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지도자와 거짓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게 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불리는 비밀 도청사건이 발단이 되었지만 이 사건이 터진 후 관련성이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하다 연관성이 밝혀져 결국 사퇴하게 되었다. 사건 자체의 부도덕성보다도 거짓말 한 것이 더욱 큰 문제였다. 그만큼 정치지도자의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함이다. 최근 전북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최규성 의원의 발언과 행동이 그렇다. 전주와 완주의 통합문제에 본인은 엄정중립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수상한 것은 그의 보좌진들과 완주 지역의 민주당핵심 당직자들, 군의원들이 반대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정황들이 쉽게 포착된다. 그렇다면 둘 중의 하나이다. 최규성 의원이 뻔한 사실을 정치적 필요에 의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완주지역의 민주당 의원들과 핵심 당직자들이 지역구 의원과의 관계 틀을 깨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공천권을 쥐고 있는 의원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하고 특히 그 밑에서 녹을 먹는 보좌진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마디로 민주당 틀, 그것도 최의원의 틀 안에서는 불가능하다. 특히 최규성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서는 무한한 소신(?)으로 본선에서의 예정된 결과와 관계없이 1년 전 공천도 하고 정체성을 극복한 공천도 강행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해왔다. 미운 털이 박히면 공천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었다. 탈당해서 스스로 힘으로 살아남는 길과 충성의 길 둘 중의 하나였다. 민주당 텃밭인 김제 완주에서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러니 결론은 뻔하다.전주완주 통합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각자의 가치와 철학에 근거하여 찬반 양쪽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근거로 행동해야 한다. 특히 전북의 3선 정치지도자이면서 완주의 지역구의원인 최의원은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설혹 소시민은 중립 운운할 수 있다 해도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은 전북의 중차대한 문제인 전주완주 통합의 문제에 소신도 없이 겉으로는 중립운운하며 속으로는 반대하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모습은 볼썽사납다. 최규성 의원은 과거 김제 신공항의 문제에서는 보상도 끝난 상황에서 지역민의 뜻을 거론하며 반대를 관철시켰다. 이때도 찬반양론이 엄연히 존재했다. 이번 통합문제에서의 최의원의 행태는 과거 다른 사안들과는 너무 다르다. 지역의 가장 핵심적인 현안이며 자신의 지역구의 일인데 중립운운하는 것은 무능함과 무소신의 극치이다. 또한 민주당 완주지역의 일부 보좌진과 당직자, 의원들의 반대 모습을 보면 최의원의 뜻이라고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최의원이 정직하게 발언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것은 통합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세우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이 아니다. 전북의 낙후 원인 중 하나가 정치지도자들의 무소신과 안일함, 보신주의, 비겁함 때문이었다.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쫓고 다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려는 구차한 모습이다. LH공사유치 실패 때도 국회 건교위위원인 최의원은 간데없고 모두 지사의 책임론으로 돌아갔다. 한때 재야 민주화운동으로 헌신했고 전북에서 내리 3선을 한 의원으로 도민들의 무한 사랑을 받았다. 형인 최규호 교육감 사건이 터졌어도 김제와 완주의 주민들은 또다시 최의원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주었다. 이제 최규성의원이 도민들의 사랑에 답해야 한다. 정정당당하게 소신을 밝히는 정직한 국회의원으로 거듭나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려 하고 다른 결과가 나면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은 변함없이 지지해 준 도민에 대한 배신이다. 반대든 찬성이든 자신의 소신을 정확히 밝히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의원의 정치적 미래는 더 이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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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23:02

