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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행정이 갈지자걸음으로 방향을 잃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전주시가 방향을 잃고 어둠을 헤매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 2기가 들어선 이후 행정 전반이 활력을 잃고 방향감을 상실하며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듯 한 모습이다. 시작은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급작스럽게 변경하면서부터이다. 김 시장은 처음 전주시장에 출마하면서 시민의 땅인 종합경기장을 뉴욕 등 세계 유수의 공원처럼 가꾸어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로 인해 도지사와 갈등을 유발하기도 했지만 미래 지향적인 전주시의 비전과 관련되는 가치와 철학의 문제였기에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시민의 힘을 믿고 나아갔다. 하지만 재선 당선 이후 일부 개발론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새로운 경기장 개발계획을 들고 도리어 시민에게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 어느 날 느닷없이 자신의 공약을 전면 백지화하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까지 동원하면서 유일하게 남은 노른자위 공공부지를 길게는 거의 백 년간 롯데쇼핑에게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180도 공약 변경은 뚜렷한 목적과 명분도 없다. 전주시장은 누차에 걸쳐 이전의 롯데와의 MOU는 큰 어려움 없이 해결이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해온 터였기에 더욱 당황스러운 일이었다. 그 이유가 지금까지도 명확하지 않아 도지사 출마 등 각종 설이 난무하였다. 전북 지역은 과거에 낙후 전북과 전주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 스스로 망친 전력을 가지고 있다. 김제 공항이 그렇다. 청주공항보다 앞서 보상도 마무리된 공항 건설을 삽을 뜨기 직전 백지화하여 천재일우의 기회를 스스로 버렸다. 김제공항보다 늦게 시작하여 완공된 청주공항은 공항을 중심으로 지역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관광객을 상대로 한 호텔도 우후죽순처럼 건설되었다. 청주와 청원은 지역이 통합되며 시너지 효과로 85만의 통합 청주로 거듭났으며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소지역주의와 일부 정치인들의 혹세무민으로 전주완주 통합은 실패하여 청주를 부럽게 쳐다보는 신세로 전락했다. KTX 익산역도 마찬가지였다. 현재의 익산역은 익산시민의 바람과는 달리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발전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애당초 구역사는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입지조건이었다. 익산 외곽에 새롭게 신역사를 대규모로 증축하여 익산뿐만 아니라 전주와 김제군산 시민도 이용하기 쉽게 했어야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 정치꾼들은 눈앞의 이익과 표만을 바라보며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근시안적인 주장으로 주민을 현혹했다. 공교롭게도 최근의 김제 공항, 익산역 이전, 전주완주 통합 반대에는 동일한 지역 의원과 도지사가 거론된다. 일제 강점기 철도를 반대한 사건과 함께 공공의 적으로 세간에 누누이 회자되고 있다. 전주시의 도심 지역에서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이 단 두 곳뿐이다.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땅이다. 하지만 대한방직은 민간 소유로 전주시의 입장 반영은 한계가 있다. 용도 변경을 지렛대로 활용하여 특혜시비를 제거하며 협상을 통한 시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종합경기장 부지만 공공의 땅, 시민의 땅으로 남아 있다. 전주시민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종합경기장은 전북과 전주시민을 위한 백년대계를 찾아 개발되어야 한다. 시청사 이전도 공원도 좋다.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 된다. 롯데쇼핑과의 듣도 보도 못한 거래는 있을 수 없다. 종합경기장 부지는 패전국 중국이 승전국 영국에 100년 간 제공한 홍콩이 아니다. 시대도 롯데를 원하지 않고 있다. 전주시는 아직도 늦지 않았다. 갈지자걸음을 멈추고 무엇이 진정 전주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차분히 숙고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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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6 16:52

촛불 혁명의 주인은 정치인·지지자·언론이 아니라 시민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모든 이슈는 기승전 조국이다. 한마디로 블랙홀이다. 이제는 양진영이 실검까지 장악하고 세대결을 펼치고 있다. 조국 지키기와 때리기로 편을 가르고 같은 편 아니면 적으로 규정한다. 당쟁이 부활한 것 같다. 유권자인 국민은 없다. 조국 사태를 불러온 여러 의혹의 진위 여부나 본질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똥 묻은 자와 겨 묻은 자의 대결로 치달았다. 청문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하는데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정쟁의 도구로 삼다 보니 시작도 전에 내 편과 네 편으로 갈라져 우리 편은 정의, 상대편은 불의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점점 돈과 권력과 명예를 특정 집단이 독점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 세습화되고 있다. 최근 청문회에서는 후보들을 통해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잦아진다. 최근에는 청문회가 두려워 장관 할 사람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올 정도라니 시민의 눈높이, 최소한도의 기준과 도덕성에도 못 미치는 자들이 한국 사회를 주무르고 있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청문회는 명확히 드러난 불법이 아니면 청문회 과정을 지켜보는 여론,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된다. 청문회 진행을 보며 유권자인 시민도 후보에 대해 판단하고 이런 과정에서 형성된 여론을 지켜보며 임명권자가 임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인사이다. 한 몸이라고도 한다.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 한다.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말이나 글로 보여준 정의로운 시각, 화려한 마스크, 서울 법대 교수, 운동권 출신 좌파 지식인으로서의 도덕적 무장, 여기에 사학 재벌 집안으로 돈도 많아 과거 안철수처럼 보통 시민뿐만 아니라 강남도 원하는 로망이어서 그렇다고도 한다. 아무튼 청문회 이전의 조국은 완벽하리 만큼 갖춘 사람이 정의와 진보적 가치를 주장하기에 더욱 빛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보수 언론을 위시한 각종 매체들이 무차별 신상 털기를 진행하여 이전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드라마 스카이 캐슬의 부류와 너무도 닮은꼴의 그들만의 리그의 전형을 보여줘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법 이전의 국민 정서의 문제이다. 소위 강남 으로 상징되는 상위 5% 이내의 돈과 권력과 명예를 모두 가진 자들이 어떻게 법의 한계를 비웃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치부인 귀족들의 일상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다. 권력은 유한하다. 모씨는 백년 집권을 이야기 하지만 상식이 통하고 조금은 공정하고 공평하며, 절차적 민주성과 시민 공론의 장이 있고 소박한 서민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정부가 단 한 번만이라도 재집권하기를 원한다. 조국 사태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판단해야 한다. 그래야 길이 있다. 과거 정권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내 탓, 니 탓, 언론 탓하며 싸우다가 정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갔는지 기억해야 한다. 바쁜 일상과 삶에 고달픈 다수의 시민들이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도 신문도 거의 보지 않는다. 댓글은 더욱 모른다. 가끔 뉴스를 보거나 핸드폰 검색을 할 뿐이다. 하지만 역사는 이들, 민초가 움직일 때 변화했다. 조국은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명확하게 해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전부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의 주체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정부이지 그 자체가 아니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행동과 정치를 보일 책임이 있다. 진영 논리의 늪에 빠져 눈 앞의 단 한 번의 전투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계속되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번 청문회를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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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9 17:23

