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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없는 지역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6월 1일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경쟁이 마무리되었다. 수는 적지만 국민의힘, 정의당. 민중당 공천도 이루어졌다. 오늘로 후보 등록도 완료된다. 지역에서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누려온 민주당은 공천이 곧 당선의 공식이 대부분 적용되기에 불공정과 부조리, 불법과 편법, 탈법이 난무한 사생결단의 공천 경쟁이었다.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은 더 이상 우리 지역이 경쟁 없는 민주당 독점구조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후보의 양심선언과 기자회견, 일부 녹취록 공개로 선거 브로커들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어 경선 때마다 회자되었던 여론조작, 동원과 대납 당원의 권리당원을 무기로 해서 후보 캠프에 결합하여 행하는 각종 거래 행각이 드러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핸드폰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한 유령 당원 모집의 실체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핸드폰 수거를 통한 대리투표 의혹도 불거졌다. 여론조사 조작과 권리당원 이중투표 등은 말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경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행태와 수법이 거의 망라되고 실체가 드러나며 폭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말이 공천 심사와 재심이지 들러리이고 당내 유력 인사와 지역위원장인 의원들의 의도에 따라 공천의 기준과 적용이 춤을 추며 최소한의 형평성과 상식마저도 외면한 공천이 난무했다. 유권자인 도민은 매일 수십 통씩 날아오는 여론조사 응대 부탁 음성과 문자 폭탄 앞에서 변별력은커녕 인내심을 시험당해야 했다. 정책과 공약은 뒷전이고 공염불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도당이 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왜곡된 경선 방식을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며 도리어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당원 경선은 폐지되거나 비율을 낮춰 경선 브로커들이 설칠 수 있는 공간을 축소해야 했다. 당 공헌도 포상. 정치신인. 청년. 여성의 가점. 의정 평가 등과 과거 경력과 활동에 대한 심사 기준의 개선을 통해 패자도 결과에 수긍하고 인정하며 유권자인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쟁하는 상대가 없다 보니 공정성과 형평성 상실과 숱한 문제 노출에 대해 엉뚱한 해명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북은 민주당 독점구조가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민심과 괴리된 무능한 입지자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어 행세하는 동안 낙후가 심화되어 활력을 잃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등졌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전국에서 꼴찌여도 오직 독점적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 있을 뿐이었다. 이들과 경쟁하는 여타 정당은 몇몇의 후보내기에도 힘겨울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져 비례후보로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신 있는 소수를 제외한 무소속 후보들은 부패와 비리,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비위 전력자로 컷오프 되거나 충성도 저평가, 미래 정적으로 몰려 공천 배제 되고 탈당한 사람들이다. 경선 불복의 멍에를 안고 묻지 마 민주당 분위기에서 몇 배의 험난한 선거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완주. 장수. 순창. 남원. 정읍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창. 임실. 무주는 현역 단체장이 처음부터 무소속인 경우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주목되는 지역이다. 전북지역은 민주당과 실질적인 승부를 볼 수 있는 대안 정당이 절실히 필요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변화와 혁신은 경쟁해야 가능하다. 보편성과 대중성을 가진 대안 정당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지역 정당의 설립만이 유일한 답이다는 것을 되새기는 요즈음이다. 전북 정치의 경쟁 구조 창출로 유권자인 도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전북 정치 최대의 과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지방선거 상황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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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5.12 14:25

전북도·도의회·민주당 도당의 상설 소통기구 필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과거부터 먹을거리가 적은 지역은 화합하며 나누기보다 서로 많이 먹으려고 싸우기 일쑤였다. 위정자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고 이를 통치에 이용하였다. 최근 전북의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행태도 마찬가지이다. 타 지역처럼 당 지도부 입성이나 장관,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나눌 것이 많았다면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보여준 것처럼 치졸하고 치열한 경쟁과 분열, 반목을 없었을 것이다. 전북 의원들은 민주당 변방에 머물러 정치적 기반이 약하고 지역에서도 묻지 마 민주당 분위기가 팽배하여 중앙당 유력인사나 대권 후보에 기대어 공천을 안정적으로 획득하려는 수준과 고민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은 도당위원장 선거에도 투영되어 어떻게든 자신에게 유리한 기반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합의나 추대가 어렵고 설령 합의하더라도 회의장을 나오며 유불리에 입각한 딴지를 걸거나 번복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것이다. 장기적이며 객관적 시각을 가지고 보면 충분히 대화와 소통이 가능한데 그들만의 좁은 틀과 사고에서는 양보와 타협이 어렵고 죽기 살기로 싸움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정에서 원팀은 꿈같은 일이고 속으로 칼을 갈며 각자도생 사분오열의 길로 들어서며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된다. 이제 막 출범한 김성주 도당위원장 체제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선거가 끝났지만 경쟁했던 의원들과 선거 과정의 앙금을 털어내며 도당을 함께 이끌어가자는 결의와 소통의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 취임 일성으로 혁신 정당, 정책 정당을 외치고 있는 것만 부각되고 있을 뿐이다. 도당위원장 선거는 이기면 싹쓸이, 지면 전무의 게임이 아니다. 물론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이 의기투합하고 있다면 기우일 수 있으나 김성주 위원장이 선거 과정에서 누누이 강조한 정책 정당으로 민주당 도당이 거듭나 도정을 견인하자는 것도 모든 의원들이 합심해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기에 우려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14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혁신위원장에 윤준병. K-뉴딜 위원장에 안호영 국회의원을 임명하며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이 전북의 정책을 견인하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여 혁신 정당으로 거듭나 도민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정당이 되겠다.라고 밝혔다. 좀 이상하다. 능력을 폄훼할 의도는 없지만 관료 출신으로 평생을 보내고 이제 막 초선으로 들어온 의원과 직전 도당 위원장으로 과연 혁신과 정책 정당이 가능할 것인지 의구심이 들고 어쩐지 논공행상의 귀결이 아닌가 싶은 것이다. 상대 진영의 의원들은 들러리가 되며 편 가르기가 계속되면서 도당을 혁신하고 정책 정당으로 세우겠다는 것은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예스맨 당직자들과 민주당에 기대어 영달을 꾀하는 기존의 일부 인사와 해바라기 지식인으로 도당을 구성하여 정책정당을 외친 들 과거의 관행을 탈피하기 어렵고 간담회나 공청회, 토론회를 열고 이슈를 부각해도 전북도와 발맞추지 않는다면 도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아무리 집권 여당이라 하더라도 나름의 정무 라인과 두터운 관료층을 등에 업고 있는 전라북도와 일상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신뢰와 믿음을 주고받지 못한다면 도리어 불협화음이 날 확률이 높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일방독주가 아니라 의원들과 통 큰 단결로 소통하며 힘을 결집하여야 혁신이 가능하고 전라북도. 도의회와 일상적인 소통기구를 마련하여 정책을 공유하며 서로 신뢰와 믿음을 가질 때 정책 정당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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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16:38