4룡(龍)의 전북정치 이제는 끝내야 한다

완주·전주의 통합 문제가 요동치고 있다. 근래에 완주 지역에는 의회에 반대 특위가 결성되고 완주 각 면 지역에 핵심 민주당원들이 반대 운동에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엄정 중립을 역설했던 최규성 의원의 입장에 변화가 의심되는 징후들과 연관되어 있다. 측근 도의원들의 행보가 수상하고 군의원들이 의회 통합반대 특위를 적극 추동참여하고 의원실의 핵심인사들이 반대특위 구성과정에서 의원들과 의견조율을 하는 상황들이 주변에 회자되고 있다. 물론 완주군 도. 군의원들이 독자적, 자율적 의지라면 논란거리가 아니지만 내년 지방자치 선거를 앞두고 나타나는 상황이라 의원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의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심을 읽으며 행동하는 모양새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최규성의원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것은 단순히 중립이라는 언술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완주·전주의 통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의원실과 측근들, 도. 군의원들의 이상 징후와 연관성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최규성의원은 전북지역에서 3선과 도당위원장을 비롯하여 전북지역 의원들의 리더로서 오랫동안 분에 넘치는 도민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아 왔다. 하지만 지역구에서의 모습은 이러한 지지와 사랑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인 면이 많았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의 김제에서 정체성이 불분명한 사람을 단체장으로 공천하여 김제에서는 단 한 차례도 민주당 단체장을 만들지 못했다. 물론 완주에서도 첫 선거는 실패하고 현 임정엽군수가 민주당으로 당선되었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경우이다. 민주당 중앙당과 중앙정치무대에서 역할과는 대조적인 모습인 것이다. 지금까지 전북의 정치지형은 상층의 민주당 정동영고문과 정세균의원의 무한 경쟁과 양 진영의 틈새에서 역할을 한 최규성의원과 김완주 지사의 협력구도가 10여년이 훨씬 넘게 있어왔다. 김지사의 주요 정치지지세력은 정동영고문과 정세균의원이 버팀목이 되고 최규성의원이 도당을 중심으로 서포트를 한 형국으로 시작됐다. 이후 정동영고문이 역할이 달라졌으나 크게 차이가 없다.이제 정권교체가 실패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절묘하게 서로 윈윈했던 낡은정치역학 구도는 끝나야한다. 전북의 정치와 행정의 변화의 시점에 이들 4룡은 아직도 전북정치 현실의 변화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정세균의원은 종로에 있으면서도 전북의 맹주를 자처하며 아직도 지역에 대해 발언하며 수시로 방문하여 영향력을 유지하려하고 있다. 전북의 유력인사들을 접촉한다. 정동영 고문은 서울발 도지사 출마설이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떠돌고 있다. 김완주지사는 1988년 노태우 군사정권 때부터 시작된 단체장과 고위관료, 청와대 근무. 민선 시장과 도지사 각 2번으로 대통령만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을 지나 박근혜를 겪고 있다. 25년 가량의 전북도민들의 지지에도 전 축구감독 히딩크처럼 아직도 배가 고픈지 3선 출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하다. 여기에 최근 완주군의 모습을 보면 최규성의원도 새로운 미련이 싹트지 않나 우려된다.설로 회자되는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3배나 높게 나오고 있는 전북에서 민주당과 민주당정치인들, 특히 4룡이 과거를 돌아보고 낙후 전북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담보하지 못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민주당이 군소정당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의 전북 민심의 흐름이다.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전북의 정치권이 기득권지키기에 열중한다면 민심의 흐름은 현실적인 정치 대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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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18 23:02