김승환 교육감은 변치 않는 ‘내로남불’의 전형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20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민주화운동, 시민운동을 해오며 드는 생각은 거창한 이념이나 가치라는 것도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름을 인정하는 기초 위에서 가치와 철학을 실현해야 하고 과정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하며 항상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실존한 종교나 이념, 선인들의 말씀도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상식적이며 인간에 대한 존중이나 사랑으로 하나로 통한다. 과정과 절차를 도외시하면 거꾸로 사람을 해치고 사회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전락하게 된다. 최소한의 절차와 과정도 무시되기에 훨씬 폭력적이고 반인권적인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취소 요구에 대한 교육부의 부동의는 출발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어차피 전북교육청은 패소를 무릅쓰고 법정으로 갈 것이기에 토를 달고 싶지 않다. 명백히 부동의 이유가 있어 법정은 교육부보다 더 엄격히 점수 기준도 문제 삼을 확률이 높다. 다만 김 교육감의 숱한 송사 비용도 엄연히 시민의 혈세이고 본인의 독선과 아집의 산물인 소모적인 일이기에 안타까울 뿐이다.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 목적고 문제의 핵심은 대학 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대학 입시제도 개편, 사회 구석구석의 서열 구조를 타파해가는 과정과 동시에 해결할 문제이다. 현행 대학입시제도와 대학 서열화, 직업 간 소득과 힘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엄존하는 사회에서 자립형 사립고뿐만 아니라 혁신 학교도 빛 좋은 개살구로 입시제도에 먹힌 지 오래다. 학생종합생활부나 면접 강화, 입학 사정관 제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시도들도 소위 강남 학부모들과 전국의 상류층 학부모들의 먹잇감이 된 지 오래이다. 힘없고 돈 없는 자들의 아이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대학조차도 이미 취업과 입시의 전장이 된 지 오래다. 그런데 마치 자립형 사립고가 모든 학교 교육, 공교육의 병폐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일견 통쾌해 보이지만 속빈 강정이고 공허한 외침이다.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 시킬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출신이나 경제적 조건, 학력과 관계없이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핵심이다. 나무는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고 숲을 보며 외치는 꼴이다. 상류층 학부모들의 대다수는 자녀를 외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보내기 위해 광분하고 있다. 권력과 금력의 지름길인 의대나 법전원을 보내기 위해서다. 부모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권력과 금력, 관계를 통해 케어를 무한대로 한다. 이미 획득한 부와 권력의 세습 욕망이 투영되어 있다. 자식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고 한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 없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을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은 사회에서 교육 수장이 당당히 주장해서는 참 염치없는 짓이다. 최근 김 교육감의 발언을 보며 그래 저것이 김 교육감이지. 역시나 초지일관이네. 변치 않는 내로남불의 전형, 외골수, 이중 잣대의 모습이 떠오른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엄청난 지위와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은 사적 영역도 감시 대상인 것은 상식이다. 이것이 싫으면 공직을 내려놓으면 된다. 공사 구분 없이 감시당하면서도 공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많다. 가족의 일거수일투족도 다 공개되는 세상이다. 모든 것이 법이나 이념으로 통하면 안 된다. 모든 것은 사람으로 통해야 한다. 법과 이념 위에 사람, 인간이 있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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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18:27

전북대학교의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뉴스까지 오르내리며 전북대학교의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내용도 너무도 수준 이하여서 과연 실제 일어난 일일까 싶을 정도로 대학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기준선도 무너진 느낌이다. 교육부 특별 감사에서 밝혀진 두 자녀 논문 끼워 넣기를 통한 입시비리 사건은 현행 대학입시제도의 빈틈을 노린 부도덕한 사건이다. 비단 전북대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예측된다. 미성년자와의 논문 공동저자 교수가 20여명이 더 있다니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탈법적 요소가 없는지 즉각 조사해야 한다. 무용학과 교수의 대회 점수 수정(본인은 오자 수정?)과 순위 바꾸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늘 있어왔던 사건의 도돌이표이다. 여기에 학부모 발전기금 장학금 집행 후 회수하여 사적 용도로 사용한 교수 건은 사실이라면 파렴치함이 극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사비로 소리 소문 없이 제자들의 장학금을 내주고 있는 교수들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이자 명예훼손이다. 국가시험인 관세사 시험 대학원생 대리 출제 사건도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범죄 행위이다. 스페인 대사관의 항의와 진실 규명 요구를 받은 강사 성희롱 사건은 재판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윤창호 법 시행 직전 보직 교수의 음주 만취 교통사고 등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발생하고 인지된 사건에 대한 대학 당국의 무능과 무기력한 대응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시간을 끌며 징계위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안이하게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태도가 그렇다. 무대응과 무대책의 모양이 요즘 국회의원들의 일탈에 대한 당의 윤리위를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또한 위기관리 상황에 대한 대처를 전혀 하지 못하고 복지부동하며 눈치나 보는 행위도 만연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알력 다툼으로 사건을 침소봉대하는 일까지 있고 내부 구성원들 간의 신뢰가 무너져 각종 투서가 난무하고 있다, 주요 보직교수들도 보신주의에 빠져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앞장서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행히도 총장이 전면에 나서 대도민 사과를 하며 빠른 대처와 정상화를 약속했다. 전북대학교는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대학이다. 전북대학교가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타 대학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협력 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전북대학교의 현 상황은 지역의 주요 대학과의 협력과 연계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대학이 안정을 찾고 변화와 혁신을 이루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애쓰게 쌓아 올린 대학 이미지마저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는 대학 인사가 적재적소에 능력 있는 인사로 채워지지 않고 선거에 대한 논공행상과 연합군 식으로 이루어져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대학 당국은 지금부터라도 무너진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총장은 대대적인 탕평 인사를 통해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며 책임감이 높고 능력이 검증된 인사들을 전진 배치하여 대학의 힘을 집중하고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의 심판 이전에도 신속공정하게 징계 절차를 완료하여 구성원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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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8 17:04

‘상산고 사태’는 ‘공정과 공평’을 상실한 권위주의적 파시스트 행정의 산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자율형 사립고인 상산고 사태를 보며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일부 진보적 인사들은 자율형 사립고는 평등 교육에 위배되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상산고를 둘러싼 불합리와 여러 의혹을 애써 외면하며 도식적인 주장만 되풀이한다. 마치 진보와 보수의 싸움인 것처럼 색깔을 덧씌운다. 권위적 행정, 아집과 불통은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는다. 이러한 전체주의적 경향은 민주주의를 좀먹는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이다. 권력이나 행정이 시민에 대한 설득과 소통의 과정을 외면하는 것은 파시스트와 다를 바가 없다. 우리 사회에 자립형 사립고가 생긴 것은 2002년부터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일이다. 입시제도에 있어 가장 평등을 강조한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군사정권이다. 이처럼 교육과 입시제도는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있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 당시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 목적고를 앞장서서 반대하던 시민단체, 진보적 인사, 교육단체 사람들의 상당수의 자녀가 이들 학교에 들어갔다.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며 받은 충격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분법적 극단적 시각의 흔한 오류는 목적이 올바르면(?) 절차와 방법, 수단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옳지 못하면 결국은 반혁명이나 저항으로 몰락하며 혁명적 가치를 모두 잃는 것을 수 없이 보아 왔다. 특히 선악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없는 국민적 관심사인 교육 정책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이 다른 상대를 설득하거나 소통하는 과정이 없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바 없다. 권력을 통한 한풀이 일 뿐이다. 상산고 사태처럼 뻔히 눈에 보이는 어긋난 행정 행위를 변명으로 일관하거나 평등 교육으로 포장하는 것으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깃발을 들고 날 따르라 외치나 그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 세계사적으로도 양극단적 이분법 사고는 자신만이 옳다는 맹신으로 저지른 패악이 너무도 많다. 아랍에서 수년 동안 진행되는 살육행위도 결국은 자신만이 옳다는 종교적, 철학적 신념 등 아집과 불통,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독단적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양 극단을 막는 유일한 길은 소통과 이해의 연대가 기본 전제이다. 진보를 이야기하는 데 파시스트나 군사독재와 같은 사고방식과 행위를 반복한다면 애당초 이들은 진보로 포장된 극단주의자들인 것이다. 남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이념은 이념의 탈을 쓴 극단의 다른 표현이다. 요즘 한국사회는 박근혜로 상징되는 극단주의를 아직도 척결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방향에서의 극단은 진보로 포장하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상산고 사태는 자신의 성향을 진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참 난처하게 하며 얼굴을 붉히게 만든다. 낯부끄럽다. 군사독재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표현에 어느 정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더욱 그렇다. 파시스트와 투쟁을 하다 보면 파시스트를 닮아간다고 한다. 외골수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다. 유은혜 장관의 교육부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 과정이 김승환의 전북교육청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고 김근태 의장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유 장관은 진정한 진보가 무엇인지 답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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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17:20