사분오열·오합지졸, 전북 국회의원 진정한 반성이 먼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중앙대의원 투표에서 3위를 한 한병도 의원이 권리당원 투표에서 6위라는 초라한 성적으로 8명 중 7위로 낙선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이후 전북의 국회의원들은 과거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틈만 나면 원팀을 강조했다. 하지만 최고위원 선거결과는 전혀 달라서 충격을 준다. 권리당원 투표율이 41.03％이고 한병도 의원이 9.77％를 얻는데 그쳤다. 이는 대략 31,945여 명에 해당한다. 1인 2표제인 최고위원 선출방식에서 전북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지지한 한병도 의원에게 권리당원들이 한 표씩만 주었다면 전북의 권리당원이 89,000여 명이고 투표율을 감안해도 무난히 당선되었을 것이다. 전북의 많은 의원이 겉으로만 지지하는 척했고 속으로는 타 지역 후보들을 지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1차적 책임은 한병도 의원이 주로 친문에만 의지하고 인지도를 놀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것에 있지만 결과적으로 안방인 전북에서 표를 얻지 못해 참패한 것이다. 전북의 민주당은 최고위원 선거 결과로 중앙당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이후 정치일정에서 소외되며 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에서 상당한 어려움과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선거과정에서 재선의원들이 앞장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벌써 모모 의원은 타 지역의 누구를 지지했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다. 여전히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한다는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북 정치의 민낯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것이다. 초재선의원으로만 구성되었으니 원팀을 스스로 강조했지만 말뿐이었고 과거 열린 우리당 시절의 사분오열 오합지졸 지역 의원들의 모습이 재현된 것이다. 열린우리당 시절 지역 의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하여 의원들끼리 늘 반목하였다. 지역 현안에서도 보상도 끝난 김제공항을 없던 일로 만들고 전주완주 통합을 무력화하고 KTX역 신설 반대 등으로 자신의 안위와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고 소지역주의에 함몰되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거부하였다. 결국 피해는 지역민의 몫이었다. 결과적으로 4년 내내 이전투구만 일삼으며 마름 정치로 만족하다가 대다수 의원이 국민의당 바람과 함께 낙선하여 민주당이 몰락했다. 전북의 민주당은 촛불 혁명과 문재인 정부를 등에 업고 다시 부활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초재선의원들은 여전히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낡은 정치 관행에 머물며 골목대장을 위해(도당위원장 선거) 이전투구하고 남이 잘되는 꼴을 보지 못하여 단결하지 못해 한병도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참패한 것이다.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기업 육성에 단결하며 현안에 있어 당과 노선을 초월하여 똘똘 뭉치는 광주전남의 정치를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역의 각계각층이 동반 성장하면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지역 전체가 역동성을 가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무조건 단결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치노선과 관련해서는 치열하게 논쟁과 대결을 하며 다른 길을 가더라도 지역의 이해를 두고 뭉칠 때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게 확실하게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도민의 이익 앞에 당이나 노선과 정책의 다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번 최고위원 선거 결과의 참패에 대해 집권당인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들의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과거와는 다른 전북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해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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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17:19

전북 집권당인 민주당 도당의 변화·혁신 기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K방역의 성공으로 거의 통제되어 가던 코로나 19가 또다시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하반기에 독감과 함께 대유행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더욱 빨리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넘어 두렵기까지 하다. 전국적으로 이전에는 거의 겪어보지 못한 집중호우와 홍수 피해를 당하고 채 복구도 이뤄지기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코로나 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일부 교회와 카페, 집회 참가자를 비롯한 밀집 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양산되고 연휴 및 휴가와 맞물려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추세이다. 최근까지 총선에서 압승한 집권 민주당은 압도적 수적 우위와 높은 지지를 바탕으로 지리 멸렬하며 대안 없는 반대에 머물고 있는 야권 진영을 무력화시키고 원 구성을 독식하며 민주적 절차와 타협의 정신보다는 독주로 일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와 부동산 폭등을 비롯한 여권발 위기 상황은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징조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타협하며 경쟁할 때 힘을 발휘하는 체제이다. 다수에 의한 결정 이전에 대화와 타협의 과정이 훨씬 중요하다. 과거 열린 우리당은 탄핵국면의 총선에서 압승하고도 무능력과 무기력으로 일관하다가 국민적 지지를 잃고 일부는 폐족 소리까지 듣으며 정권을 내주는 참담한 상황을 맞았다. 이번 총선은 탄핵 이후의 정치 혁신 요구, 시대 변화와 민심을 외면한 야권의 행태, 경제 현황, 집권세력 일각의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지만 전 세계적 코로나 19 사태에 직면하여 정부와 방역 당국의 대처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모든 이슈를 삼키면서 집권세력에 힘을 몰아준 투표로 예상보다도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총선 승리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에 오만한 일부 인사의 내로남불과 무기력한 민주당, 특히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측근 그룹의 독선적 배타주의와 무결점주의는 도리어 화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정치 흐름이 엄중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홍수 피해와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축소되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비판적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집권 후반기 전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채 현상 유지에 머물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전북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4년 만에 고토를 회복한 전북의 민주당은 첫발을 내딛는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재선 그룹이 힘을 모아내지 못하고 사분오열되어 의원 빼지를 단지 석 달 밖에 되지 않은 초선과 경쟁하는 구도를 스스로 만들었다. 여기에는 내가 아니면 남도 안 된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재선 그룹의 안일함에 1차적 책임이 있다. 이들 대부분이 8년 전 초선 때 힘의 결집은커녕 각자도생의 길로 나아가 존재감도 없는 마름 정치만 하다가 이후 국민의당에 텃밭을 송두리째 내준 경험에서 전혀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선거 결과는 의원들의 땅따먹기와 합종연횡의 결과와는 다르게 예상을 뒤엎고 권리당원 투표에서 선승을 한 재선의 김성주 의원이 당선되었다. 바닥 당심은 그래도 살아 있었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당선 일성으로 혁신과 통합의 기치로 새로운 도당을 만들겠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도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전북의 집권당인 민주당 도당이 제대로 서야 전북의 정치가 부활하고 그나마 전북의 미래가 있다. 민주당 도당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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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0 16:42