지역사회 '민주적 토론의 장' 열어가자

전북지역은 선거 때는 말할 것 없고 오직 중앙정부와 여야 유력정당의 선처만 촉구하며 낙후 전북의 탈출구를 모색하였다. 새만금, 혁신도시, 기업유치, 프로야구 10구단에 이르기까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은 배려해야 한다는 정치논리를 근거로 읍소 작전을 진행했다. 하지만 전북경제는 더욱 악화일로를 겪었고 이제는 제주도를 제외하면 강원도와 함께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서 선거 때만 되면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될 뿐이다. 기업 유치는 '빛 좋은 개살구'인지 오래이다. 숱한 MOU 체결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도루묵이었다. 혁신도시는 LH가 경남으로 넘어갔고 프로야구 10구단은 '역시나'로 끝났다. 기업은 철저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이루어진다. 정치논리나 정권의 힘으로 유치가 가능한 것도 아니다. 혹시나도 기업의 이익이 분명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자꾸 애걸복걸 해봤자 피도 눈물도 없는 대기업들에게는 웃을 일이다. 여론 때문에 혹시 올 것처럼 해도 정권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시간만 벌 뿐이다. 전북지역이 엄청난 이익을 그들에게 준다고 계산되면 지역경제를 좀먹는 대형마트들처럼 싸우고 반대해도 기필코 들어온다. 이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다. 벌써부터 혹시나 하며 기대를 한다. 그런데 언제 상식이 통했던가? 제대로 지역균형전략을 펼친 적이 있던가? 혁신도시조차도 어차피 부익부 빈익빈으로 분할되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전북 스스로의 힘으로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어설픈 분할 통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전북의 지자체들끼리 똘똘 뭉쳐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 지자체간의 경쟁은 극복하고 합심하여 하나의 힘으로 모아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 정치세력과 정당이 독주하는 체제를 극복하고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진보와 보수 할 것 없이 중앙에서 보면 존재감도 없는데 정치인들이 전북을 대변하지 않고 오지 않는다고 아우성칠 필요도 없다. 우리 소신껏 살아가야 한다. 올해 전반기 전북의 최대 현안은 전주와 완주의 통합 문제이다. 중앙집권과 수도권집중사회, 재벌 중심의 사회구조, 광역도시의 존재 유무가 지역의 파워를 결정하는 시대의 모습이 대한민국이다. 이러한 실상을 유럽의 중소도시의 모습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손바닥만 한 수도권이 2000만이 넘고 모든 자원과 역량, 부와 권력의 블랙홀이 된 상황에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주장도 왠지 허무하다. 지역 및 농업과 농촌, 농민이 말살되어 가는 현실, 몰락은 다만 시간문제일 뿐이다. 완주군민들의 주민투표는 거스를 수 없다.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가치와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완주 배려와 군민의 입장에서의 통합이 아니면 미래를 낙관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타 지역 통합의 교훈이다. 예견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와 대책 강구를 더욱 강력하게 주문한다. 광역도시의 허구성과 이기적인 소지역주의에 대해서도 지적해야한다. 무조건적인 찬성이나 반대의 이분법, 마타도어식의 흑색선전, 극단적인 분열과 반목이 아니라 합리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고 완주군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자신들의 입장을 충분하게 강변할 수 있어야 한다. 낙후도가 전국 최하위로 치닫고 있는 전북의 실정에서 지역 간의 분화와 통합, 화합과 단결, 공생과 협력은 어떻게 가능한가의 시험대인 것이다. 주민투표가 이루어지기까지 통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하는 것은 지역 시민사회의 몫이다. 실 거주자로 보면 전북 인구의 거의 50%가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이기에 결코 방관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여 공론화시키고 찬반 양측이 정정당당하게 주의 주장을 펼 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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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23:02