5·18은 전두환 군부 쿠데타에 맞선 전국적인 시민항쟁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한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희망을 노래한 518 광주민중항쟁이 올해로 39주년이다. 당시 80년대를 살았던 젊은이들은 누구나 오월 광주의 피의 투쟁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취업 준비와 예술 활동에 전념하던 젊은이들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학생과 젊은이들이 다 함께 상처를 공유하며 살았던 시기이다. 살아남은 자로서의 부끄러움, 슬픔과 분노를 전두환 군사독재에 대한 저항의 불꽃으로 키워나갔다. 선량한 시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총칼로 짓밟고 권력 찬탈로 나아간 전두환 군사독재는 출발부터 정당성을 상실했다.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으며 시민의 눈과 귀를 막고 그들만의 정당성을 홍보해도 학살자들의 만행은 광주를 넘어 전국으로 퍼졌다. 일시적으로는 저들의 폭압적 진압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후 젊은이들의 가슴과 가슴에 살아남아 80년대 수많은 투쟁의 동기와 근원의 샘물이 되었다. 이는 마침내 6월 시민대항쟁으로 승화되어 군사독재를 몰아내는 발판을 마련했다. 518 항쟁의 진실은 독재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언론이 아니라 유비 통신과 사람의 입과 입으로 전해지고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서 설렘과 공포와 두려움에 떨며 등사기로 밀어낸 울분의 희미한 글로 조금씩 퍼져 나갔다. 외신 기자들이 당시 5월 광주 학살 현장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가 입수되어 대학가 골목 골방과 학생회, 성당과 교회에서 방영되며 광주항쟁의 진행과정, 진실의 함성과 학살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게 되었다. 84년부터 전국적으로 학생회가 부활하며 대학과 가두에서 진행된 수많은 투쟁과 저항의 물결은 대부분 광주학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핵심 슬로건이었다. 이후 아이러니하게도 노태우 정권의 국회에서 518 광주 청문회가 개최되며 진상규명이 법과 제도적으로 시작되어 김영삼 정부에서 마침내 학살자들의 처벌이 시작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518은 시신 발굴과 최초의 사격 지시 및 헬기 사격, 책임자들에 대한 보다 확고한 처벌 등의 문제를 제외하고는 518 광주민중항쟁이 전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극우세력이 준동하면서 틈만 나면 518을 왜곡, 폄훼하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최근 들어 태극기 부대를 등에 업은 극우 정치인과 일부 의원들의 망언이 이어지며 정점에 이르고 있다.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 맞서 투쟁한 것은 지엽적인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광주에서는 피의 탄압과 투쟁이 더욱 뜨겁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우리 고장에서도 517 심야에 전북대에 난입한 계엄군에 의해 고 이세종 열사의 학살이 있어 5.18 최초의 희생자가 되었다. 이처럼 518 유공자는 광주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두환 군사 세력에 맞서 전국적으로 투쟁하다 사망. 부상. 구속. 구금되었던 모든 분들이 대상이다. 오월 광주는 광주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투쟁이며 항거였던 것이다. 다만 광주에서는 피의 탄압과 투쟁이 더욱 뜨겁게 진행되었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최근 518 기념식을 보며 엉뚱하지만 행사를 광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 돌아가며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기념식이 시민이 소외되고 유족과 유공자 및 정치권의 행사로만 전락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518 정신은 정쟁의 도구나 수단이 아니다. 518 정신의 진정한 계승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는 잔인한 오월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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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3 16:51

민주당, 이대로는 내년 총선에서 도민의 지지를 되찾을 수 없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민주당 총선 공천 룰이 확정되었다. 공천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50%, 일반시민 50% 여론 조사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지역협의회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일부 컷오프와 현역의원 감점 제도를 도입하고 신인, 청년, 여성 가산점 등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기득권에 굴복한 모습이다. 이번 경선 룰의 특징은 전략 공천이나 단수 공천보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 공천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인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득표율에 근거하고 있고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는 조직력이나 금력에 의해 좌우되는 권리당원 모집이 관건이어서 정치 신인에게는 너무도 큰 장벽이다. 전북 지역은 지난해부터 당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총선처럼 동원, 페이퍼, 대납 당원의 악몽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악순환이다. 이번에도 민주당 경선은 그 밥에 그 나물에 의한 그들만의 리그로 치러질 확률이 높아졌다. 총선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현재에도 정치신인이 드물고 7월 말 이전에 가입한 권리당원에게 경선 참여 자격이 주어져 물리적으로 더 이상 새로운 신인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30여 년의 독점과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지역정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에 완패했다. 겨우 2석을 건졌다. 이것은 민주당에 대한 도민들의 심판이었고 변화와 혁신을 하라는 명백한 경고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고 집권당이 되며 문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표심으로 지방 선거에서 완승했다. 이 같은 어부지리 결과에 도취하여 뼈아픈 반성과 변화와 혁신의 길을 포기했다. 민주당 도당은 존재감은커녕 엇박자를 내며 세월을 보냈다. 대선과 지방 선거 승리에 안주하며 변화의 의지와 시기를 놓친 것이다. 최소한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 우위의 민주당 공천을 받고도 낙선한 지역들은 우선적으로 대대적인 수술을 했어야 했다. 이것이 도민 심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였다.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이다.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배치하며 지지를 호소하기는커녕 진입 장벽이 여전하여 현재까지 거론되는 정치신인이 손에 꼽을 정도이다. 이것은 낙선한 후보들에 대한 감점이 현역의원처럼 명문화되지 않았고 그들에게 유리한 당원 중심의 경선 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 아무리 능력 있는 인사가 출마해도 경선을 통과하기 어려워 뛰어들 엄두를 내기 어려운 정치구조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당원 관리의 맹점을 악용하여 페이퍼, 동원, 대납 당원에 더해 위장 당원과 같은 편법과 탈법이 급속히 늘고 있다니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위장 당원은 외지인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역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여 기재하며 권리당원 자격을 편법으로 얻는 것을 말한다. 늦게나마 중앙당에서 이러한 편법과 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하니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열 사람이 한 명의 도둑을 못 잡는다고 했다. 늘 공정과 공평을 강조하는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되어 총선을 지휘하는 주요 축을 맡으니 그나마 변화와 쇄신을 기대해본다. 경선의 생명은 공정성과 공평성이다. 민주당은 더욱 세밀하게 경선 방법을 개선보완하여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꾀해야 한다. 민의를 왜곡하는 경선 카르텔의 작동을 최소화해야 제대로 된 후보가 공천되고 본선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제 공천이 곧 당선인 시대는 지났다. 지역 민의를 왜곡 없이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이 힘을 쓸 수 있는 공천 룰의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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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20:28