고용승계·하늘길 유지 중심에 놓고 이스타항공 살려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에 본사를 둔 이스타 항공의 합병 문제가 제주항공의 포기 선언으로 물 건너간 상황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 항공 인수를 통해 아시아 최고의 저가 항공사를 꿈꿨으나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전쟁 중에도 유지되던 하늘 길이 막히며 비행기들이 거의 멈추었기 때문이다. 코로나 이전까지 이스타 항공을 비롯하여 순차적으로 설립된 저가 항공사들은 항공 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초고속 성장을 해왔다. 저가 항공사가 넘쳐나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종연횡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스타 항공은 본사를 전북에 유지하고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작년부터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이 진행되어 계약금을 받고 최종 잔금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변수였다. 제주항공은 합병 전제 조건으로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며 이를 명분으로 인수합병을 없던 일로 하려는 꼼수를 부렸다. 최근 공개된 통화 녹취록과 노조의 주장을 보면 제주 항공은 계약금 지급 이후 이미 이스타 항공의 경영과 노선 유지에 영향력을 행사한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예상 못한 코로나 사태로 적자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제주항공이 계약위반을 이스타 항공에 떠넘기고 인수합병을 없던 일로 하려는 것이다. 급기야 어제 인수합병 포기 선언을 했다. 결국 인수합병 문제는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스타 항공은 국내 저가 항공사 중에서 가장 빚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인수합병이 결렬되어 부도를 맞을 확률이 높아졌다. 2000여 직원이 거리로 나앉게 된 것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애경이 모회사인 제주항공의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재벌의 속성에 대한 몰이해,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의 무능력과 함께 노조도 사태의 본질을 오판하여 공격의 칼날을 내부에 집중하여 제주항공의 무산 선언에 들러리를 서고 이용당하며 실기한 측면도 있다. 이제 이스타 항공은 벼랑 끝에 몰려 해결 방법은 한정적이다. 이스타 항공이 인수합병으로 미뤄진 코로나 재난 극복 지원금을 다른 항공사와 마찬가지로 받아 급한 불을 끄고 자구 노력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제주항공과의 인수 합병이 원래대로 이루어지도록 조치하는 것이나 제주항공이 인수 무산을 선언한 최근 행보로 보아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도 저도 어려우면 최악의 경우 부도 선언 후 법정 관리를 받는 것이다. 코로나 여파가 아니었다면 운영에 문제가 없던 이스타 항공이기에 현재 수준에서 채권을 동결하고 법정 관리로 고용을 유지하며 자구 노력을 통한 회생 절차를 밟는다면 이후 항공 면허를 원하는 새로운 주인을 맞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강원도는 지역 항공사를 설립할 정도로 항공사는 지역 발전과 밀접하다. 항공사와 공항 없이 험난한 경쟁에서 힘을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타 항공 직원 2000여 명 중 30% 이상이 전북에 연고를 둔 우리의 아들. 딸이다. 이스타 항공을 지켜내는 것은 단순히 항공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연관이 있는 것이다. 그토록 소원하던 국제공항을 몇 년 후에 갖게 되는 전북의 입장에서 지역 항공사와 노선을 지켜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앞장서서 이스타 항공이 최악의 경우인 공중분해를 막아내고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을 끌어내며 전북도민의 힘으로 지역 항공사를 지켜내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역의 이익이며 하늘 길을 유지하는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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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3 16:33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2013년 6월 26일 전주완주 통합 주민투표가 완주 군민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전북 정치 주도 세력이 노골적으로 반대를 조직하고 완주 기득권 세력이 호응하면서 예견된 결과였다.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꿈꾸고자 했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통합 실패의 가장 큰 요인은 완주군민들의 선택이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전북 정치권의 이중적 행동에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정치권 인사들은 이후 정치적으로 몰락의 길을 걷게 되며 대부분 사라졌다. 통합 부결에 만세를 부르고 정치적 승리의 축배를 들며 반사이익을 기대했겠지만 전혀 얻지 못한 것이다. 당시 최규성 김제완주 국회의원, 민주당 도당, 김완주 도지사는 처음에는 찬성하다가 석연찮은 이유로 반대로 돌아섰다. 전북지사와 당시 민주당 전현직 도당 위원장의 반대는 치명적이었다. 김제완주를 지역구로 두고 전북 정치의 좌장으로 역할하던 최 의원의 반대는 결정적으로 전북 지사와 민주당 전북 도당을 반대로 나서게 만들었고 본격적으로 통합 반대운동을 조직하는데 명분을 주었기 때문이다. 최규성 의원은 김제공항 반대에 이어 단지 자신의 지역구를 상실하게 된다는 이유로 전주완주 통합 반대에 나섰다. 전북 정치의 좌장으로서 전북 미래의 갈림길마다 지극히 개인적 기득권에 의한 잘못된 선택으로 낙후 전북 유지의 첨병으로 작용해 비판을 받았다. 김완주 지사도 처음에는 지지관망하다가 결국 반대로 나아갔다. 당시 송하진 전주시장이 통합에 성공하면 얻게 될 정치적 확장과 파워, 3선에 대한 미련, 경쟁을 두려워했다고 볼 수 있다. 완주 기득권 세력, 특히 단체장을 노리는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주민을 선동하며 반대를 주도하게 된다. 거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가까운 감성적 호소와 접근이 완주 군민의 선택에 큰 영향을 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전주완주와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를 진행하여 통합을 이뤄낸 청주청원은 통합 청주시로 되어 성장통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해나가고 있다. 무조건 큰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무조건 아름다운 것도 아니지만 중앙 중심 정치 구조와 예산 분배 시스템은 어느 정도의 인구와 경제 규모 없이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전북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며 세가 약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내실 있는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농촌과 중소 도시를 살리기 위한 노력, 어마어마한 물량 투여도 효과를 보지 못하며 젊은이들이 지역을 등지고 아이 울음소리도 그치며 점점 활력을 잃어 가고 있다. 이제 2% 대로 전락한 전북의 인구와 경제 규모는 정치적 영향력 감소는 물론이며 일자리도 없고 신규 투자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전북에서 나고 수십 년을 생활하며 분명히 깨달았고 알게 된 것이 있다. 이웃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최근의 충북의 변화를 보며 전북 변화의 동력은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정치권, 그 누구도 단지 생색내기만 할 뿐이고 우리 운명은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뼈아픈 깨달음이다. 전북인 스스로 소외감을 떨쳐내고 일어서야 한다. 통합을 통한 거점 도시 확보는 일제가 강제로 분할한 전주완주가 전북의 미래 거점과 동력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할 일이다. 물론 선택은 전주 시민과 완주 군민의 몫이다. 7년의 세월이 지났다. 주민 투표 부결로 무엇을 얻었고 잃었는가? 나 홀로 완주는 나아졌나? 냉정히 평가해보고 새로운 대안은 없는지 모색해야 한다.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완주 군민과 전주 시민, 전북 정치권의 활발한 토론을 기대한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20.06.25 16:25

전북도와 전북대, 소통과 하나 됨이 전북의 힘이며 살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 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격언처럼 진주의료원 폐원이 얼마나 어리석은 조치였는지 다 알게 되었다. 곧 통과될 것 같았던 국립 공공의료대학이 20대 국회에서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하고 21대로 넘어왔다. 보건의료 전문인력 양성이 왜 필요한가는 코로나 19 사태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는 남원시, 정치권과 합심하여 서남대 폐교에 대응하여 국립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이제 화룡점정인 법안 통과만 이루면 된다. 지난 3일에는 전북의 새로운 미래 먹을거리인 수소경제 활성화의 상징적인 전북 1호 상용차 수소충전소가 완주에 민관협력으로 들어섰다. 이제 곧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는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로 전환될 예정이다. 본소는 감염병연구센터가 있는 청주 오송에 둥지를 틀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응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소를 익산에 유치하려는 시동을 걸었다. 익산에는 전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현재 88억에 달하는 연구 용역 과제를 수행하며 운영되고 있다. 최근 보도를 보면 전북도는 인수공통 전염병연구소를 통째로 국립감염병연구소 분원으로 대치하려는 듯하고 전북대학교는 전국 유일의 인구공통 전염병연구소로서 동물 발 전염병을 총체적이며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유지하면서 분원을 유치하여 시설 이용 및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등으로 시너지를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무엇이 맞는 지의 판단은 전문적인 영역으로 해당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아직 코로나가 진행 중이고 질병관리청 승격이 국회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기에 전북도와 전북대 측이 충분히 소통하며 다양한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타당한 방식과 내용을 확정해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힘을 하나로 모으고 추진하면 된다. 전라북도는 정치적 파워가 약하고 도세도 크지 못하기에 더욱 힘의 결집이 절실하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와 소통이 원활한 이때에 내부에서 충분한 대화와 토론으로 방향을 정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중앙 정부를 설득해 내야 일이 성사될 수 있다. 서두르며 다른 목소리를 낼 이유가 없다. 5월 초, 도지사는 코로나 대책 모임에서 현란한 정책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며 전주시의 코로나 관련 전국 최초와 낯내기. 졸속에 대한 우려로 읽힐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됐다.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다. 사전 조율을 위한 대화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전북 행정의 리더인 전북도와 지역의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소통과 교류를 일상화하고 공동으로 힘을 몰아칠 때 더욱 성과가 클 것이다. 불협화음 없는 공동 대응이 힘없는 지역의 유일한 경쟁력이며 무기이다. 전북은 과거에 지자체 간의 무리한 경쟁과 갈등, 엇박자로 사업을 타 지역에 빼앗긴 경우가 많다. 분권과 자치 확대를 위해 광역단체장협의회를 제2 국무회의 수준으로 격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듯이 전라북도가 주도하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협의회를 상시 운영하며 비록 법적인 권한은 없더라도 주요한 기획과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른 축으로 전북도가 앞장서서 지금보다 굳건하게 전북대와 일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지역성장과 발전의 양 날개로서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지역사회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소통과 하나 됨이 전북의 힘이며 살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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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4 17:33

