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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비리 적발 명단 공개를 법과 제도 개선으로 진전시켜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최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폭로한 최근 5년간 전국 유치원 비리 적발 상황과 명단 공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며 전 국민적 이슈가 되고 일부 상식을 벗어난 비리 유치원들과 이를 방치한 교육당국에 대해 시민적 공분이 확대되고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비리내용을 알고도 축소하기에 급급하며 엉거주춤했던 교육부가 유인혜 장관 체제를 맞아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전국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 공개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다. 이미 유치원은 공사립 구분 없이 공공 교육영역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5년간 사립 유치원에도 매년 2조 원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투명한 회계시스템과 상시 감시감사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 이는 교육 당국의 직무유기이다. 지역 교육청도 예외가 아니다. 전수조사가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전체 유치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감사체계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시민들의 알 권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분명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더 이상 국가 지원금을 자신의 용돈처럼 쓰고 있는 일부 유치원들로 인해 전체 유치원이 잠정적인 비리집단으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당국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일단 유인혜 장관이 나서 교육부는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며 특히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하기로 했다니 지켜볼 일이다.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발표하고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는 용두사미 감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전국의 유치원들도 기득권 지키기와 사태 미봉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번 사태를 타산지석과 명예회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시민들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이해하고 최소한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견지해야만 이번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도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시대에 조응하는 투명한 회계와 비리 척결을 위한 상시 감사체계를 확립하고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적극 나서 정치권을 설득하며 법의 개정을 통해 시스템화해야 한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우리의 교육기관은 사립도 정부의 지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교육계 전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관련 입법을 신속하게 개제정하고 공적 지원을 받는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 등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치권도 진즉부터 제반 법의 미비점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당리당략에 의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 개정에 소홀히 하여 현재의 총체적인 비리를 용인한 책임이 있다. 법 개정으로 더 이상 헌법적 권리인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국정 감사에서 사립 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박용진 의원에게 후원금과 격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다. 외압에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끝까지 나아가길 기원하며 박수를 보낸다.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은 아이들에게 첫 학교이자, 처음 만나는 사회라면서 모든 아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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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19:13

지방자치 내부의 민주주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군사정부 시절 전면 폐지되었던 지방자치제가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며 전면적으로 부활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제 국민들도 우리 지역 살림을 맡을 담당자를 우리 손으로 뽑는다. 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된 지 23년 동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실질적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제가 지역 문제를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데 있다고 본다면 실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는 주민보다는 자치단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행정 주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지방 정부는 한계가 명확하여 중앙 정부에 들러리를 서 있는 꼴이면서 주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 주민 참여는 대단히 형식적이며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제는 출발부터 경찰과 교육 자치에 대한 실시를 유보하여 반쪽으로 만들었고 재정 분권에 대한 논의는 거의 진전되지 못했다. 