인권과 다양성의 시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요즈음 하루가 멀다 하고 조현병과 같은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끔찍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인권이 강조되면서 입원 조치를 하려면 전문의 2명의 동의가 필요하고 입원 후에도 정기적으로 인권 상황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을 무시하고 사회적 격리 수단인 입원 조치로 역할을 대신한 시절이 있었다. 입원 후에 비인권적 대우를 받아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인권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적사회적 격리의 부당성이 제기되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인 강제 조치가 용이하지도 않을뿐더러 인권 탄압으로 오인될 확률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은 환자들이 세밀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족들의 케어도 어려운 현실에서 병을 키우는 의학적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훨씬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권 및 자율과 자발성에 맡김으로써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남게 된 것이 최근 터지고 있는 각종 사건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보다 복잡다양화되면서 여러 사안에서 이러한 대립적 문제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단순하게 옳고 그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졌다.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문제와 최저 임금제의 적용 등도 한 예이다. 인간다운 대접을 받을 권리는 누구나 누려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하지만 조건과 처지, 직종 등을 무시하고 모든 직업군에 동일한 잣대를 강제함으로써 나타나는 문제들도 많다. 어떤 사업장은 생산과정의 특성상 24시간 기계가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있고 특정 시기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도 평상시는 한가한 계절적인 요인에 영향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부분 영세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 대기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들 사업장이 호소하는 고통은 자본의 탐욕이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다. 주 노동시간의 제약으로 2교대를 3교대로 전환하는 문제도 현실은 녹록하지 않고 고려할 점이 많다. 노동자들은 근로 시간 단축이 소득감소로 이어져 불만이고 기업은 늘어나는 비용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렇다고 장시간 노동을 무조건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의 룰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강제할 때는 파열음이 날 수밖에 없다. 직종별 차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범위에서 탄력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를 단순히 자본과 임노동의 이분법적 사고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세분화되었고 자본과 노동의 성격도 다양화되었다 이미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유지될 수 있는 시대이다.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는 것만으로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 알바나 비정규직 노동자도 인간답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이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이 절대 다수인 사회에서 양측이 서로 존중되며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세밀한 정책이 나와야 무능하다거나 실정도 모르는 정책이라며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다양성의 시대에 하나의 가치만을 돌격 앞으로! 외치는 것은 예 저녁에 끝났다.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는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과정에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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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5 20:37

전북 정치권 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인은 서로 싸우며 각종 투서가 난무하고 광주전남인은 똘똘 뭉쳐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긴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 한때는 말이 되지 않는 자기 비하 발언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며 일정 부분 수긍하게 되었다. 정권에 따라 청와대나 정부 요직에 등용되는 전북인들이 많았다. 하지만 전북의 발전을 위해 내놓고 노력하거나 서로 힘을 모아 끌어주는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불법이나 편법의 카르텔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유무형의 자산이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다름에 대한 포용을 말하기도 한다. 전북은 인재 육성과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한다. 전북 전체의 광범위한 인재풀을 육성관리하며 서로 관계를 맺고 정보를 교환하며 상생을 추구하는 문화는 보기 어렵다. 물론 특정 고교 동문이나 동우회, 향우회가 존재하지만 이것은 전체의 이익보다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여 그들만의 폐쇄된 관계와 이익 공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향을 전북인의 피해의식에서 찾기도 한다. 권력이나 핵심에 진입한 적이 없고 늘 변방이나 마름에 머물러 보신주의가 판을 치고 집단과 공동체보다는 자신의 생존에 전력하여 생긴 경향이라 추정하기도 한다. 또한 먹을 것이 적으니 나누기보다는 이전투구를 통해 독점하려는 경향과 분열에서 형성된 나쁜 습성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추정이나 추측이 정확한 것은 아니라 해도 일정 부분 전북인의 모습을 내비치는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과거 청와대 근무자들도 각종 관계를 형성하고 활용하였는데 유독 전북 출신들은 각자도생이 많았다고 한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며 수평적 네트워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혹시 밉보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며 스스로 자신들을 가둔다는 것이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대과없이 청와대를 나온다. 전북대 약대가 유치되었다. 거점 국립대 중 유일하게 없던 약대 유치는 전임 이남호 총장의 노력에 의한 결실이었다. 김광수 의원도 역할을 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을 보탠 청와대 인사들이 있었다. 진성준 청와대 비서관과 김금옥 청와대 비서관이 바로 그들이다. 이남호 총장은 아들의 네트워크와 조력이 없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들이 대의인 약대 유치에 힘을 다해 주었기에 난관을 뚫고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의 힘이다. 이해타산 없이 각자 나름의 역할을 극대화하여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다. 교육과 복지, 정무를 망라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이뤄낸 성과이다. 현재 전북 정치권은 여야 모두 사분오열되어 있다. 민주당은 도당위원장에게 힘이 쏠리지 않고 각자 이득을 위한 동분서주로 무기력 증에 빠져 있다. 민평당도 중견 인사들끼리 다른 목소리로 힘이 제대로 실리지 못하고 있다. 서로 관계를 제대로 형성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분열된 모습으로 총선을 앞둔 거친 정치권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힘을 모아야 전환기 정치 정글에서 살아남으며 관계를 형성할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위에 대한 충성뿐만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힘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민심을 등에 업은 힘으로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다. 관계, 수평적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한 전북 정치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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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8 20:13