안철수의 '입'보다 '현상'에 답이 있다

대선이 정권교체와 정권연장의 갈림길에 서있다. 여론조사는 문재인과 박근혜 후보의 오차범위 내 접전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지지층의 연령대와 투표율, 해외동포 투표를 고려하면 정권교체가 만만하지 않다. 안철수 후보가 사퇴하기 전에는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언론,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안철수를 집요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안철수의 전격 사퇴로 야권 후보가 문재인으로 굳어지는 순간 네거티브가 판을 치고 있다. 보수 세력들은 참여정부의 실정과 문재인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외제 호화가구와 다운계약서 논란이 곧바로 부각되었다. 여기에 민주당도 '박정희-노무현 구도'에 초점을 맞추었다 갈팡질팡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철수에 대한 태도 돌변, 민주당은 안철수에게 극단적인 구애를 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안철수(지지자 포함)의 지원을 얻으면 어느 후보든 당선이 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이들이 잊고 있는 것이 있다. 안철수 지지자들은 기존 정당과 후보에 대한 불신으로 새로운 미래와 정치세력의 등장을 '안철수 현상'으로 구체화시킨 사람들이다. 2년여에 걸친 안철수 현상은 지속적인 광풍이었고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그들은 안철수가 사퇴하자 일부는 '미워도 다시 한 번'으로 좋든 싫든 문재인과 박근혜 지지로 돌아섰다. 또 다른 일부는 무당파, 관망파, 무응답층이 됐다. 범야권도 '도로 민주당 문재인'으로 돌아갔다. 특히 현재 민주당은 안철수의 입만 바라보고 있다. 정권교체를 누구보다 염원했으므로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강변만을 늘어놓고 있다. 빨리 지지활동을 하라고 안철수를 토끼몰이 하고 있다. 이전 단일화 협상에서 민주당과 문재인이 보여준 태도에서 한치도 변하지 않고 있다. 사실 단일화 협상 과정의 구체적인 실상은 이후 정확히 밝혀지겠지만 안철수 후보의 사퇴의 변을 보면 민주당과 문재인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이 상당히 묻어난다. 단일화 룰 협상 과정의 분위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서 문재인의 '맏형론' 자체가 오만했다. 1년여 동안 지지도가 훨씬 높고 자신을 후보 반열에 올려주었던 안철수를 나이와 연륜의 낡은 사고로 압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맏형다운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말이다. 현재 민주당과 문재인에게 중요한 것은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말과 안철수의 지원이 아니라 '안철수 현상'이 가리키는 국민적 열망을 이슈화하고 즉각 실천함으로써 안철수 중도하차로 상처받은 다수의 시민들을 위로하는 일이다. 민주당의 정치쇄신 의지와 행동이 분명하고 빠를수록 안철수의 지원 강도와 속도도 비례한다. 여대야소이긴 해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정치쇄신안을 추진하면 새누리당도 결국 동조할 수밖에 없다. 또 민주당과 문재인은 박근혜와 달라야 한다. 두 사람은 이미 서민이 아니다. 과거 정부들도 서민을 배려하는 정부가 아니었다. 선거 때만 찾아가서 '시장'에서 악수하고 생선이나 야채를 사는 선거운동은 과거 대선후보들이 다 써먹은 낡은 방식이다. 대다수 대선 후보들과 가족들이 평소에 호위호식 하다가 선거 때만 서민타령을 하고 있다. 말로만 서민을 찾을 게 아니라 행동으로 서민을 위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과 문재인은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유통 상생법' 하나라도 제대로 관철시키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한다.오로지 안철수의 입만 바라보지 말고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을 통렬하게 반성하고 정책으로 그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얄팍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할 일이 아니라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야기해야 옳다. 과거 대통령들이 과연 공약을 얼마나 지켰는지를 알려면 새만금을 보면 된다. 역대 대통령들의 공약을 종합하면 새만금은 진작 끝났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민주당과 문재인이 진정으로 정권교체를 원한다면 안철수의 입만 무작정 쳐다볼 일이 아니라 '안철수 현상'에 대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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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3 23:02