또한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라는 독소 조항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입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수 없다. 최근 전북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논란과 서울과 성남시의 각종 수당과 관련한 중앙 정부와의 갈등에서 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지방 자치는 지역적 특색에 맞는 자주적인 발전을 지속해야 하는데 현재의 지방자치는 지역적 특색을 원천적으로 실현할 수 없는 구조로 어느 지역이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천편일률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지방 자치가 중앙정부의 잣대에 갇혀 지역의 독자적이며 내생적인 발전을 전혀 할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도 정당법과 선거법, 정치관계법 개정과 헌법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수도권의 이상적인 부동산 투기와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문제도 결국은 지방 분권과 자치,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강화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수도권이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고 절대다수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이기에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육자치의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참혹한 실정이다. 일반 자치에 완전히 편입된 것도 아니며 그렇다고 교육 자치가 체계를 갖추어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도 못하는 반쪽으로 어정쩡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교육행정도 견제하는 통합 구조는 이전의 교육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구성된 시기보다 교육자치만 놓고 보면 후퇴해 있다. 이는 일반 자치에 편입을 전제로 한 과도기적 형태인데 이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가운데 교육감은 도지사보다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풀뿌리 자치기구인 교육지원청은 있으나마나한 기관으로 전락하여 버렸다. 독립적인 교육 자치를 위해서는 교육 지원청의 장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시군의회의 통제를 받아 지역교육행정의 교육감 독점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 지방자치 실시가 23년을 넘었지만 지방정부 또한 여전히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권위적이며 중앙집권적인 모습을 전혀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행정 중심주의의 현행 법률의 맹점을 활용하면서 권위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권한은 적고 책임만 있는 의회는 행정의 들러리와 변죽만 울리는 수준으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동일유사한 사건이 발생해도 예산과 인사권이 없는 힘없는 의회는 난타를 당하고 행정은 언론 위에 존재하기에 대부분 비껴가거나 외면하기 일쑤이다. 지방 자치의 활성화와 진정한 지방 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을 통한 지방 지치의 완결적 구조 확립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지방자치 내부의 행정과 의회, 주민참여 구조 확립을 비롯한 다양한 권한 분산과 민주주의를 확립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가 힘이다. 스스로 먼저 변화해야만 중앙정부에 맞서 지역을 지켜내며 내재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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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19:27

스스로 주인 되어 전북의 미래를 디자인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리는 행사가 다양하게 열리고 있다. 전북과 광주전남이 하나 되어 정도 1000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행사와 예산과 사업은 나주를 중심으로 광주전남에 집중되어 진행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정도 1000년의 중심이 나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고려 현종은 거란의 2차 침입에 피난길에 올라 삼례 전주. 태인을 거쳐 나주에 머물게 된다. 전주에서는 반란에 직면하여 위기를 맞고 고려 건국의 주요 근거지 중의 하나인 나주로 피신한 것이다. 현종은 나주에서 버티다가 거란족이 패배하여 물러간 후 개경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후 1018년 현종 9년에 주요 몽진 지역이었던 전주와 나주를 합쳐 전라도라 칭하게 되었다. 정도 1000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여는 것은 현대사의 굴곡에서 상처투성이인 전라도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의미 있는 일이다. 현종이 전주의 피난길에서 반란을 겪은 것에서 보듯이 당시 핵심은 나주였다. 최근 문재인 정부 들어 전라도의 약진이 두드러진다. 하지만 핵심적인 역할은 광주전남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남북과 영호남의 분열에 더해 호남도 분열하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전북이 처한 조건과 처지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이를 극복할 방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래의 통 큰 단결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얼마 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발언으로 지역 사회가 시끄러웠다. 이는 진의를 오해한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도 정치권에서 전북의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았다. 박지원 의원의 발언을 비롯하여 전북에 공항이 만들어지는 것을 암암리에 막으려 하는 정황은 곳곳에서 감지되었다. 