침체와 표류의 전북 정치, 확 바꾸어야 산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과 같다. 요즘 상황에 어울리는 말이다. 촛불 혁명으로 박근혜 정부를 퇴진시키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는 아! 드디어! 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 자긍심과 시민의 힘을 느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작금의 정치 상황은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을 정도로 녹록하지 않다. 뿌리가 뽑힐 것 같았던 적폐 세력들이 다시금 발호하고 있다. 국회는 개혁입법은 고사하고 산적한 사안에 대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꿈에 부풀었던 남북관계도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전북은 항상 민주주의와 저항의 중심지로서 민주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앞장섰지만 정치의 독점과 후진성으로 생동감을 잃고 경제와 인구도 침체되며 전국 꼴찌로 전락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과거보다 많은 장 차관과 정부기관 장이 나오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었으나 역시나 숫자놀음일 뿐 희망의 끈마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최근 전북유권자의 표심은 중층적이다. 대선은 민주세력을 선호하지만 총선은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당 30여 년의 독점 구조를 타파하려 한다. 이러한 경향은 지난 총선과 대선, 지방 선거에서 여실히 나타났다. 하지만 내년도 총선은 과연 어떠한 그림이 그려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힘들다. 이번 전국 보궐선거의 결과를 보면 정치적 흐름이 심상치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가 옅어지며 각종 지표도 나아질 기미가 별로 없다. 지역별로 과거로 회귀하는 경향도 심화되고 있다. 전북 정치지형은 독립변수가 아니다. 인구의 절반과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의 정치 풍향에 따라 이합집산이 일어나는 종속변수이다. 내년 총선에서 피 말리는 수도권의 대회전이 이루어진다고 예측되면 호남은 정치적 재물로 되며 합종연횡이 일어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 정도에 따라 좌우되는 변수이다. 이미 전북은 총선 정국으로 들어섰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지리멸렬하고 야당은 전북에 고립되어 있다. 결국 변화를 유권자가 나서서 강제해야 할 시점이다. 전북 정치권의 위상 회복이 급선무다.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민주당은 대수술을 통해 참신한 인사들을 영입하며 환골탈태해야 한다. 당선증이나 다름없었던 공천장을 받고도 본선에서 탈락하거나 존재감도 없는 인사들로 또다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민평당도 마찬가지이다.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나 대선 참패, 분당으로 호남에 철저히 고립되어 있다. 변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제3 지대나 민주당과의 통합 등으로 활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가 분수령이다. 이제 전북 정치도 더 이상 묻어가는 정치, 빌붙어서 하는 정치를 타파하고 존재감이 분명하고 당당한 정치로 바꾸어야 한다. 관료와 토호 카르텔에 안주하는 정치는 변화보다는 기득권 유지와 현상 유지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기득권에 안주하는 정치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정치가 주도하여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 전북 정치의 다양성 확보와 위상 제고, 지역 관료와 토호 카르텔을 극복하는 정치로 나아가야 침체된 전북에 활력과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이제 유권자들인 전북 도민이 나서서 변화를 선도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정치인과 남의 탓으로 세월을 보낼 수는 없다. 무관심과 무기력은 낙후 정치의 좋은 먹잇감이다. 다시금 일어나 참여하는 시민이 전북과 전북 정치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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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20:36

전북 정치의 변화와 혁신, 도민이 나서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 정치권이 서서히 용트림하고 있다. 어제는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로 실시되었다. 돈 선거의 원조가 조합장 선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듯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 선거는 끝났지만 당락에 상관없이 불법, 금권 선거는 끝까지 추적하여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제 관심은 내년도 총선이다. 각 당은 공천방식과 경선 룰을 논의하며 총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특히 선거구제 협상은 막바지로 치달으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나마 지역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데 두고 볼일이다. 전북은 선거구제가 변화하더라도 소선거구제와 정당법은 그대로여서 의원 정수 축소 이외에는 큰 틀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의 현실은 암울함 자체이다.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지표와 수치가 광역 지자체 중 거의 맨 뒤를 장식하고 있다. 낙후 전북을 탈피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현상 유지도 버거운 상태이다. 호남권에서도 변방으로 추락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뭐래도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을 많이 국회로 보내서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를 통해 관료 중심의 전북 정치를 변화시키는 초석을 다져야 그나마 희망의 불씨를 지켜나갈 수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쓰임새가 있는 의원에게는 전북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무능하며 존재감 없는 의원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 이제 전북은 더 이상 떨어질 나락도 없다. 아무리 매일 보는 방송과 신문에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해도 누구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너무도 허망한 공염불이었으며 지자체 홍보 자료를 베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안정을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중견 기자들이 지자체로 적을 옮기는 현실에서 비판적 기능이 소멸한 전북의 자화상이다. 결국 변화와 혁신을 추동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유권자이며 주인인 도민의 참여와 실천, 투표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과 전북의 정치는 별개이다. 전북은 지난 총선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민주당 독주체제이다. 민평당의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이며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 거듭나지 못해 지난 지방 선거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다. 이대로면 도민들의 관심은 민주당 공천을 누가 받는가에 집중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전북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에 편승하여 함께 춤출 것이 자명하다. 이래서는 말뚝만 박으면 당선된다.는 등식이 또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를 막아야 한다. 그들은 전북 낙후의 주요한 주체이기 때문이다. 정치가 무능과 기득권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성의 정치, 도민을 위한 정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정당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사,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사, 과거 기득권 카르텔을 깨고 전북의 정치를 부활시킬 수 있는 인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새정치의 책무가 전북도민에게 있다. 더 이상 과거의 기득권 정치인에게 기댈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야 한다. 관료만 있고 정치의 존재감은 없는 전북 정치 현실을 변화시켜 역동적이며 활기찬 전북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차디찬 아스팔트에서 나라다운 나라를 온 몸으로 외쳤던 것처럼 전북다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침묵과 안주가 아니라 나서서 실천하며 행동하는 촛불 시민의 참모습을 보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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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20:56

완주군의회는 더 이상 전북도민을 욕보이지 말아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2월 22일 내내 완주군 의회 사태는 전국적인 포탈 실검 1위에 오르는 것도 모자라 각종 방송과 매체의 주요 뉴스로 등장했다. 지금도 후속 기사가 넘쳐나고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당시 현장에서 의정비 광폭 인상을 반대하던 완주군민과 시민단체의 외침을 결국 하늘이 나서 들어주었다. 완주군의회 자신들이 제출한 의정비 인상안을 스스로 부결시킨 것이다. 이는 단순히 의장의 실수가 아니라 의원 누구도 폐회까지 인지하지 못했기에 하늘이 나서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을 부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상식적인 편법을 동원한 의정비 인상에 대해 반대한 완주군민과 도민들의 의견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한 의회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짙은 해프닝이었다. 완주군은 로컬푸드에 의해 형성된 청정 이미지로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인식되어 왔다. 귀농인구가 많고 다른 농촌 지역에 비해 활력이 넘치는 곳이었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확고한 청정 이미지는 매년 수천억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나 국회, 농업 관련 프로젝트, 각종 유통 관련 정책과 예산 지원에서 완주군을 제외하고 논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완주군의 이미지에 먹칠한 사건이 완주군의회의 광폭적인 의정비 인상안이며 결국은 셀프 부결 사건으로 전국적인 문제지역으로 인식될 위험에 처했다. 의원들의 역할은 참 중요하다. 완주군의 각종 사업이 제대로 시행되고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비 관련 제도는 중앙정부의 지방 정부 길들이기 일환으로 지방의원들은 매번 지역 주민에게 원성만 살 수밖에 없는 잘못된 구조가 낳은 산물이다. 그렇다고 무리한 인상은 도리어 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이는 법 개정이나 자치 역량의 강화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 편법적인 방법을 통한 인상은 주민인 유권자를 설득할 수 없다. 국회의원 배지가 완장이 아니듯이 군의원도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스스로 감내하며 상식적인 선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작금의 완주군의회 사태는 단순히 의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책임지는 집행부가 원칙에 맞는 구성을 포기하고 의원들에게 휘둘린 일차적 책임이 있다. 완주군과 의회는 공동운명체이다. 의원들의 일이라며 눈치를 보면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었다. 욕과 상처는 모두 받는다. 완주군의회의 의원 11명 중 9명이 더불어 민주당 소속이다. 비상식적인 완주군 의회 사태에 대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동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지방 자치에 관한 일이라며 애써 외면하는 것은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처신으로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지방의원 명예 실축에 대해 윤리위에 제소하여 처벌은 하지 못할지언정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다는 것은 무능하거나 아니면 책임을 방기 하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완주군 관련 당정 회의를 통해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 도당 위원장이며 완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이 적극 나서 완주군과 의회와 함께 바른 해법을 내어 놓아야 전국적으로 망신당한 완주군의 명예를 그나마 되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완주군이 더 이상 의정비 관련하여 회자되는 일이 없도록 안호영 의원, 박성일 군수, 군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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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8 20:19