공공의료 확충과 감염전문병원이 시급하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코로나19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오래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방역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과 시민들의 적극 동참으로 안정기로 접어드나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터진 대구 신천지, 이태원 클럽 감염 확산은 쉬이 넘어갈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가 치료약이 나오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암울한 생각을 갖게 한다.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되는 즈음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자가 속출하며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다행히 전북은 코로나19 확진자도 적을뿐더러 아직까지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를 일상화하며 밀폐된 공간에서의 행사와 모임 등을 자제한다면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게 된다. 하지만 학생들의 등교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전과는 다른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한마디로 모든 일상이 파괴되거나 중단되고 단절된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로 인한 피해는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과거로의 복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러한 상황이 일상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기도 하지만 환자 발생 없이 학생들의 등교가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을 회복한다면 큰 피해를 입었지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라북도는 코로나19 이후의 전북이 역점을 줄 8대 과제를 통해 재난 극복을 위한 청사진과 미래 전북의 역점 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어마어마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일차적 피해가 서민들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서민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주변을 돌아보면 피해를 입지 않은 영역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발 빠르게 각종 재난 수당을 지급하며 최소한의 생활과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일회성의 재난 수당 지급과 저금리 대출은 이미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거나 폐업한 중소상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실업자, 해고자들에게는 조족지혈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바라고 있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몫이다. 이번 코로나19에 정부와 방역 당국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2015년 메르스 때의 실패를 교훈 삼아 슬기롭게 상황을 헤쳐 나가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태가 진정된다면 이번 코로나19 방역과정의 문제들과 감염병 확산 양상을 분석하여 더욱 치밀한 방역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질병관리청 승격은 시작일 뿐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밑받침이 촘촘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코로나19는 방역 당국의 사전 준비와 대응, 의료인의 헌신적 노력으로 큰 산을 넘고 있지만 앞으로 있을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공의료기관을 촘촘히 구축하고 적정 수준의 전문 의료 인력의 확충이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전북지역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정읍. 고창. 부안을 비롯한 서남부 지역이 공공의료가 취약하다. 서남부권에서 정읍 아산 병원이 일정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고 공공의료병원이 확충되어야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감염전문병원과 일반병원이 확실하게 분리, 구별되는 체제로 존재해야만 감염 확산 차단이 가능하고 일반 환자들의 진료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운이 좋을 수도 없고 현재보다도 훨씬 위급한 상황이 도래할지 알 수 없는 여건이기에 철저한 준비만이 대구와 같은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남원 공공의료 대학 유치와 함께 전북 전체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와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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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8 17:17

‘낯내기·처음’보다 근본적 해결 위한 시스템 구축 필요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충격과 공포를 넘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종 행사와 모임의 취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지역사회와 이웃과의 접촉을 피하고 혹시 모를 전파 위험을 우려하여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뵙거나 접촉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지 오래이다. 힘들었지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해결해가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시화될 즈음 터진 이태원 집단 감염 사례는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전북은 변화가 느리며 외국이나 타 지역과의 교류도 적고 유동인구도 많지 않아 다행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신천지 집단감염이 아니라도 이번 이태원 감염 사례는 지역과 거리를 초월하여 감염병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다. 그나마 확진 환자가 적고 아직까지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거의 석 달이 되어가며 장기화되고 있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관광, 숙박, 교통, 요식, 의류, 행사, 기획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빠져 소상공인 대출이나 재난 위로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종업원과 알바를 진즉에 정리하고 나홀로 운영을 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손님이 없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일하기에 민망하여 눈물을 머금고 종업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경우도 많다. 학교 앞 거리는 휑하니 스산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이다. 거리는 의구한데 인걸은 간 데 없다는 말이 실감 난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감염을 원천 봉쇄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해왔듯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일상화하는 것이다.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파탄난 서민경제를 복원하는 일이다. 그때그때 미봉책이나 단발적이며 즉흥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전주시는 선구자를 자처하는 듯한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에서 보듯이 빨리빨리와 즉흥적인 정책들은 전국 최초의 명성과 신선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은 장기적인 싸움이다. 충분히 예측하고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태 해결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힘 있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낯내기나 즉흥적인 이미지 제고 식의 정책들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처음으로 선별 재난수당 지급 선언, 처음으로 건물주 임대료 인하 선언, 건물주 세제 지원, 처음으로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등은 착한 정책이지만 장기적이며 지속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잘 하는데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하겠지만 화려함 뒤의 그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이나 먼저가 아니라 같이 가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 누구의 제언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창했는데 옳은 말이고 너무도 화려했지만 현실과 결과는 암울하고 거꾸로 갔다. 처음(?)과 겉이 번지르한 것이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결과를 담보하지도 않는다. 이제 코로나19로 상처 받고 파탄난 서민경제를 복원하는 일은 차분히 숙고하여 지속성과 효과성을 갖는 정책을 제시하고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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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4 17:20

광풍의 문재인 바람은 전북정치를 민주당 일색으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이번 총선은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조건에서 시작되고 끝났다. 코로나 19를 모범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높은 지지로 일찍부터 민주당 완승이 예상된 가운데 실제 투표 결과는 그 이상으로 민주당에 몰표를 주었다. 코로나 정국에서 보여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가 그대로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극단적인 양 진영 간의 대결에서 완벽하게 민주당 손을 들어주었다. 이제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에게 코로나 19 대처처럼 앞으로 산적한 경제와 민생문제, 남북과 국제관계를 제대로 풀어나가라고 전통적 지지층에 더해 중도층까지 합세하여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면 영호남 지역구도 투표라는 한국사회의 어두운 단면의 그림자도 크게 투영된 선거이다. 지역은 없는 중앙집권적 투표 행태와 후진적인 지역구도로의 회귀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의당은 상처만 크게 입고 완패했다. 처음 도입하려 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가 슬그머니 권역이 빠진 준연동형 비례제로 되고 위성 정당의 등장이라는 후진적 패거리 정당정치를 막아내지 못함으로써 예정된 결과였다. 중앙주의적 패권 정치의 유혹이 초래한 참극이라고 볼 수 있다. 권역별로 비례 후보를 선출하고 권역 득표율에 따라 비례후보 당선이 결정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태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와 야를 막론하고 일부 시민사회 그룹까지 합세하여 졸속으로 창당된 페이퍼 정당, 꼼수 정당인 위성 정당은 아직도 후진적인 정당정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연동형 비례제는 철저한 분권과 자치의 관점에서 제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원 취지를 살리며 정착할 수 있고 정당의 민주화와 분권화의 과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많은 문제를 노정한 채 자칫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애당초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두고 추진된 연동형 비례제의 한계였다. 연동형 비례제를 통해 원내교섭단체 구성 등 한 단계 전진하려던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꼼수 정당 앞에 맥없이 무너져 도리어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거대 양당 회귀와 극단의 진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다당제와 정치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계획이 뿌리째 흔들리며 대대적인 개편과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다. 전북의 선거 결과는 묻지마 민주당 투표로 과거 2004년 탄핵정국의 총선에서 열린 우리당에 몰표를 준 것과 같이 민주당 압승, 10석 중 9석 당선으로 귀결되었다. 이미 입당을 시도한 전력이 있는 이용호 무소속 당선자까지 포함하면 10석 모두 민주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당 후보는 들러리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야당 후보와의 경쟁인 것처럼 선거가 진행되었다. 선거 결과로 오랜 경력의 중진 정치인의 완벽한 몰락과 초재선 중심으로 짜였다.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국회의원도 완벽한 민주당 일색인 독주체체로 정치 영역의 활성화와 생산적인 대화와 토론 문화를 기대하기 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넘어갔다. 안정적 의석을 바탕으로 위기의 경제와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눈 앞에 있다. 자칫 오만과 방자함으로 총선 승리와 진영 논리에 빠져 패거리 정치로 나아가며 독선과 독주를 반복한다면 과거 열린우리당의 모습을 답습할 것이다. 겸손함과 경청하는 낮은 자세로 다른 정당 및 정치세력들과 소통하며 국민이 편안한 정치를 이끌어나가야 한다. 전북 정치도 서로 잘났다는 도토리 키재기의 오합지졸이 아니라 도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 지역에 기반한 정치로 낙후 전북 탈피에 앞장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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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6 18:20