비단 공항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처 인사에서도 전북은 외면 받고 있다. 청와대의 핵심 보직도 대부분 광주 전남이다. 정치적으로 분석하면 당연한 결과로 치부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있어 표의 밀집도는 전북이 높았지만 정치권에서의 역할은 광주전남이 훨씬 공헌한 바가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역 균형과 소외지역의 배려를 위한 인사의 대부분이 남도에 치우쳤다는 것이 문제이다. 전북 낙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송하진 민선 6기에서 전북 몫을 찾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몇몇 기관의 임원을 임명받았다고 자위할 일이 아니다. 물론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와 비교하면 눈에 띄는 변화이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전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상황과 처지에 몰린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다. 여기에 전북 정치권의 분열과 반목의 구조화, 자생력이 부족하고 빌붙어 연명하는 마름 정치의 뿌리 깊음도 한몫을 하고 있다. 스스로 세력화하고 단결하여 힘을 발휘하는 경험이 부족한 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힘이 없기에 끌어주기는커녕 지역 인사끼리도 무한정으로 경쟁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앞장서 주도하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뒷줄이라도 설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는 정치 행태가 굳어진 결과이다. 비단 정치권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학계 등 모든 곳에 스며 있다. 이를 극복하려면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스스로 힘을 키워가야 한다. 빌붙어 사는 것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 역사적으로 전북은 미륵 세상을 꿈꿔왔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주인 된 삶을 위한 개벽과 반란을 꿈꾸어야 한다. 그러려면 스스로 신뢰에 기반을 둔 힘과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전북의 미래는 그 누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롭게 전북을 디자인하기 위한 노력을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비롯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찾아가며 큰 틀에서 하나가 되어야 전북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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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0 18:42

정치개혁 시작은 약속 이행부터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시기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새정치연합은 기초선거에 정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대선후보의 공약과 정당의 추인으로 기초선거 폐지를 내걸었으면서도 구시대적인 정치행태로 어영구영 공약을 폐기하려는 새누리당과 자신의 공약이 없는 일로 되고 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당원들의 직접 선거에 의한 당론 채택 이후 새누리당에 책임을 떠넘기며 패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상황 논리에 매몰된 민주당의 이중성도 비판했다. 민주당 단독만이라도 기초선거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아 새누리당과 분명한 선을 긋고 궁극적으로 정당 공천 폐지를 획득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출마자들의 탈당의 어려움 등을 난관으로 들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대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안철수 의원의 기초선거 공천 포기 발표는 단순히 본인의 약속 이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인들이 국민과의 약속으로 제시하는 공약이 선거가 끝나면 상황 논리를 이유로 공약을 파기하는 잘못된 관행을 분명하게 안철수 식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이것에 대해 당리당략적인 접근이나 주장, 자의적이거나 폄하하는 해석은 또 다른 물타기요 약속 불이행을 합리화하는 행위로서 국민들의 냉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안철수 의원의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해 뜻을 함께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개혁을 위해 꼭 해결해야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local Party(지역정당) 인정 등 정치관계법과 정당법, 중앙 정치의 집중과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 자치법’ 개정을 포함한 제반 개혁 입법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이다. 기초 선거 정당 공천제의 폐기로 나타나는 부작용, 소외 계층과 청년, 여성 및 소수정당 대변을 위한 조치를 함께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을 핑계로 공천제 폐기를 없던 일로 하는 것은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 아니다. 지킬 수 없는 눈먼 공약으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며 표를 얻고 선거 후에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과 같은 구태 정치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극복해야 한다. 구태 정치의 만연과 정치인들의 약속 불이행은 정치 허무주의를 조장하고 불신풍조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대국민 사기극인 것이다. 이번 기회마저 놓친다면 정치의 발전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안철수 의원처럼 기성 정치세력과 정치인들, 국회의원들도 아! 다르구나! 변하고 있구나!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는 당리당략이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문제이다. 