완주군의회 의정비 셀프 인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해 말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가이드 폭행 사건과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제적으로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당한 예천 군민은 의회 스스로 2명을 제명하고 1명을 자격 정지시킨 것에 만족하지 않고 전체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에 못지않은 추태를 보이고 있는 완주군의회는 이렇다 할 움직임 없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완주군의회는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권고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사들로 도배하고 의정비를 셀프 인상하는 폭거를 보여주었다. 또한 법과 지침의 미비점을 이용해 동원된 소수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는 만행까지 연출했다. 결국 이러한 무리한 의정비 인상은 기초의회 무용론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자신들의 설자리가 축소되는 소탐대실의 모습이다.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면 적법한 절차와 과정에 따라 진행하고 군민들을 차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성과 공감을 얻어야 했었다. 또한 법적인 미비점이 있다면 타 의회와 연대하거나 전국의 기초의회 협의체 등을 통해 국회를 압박하여 법적 개선 작업에 나섰어야 한다. 하지만 완주군의회는 변칙과 편법을 동원한 의정비 셀프 인상을 추진하였다. 무리한 셀프 인상은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완주군수는 완주군의회가 추진한 셀프 인상이 보여준 절차적 부당성과 전북 도민과 완주군민을 무시한 폭거를 근거로 재심의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완주군이 의회의 눈치를 보며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완주군도 완주군의회와 함께 이번 사태의 한 축으로 인식되며 비판받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변칙과 편법으로 구성되는 것에 대해 완주군이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발단이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의 시민단체와 완주 군민도 연대하여 의정비 인상안이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조례 효력 중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한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 완주군과 완주군의회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완주군의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 로컬 푸드 1번지의 완주군이 있게 한 제반 관련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하며 그 의도와 목적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현재 완주군의 명성은 로컬 푸드에 의해 창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완주군 의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단순히 초선들의 의욕 과다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사적이익 추구나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충분한 대화의 과정이 생략된 막가파식 무자비한 예산 삭감이기 때문이다. 최근 완주군 의회를 보며 민주당 전북도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완주군 의원 총 11명 중 9명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입장 표명도 없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더욱 도당 위원장은 완주가 지역구이다. 안호영 의원과 민주당 전북도당은 완주군 의회의 전횡과 횡포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야 한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뒷짐 쥐고 있는 모습은 더욱 큰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안호영 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완주군 모두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 시민사회와 함께 이번 사태를 바로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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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19:54

각 정당의 양보와 타협 없는 선거제 개편, 불가능하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 개편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확정했다.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20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100석을 주장했다.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비해 비례성은 높였다. 개편안에 따르면 지역구 200석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 100석은 권역별로 나눠 뽑는다. 하지만 어떻게 지역구 의석을 53석이나 줄일 수 있는지를 밝히지 않았다. 23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의석수를 330석으로 늘리며 지역구 220석, 비례 110석을 제안했다. 자유한국당은 내심 개편에 반대를 분명히 하면서도 총리 국회 추천권 등을 제시하면서 동문서답식 물타기를 하며 당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개편안이나 야 3당의 주장이나 눈치를 보며 당론을 확정하지 않는 자유한국당 모두 선거제 개편에 국민은 없다. 지역민도 없다. 오직 당리당략에 따른 이전투구,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만 보여주고 있다. 지역구 의석을 줄이자는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 모든 의원들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 한 두석을 줄이는 것도 극심한 내홍과 갈등을 유발하며 결국은 늘리는 것으로 결론 내는 경우가 허다했다. 스스로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는 의원이 수 십 명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현행 고수와 개편 반대 주장을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론 면피용, 가짜 당론인 것이다. 선거제 개편에 정답은 없다.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중대선거제, 다당제에 적합하고 양당 구조의 극한 대결보다 각 정치세력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가자는 합의 존중, 사표 방지에 적합한 선거제도이다. 연동형 비례제는 당연히 내각제를 동반한다. 또한 사표 방지의 방식이 1인 1 표제에 의한 지역구 출마자들의 득표 합산, 1인 2 표제의 정당득표율애 의한 방식, 석패율제의 채택 여부 등을 선택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극단적인 수도권 집중과 집적, 강력한 중앙집권주의, 영. 호남 지역주의와 특정 정당의 지역적 독주체제 극복이 과제인 우리 정치 현실에서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동시에 여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권역에 따라 거대 정당들도 비례 의석을 일부 획득할 수 있다. 현재의 같은 구도에서 야 3당이 주장하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른다고 가정하면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양당은 비례 의석 확보가 거의 전무하고 대부분 야 3당의 차지가 될 것이다. 선거제 개편이 특정 정당들에게만 극히 유리하다면 합리성과 현실성이 떨어져 반대 정당에 명분만을 줄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기반으로 협상에 열린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 선거제 개편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틈만 보이면 기득권 유지를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하고 싶은 거대 양당의 양보 없이는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편은 각 정당의 양보와 타협, 국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가능한 고도의 정치 행위이다. 속 다르고 겉 다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어설프게 당리당략적 주장만 되풀이 하다가 시간에 쫓겨 개편이 물 건너 갈 수 있다. 기득권이 기대하는 바다. 그렇다고 밀실 야합의 산물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굴절된 개편안을 제시한다면 여야 할 것 없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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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4 19:57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올해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이다. 이미 야 3당은 지난해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히 주장해 왔다. 권위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변화시켜야만 정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고 소선거구제가 가지고 있는 1인 독식과 사표 방지를 막아낼 대안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여론의 눈치를 보며 내심 반대하고 있다. 양당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여기기 때문이다. 선거구제에는 정답이 없다. 각 나라마다 역사와 전통, 공동체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다양하다. 한국은 중앙집권적이며 권위적인 대통령 중심제, 소선거구제, 이에 따른 양당 중심의 정치로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사를 정치권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와 맞물려 다당제와 여소 야대가 될 확률이 높고 연정과 연합, 합종연횡을 통한 타협의 정치가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헌법 개정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가운데서 당면한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제 개편 논의만이 각 정당의 사활적 이해관계에 따라 주요 의제로 되어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현재 야 3당이 주장하는 중앙집권적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문대통령이 주장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나눌 수 있다.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1인 2 표제를 통해 지역구 후보와 정당 투표를 병행하여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1인 2 표제에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적으로 소수 정당에 유리하고 기득권을 갖는 거대 정당에는 불리하다. 과거 선거 투표 경향으로 유추해 본다면 극단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대부분을 야 3당이 나누어 갖고 거대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거의 배분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 여기다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뿌리내리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 수를 확대하여 대략 100석 정도로 한다면 야 3당에 대부분을 할당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거대 2당이 정당 득표율보다 훨씬 높은 의석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현행 소선거구제의 영향이 크다. 하지만 보완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면 권역별로 기득권이 강한 지역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하지만 민주당은 영남권 등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한국당은 호남권을 비롯한 약세 지역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또 다른 대안으로 1인 1 표제로 투표 방식을 바꾸고 각 정당의 지역구 출마자들의 득표 수를 합산하여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더욱 보완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 국민 여론을 감안한 단일안을 만들고 이에 대한 이해와 설득 과정을 가지는 것이 다. 아직도 대다수의 유권자는 선거구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다. 각종 여론조사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더욱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이해와 설득 과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중앙 집권적인 1인 보스 정당에서 비례대표제 확대는 독도 될 수 있다. 현재 비례대표 의원은 일부 여성 배려를 제외하면 정당 보스와 계파 수장들의 나눠먹기로 계파 확대와 친위그룹 강화 무기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정당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타파와 지방 분권과 자치의 확대를 위해서도 문제인 대통령이 주장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정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적 합의가 가능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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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0 20:02