유권자여, 초심으로 돌아가자

예부터 우리민족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활쏘기를 잘하며 흰옷을 즐겨 입는 순하면서 강하고 끈질긴 민족으로 기록되고 있다. 1000여 차례의 숱한 외침을 당하고 거대 중화권의 변방이면서도 독창적인 역사와 문화,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터득한 지혜인지 아니면 생존 본능인지 민초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긴 과거를 너무 쉽게 잊는 특성이 있다. 임란 때 백성들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삼십육계 줄행랑을 친 선조와 집권세력을 대궐을 불태우고도 다시 받아들였다. 최근에는 그들에게 결국 버림받고 쫓겨난 비운의 군주 광해(영화)에 열광한다. 일제의 수많은 애국지사를 핍박하며 친일 행각을 일삼던 인사들도 해방조국의 경찰과 관료로 받아들여 또다시 그들에게 고통당했다. 독립군 토벌대의 오까모도 중위(박정희)가 20여년을 통치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는 공분하고 극일을 외친다. 군사독재와 유신공포 정치의 고통과 신음은 어디가고 딸은 집권당의 대선 후보로 활보한다. 우리 국민들은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이미 MB를 버렸다. 무능한 야당 민주당에게 압승을 주었다. 하지만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이 압승했다. 오만방자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심판은 옳으나 너무 감성적이며 분절적이다. 그 뒤 국민들은 '안철수 현상'을 통해 기존정당의 쇄신 의지를 2년여 동안 끈질기게 보여주고 있다. 이제 채 1달도 안남은 대선에서는 미래의 10년, 20년의 변화와 쇄신을 책임질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현란한 말솜씨와 각색된 이미지로 상황을 모면하고 기득권 지키기에 열을 올리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파악해야 한다. 국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1000만이 넘는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서민경제를 피폐화시킨 정권과 정치인들, 대기업의 횡포, 모든 것을 표로 환산하고 눈치나 보는 갈지자 세력들을 국민들이 나서 표로 심판해야 한다. 작금의 국회를 보라! '유통법과 택시법' 파동을 보면 과연 이들에게 진정성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과거 정치행태와 서민경제 파탄을 사과한다.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야단법석을 떨고 표를 구하느라 여념이 없다. 그 와중에 양당 의원들은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유통법을 은근슬쩍 보류시키면서 서민들을 속인다. 이처럼 새누리당과 민주당 하는 짓은 예나 지금이나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표가 필요해 '눈 가리고 아옹'할 뿐이다. 과거에는 이들의 행태에 속은 국민들이 선거가 끝나면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절망하며 애꿎은 손에 장을 지지고 싶어 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국민들 스스로 일관되고 당당해야 한다. '안철수 현상'이 2년여 동안 지속되었음에도 순간의 지지율 상승에 오만방자한 여야정당 모두를 확실하게 끝장낼 수 있는 단초를 열어가야 한다. 단일화도 정치쇄신과 정권교체를 위해 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따라서 유권자들이 막강한 조직과 자금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존 정당 후보들에게 눈길을 줄 일이 아니라 안철수를 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 확실한 선택으로 정치권 변화를 주도해야 한다. 또 다시 거대 정당들의 생존게임에 말려들거나 보수 언론과 양당의 '안정론'으로 포장된 단일화 놀음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안정론'은 집권 연장이나 기존 정치세력들의 기득권 지키기일 뿐이다. 투표가 끝나고 후회한들 화병만 생긴다. 다시 5년 동안 지긋지긋한 정치놀음인 '그들만의 리그'에 장단 맞추며 춤출 수 없다. 낡은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오직 선거 승리의 셈법에만 함몰되어 있다.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보와 발언들을 쏟아내는 그들에게 진정성을 기대하거나 현혹되면 또 다른 암울한 5년이 시작된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낡은 정치와 국민을 외면하는 정당을 심판해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정치쇄신과 정권교체의 본질 또한 MB세력과 새누리당, 그리고 민주당에게 반성과 자기혁신의 기회를 주는 데 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국민들이 다시 한 번 이 대목을 곱씹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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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23:02