민주당 공천과정과 결과, 위성정당 창당은 촛불정신 저버리는 행위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촛불 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전시민적 항쟁이었다. 촛불 혁명은 특정 계파나 정당을 떠나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여기며 공정과 정의를 실현해가는 나라를 만들자는 시민의 열망이었다. 나라다운 나라를 열망하는 의지를 모아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정치를 뿌리에서부터 혁신하며 변화의 거센 물결을 받아 안아야 할 책임이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주어졌다. 소위 친문이니 비문이니 하며 계파 기득권 정치를 앞세워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친박 감별사 노릇이나 하라는 것이 아님을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일부 친문 세력이 감별사로 나서 정치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동지 아니면 적인 진영 논리로 마녀 사냥을 하며 정치를 극단 세력 간의 싸움터로 전락시켰다. 바보 노무현이 추구했던 노무현 정신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이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한마디로 무기력하고 모순투성이로 문재인 정부의 나라다운 나라는커녕 전혀 상반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숫자 놀음에 빠져 민주주의 원칙과 대의를 버리고 눈앞의 작은 이익에 취해 편법과 꼼수를 동원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공천은 미래통합당 보다도 불공정하며 투명하지 못했고 청년과 여성 할당 등 자신들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며 변화는커녕 철저하게 기득권을 위한 공천이었다. 자신도 4년 전에 공천탈락에 불복하며 탈당하여 무소속으로 당선되었으면서 무소속 출마자에게 영구 제명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당 대표는 아직도 현재의 민주당이 100년 정당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총선이 지나면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을 거치며 현재의 정당 중에 온존 할 정당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의문스럽고 민주당 공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 오만한 발언을 여전히 내뱉고 있는지 한심스럽다. 근래의 민주당 모습은 누누이 외치던 촛불 혁명의 계승자임을 버리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 간도 쓸개도 다 버렸다고 볼 수 있다. 어제까지 사기와 꼼수 정치의 극치라고 미래통합당의 위성 정당 창당에 대해 비판하다가 이제는 스스로 위성 정당을 창당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미래통합당과 다를 바 없는 꼼수와 편법의 공범이 되었다. 연동형 비례제는 거대 양당의 독식과 독선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손을 잡고 협치와 연대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라는 것이었다. 범민주진영의 정당들과 연대해서 정치를 제대로 하라는 것이다. 여럿이 함께가 아니라 혼자 독식하는 오만과 편협함의 정치는 결국 모 아니면 도의 정치로 나아가 양 극단 세력만 좋고 미래통합당이 쾌재를 부를 일이다. 유권자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꼼수의 소굴로 뛰어들어간 것이다. 전북의 민주당 공천은 권리당원 중심의 경선 기득권 카르텔을 무기로 지난 총선 낙선자들이 대거 도돌이표 했다.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어 그 밥의 그 나물의 무능하고 무기력한 마름 정치꾼들이 또다시 대거 당선이 예상된다. 이들 대부분은 지역민과 유권자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토양인 경선 카르텔에 충성한다. 경선 카르텔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켜주고 그 힘으로 공천을 받으면 어차피 묻지 마 민주당으로 당선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제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다. 또다시 독식의 정치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며 유권자의 뜻을 받드는 정치구조를 만들어야 전북의 몫이 가능하고 전북의 미래도 있다. 최소한 무능하고 우물 안 개구리로 무기력한 인사는 당을 떠나 낙선시켜야 전북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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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9 20:26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탈법·편법·허점투성이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민주당 경선을 보면 집권 여당의 총선 후보 선출이 초등학교 반장 선거만도 못한 모순투성이다. 월 1000원 이상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해야 권리당원 자격이 주어져 출마자의 권유로 많은 유권자들이 민주당에 자의 반 타의 반 입당했다. 정당을 모르는 사람들이 위계, 학연. 혈연. 지연으로 당원 가입을 하여 단 한 번 여론조사를 응대하고 대부분 탈당한다. 권리당원 확보를 위한 관계망이 없는 후보는 당원 가입을 위해 거의 매표에 가까운 행위가 버젓이 진행되기도 한다. 언제까지 페이터. 동원. 매표 당원을 모집하여 권리당원이라는 이름으로 후보 선출권을 부여해야 한단 말인가? 권리당원 제도는 기존 의원이나 협의회장, 재력과 조직력을 갖춘 후보의 맞춤형 경선 방법이다. 정치 신인이 출마를 하려고 권리당원을 확보하려면 토호나 학연. 혈연. 지연을 통해 당원 모집을 청탁하여야 한다. 지역 협의회장이나 현역의원은 도. 시. 군의원. 행정과 관변단체 임원들을 동원하여 손쉽게 당원을 모집하고 4년 내내 관리된 당원에 기반을 두어 소위 조직력과 경쟁력이 세다고 왜곡된다. 4년 전 당심과 다른 유권자의 표심에 의해 절멸에 가까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는커녕 문정부에 대한 지역의 묻지 마 지지에 기대어 도돌이표 경선을 진행한 것이다. 기득권 옹호 경선 방식으로 인해 눈 씻고 보아도 정치 신인은 전북 전체에서 3-4명 수준이었다. 당원 모집을 하려면 최소 1, 2년 전부터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사해야 하며 막대한 자금이 들뿐만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데 너무 많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니 돈 없는 사람이 정치하면 패가망신하거나 교도소 담장 칼날 위에 서게 된다며 만류하는 것이다. 또한 권리당원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선거를 만들고 당원을 오랜 기간 관리한 기존 의원 등 기득권에 유리하게 만들었다. 출발선이 달라도 너무 다른 것이다.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보완하고 있는데 인지도 조사로 기존 권리당원들도 한 번만 눈 감으면 누구나 이중 투표가 가능하고 충성도도 높아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훨씬 유리하다. 정치신인에게 부여하는 가산점 제도도 유명무실하다. 경선에서 최소한 45% 이상을 얻을 때에만 가산점 제도가 힘을 쓸 수 있는데 정치신인이 깜깜이 경선에서 45% 이상을 득표하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핸드폰 여론 조사는 과거 유선전화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입자의 주소 변경이 너무도 쉽고 실 거주지 확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량으로 유령 이주가 가능한 것이다. 당에서 일부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지만 효과는 글쎄요!이다. 문제는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공당이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불법과 탈법, 편법을 용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에도 정치 일정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공정성도 투명성도 없는 민주당 지역 공천이 마무리되었다. 무관심하면 난장판을 용인지속시키는 것이고 관심을 두면 천불이 나는 것이 전북의 정치다. 촛불 혁명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었지만 총선을 보면 변화는커녕 돌고 돌아 제자리이다. 비례 정당 논란을 보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너무도 가슴에 와 닿는다. 초록이 동색인 여야 정당은 가끔 유권자 눈치 보며 서로 짖다가 결국은 각자의 밥그릇을 챙긴다. 대통령제와 국회의원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는 한 이분법적인 진영논리와 양당으로의 회귀와 흡수 는 지속될 것이다. 죽기 전에 정치의 봄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아련함이 스쳐 지나가고 코로나에 더해 날씨조차도 봄에 어울리지 않게 음산하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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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16:14

