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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혁신 유권자에 달렸다

김영기…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집행위원장

 

이제 본격적으로 총선에 참여할 후보군들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도 거의 끝나간다. 지난 시기 전북의 절망적인 상황은 더 이상 현역의원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분위기로 모아졌다. 하지만 여기에 그쳐서는 정치혁신과 변화를 이루어 낼 수 없다. 과거처럼 '그 밥의 그 나물'이라며 자조하면서 선거에 무관심하거나 차악을 선택하는 오류를 되풀이 하지 않아야 한다. 수많은 후보군에서 퇴출할 현역의원을 대신할 옥석을 가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정치의 주인인 시민의 참모습이자 제대로 된 권리행사이다. 시대정신과 민족과 국가, 전북지역의 요구를 반영하는 참된 일꾼의 기준은 무엇일까? 답을 해야 한다.

 

첫 번째 기준은 무책임정치의 표본인 지긋지긋한 현역의원들은 교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즈음 전북지역 각종 언론매체의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전북의 정치판을 갈아엎자! 바꾸자!는 민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 무능한 현역의원들에 대한 교체 공감대는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이미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이에 대한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지키기와 반격은 또 다른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자신들에 불리한 모 신문 여론조사 발표 방해 행위와 임시인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의원 사퇴자제 권고안'도 그 중 하나이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정당 지도부선거의 참여를 권장하면서 자신들의 잠재적이고 주요 경쟁자들에게는 족쇄를 채우는 것은 제왕적 의원들의 구태 정치의 표본이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악법의 잣대이다. 통합선거법 취지에 맞게 법을 바꾸어 동시 선거를 하면 아무런 문제도 없고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사퇴한 지방의원들의 출마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유권자의 몫이다.

 

두 번째 기준은 과거 전북 지역 현역의원들이 걸어왔던 길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부터 답이 나온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전북은 서울재력가나 퇴물관료, 중앙정치권력의 하수인 등이 고향을 떠나 수 십 년 서울에서 살다가 선거 때가 되어 낙하산 타고 내려와 지역발전의 기수를 자처하는 현역의원들 천지였다. 지역은 메뚜기 한철처럼 선거운동 기간이나 큰 행사 때만 빠끔히 얼굴을 내밀었다. 어차피 공천권은 중앙당의 유력인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방 심부름을 하거나 정치 자금을 헌납하거나 개처럼 충성하면 되었다. 이들은 당직 선거나 여타 선거철에는 '지역사랑'을 외쳐대다가 서울과 국회에서는 지역을 좀먹는 '서울 중심의 갖은 악법'과 부자들을 위한 법, 서민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짜는 법들을 상정하고 눈치를 보며 각본대로 매체의 맨 줄에 일렬로 서서 어색한 반대 구호를 외치다가도 '대화와 타협' 운운하며 슬며시 동의하거나 침묵하며 잊혀지기를 기다리는 의원들이다. 이들이 있기에 모든 지역민들을 대변한다는 의원들의 집합장인 국회에서 '서울 공화국 강화 입법'과 '지역말살입법'이 여전히 판을 치는 것이다.

 

현재도 '용쓰는 무소속 유성엽 의원'과 '불출마 선언한 장세환 의원'을 빼고는 모두 서울 사람이다. 이들에게 전북사랑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기대한다는 것,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성을 갖는다는 것은 애당초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지역에서 자라고 성장했다는 것, 최소한 10여년이라도 전북에서 활동했다는 것은 정당이나 가치, 철학을 떠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얼마라도 지역에 근거하여 활동한 후보들은 현재까지 국회의원들과는 다르게 말로만 지역 사랑이 아니라 실제 생활하며 지역성과 지역경제의 낙후성, 지역 차별 등을 몸소 체험하고 절박성을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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