'지역정당' 설립 가능하게 정당법 바꿔라

대선을 얼마 앞둔 시점에서 대선후보들은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수많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민들이 가장 낡은 집단으로 인식하는 정치권과 정당을 개혁하자는 안은 어쩐지 '수박 겉핥기'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의 핵심은 철저하게 권위적인 중앙집권의 문제이다. 이것은 비단 정치에서 중앙당의 독선적 운영과 독과점의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를 통틀어 서울 중심의 독과점체제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치 영역에서 서울 중심의 권한과 권력 집중을 개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낡은 정당 체제를 변화시키는 일이다. 그 지름길은 분권과 자치시대에 조응하는 방향으로 정당을 변화시키는 일이고 핵심은 지역정당(Local Party)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의 정당법은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하는 시. 도당으로 구성된다.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갖추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그대로 둔 채 외치는 정당 개혁과 정치쇄신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고 대선이 끝나면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으로 막을 내리면서 없던 일이 되기 십상이다. 정치권이 분권과 자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모든 권력과 정치핵심을 서울 중심(중앙당)으로 두는 배경에는 다양성의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낡은 정당법이 자리한다. 권위주의의 시작과 정당의 폐쇄성은 여기에서 출발된다. 서울 중심의 수혜가 아니라 지역을 지역민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려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당의 탄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든 선거마다 서울 소재 정당들과 서울에 근거한 후보들이 지역에 내려와 선거를 좌지우지 하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서울로 집결하는 광경을 우리는 수 십 년 동안 목격해왔지 않았던가. 따라서 정치 쇄신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면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정당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해야 옳다. 여기에다 광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말로만 지역배려를 외치는 중앙정당들과 경쟁을 시키면 모든 문제를 서울만 바라보는 행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이는 곧 '지역민의, 지역민에 의한, 지역민을 위한 선택'을 의미하며 지역의 정치적 역량으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해법이다.대선 정국의 정치쇄신이 단일화 의제에 묻히면서 확실한 정치개혁과 정당의 민주적 개혁이 미봉에 그칠 공산이 높아지고 있다.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 모두 이미 국민들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중앙집권적 정당 구조를 제대로 바꾸지 않은 채 권위적 기득권 유지의 틀을 지속시킨다면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난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국민들은 기존 정당과 정치 불신이 만들어낸 '안철수 현상'을 통해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비중으로 정치쇄신과 정당의 대변혁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MB정권의 상위1%를 위한 정책과 권위주의적 행태에 대해 절망하고 있던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야당마저 국민적 열망을 외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다 도리어 여당에 참패하는 모습을 똑똑히 확인했다. 당시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어내 변화와 개혁을 추진했다면 선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을 것이다. 또한 '안철수 현상'도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안철수 현상은 MB와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과 민주당의 무능이 빚어낸 합작품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이루려면 여당의 집권연장을 반대하는 국민의 열망과 정치혁신에 대한 기대를 동시에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중앙집권적 정치구조를 지방 중심의 정치로 변화시킬 수 있는 지역정당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뜯어고치는 혁신적인 정치쇄신안을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내놓아야 맞다. 지역 정당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한 정치 현실을 방치하는 일은 중앙당이 공천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오피니언
기고
2012.11.15 23:02

안철수에게 묻는다

정치쇄신과 시대 변화, 경제적 민주화를 열망하는 흐름의 중심에 안철수가 있다. 무소속 안철수 현상과 힘이다. 대선 출마 선언 후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강연을 통해 답을 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갈증으로 목이 탄다. 추상적 가치, 덕담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신비주의를 벗고 한국사회를 치료할 백신의 내용인 정책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안철수 비전은 왠지 1% 부족함을 느낀다. 특히 정치개혁 3대과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중앙당 폐지와 국고보조금 삭감은 이해가 간다. 워낙 서울 중심과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분권과 자치가 여전히 반쪽짜리이기 때문이다. 중앙당 폐지를 통해 지역당이 가능한 정당 구조를 만들면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사실 국고보조금은 사법적 단죄를 정치 탄압으로 치부하면서 내적 변화를 외면하고 제 식구의 범죄행위를 감싸는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의 일용한 양식이었다.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주장이다. 국회의원은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또 정당의 비민주성과 금권, 계보 정치의 폐해가 정수의 본질이다. 비례대표제 또한 정당 보스들과 계파 수장들의 정치적 이익도구로 전락되면서 서울의 해바라기 지식인과 관료, 측근정치인에게 떡 나눠주듯 했다. 전문분야와 소외계층 배려는 그야말로 무늬에 그쳤다. 물론 국회의원을 무조건 늘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당구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 및 금권정치 타파와 국회의원들의 특권적 지위정리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과 함께 내각제 및 양원제의 도입 등 국회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무용론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국회를 없애야 하는지 안철수 후보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분명한 색깔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론을 존중하되 지도자는 바른 말로 여론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 모습은 정치허무주의와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 우리 정치의 문제는 순간의 현란한 말잔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권력을 획득하고 나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에만 몰두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일개 교수인 안철수를 흔들림 없는 대선 후보로 지난해부터 현재로 이끌었다. 그런 안철수이기에 과거 정치인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아야한다. 순간의 지지 획득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고 현실과 적당한 타협은 금물이다. 단일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안철수 현상은 가능하면 스스로의 힘과 국민을 믿고 대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당선을 위해 구세력과의 적당한 타협은 성공할 수 없다. 굳건한 원칙에 입각해 정치 쇄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를 관철해야 한다. 단일화만 되면 조직과 돈, 민주당을 등에 업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기계적이며 구태이자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단일화는 혁신 없는 민주당에 항생영양주사를 공급하며 기득권을 지탱해주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런 부작용이야말로 낡은 민주당이 노리는 선거전략이다. 또 안철수는 함께 갈 그룹들의 분명한 색깔을 보여야 한다. 다양한 멘토단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원맨쇼는 위험하다. 집단성을 확보해야 정권을 획득해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설혹 패배하더라도 새로운 시대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안철수 배수의 진'이다. 오직 '나 홀로' 이미지로는 권력획득이 불가능하다. PK와 서울대, 벤처 성공신화, 서울대 교수, 강남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만으로 한국 사회와 정치를 바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제는 안철수가 분명하게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한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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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23:02