민주당 공천 ‘그 밥에 그 나물’의 도돌이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민주당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관심이 모두 중앙당으로 향해 있다. 하지만 현재 전북지역 경선에 참여한 인사들의 면면이 과거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도돌이표이다. 지난 총선에서 도민들의 심판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하여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던 지역에서 완패를 당한 인사들이 대부분 다시 나섰고 몇몇 인사들을 제외하면 새로울 게 거의 없는 인사들이다. 서울시 공무원을 오래 한 인사와 얼마 전까지 정무부지사로 송 지사와 함께한 인사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익산지역과 완주 무진장 지역은 25일 경부터 3일 동안 경선을 치르게 되었다. 여타 지역은 21일 민주당 공관위의 결정을 앞두고 있다. 촛불 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능한 과거의 인물이나 하자가 많은 인사가 아니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데 당원 모집과 권리당원 경선을 방패 삼아 버티는 과거 인물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다. 과거형 인사들의 공천으로 전북도민의 높은 지지를 유지할 수 없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의 지표를 보면 신인의 정치적 진출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고 이들이 무능하고 부패한 기존 정치를 그나마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경향이다. 그만큼 과거 구태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고 새로운 인물들로 정치가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반증이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지역의 높은 민주당 지지를 등에 업고 양지만 쫓아 누릴 것 다 누린 인사들을 걸러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영입 인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부분 이미 생채기가 난 인사이거나 하자 투성이 인물이어서 실소를 금치 못하게 한다. 전국적 인물이라면 자신의 생활 터전인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경쟁하면 될 것인데 유령처럼 지역을 서성이는 것은 전북을 아직도 자신들의 텃밭쯤으로 우습게 보는 처사일 뿐이다. 아직도 말뚝만 박으면 무조건 당선되는 지역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아무리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은 지역이라 해도 사회적 지탄을 받았거나 최소한의 지역 활동도 없었던 무능한 인사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경선이 당선이다.는 인식은 당내 경선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일관하고 가짜 뉴스와 네거티브들이 판치고 있다. 결국 이러한 갈등과 반목이 쌓여 본선에서의 지지를 좀먹게 될 것이다. 21일 민주당 공관위에서 전북지역 공천이 대체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현재 득세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선거는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헛발질로 일관하는 중앙 정치인들이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고 대북 정세는 물론이고 미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국내외의 여건도 녹록하지 않다. 코로나19는 원만히 해결되는 듯하다가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복병을 만나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경제에도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현재까지 전북지역 민주당 공천의 결과만으로 전북도민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며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무소속 후보나 타당 후보에 맞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전북도민은 이제 한 당에 모 아니면 도 식의 묻지 마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지난번 총선으로 과거 일당 시대와 달리 소속 정당이 다른 국회의원들이 상호 경쟁하며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맛보았다. 특히 (4＋1)의 정당 연대로 수십 년 현안이었던 개혁 입법을 이룬 것도 알고 있다. 정당을 떠나 인물과 능력, 참신함으로 승부하는 선거일 확률이 높다. 스스로 변화하고 바꾸지 않는다면 도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집권당인 민주당에 거는 기대가 남다른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민주당의 개혁 공천을 기대하는 이유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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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16:15

전북정치의 성패는 다양한 정치세력과 정치인의 진출과 경쟁에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의 확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꼭 성공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일부 극단론자들이 보수를 가장해 구정물을 일으키며 정치와 사회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 전북은 지방선거에서 문제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반작용으로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무능하고 부도덕한 인사들이 집행부와 의회에 많이 진출했다. 견제세력이 없는 일부 지방 정치인들이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전북도민은 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느 지역보다도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 자칫하면 또다시 전국의 섬으로 남을 위험도 존재할 만큼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다. 옳은 일이다. 그러나 지역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어 무능하고 안하무인격인 인사들의 국회 진출과 지방정부 독점을 막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사회의 민주적 과제의 실현과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의 성장과 발전, 자긍심과 존재감은 중앙 정부에 기대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과거에서 뼈저리게 경험했다. 지역은 스스로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도 전북을 연고지나 고향으로 둔 인사들이 중앙정부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개인의 영달이지 지역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주었지만 남은 것은 전국 꼴찌로 전북의 낙후이다. 강원도에도 추월당하고 제주도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더 이상 묻지 마 투표로 무능한 세력에게 일당 독재의 독점적 지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아직도 전북에는 독점적 폐해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최근 지역의 민주당 일부 지방의원들이 조폭식 줄 서기와 패거리 정치인으로 스스로 전락하며 존재감을 잃고 있다. 의회의 대표인 의장도 앞장서서 줄 서기 정치의 폐해를 몸소 실천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수족을 자임한다.. 각종 행사장에서 지사 다음으로 의장 축사와 의원 인사를 진행한다.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위상을 고려한 예우이다. 만약 실수로 순서가 바뀌면 실무진들이 된서리를 맞는다. 이러한 의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패거리로 하는 행태가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이지만 금지지침이 시행된다니 다앵이다. 특히 전북도의장은 의회 연수 중 여행 경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자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 지지를 앞장서서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것도 모자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와중에 외유에 나섰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급거 귀국하였다. 만약 전북도의회가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균형 잡힌 의회였다면 진즉에 의장직 유지도 어려웠을 것이다. 불리하면 반성하는 척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고 제 식구 감싸기가 일상화된 민주당 독과점 의회의 적나라한 모습이다. 최근 모 인터넷 매체의 총선 여론 조사를 보면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다. 하지만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했다. 여론 조사는 현시점의 여론의 추이를 나타낼 뿐이다. 지난 4년 전에도 민주당 후보들이 압승하는 여론조사가 허다했다. 본선이 본격화되면 유권자는 후보들의 당이 아니라 인물과 능력을 냉정하게 평가하며 표를 던질 것이다. 전북도민은 독점적 폐해를 뼈저리게 경험했고 각 당의 후보들이 고루 당선되어 경쟁해야만 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지난 연말 오랜 숙원이었던 개혁 입법 통과도 4＋1의 정당 연합으로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권력은 나눌수록 민주적이며 풍부해진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의원으로서 누가 제대로 역할을 하며 지역과 지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제 유권자의 냉정한 평가와 투표로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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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16:45