2018년, 전북의 낡은 정치를 되돌아본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의 2018년을 되돌아본다. 한 때 대선후보까지 지낸 정대표는 마치 초선의원 인양 지역구를 누비며 뛰고 있다. 전북의 다수 의원이 참여한 정당의 당대표지만 집단적 힘보다는 나 홀로 원맨쇼에 가까운 정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김제 공항을 백지화시키는데 앞장섰던 최 전의원은 형제의 의리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농어촌공사 사장 자리를 내려놓았다. 익산 지역을 의식해서 혁신역 추진을 포기했던 김 전지사는 모 은행의 식객으로 지낸다는 오래전 소식 후 동향을 알 수 없다. 전북도는 새만금 신공항의 예타 면제를 목 놓아 외치지만 아직도 힘에 부치는 상황이다. 전북 홍보의 정점인 젬버리 대회가 전북 알리기와 문화 교류에는 득이 될지언정 너무 과장된 경제 효과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다른 먹거리가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왠지 서글프기까지 하다. 애향을 위해 평생 몸담았던 어르신은 오직 자신만이 유일무이한 애향의 대변자임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미 10여 년 전 임기가 끝나면 물러난다고 했지만 여전히 세월을 거스르고 있다. 일찍부터 전북과 전주의 수장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면서도 늘 정치적 경쟁자로 오직 대결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제 세대와 사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대결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답이 없는 상황이다. 피해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에게 돌아온다. 양 세력은 대결하다가도 선거 때만 되면 한편이 되어 지지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들을 당선시키는데 앞장섰다. 3선의 교육계 수장은 본인이 수시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법을 숭상한다. 전임 교육계 수장들과 비교하여 인사의 공정과 투명성이 무기였는데 최근 인사 관련 재판 결과를 보면 신선함이 떨어진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여전히 학교 현장에는 배타성, 교육부와는 대화와 타협보다는 대결과 갈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거점 국립대인 전북대는 이미 전임 총장이 퇴임했는데 총장 임명 절차가 완결되지 않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전북도민과 대학의 몫이다. 하루빨리 검증 절차를 마무리하고 하자가 없다면 즉각 임명해야 한다. 거점국립대 총장은 전북 교육의 방향타이다.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과 더불어 혁신역 신설이 주요한 이슈가 되었지만 용역 결과 발표가 또다시 연기되었다. 익산 지역 의원과 인사들이 반대하니 제대로 추진될까 싶다. 전북 전체의 이익과 지역의 이해충돌을 걸러낼 여과 장치가 없어 또다시 지역 간 대결이 부추겨지고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소지역주의가 판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방 자치 20여 년 동안 각종 뉴스와 신문은 정치인과 지자체들의 활약상으로 도배되었는데 전북은 아직도 왜 이리 초라한지 알 수 없다. 전북은 아직도 확실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땅이다. 모진 풍파와 차별을 딛고 이겨낸 세월에도 불구하고 출구가 없다. 정치와 행정의 낡고 부족한 것을 새롭게 바꾸고 채우며 이어받을 것과 버릴 것을 분리하는 대수술을 해내야 한다. 유력 정치인과 전북의 수장인 도백이 앞장서서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과감하게 풀어내야 한다. 비록 실패했지만 과거 전주 완주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비상했듯이 낙후의 늪에 빠진 전북 정치를 바꾸는데 마지막 임기를 불태우기를 간절히 바란다. 2019년, 내년에는 작지만 아름다운 전북 정치의 변화와 혁신을 기대해본다. 절망의 끝은 희망의 시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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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20:05

전라북도 인사청문제도의 실시가 눈앞에 왔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북도의회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인사청문제도가 드디어 실시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북도 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선포하였으나 행자부의 위임을 받은 전북도가 조례 효력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200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대법원에서 패소하였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는 현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인사청문조례를 통한 제도 도입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하위 법규인 조례로써 지방 자치단체장의 임명 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다.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된 의회의 조례 제정 시도도 같은 이유로 불발되었다. 법 제정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광역 지자체들은 인사청문제도를 우회하여 협약을 통한 방식으로 인사청문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가장 먼저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전라북도가 법적 다툼만 고집하는 경직성으로 아직 까지도 인사청문제도를 전혀 실시하지 않는 몇 개의 광역 지자체로 남아 있게 된 것이다. 다행히 민선 7기 들어 전라북도의회와 전라북도가 협약을 통한 인사청문제도의 실시를 내부 합의하고 실시 대상과 범위, 방식을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라북도의회는 인사청문 도입을 위한 TF팀을 외부인사까지 참여시켜 가동하여 의회 안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큰 틀에서 전북도와 의회가 인사청문 제도 도입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라북도의 일부 공기업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을 열고 있는 것이다. 이미 타 지역에서는 협약의 방식으로 10여 개의 광역 지자체가 인사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나머지 광역지자체도 인사 청문제도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통 크게 대상과 범위, 방식을 합의하는 것이다. 이는 전북도와 의회의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선출직 단체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헌한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항상 있어 왔다. 특히 각종 공기업과 출연기관, 개방형 별정직이나 계약직은 외부 충원이 가능하기에 이들을 주로 임명하였다. 이는 경직된 공직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낙하산, 전문성 결여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졌다. 인사청문제도는 이를 검증하여 적재적소에 인물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방형 인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인사권의 제약이 아니라 집행부와 의회의 상생 과정인 것이다. 이제 핵심은 인사청문대상의 문제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전라북도와의 협의 절차를 남겨 놓고 있지만 최소한도의 내용은 포함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오랜동안 민주주의의 성지로서 자부심을 가져왔고 다른 어느 지역에 비해 개혁적이라 자부해왔다. 현재 타 지역에서 실시되는 인사청문 현황과 문제점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늦었기에 가장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본청의 정부부지사는 상징성이나 역할로 볼 때 인사청문대상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비서직이나 특보, 개방형 하위직은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두고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경제통상진흥원, 의료원 등의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역할과 비중을 볼 때 대상이 되어야 한다. 여타 기관은 협의 과정에서 조정하면 될 것이다.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의 현명한 선택과 판단으로 확정된 기관장과 인사에 대해 인사청문제도가 내년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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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19:59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발전의 사활적인 과제이다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당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현재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야 3당은 이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게 집중될 공격이 민주당에게 향하는 것을 보며 마치 꽃놀이패를 가진 것처럼 현 상황을 즐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줄기차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아직도 여전하다. 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소극적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당리당략을 떠나 모 아니면 도 식의 퇴행적인 양당 중심 구조를 혁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로 흡수하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게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인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문제점인 민의 왜곡과 사표방지를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다. 이미 선관위는 이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며 초안 성격의 내용을 제시한 바가 있다. 다만 여론의 반대가 높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의원 정수 유지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대략 2대 1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제시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100여 명은 되어야 권역별로 의원 배분이 가능하기에 이를 강하게 주장했다. 최대의 약점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것으로 의원 정수 확대 없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제로인 안이다. 큰 틀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를 해왔던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현행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상황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자유한국당 마저 선거구제 개편에 일부 동의하고 있는 현재가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관계법과 정당법 개정의 적기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치개혁은커녕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치 허무주의 확대와 민심 왜곡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과 정당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리당락을 떠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과제이다. 각 당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단일한 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집중과 집적은 브레이크 없는 마차처럼 점점 더욱 강화되고 있다. 확대할 비례대표를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미 수도권은 지역구 의석이 전국의 절반에 거의 이르렀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거의 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대단히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 현행 각 정당은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중앙집중적 권위주의 체제로 되어 있어 지역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역민은 중앙에 의해 휘둘리는 장기판의 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소멸해 가는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복원하고 사표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은 정치 개혁의 핵심이다. 분권과 지치의 시대에 걸맞은 선거제도의 마련, 지역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당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 선거연령 하향, 정치개혁 입법을 반드시 이번 19대에서 이루어 내야 한다. 헌법 개정도 거의 물 건너간 상황에서 정치관계법 개정마저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정치는 여전한 그들만의 리그와 기득권이 온존 되어 민심과 더욱 동떨어진 적폐의 모습을 연장하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은 선거구제 개편부터 출발하여 왜곡된 정치구조를 혁신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도 살고 민의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집중적으로 쏟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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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19:59