안 원장에게 전북 미래와 희망 걸어야

다가 올 대선은 우리사회가 과거의 질곡과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틀 속에서 신음하느냐의 갈림길에 있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안철수 원장의 등장이다. '대선 후보 안철수'는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정점이다. 국민들은 정치변화와 MB정부를 극복하기를 오랫동안 갈망해왔다. 하지만 야권 진영은 여전히 과거의 정치 틀에 안주하면서 변화를 외면했다.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고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스스럼없이 지겹도록 다시 정치 전면에 등장시켰다. 이러한 상황은 MB정부의 실정과 파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주어왔다. 이제 국민들은 각 정당의 '그 밥에 그 인물'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박근혜 후보는 이미 30-40년 전에 박정희 유신체제의 퍼스트 레이디로 권력의 한 축을 행사했고 이후 8,90년대 군사독재 및 재벌 중심의 불평등 경제구조, 불의가 정의를 짓밟고 승리하게 만든 역사왜곡의 원인제공자이다. 유신에 대해 여론 때문에 하는 억지 사과만 있는 박근혜 후보는 아직도 '국모'인 것처럼 보인다. 문재인 후보 또한 이미 노무현 정부 시절 보여줄 것은 다 보여준 과거의 인물이다. 문재인 후보가 5년 내내 권부의 한축인 왕수석으로 함께한 참여정부는 아마추어리즘과 무능력으로 결국 허무하게 정권을 한나라당에 넘겨주었다. 그는 정치에 다시 등장하며 과거에 대한 정확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하지 않았다. MB정부의 실정이 없었다면 친노 세력의 부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결국 두 후보는 오직 박정희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아류일 뿐이다. 한국사회미래에 대한 비전과 가치와 철학이 없다. 그래서 비슷한 맥락으로 감동이 없다. 한국의 정치는 요동치고 있다. 수 십 년의 역사를 갖는 거대 정당들이 무기력하게 존재 이유를 상실해가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사회에 대한 변화와 새로운 성찰의 복판에 안철수 원장이 있다. 요즈음 대선을 맞아 전북소외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하지만 분명하게 알고 있다. 참여정부는 정권초기부터 호남 지지를 폄하하고 방폐장 문제로 지역사회를 황폐화시켰다. 대북송금 특검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분권은 사문화되고 지역균형발전의 화두는 약간의 '분권 교부세'와 '기계적 배분의 혁신도시'로 왜소화되었다. 이를 어찌 수구세력의 도발만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 각 정당들은 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해 전북소외를 이야기했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역차별과 불균형 발전을 심화시켰을 뿐이다. 이제는 선거 시기 떠들어대는 덧없는 말잔치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을 갖는 인물을 통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서민들은 죽어나고 지역은 활력을 잃었다. 하지만 말만 무성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세력들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새누리당 세력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전북은 안중에도 없었다. 민주당과 친노세력 역시 전북의 입장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전북의 정치는 여전히 낙후되었고 경제는 바닥이며 사람들은 떠났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한국사회와 지역과 전북의 문제들에 대해 모든 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미래형의 새로운 인물들이 많이 등장하여 질곡의 사회에 대해 매스를 가할 것은 분명하다. 전북소외의 극복과 발전을 위해서는 과거 뼈저리게 경험해본 세력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한다. 어차피 한국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으로서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일조하고 이를 통해 전북의 생존법을 찾아내야 한다. 전북도민이 앞장서서 변화와 새로운 물결의 역동성에 힘을 보태고 한축을 형성하자. 이것이 전북과 전북도민, 나아가 한국사회가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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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23:02