지역 중심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천신만고 끝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비록 반쪽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권역별 대표제는 아니라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오랜 정치개혁과제였던 의회의 다양성 확보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훨씬 용이해져 양당 중심의 획일화와 전횡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리 축포만을 터트린다면 희망이 헛된 꿈이 될 수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역대 선거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정당 득표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우선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하여 대안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과거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구에서 이렇다 할 후보를 내지 못해 비례득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역구는 Ｘ당? 비례는 Ｙ당? 을 홍보하거나 구색 맞추기 수준에서 후보를 억지로 내기도 했다. 이제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비례도 장담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지지정당이나 후보와 상관없이 진보정당에 정당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당에 표를 몰아줄 확률이 높다. 진보정당이 앞장서서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연동형 비례후보를 권역별로 추천하여 각 지역의 지지를 끌어올려야 한다. 거대 정당의 중앙당 독점 구조를 답습한다면 소정의 성과를 내기는커녕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진보정당들끼리 불필요한 대결이나 진흙탕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진보정당과 진보진영 전체의 지지율을 높여야만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하더라도 공격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할 이유이다. 현재 정당들은 중앙당 중심의 1인 체제 내지는 중앙당 독점 구조로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정당 가릴 것이 없다. 오십보백보이다. 당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은 정당 발전과 정당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50%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는 반드시 권역별 경선이나 권역별 추천을 통해 권역별로 고르게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완전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선관위에서 나눈 6개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권역 내의 시도당을 강화하고 권역별 비례 후보 추천을 위한 기구로 기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당내 주요 의사 결정 기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이 스스로 노력하여 권리를 획득하지 않으면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시도당의 사무처 직원도 지역에 뿌리를 둔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의 과반 이상을 지역에 할당해야 한다. 현재의 정당은 철저한 중앙당 중심 체제이다. 이를 분권형 정당 체제로 변화시켜야만 장기적으로 지역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연동형 비례제를 제대로 안착시키며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혀 지역사회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 중심의 정당 운영 체제를 내놓아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많은 지지를 받고 비례대표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 원내 진입과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입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을 제대로 대변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통해 정치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치개혁의 대장정에 지역 정치세력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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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2 17:40

전북 사회·정치, 기득권 체제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7일부터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새벽 출근길 인사를 하며 자신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전북은 모든 면에서 낙후의 대명사가 되었다. 경제력. 인구 등 대다수의 지표가 전국의 꼴찌이거나 2% 대이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뉴스에서는 지역 출신인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에 내정되었다 보도되고 있다.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낙후 전북의 입장에서는 실타래 같은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싶은 상황이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광주전남을 보며 부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 총리 내정자를 방문하여 존재를 알리는 전북 지사의 모습이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다. 빠르다. 하지만 전북은 신음하고 있다. 30년이 넘게 새만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군산은 기업 철수와 공장 폐쇄로 신음하고 있다. 말만 무성한 전북의 미래 먹을거리나 의제들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타 지역의 사업과 예산 규모를 보며 분노와 절망이 몰아치고 있다. 민란 수준의 상황반전이 없다면 전북은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인구 절벽처럼 전북 소멸이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결국 답은 하나다. 전북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사실이다. 발전은커녕 지역 소멸의 위기에 맞서 낡은 전북 정치를 밑에서부터 뿌리째 갈아엎고 새로운 세력과 인물의 발굴, 다양한 정치 세력의 연대와 소통, 전북 사랑에 대한 치열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전북 기득권은 관 주도의 독점과 고령화, 여기에 결합된 건설과 토목 중심의 토호 카르텔의 결합체이다. 특징은 현상 유지와 은퇴자들의 연명치료 중심의 이익 공동체라는 것이다. 전북 지자체들은 단체장 대다수가 행정 관료 출신들도 안정적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인 틀이나 전북 밖의 시각에서 보면 변화보다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무탈하게 임기를 재생산하려는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치적과 활약상이 매일 방송과 신문에 도배되고 있지만 홍보의 마술을 지속적으로 베끼는 언론들이 가동된 허상의 합작품일 뿐이다. 수치와 통계. 현장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너무도 다르며 비참하다. 여기에 더해 굵직굵직한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들이 초고령 원로들로 채워지고 있다. 개인기업이나 회사의 오너도 적절한 때 명예직이나 고문으로 옮기며 제대로 일할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는데 관과 밀접한 사회단체의 장이 초고령 원로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기득권과 현상 유지 절정의 모습이다. 이들의 특징은 일하기보다 대접받는 것으로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관변 행사장을 쫓으며 사진을 찍고 덕담이나 하며 행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래 비전이나 변화의 기대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들은 은퇴한 관료 출신이나 따르는 이들을 중심으로 사적인 계모임이나 사랑방 모임하듯이 단체를 이끌며 자신을 대신할 싹수없는 후배의 등장을 경계하며 지낸다. 현상 유지 정치 기득권과 결합하여 도전과 열정을 멀리하고 비판은 애당초 없는 사람과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구조가 고착화된 현상이다. 결국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은 주인인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서 이들을 비호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척결하는 길 뿐이다. 내년 총선이 30여년 낙후 방조 현상 유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시키는 시작이 되어야할 이유이다. 4월의 민란만이 전북이 살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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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9 17:35

대타협으로 선거법 패스트트랙 수정안 통과 시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안이 성립할 때부터 예상했던 대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애당초 지역구 국회의원 28석 축소로 225석. 비례대표 확대로 75석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안이었다.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이 속내를 감추고 주판알을 튀기며 동상이몽으로 정치개혁 요구에 대한 여론의 눈치를 보며 패스트트랙 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안은 현재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수정될 것이 분명하다.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는 소수 정당들도 내심으로는 국회 의석을 늘려 비례를 확대하고 지역구는 현행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더구나 자신의 지역구 축소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공개적으로 정의당과 시민사회에서 의석수를 늘려 비례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다만 국민 정서가 의원 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지역구 의석 축소를 원하지 않는 것이 내심이다. 패스트트랙 안이 통과될 경우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대 거대 정당은 여론을 빌미로 의원 정수 내에서 비례를 확대하길 바란다. 이처럼 대다수 의원들의 속내는 농촌과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의 지역구 축소는 농촌과 지역 대표성을 말살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지역을 합친 인구를 추월했다. 지금도 한 달에 대략 2만 명 이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망국적인 수도권 인구 초집중이다. 어찌 몇 도시만으로 한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농촌과 지역 없이 서울과 수도권만으로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유례없는 서울과 수도권의 초집중은 숱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고 지역은 황폐화를 넘어 소멸로 나아가고 있다. 더 이상 효율만을 강조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노무현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자치 활성화의 의제는 희미한 구호로 남아 있을 뿐이고 주요 우선 사업에서 밀려나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유명무실해졌다. 경제 활성화와 효율만을 추구하여 흐지부지 된 것이다. 오늘도 서울의 집값 폭등이 주요 이슈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로 인구의 적절한 분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살인적인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다. 수요의 확대와 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과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과 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한 지역구 유지는 필수적이다. 고질적인 지역구도 완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로 거대 양당의 독점적 병폐를 타파하며 정치 발전을 꾀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일방적으로 지역을 희생하며 진행할 수 없다. 정치가 국민정서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고 정치 혁신과 정당 개혁을 해나간다면 의원 정수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거관련 의제들이 국민적 동의로 해결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대타협의 정신으로 적정한 선에서 다수 안을 수정안으로 마련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지역구 의석 250석, 비례 50석 안이 부상하고 있다. 대다수 정당과 의원들이 찬성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다. 서로 양보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모 아니면 도의 싸움으로는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소수 기득권 정치가 약화되며 정치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통과로 촛불 혁명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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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17:17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체육회장 선거 숙제 많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체육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지역마다 체육회장 선거가 천차만별이고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체육회장 선거는 내년도 1월 10일로 예정되어 각계 인사로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회장 입후보자는 5000만 원의 공탁금을 기탁해야 하고 투표자의 20% 이상을 득표하거나 당선되면 반환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공탁금 5000만 원이 너무 액수가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투표자의 다수로 단 한 번에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탁금을 반환받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대체 공탁금 5000만 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출마를 하지 말라는 선언이다. 체육회장 선거가 도지사 선거와 같은 5000만 원 공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기초단체장 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1500만 원의 공탁금과 비교할 때 너무 과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선거공영제의 강화로 공탁금이 없거나 줄어드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과반 이상 투표에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1차 투표에서 몇 명이 투표하더라도 다수표를 획득하면 당선이 확정되는 룰을 적용하여 적은 수의 표를 얻고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이다. 후보가 많으면 공탁금 반환기준인 20% 득표를 얻기도 쉽지 않다. 당선자도 20%를 얻기가 쉽지 않아 당선자는 무조건 공탁금을 반환받도록 했다. 아무리 대한체육회에서 제시한 지침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능한 룰을 만들거나 아니면 후보자 토론회 등 후보들을 알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체육회에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안을 해서 룰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했다. 무조건적인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에 유리한 제도이다. 가뜩이나 단체장 낙점설 등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룰은 여러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당선되면 출연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일종의 당선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체육회장 선거에 있어 인구비율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다. 무주군이나 전주시의 선거인단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체육회가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구 기준에 의한 선거인단의 차이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선거인단을 각 체육회별로 할당 인원을 랜덤 방식으로 추출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수정해야 할 방식이다. 체육회별로 정해진 선거인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회원은 투표권을 갖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반적으로 체육회장 선거는 국회의원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하면서 체육회가 단체장 측근들의 독무대가 되고 정치 부대화하여 선거 사조직화한 것에 대한 견제로 단체장이 겸직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해관계의 차이로 구체적인 선거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어절쩡한 가운데 법이 정한 1년의 유예 기간을 허송세월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해도 체육회장 선거가 단체장과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우뚝 서며 체육인의 단결과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체육회장 선거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진행되며 체육인들의 잔치마당이 될 수 있도록 체육계가 스스로 노력하며 변화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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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17:43