경찰의 전북대 총장선거 개입 의혹, 신속 정확한 수사 통해 한 점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북대 총장선거 관련 위탁 업무를 보던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8대 전북대 총장 선거 경찰 내사설과 관련해 선거일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관할 덕진경찰서에 수사자료 통보 조처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청 수사국 김 아무개 경감이 전북대 이 아무개 교수에게 보낸 문자 2개(10월17일, 18일)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법정까지 가며 탈도 많고 말도 많던 전북대 총장 선거가 투표를 통해 일단락되었나 싶더니 시대착오적인 경찰 선거 개입 의혹이 알려져 더욱 시끄럽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나 있을 법한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보통 내사는 조용히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상식이고 이유와 목적, 누구를 향한 내사 인지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사 관계자가 내사 중임을 밝히고 교수들과 접촉을 시도했다니 황당하기 그지없다. 내사는 말 그대로 본격적인 수사 이전 단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내사는 혐의를 특정하지 못하여 내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일종의 정보 수집 단계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런데 내사 중임을 경찰 스스로 밝히고 관련 대학 교수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문자를 보냈다니 수사의 AB도 모르는 자가 아닌가? 또한 시급을 다투는 사건이 아니면 수사 중인 사건도 선거 시기에는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우려 때문에 선거 이후로 미루는 경우가 태반인데 선거가 가장 치열하게 진행되는 와중에 일부 교수와 총장 후보 출마자들과 접촉을 시도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일부 교수들이 총장 선거에 적극 활용한 흔적들이 문자 메시지와 이후의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 끈을 고쳐 쓰지 말라 했는데 이에 더해 선거과정에서 경찰청 내사 중임이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쟁점이 되었다니 애당초부터 선거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없었는지 의혹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이라는 구시대적 망령이 대학 총장 선거에서 유령처럼 떠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공개적이고 공정하며 투명성을 확보해야 누구나 승복하고 이를 통해 선출된 지도자는 권위를 얻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지역 총장 선거는 시끄러웠다. 같은 국립대인 전주교대 총장 선거에서 1위 총장 후보자가 수년간 임용되지 못하고 재선거를 통해 총장을 선출한 전례도 있었다. 점점 대학 총장 후보자들에 대한 정부의 임용 심사 과정이 녹록하지 않다. 대학 총장 선거의 혼탁으로 인해 말들이 많은데 여기에 더해 각종 음모설과 경찰 개입 의혹까지 퍼지는 있는 현실은 더 이상 교수와 대학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전북대는 국립대학으로 전북지역의 거점 대학이다. 대학의 존재와 활동에 따라 전라북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공동 운명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대학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총장 선거와 관련하여 번지고 있는 각종 의혹은 더 이상 묵과하거나 좌시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위여부를 분명히 하고 만약 위법한 사실이 발견된다면 누구도 예외 없이 의법 조치를 하는 것이 경찰의 명예뿐만 아니라 이번 총장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일일 것이다. 더 이상 상아탑이 선거 관련 각종 의혹으로 상처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경찰의 한 점 의혹 없는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8.11.15 19:53

사립 유치원 사태를 교육 전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계기로 삼아야

김영기 객원 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올해 국정 감사가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의 시작과 끝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폭로한 사립 유치원 비리 실태와 명단 공개였다. 사립 유치원 문제는 터질 것이 터진 사건이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가?의 문제였다. 오직 앞만 보며 용기 있는 결단을 한 박 의원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오랜 역사와 영향력의 거대 이익집단, 암묵적으로 비호하는 세력에 맞선 힘겨운 싸움이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개혁의 칼을 들이대지 못했다. 비리 유치원 폭로는 전 국민적 분노로 여론이 들끓었다. 교육부와 민주당,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마련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문제는 이미 오래전 누리 과정으로 지원금이 대대적으로 투여된 후부터 반드시 한 번은 짚고 해결해야 할 난제였다. 사립 유치원은 감시와 견제, 감사의 사각지대처럼 되어 왔다.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이상 교육부나 각 지역 교육청은 형식적으로 대충 때우기 식의 전수조사와 솜방망이 처벌, 시정 요구 등을 반복해왔다. 정치권도 본질은 외면하고 눈치 보기에 바빴다. 사건이 터진 최근에도 명단 공개를 둘러싸고 법을 운운하며 주저한 지역교육청이 많았다. 오늘날 사립 유치원 사태는 정부와 정치권, 교육당국, 각 교육청이 발 빠르게 대응했다면 현재처럼 참혹한 상황으로 내몰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새로운 정책이나 법률이 시행될 때는 사전에 예측되는 문제에 대한 분석과 대책 마련, 사회적 파급력, 이익과 손해를 보는 집단들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법적제도적 정비와 시스템 마련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데 당국은 항상 일일 벌어지고 난 뒤에야 대책을 만든다고 요란을 떨며 난리이다. 사립 유치원 문제가 어제오늘의 문제도 아니며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던 교육부나 각 교육청이 대충 무사안일하게 취급해 온 후과가 현재의 모습이다. 백 명의 도둑을 잡는 것보다 한 명의 도둑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적나라한 사례이다. 이것은 비단 사립 유치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공립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다. 사립학교는 어떠한가? 문재인 대통령과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단호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당정과 정치권이 대책을 위해 뛰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이번만큼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된다. 곪을 대로 곪고 타성에 젖은 사립유치원을 공적 영역의 감시 감사 시스템으로 수렴하고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필코 획득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사립학교에 이르는 공공과 사적 영역이 뒤섞인 다양한 교육기관 및 보육기관 전체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거의 적폐 청산도 지속적으로 완강하게 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부조리한 비리,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은 그보다 훨씬 중요하다. 전북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사립유치원 전수조사가 이루어졌다. 전북 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 그만큼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전북 교육청은 정부 대응과는 별도로 가능한 모든 인력을 동원하여 단시일 내에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립 유치원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대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