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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민주적 토론의 장' 열어가자

▲ 객원논설위원
전북지역은 선거 때는 말할 것 없고 오직 중앙정부와 여야 유력정당의 선처만 촉구하며 낙후 전북의 탈출구를 모색하였다. 새만금, 혁신도시, 기업유치, 프로야구 10구단에 이르기까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은 배려해야 한다는 정치논리를 근거로 읍소 작전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북경제는 더욱 악화일로를 겪었고 이제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강원도와 함께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서 선거 때만 되면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될 뿐이다. 기업 유치는 '빛 좋은 개살구'인지 오래이다. 숱한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도루묵이었다. 혁신도시는 LH가 경남으로 넘어갔고 프로야구 10구단은 '역시나'로 끝났다. 기업은 철저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치논리나 정권의 힘으로 유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혹시나도 기업의 이익이 분명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자꾸 애걸복걸 해봤자 피도 눈물도 없는 대기업들에게는 웃을 일이다. 여론 때문에 혹시 올 것처럼 해도 정권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시간만 벌 뿐이다. 전북지역이 엄청난 이익을 그들에게 준다고 계산되면 지역경제를 좀먹는 대형마트들처럼 싸우고 반대해도 기필코 들어온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다. 벌써부터 혹시나 하며 기대를 한다. 그런데 언제 상식이 통했던가? 제대로 지역균형전략을 펼친 적이 있던가? 혁신도시조차도 어차피 부익부 빈익빈으로 분할되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전북 스스로의 힘으로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어설픈 분할 통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전북의 지자체들끼리 똘똘 뭉쳐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지자체간의 경쟁은 극복하고 합심하여 하나의 힘으로 모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정치세력과 정당이 독주하는 체제를 극복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중앙에서 보면 존재감도 없는데 정치인들이 전북을 대변하지 않고 오지 않는다고 아우성칠 필요도 없다. 우리 소신껏 살아가야 한다. 올해 전반기 전북의 최대 현안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이다.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사회, 재벌 중심의 사회구조, 광역도시의 존재 유무가 지역의 파워를 결정하는 시대의 모습이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실상을 유럽의 중소도시의 모습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손바닥만 한 수도권이 2000만이 넘고 모든 자원과 역량, 부와 권력의 블랙홀이 된 상황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주장도 왠지 허무하다. 지역 및 농업과 농촌, 농민이 말살되어 가는 현실, 몰락은 다만 시간문제일 뿐이다. 완주군민들의 주민투표는 거스를 수 없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완주 배려와 군민의 입장에서의 통합이 아니면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타 지역 통합의 교훈이다. 예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와 대책 강구를 더욱 강력하게 주문한다. 광역도시의 허구성과 이기적인 소지역주의에 대해서도 지적해야한다.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의 이분법, 마타도어식의 흑색선전, 극단적인 분열과 반목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고 완주군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강변할 수 있어야 한다. 낙후도가 전국 최하위로 치닫고 있는 전북의 실정에서 지역 간의 분화와 통합, 화합과 단결, 공생과 협력은 어떻게 가능한가의 시험대인 것이다.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 통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은 지역 시민사회의 몫이다. 실 거주자로 보면 전북 인구의 거의 50%가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이기에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여 공론화시키고 찬반 양측이 정정당당하게 주의 주장을 펼 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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