첫 민간 체육회장 선거, 정치권 개입 말아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국적으로 체육회장 선거가 한창이다. 전국 17개 시도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가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분주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됨에 따라 전국 각급 자치단체가 내년 1월 15일 이전까지 단체장이 아닌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정치에 예속된 시도체육회를 정치로부터 분리하기 위해 민간인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체육회는 단체장이 회장을 겸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받는 것을 무기로 사무처장을 비롯한 체육회 실무책임자들을 선거 캠프 출신이나 연줄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면서 체육인과 각급 경기 단체에 군림하면서 선거 때마다 줄 서기와 홍위병 역할로 지탄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체육이 정치에 예속되어 단결은커녕 분열로 얼룩진 경우가 허다했다. 분열의 피해는 엘리트와 클럽 할 것 없이 고스란히 안아야 했다. 현재 전라북도 체육회장에 자천타천으로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10여 명에 이른다. 아직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는 없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후보군의 윤곽도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지사나 시장군수의 후광과 지지를 받고 출마하는 후보가 누구라는 설들로 넘쳐나고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명백히 시대착오적인 발상과 행동이다. 그렇지 않아도 체육회가 정치적으로 오염된 것에 대한 반성적 성찰로 오죽하면 법까지 개정하여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게 된 것인데 후보자들이 단체장의 후광과 지지를 업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과거로 회귀하며 정치권의 노예의 길로 가겠다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역의 단체장과 정치권도 공개적으로 체육회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도민에게 천명해야 한다. 내년도 총선을 앞둔 의원들도 자신을 지지하는 후보를 회장에 밀려는 유혹을 과감하게 떨쳐내야 한다. 아직도 어리석게 정치권이나 단체장의 대리인으로 출마하려는 인사는 체육인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한다. 이미 자신의 측근이나 지지자를 회장으로 내세우는 단체장이 있다면 즉각 시대착오적인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체육인들 스스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수장을 뽑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이후 새롭게 구성되는 회장단 및 집행부와 소통하면 되는 것이다. 전북 체육계는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변화와 혁신의 기회로 삼아 활력이 넘치는 체육계를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체육계가 앞장서서 새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전북은 각종 영역에서 너무 노쇠한 경향이 있다. 좋은 것이 좋다는 현상유지 경향이 강하다. 단순히 나이의 문제만이 아니다. 어른을 모시는 문제와 자리를 차지하고 행세나 하는 것을 지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일을 해야 할 자리는 보다 참신하고 열정과 패기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봉사하며 일해야 하는 자리를 군림하거나 대접을 받는 자리로 전락시켜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어르신들은 꼭 회장이 아니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습에 도민들은 열렬한 박수를 보낼 것이다. 선후배들이 각자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여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 이번 체육회장 선거는 명실 공히 체육인들이 스스로 서며 체육계를 이끌어가는 원년으로 기록되는 아름다운 선거이기를 기대해 본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오피니언
기고
2019.11.07 20:05

전북대학교, 더욱 확실한 변화와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탈옥수 지강헌이 죽기 전에 한 말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無錢有罪)는 당시에도 엄청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들이 법을 어겨도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판명 나곤 한다. 설령 유죄판결을 받아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이전 신분을 유지하고 실형에는 황제노역과 집사 변호사 면담, 사업과 병을 핑계된 형 집행정지 등 일반인들과는 너무도 다른 특혜를 누린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전북대학교 전광판을 보니 영문 약자를 변경하였다. 이전부터 전북대학교 영문 약자가 전라북도와 달라 못마땅했다. 최소한의 소통과 협의도 없었는지 전북대학교와 전라북도의 영문 약자가 J와 C로 다르게 시작했다. 늦었지만 지역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영문 약자 시작을 J로 변경하여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과 통일성을 기한 것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참 잘했다. 그렇다면 몇 년 사이에 누적되다가 최근 봇물처럼 터진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와 해법 마련도 이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작년부터 오래까지 전북대학교는 부패비리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성희롱, 성폭력. 자식 논문 저자 등재 및 입시비리. 횡령. 갑질과 막말, 성적과 시상 조작. 연구비 횡령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김 총장 체제는 강력한 변화와 혁신으로 실망한 학생들,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교수와 교직원들, 지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마땅했다. 하지만 기자회견과 대도민 사과 및 몇 가지 시정 조치의 발표로는 역부족이다. 그 이후에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안일한 대응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구멍 난 곳을 수리하는 정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행정이 허용하는 강력한 징계와 더불어 사법당국에 고발하며 가해자를 일단 피해자와 학생, 학교와 단절시키야 한다. 가해자의 복귀는 법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재론하면 되는데 거꾸로 되어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유야무야 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와 축소 징계로 사건을 물타기하고 피해자를 고통에 빠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국 청문회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자식 논문 저자 등재도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전북대 교수가 수십 명이 연루되었다. 하물며 많은 눈이 보고 있고 인생을 결정한다는 입시에 있어서도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비리와 편법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데 다른 사안들은 오죽하랴 싶다. 동료 교수, 친인척이나 학연. 혈연. 지연, 금권을 통한 왜곡과 비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식 자체가 희박하고 법망을 피해 자신들의 영달이나 이익을 꾀하다가 재수 없어(?) 걸려도 유야무야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입학사정관을 비롯하여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각종 기구들은 대대적인 개편과 인적쇄신을 진행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한 인권센터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는 인적쇄신에 더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객관적이며 실질적인 운영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를 분노케 하고 도리어 사건을 키우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변화와 개혁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 분들을 폭넓게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권한과 책임, 자율성을 부여하여 전북대학교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