민주당 대선 후보경선은 기필코 성공해야

지구촌 축제인 런던 올림픽에 흠씬 빠져 있던 국민적 관심이 서서히 대선 후보들에게 향하고 있다. 전북지역에도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팽팽한 긴장과 반전, 역경과 꿈의 실현 등 감동이 없다. 대선후보들이 전북에 와서 펼쳐내는 보따리들은 지난 대선이나 총선 시기에도 읊었던 재탕, 삼탕의 공약들이 대부분이다. 후보들의 슬로건은 민주통합당 손학규 후보의 "저녁이 있는 삶"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이야깃거리를 주지 못하고 있다. 대선후보로서의 미래 전략이나 비전 제시는 거의 없다. 오직 무언지 모를 지지만을 호소하며 돌아다니고 있을 뿐이다. 저잣거리의 왁자지껄과 수군거림이 없는 것이다. 안철수 원장도 며칠 전 비밀리(?)에 전주를 방문하고 갔다. 안 원장의 측근이 도내 지인을 통해 만날 사람과 방문 장소를 섭외하고 안내를 받는 007작전을 했다. 한옥마을에서 점심을 먹고 전주기계탄소기술원 국제탄소연구소와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연수센터에서 브리핑 듣고 강의하고 바로 익산으로 가 기차로 떠났다. 여전히 신비주의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만이 부각되고 나머지 후보들은 출마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들러리일 뿐이다. 전북에서의 박 후보 지지율이 아직은 역대 한나라당의 후보들보다는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 예의 주시해서 지켜볼 일이다. 민주 통합당의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반 수 정도는 이름과 존재감 부각을 통해 대선 이후의 기득권 유지가 목적인 것 같다. 강한 임팩트도 없고 차별성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문재인과 손학규 후보의 양자 대결구도를 형성해가고 있다. 김두관 후보는 예상과 다르게 고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은 방폐장 사태와 전북 홀대, 친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인지 의외로 문 후보의 세력분포는 여론지지도에 비해 답보 상태에 있다. 도리어 손학규, 정세균, 김두관 후보 캠프의 활동이 활발하다. 전국적으로 15%이상의 세력을 갖고 있는 전북의 민주당 당원들과 모바일 경선 참여자들의 표심에도 그대로 반영될지 관심사이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중에는 지역맹주를 강조하거나 이미 고인이 된 과거 전직대통령들의 적자임을 은근히 과시하며 지지를 호소한다. 꼴불견이다. 어찌 대선후보들이 과거의 틀에 안주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아류 정치와 유훈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단 말인가! 그렇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 경선은 성공해야 한다. 정당 밖의 안철수 원장과의 결승리그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더욱 결집된 힘으로 박근혜 후보와 상대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치 환경은 여전히 정의와 열정의 정도 정치보다는 '가벼움과 이미지 정치' '앵무새와 탤런트 정치'가 판치는 비상식적 구조이다. 서민들의 희망과는 먼 결과들이 나타나고 채 1,2년이 지나지 않아 깨닫고 후회하며 땅을 치는 일이 되풀이 되어 왔다. 지난 총선 결과가 이를 잘 설명해준다. 경제가 파탄나고 현 정부의 실정이 극에 달해도 새누리당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되었다. 야권의 무기력과 공천 실패, 승리를 장담한 영남 벨트에서의 문재인 후보의 기대 이하의 성적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결과가 너무도 참혹했다. 지금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은 본인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미 당 밖에 존재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경쟁 상대를 뽑는 예선전의 성격이 강하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당이나 야당 모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식물정당이 된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의 경선은 꼭 성공해야 정권교체 희망의 끈을 이어 이후 더 큰 마당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지금은 안철수 원장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단 참여하여 민주 통합당 경선을 성공시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