정치에서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의 정치발전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정치인들도 온전하게 대접 받을 수 없다. 정치 빈곤과 불신의 악순환이 반복하게 된다. 지난 대선 시기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공약으로 전면에 내세울 때 여성과 소수자의 문제, 진보정당의 반대 등과 정당 정치의 발현이 정당 공천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일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안철수 의원의 포플리즘에 동조하고 부작용을 익히 알며 부화뇌동하며 대국민 사기극에 동참한 것이다. 정개특위 활동을 더 이상 늦추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기득권 집단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수많은 선거 출마자들의 고통과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본 궤도에 오르는 날까지 기초선거 정단 공천제는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안철수 의원의 결단을 과소평가 하지 않고 동참하는 것이 약속 이행의 모습뿐만 아니라 정치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이며 예측 가능한 정치 실현을 위한 지름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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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8 23:02

새정치의 핵심은 사람이다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 신당’이라는 이름으로 드디어 돛을 올린다.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오랜 양당 구도에 식상한 새 정치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안철수 신당은 안철수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선지 1년이 넘게 지나서 ‘새정치 신당’으로 가시화되었다. 새정치를 열망한 사람들이 피로감을 느낄 정도로 정치세력화가 더디게 진행되었다. 더딘 만큼 내실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러할지 두고 볼 일이다. 새정치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에 의해 가능하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리 안철수 현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안철수 의원 혼자서 전국정당을 운영할 수는 없기에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하는 것이다. 정강 정책과 당헌 당규가 있다 하더라도 창당 초기에는 사람이 관건이다. 이전부터 안철수 의원은 인재영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음을 실토하고 있다. 수십 년 양당구조에서 새로운 정당에 쉬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북지역 상황은 더욱 어렵다. 1985년부터 민주당 독점 구조가 형성된 곳으로 정치 주변 인물치고 민주당원이거나 민주당과 연관을 맺지 않은 자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도지사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면 과거 민주당에서 호가호위하다가 퇴출된 사람들로 새 정치와는 거리가 멀다. 거론되는 여타의 안철수 신당 참여자의 면면들도 현재의 민주당에서 소외된 사람들인 것은 맞지만 새 정치에 부합하는 인물들인 것인지는 수긍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다. 새정치에 부합한 사람은 누구일까? 현실 정치에 물들지 않은 사회각계 각층에서 인정받는 새롭고 참신한 사람, 정치영역이 아닌 곳에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사람. 현실 정치에서 시민적 가치에 부합하는 성과와 능력을 발휘한 사람, 큰 틀에서 민주주의적 방향과 흐름에 함께 한 사람 등 다양할 수 있다. 과거에 누릴 것 다 누린 사람들이나 이중대형, 생계형, 은퇴형 정치인들은 새정치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미 기존 정당에서 정체성의 문제나 무능력, 카멜레온 형으로 퇴출된 사람들은 새정치에서 금기시해야 한다. 선거 때는 이러한 사람들을 공천 과정에서 걸러내야 새정치에 부응할 수 있다.이제 안철수 신당이 현실 정치에 배를 띄웠다. 앞으로는 안철수 의원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고 지지되며 대치되지는 않는다. 정당 지지도도 안철수 의원 지지만으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없다. 지방 선거 후보군, 특히 도지사나 주요 기초단체장 후보들에 의해 지지도의 진폭이 있을 것이다. 검증되지 않는 후보군들이 숱하게 등장하는 지방선거를 피하고 전국적인 흐름이 중요한 총선 전까지 보다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창당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그러나 이미 화살은 시위를 떠났다. 전북 지역에서 새정치 신당의 바람이 지속되려면 도백과 전주 시장후보부터 전북도민 대다수가 최소한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한다. 인재 영입에 허덕인다고 아무나 데려다가 쓰면 안 된다는 것이다. 양보다 질을 추구해야 한다. 부는 바람도 멈추게 할 사람들 말고 강력한 민주당 후보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한다. 여기에 안철수 의원은 올인해야 한다. 지금은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흘러간 옛 노래’에 안주하며 십고초려 운운할 때가 아니다. 안철수 신당의 주요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못 궁금하다. 미리부터 일정한 선을 긋거나 학연 혈연 지연 등 여러 이유에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아니면 지역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서울의 들러리로만 보고 있거나 안철수 의원 혼자도 전국을 순회하며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오만함의 발로인가 싶다. 얼마 전 전주에서 개최된 안철수 신당 창당 설명회의 분위기를 보면 예전만 못한 풍경이 목격되었다.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 신당! 전북지역에서 기로에 서 있다. 납득할만한 사람을 중심으로 역동적인 새 출발만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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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14 23:02

경쟁 체제로 전환되는 전북정치에 바란다

최근 전북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안철수 신당의 3월 말 창당이다. 안철수 신당이 예정대로 2월 창당 준비위가 발족되고 3월 창당을 한다면 전북 정치는 85년 2.12 총선 신민당 황색 돌풍 이후 40 여 년 간 지속된 민주당 1당 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무한 경쟁 체제로 갈 것이다. 물론 참여정부 시절 열린 우리당 창당으로 잠깐 동안 양강 체제가 있었지만 선거 이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으로 통합되어 또다시 1당 독주체제로 환원되었다. 근래 각 방송과 언론들의 여론조사 지표들은 기존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과의 한판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등장으로 기존 민주당만의 정치시장의 영역을 확대시켜 수많은 입지자들이 등장하게 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다. 안철수 신당은 촉박한 창당 일정 과정에서 과연 상향식 공천방식을 비롯한 지역에 근거한 공천 방식을 쓸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국민참여경선 또한 모양새만 갖춘 중앙당 공천에 가깝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렇다면 거의 전략공천 방식으로 결정될 우려가 높다. 여기에 시스템의 구축이 더디거나 미비하여 검증되지 않은 후보를 공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안철수 신당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전북지역 후보들을 보면 과연 새정치에 적합한 인물인지 의심스럽다. 아니 전혀 새정치에 어울리지 않는 분들이 많다. 구시대 낡은 정치의 인물이나 이미 정계를 은퇴한 분, 민심이반으로 기존 정당에서 정치적으로 수명을 다한 분, 능력이 이미 검증된 정년을 앞둔 관료들이 대부분이어서 의혹은 더욱 커진다. 이래서는 안철수 신당이 유력한 양강체제의 하나로서 강한 바람을 전북에서 일으킬 수 없다. 언제까지 안철수 의원 개인의 이미지와 인기를 통한 대리 정치가 가능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여기에 더해 전북지역에서는 지방선거 전 정당 창당이 가시화되자 벌써부터 미리 축포를 터트리고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떡을 놓고 서로 지나친 경쟁과 갈등을 벌이는 모습이 목격된다. 전체보다는 각개 약진의 원심력이 작용하고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 는 속담처럼 분열하여 힘의 분산을 가져오거나 기존 틀을 유지하며 주도권 장악에 힘쓰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안철수 신당 추진 세력은 아직 태동기이다. 언제든지 사상누각이 될 수도 있는 자신들의 지지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통 야당 민주당의 역량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전북 도민 또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서로 단결하여 하나를 만들지 않으면 오만함으로 비쳐 큰 흐름을 탈 수 없다. 안철수 신당 추진세력의 인재 영입 풀을 다변화하여야 한다. 이미 능력 발휘가 다된 관료나 낡은 정치인의 틀을 벗어나 참신하고 개혁적이며 열정적인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여 전북도민들에게 새정치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흘러간 노래로는 안 된다. 영입의 폭을 넓혀 변화를 갈망하는 전북 민심에 조응하는 기존 40년 주류와는 차별화된 후보군을 발굴해야 한다. 과거형이나 민주당의 2중대 또는 전혀 전북과의 연고나 관련성을 태생 이외에는 찾기 힘든 사람들을 공천한다면 과거 민주당의 낙하산 공천, 지역 무시 공천, 정치 철새 공천, 중앙당 공천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은 새정치를 열망하는 전북 도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안철수 신당이 앞장서서 개혁과 참신성, 검증된 능력을 비롯한 정체성에 입각한 인물들을 공천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에 자극받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인물들을 발굴하거나 공천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 추진세력이 도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상호 경쟁과 긍정적인 노력을 통해 전북발전을 견인하는 양 축으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전북 정치가 바로 서야 지속가능한 전북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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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4 23:02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최근 전북교육계에는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유사품’과 ‘짜가’가 넘치고 있다.자칭 진보나 보수진영 할 것 없이 현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없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불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소위 보수진영은 과거 전북교육을 주도해왔던 것에 대한 반성도 없이 무슨 단일화 지상주의 종교처럼 단일화를 위한 수순밟기에 여념이 없다. 자세히 보면 수구꼴통에 가까운 행태가 보인다. 자신들이 내세우는 교육철학과 가치나 비전도 없이 오직 반 김승환만 외치는 형국이 가소롭기까지 하다. 일부 진보진영도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정파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시민사회본연의 임무는 비판과 대안제시이다. 또한 기득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며 바른 평가를 내어야 한다. 이것이 정당과 다른 점이다. 정당들은 다소 만족스럽지 못해도 정략적 차원에서 자신들의 정당 출신을 지지한다. 그러므로 특정 정당(진보당이나 정의당 사회당 녹색당 등)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단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여타의 단체들은 누구를 지지하기에 앞서 우선 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입맛에 맞는 단체들끼리 모여 범도민 추대위를 만들고 졸속으로 또다시 기득권자인 현 교육감을 추대하려고 하는 것은 어딘지 어색하고 낯설다. 가변적이지만 최근 진보정당들의 여론 지지율이 모두 합쳐 15%가 채 되지 못하는 것이 전북의 현실이다. 여기에 이석기 사건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명분이 약하면 도리어 지지 움직임은 기득권이 있는 현교육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과거 4년 전에는 전국적인 진보교육감 후보들을 급히 추대하면서 개인적인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현 김승환 교육감은 이미 임기를 거의 끝내고 있으므로 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우선이라고 본다. 누구나 민주를 이야기 하고 실재로는 수구적이거나 패권적인 모습을 보여 수구꼴통이나 극좌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더욱 그렇다. 극좌와 극우는 서로 통한다고 했다. 시민들에게 주는 피해도 극좌나 극우 할 것 없이 해악이 크다. 그러므로 극좌와 극우에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대선 시기에 이러한 과정을 외면하거나 속아서 맞춤형 복지나 합리적 보수 운운에 대해 강력하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과는 박근혜 정부를 탄생시켰다. 후보 검증작업은 가벼이 여길 일이 아니다. 특히 선거가 6개월이나 남은 현시점에서 잿밥에 눈이 어두운 사이비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검증 작업은 필수이다. 전북지역은 정치성향상 꼴통 보수들이 당선될 확률이 극히 미약하다. 그러나 선거는 가변적인 것이 너무 많다. 더욱 정확하고 치밀한 후보 검증 작업들을 통해 사전 정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자신의 학교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임기 내내 교수들과의 분란이 끊이지 않고 전주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 직원 횡령 사건의 법적인 책임이 있는 분은 검증 작업이전에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 송하진 시장은 즉각적으로 유 전 문화재단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더불어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 정치 허무주의 조장과 선거 분위기를 혼탁하게 하는 후보들을 사전에 정지 작업하고 여타의 후보자와 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를 통한 검증 작업으로 유권자들이 현혹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유력 후보부터 검증 작업을 통해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제대로 후보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최종 선택은 도민들의 몫이다. 도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바른 평가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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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7 23:02

상식 통하는 정치로 지방정치 확 바꾸자

현재 전북지역은 혼돈 속에 있다. 지방선거가 반년 남짓 남았으나 8명의 현역단체장이 수사를 받고 불출마 지역이 3-4곳이 있다. 여기에 안철수 신당 추진세력의 등장은 민주당과 양당 대결구도를 형성하며 폭풍의 핵으로 등장했다. 전북민심은 낡은 정치세력에 대한 변화와 교체를 갈망하고 있다. 연이은 정권교체의 실패, 30년 동안 전북지역에서 1당 독주체제를 유지했으나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부패한 민주당에 대한 심판과 안철수 신당 추진세력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변화와 교체의 열망을 담아내는 그릇과 인물들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 미래의 전북을 책임질 정치인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것이다. 안철수 신당 추진세력에 참여하거나 거론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 한마디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 밥에 그 나물’ ‘민주당 2중대에서 5중대’ ‘찍찍거리며 흘러간 노래를 반복하는 레코드판’을 보는 것 같다. 낡은 정치 청산과 새로운 정치의 열망을 담아내는 안철수 신당의 인물들은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포용이라는 미명아래 전북지역 출신이라고 하기에는 1% 부족한 서울 철새 관료와 법조인들, 이미 검증된 구시대 정치인들이 주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새정치추진위 공동위원장들의 면면들을 보면 새정치 열망을 담아내는 안철수 신당이 시작도 하기 전에 낡고 병들거나 시류에 편승한 정치집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조차도 전북은 역시나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의 들러리로 존재감도 없다. 건전보수나 중도 보수를 표방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새누리당에 입당해도 어색하지 않은 분들 아닌가? 박근혜 정부가 완강하고 급속히 극우 우경화 되어가는 시점에서 보수 편향 일색의 낡은 정치인들과 철새 관료 및 정치교수와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 틀을 내오는 것은 실패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현재는 차기 유력한 대선후보인 안철수 개인에 대한 지지율로 버티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전개되는 시기에는 지방선거 특성상 지역의 민심이 훨씬 강하게 투영된다. 광역 및 주요 기초단체장들의 면면이 중요한 이유이다. 안일한 사태 파악은 자멸로 나아가고 새정치는 뜬구름이 될 수 있다. 현재 영입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서울의 관료거나 과거 민주당에서 누릴 것 다 누린 구시대 정치인들로 영입대상이 될 수 없다.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자들’로는 안 된다. 삼고초려는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니다. 공명처럼 납득 가능한 인사여야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 기득권들의 저항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세력들로 인해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 안철수 신당의 지방선거 전 창당 여부와 맞물려 말 그대로 ‘찻잔 속의 폭풍의 핵’이 될 수 있다. 이것은 시민들의 새정치 열망과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무력화시키는 일이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선거는 때와 장소 시대 흐름을 잘 읽어야 한다. 지방선거에 정동영 전 의원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정의원의 명예를 쉴 새 없이 훼손시키고 알아서 때가 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지사의 심기를 어지럽히며 한마디로 뿔나게 만드는 것은 경우가 아니다. 과거 권력 그만 붙잡고 미래 권력을 잡아야 한다. 당사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를 중단하고 새로운 지역원로로서 야성을 가진 유력한 전국 정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두어야 한다. 과거 이철승, 손주항씨를 비롯한 전북의 인물들이 하루아침에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에게 추풍낙엽처럼 날아가며 현실 정치에서 퇴장당한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왜곡된 관심으로 현실을 오판한 측면도 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괜히 자신들의 사욕 때문에 군불을 지피는 것은 당사자들을 역사 속으로 영원히 퇴출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과거 사례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안철수측도 낡은 정치의 잔재인 서울 중심의 창당 작업과 인물 끌어오기를 중단하고 지역을 중심에 놓고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틀을 짜길 바란다. 소통하지 않는 정치, 예측가능하지 않은 정치는 보수가 아니라 낡은 정치이다.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안철수 신당도 예외일 수 없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가 개혁이며 이 시대의 진보이고 바른 정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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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3 23:02

지역 경쟁력과 활력, 일상생활에서 찾아야

최근 충청도의 인구가 전라도를 추월했다는 것이 대서특필되었다. 충청지역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충청도 국회의원 의석수 증가를 외치고 있다. 자칫하면 지역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선거제도가 인구비례를 더욱 강조해 가는 흐름이기에 언젠가는 주요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전라도의 인구하락에 결정적인 것은 전북의 쇠퇴이다. 광역시의 분리도 없었는데 전북은 인구를 비롯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비중이 현저히 약화되어 존재감과 정체성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머지않아 강원도에도 추월당할 것이 분명하다. 이를 극복하려면 감정적인 대응이나 버티기로 일관할 일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의 전북을 돌아보며 뼈를 깎는 반성과 자기 성찰을 통해 새로운 미래대안을 확실하게 내놓아야 한다.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고 대가를 얻을 수는 없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는 것은 누구나 이야기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노력은 게을리 하였기에 전북은 인구뿐만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충청도는 말할 것 없고 광주. 전남의 객체로 전락한지 오래이다. 최근 사기업은 말할 것 없고 공기업들도 대부분 전북을 떠나 대전이나 광주로 이전하여 전북지사를 보기조차도 어렵다. 정치적으로 보면 30여 년 동안의 민주당일당독재에 안주한 폐해가 크다. 무능한 정치권 인사들이 경쟁 없이 양산되며 터를 잡았다. 말뚝만 박아도 당선이 되었기에 30년, 40년이나 전북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중앙당과 서울의 인맥을 타고 금의환향하듯이 내려와 며칠 만에 빼지를 달고 서울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의 가뭄과 홍수는 중요해도 전북의 일상과 낙후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했다. 이런 자들에게 전북의 정치적 생사를 맡기고 짝사랑만 했으니 도민들의 책임도 크다. 최근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앞두고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도지사나 기초단체장후보군들을 보면 혹시 지난 시절에 전북출신을 숨기면서 본적인 서울로 입신양명을 한 사람들은 아닌지 궁금하다. 지방자치 선거에도 서울 사람들이 거론되고 이 모양이니 과연 저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 지역성을 갖지 못하는 정치인은 민주당이거나 안철수 신당이나 상관없이 단호히 낙하산으로 규정하고 전북의 땅에 정치적 착륙을 불허해야 한다. 과거 30년 동안의 의원 중 죽어 뼈를 전북에 묻은 자가 몇이나 되는 지 확인해봐야 한다. 경제사회문화영역인 기업과 대학과 병원 은행 극장 지역마트 및 자영업 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공공기관 금고를 보면 단위농협은 지역성이 담보되나 농협중앙회는 전혀 지역과 별개이다. 그런데 대부분 금고는 농협이다. 농협은 농민들에게도 혜택을 제대로 못주는데 지역과 무슨 관련이 있나. 대학도 마찬가지이다. 지역 거점 대학과 지역대학에 지역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데 상황은 어떠한가. 요즈음 많이 이용하는 극장도 과연 지역민이 운영하는 곳이 얼마나 있고 어떠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다. 거창하게 영화산업 육성과 영화제에만 매달리고 있지는 않은가? 여타 직종의 매장은 대기업들의 횡포를 막아내고 있나? 각 영역의 대대적인 조사와 지역성을 강화하는 작업을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즉각 시행해야 한다. 최근 전북대 소화기외과와 우석대 한방병원, 예수병원 순환기 내과를 이용한 일이 있다. 전국 어디에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뛰어난 의술을 행하고 있었다. 환자 중심의 서비스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지역병원이라는 이유로 지역민들 특히 지역의 리더와 상층에게 외면 받고 있다. 그들은 아프면 서울로 간다. 권력과 인맥을 동원하고 비싼 돈과 시간을 쓰며 고된 병치레를 한다. 뼈 속 깊은 선민의식과 사대주의나 왜곡된 사회구조 탓인지 “수술과 치료는 서울에서!” 이다. 쇼핑도 공연도 서울로 간다. 아니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매장이나 공연장, 극장을 간다. 상황이 이러하니 지역은 모든 영역이 황폐화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탓을 할 시간이 없다. 시작은 정치·경제·사회·문화 영역에서 스스로 지역성으로 무장하고 지역성을 회복하며 지역을 중심에 놓는 사고와 혁신으로 지역을 스스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지역성과 지역민 없이 존재감이나 정체성 회복 및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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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9 23:02

도민 뜻 거스르는 일부 교육감 후보

벌써부터 내년도 교육감 선거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교육을 걱정하는 인사들이 지난 시기의 김승환 교육감체제에 대해 갖는 평가는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다양할 수 있다. 실속 없는 과도한 투쟁에 몰입하고 '선언적인 원칙론'으로 일관한 도교육청에 대한 여러 의견을 개진하고 내년도 선거에 대해 건설적인 논의를 전개하는 것은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몇 후보들과 일부단체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지켜보면 '앙꼬 없는 찐빵'이 생각난다. 이들이 온전한 정신의 소유자들이면 과연 이러할 수 있나 싶다.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알맹이인 전북교육의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 무엇이 현재의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인가? 김승환 체제의 긍정과 부정의 내용은? 김승환 체제의 주요 구성인자들의 교육철학과 도덕성은? 경기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과의 비교검토 등 다양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안을 내놓는 작업이 없다. 실상은 어떠한가? 무조건적인 단일화를 위한 기구가 구성되고 채 논의도 하기 전에 또 다른 단일화 기구가 만들어져 혼란만 주고 있다. 단일화를 가장한 특정 후보를 염두에 둔 유사선거조직이라고 곡해될 수 있다. 단일화 과정을 무조건 김승환은 안되니 러시안 룰렛게임처럼 한사람이 남을 때까지 해보자는 것과 같다. 무릇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 집행부를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하려면 패거리처럼 뭉쳐서 될 일이 아니다. 가장 낙후되고 보수적인 전북지역의 교육현장 분위기와 이전 교육수장의 도덕성 등등 여러 이유로 인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과 무상급식 논쟁을 통한 전국적인 바람을 통해 현재의 김승환 체제가 등장했다. 이것을 간과하고 시류에 편승하여 잿밥에만 어두워 설쳐대는 꼴은 보기에 민망하다. 아! 무능하고 사욕에 넘치는 저들 때문에 평가도 없이 현 체제가 계속될 수 있겠구나! 옛말에 '극우와 극좌는 통한다.' 더니 "역시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된다. 교육감 후보는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나설 수 있다. 다만 현재 설쳐대는 일부 인사들과 원칙도 없는 세력들 때문에 내용도 없는 단일화 논의만 하다가 시간만 보낼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자칭 보수나 진보 세력의 단일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 라는 의제 설정의 단순화로 인해 지난 대선처럼 정책과 공약 평가 및 토론도 없이 선거 때 묻지마 투표를 할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북교육감 선거가 보수 세력들의 아마추어리즘과 무능과 무소신 때문에 건강한 다른 개혁후보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하는 것이며 제대로 평가와 토론을 통해 김승환 호를 침몰시킬지 항해시킬지 결정해야할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왜곡할 것이 두렵다는 것이다. 아무리 사회가 보수 회귀하고 거꾸로 가도 지난 시절 교육을 망친 교육행정의 주요보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내어줄 선출직자리는 아직 없다고 본다. 올바른 교육감 후보가 되고자 한다면 도덕성에 바탕한 가치와 철학을 근거로 김승환 체제와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제대로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의 지지 획득의 정도에 따라 불출마 하거나 단일화 협상을 하거나 독자 출마를 하여 도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된다. 단순여론조사 방식은 인지도 조사에 다름 아니고 선거에 자주 나온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과거 직선출마자는 적합성 조사를 통해 걸러내야 한다. 현재 정책과 가치, 철학도 없는 단일화 논의나 기구는 즉각 해체되어야 마땅하다. 내년도 교육감 선거만큼은 진정으로 전북에 걸맞고 전북의 학생들에 맞는 정책과 가치를 제시하는 도덕적으로 청렴하고 상식적인 사고와 실천력을 갖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인간다운 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교육감 후보를 뽑아야만 낙후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을 제대로 길러낼 수 있다. 눈앞의 성과와 이익에 안주하여 '빠르게' 와 '속전속결' 로는 백년대계의 교육을 바꾸어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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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23:02

대한민국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어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채 9명의 해직자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허용하는 규약을 빌미로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TV 토론에서 전교조에 대한 강한 부정과 비판을 할 때부터 예견되어 왔던 일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로 방송과 언론,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과 경찰을 돌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사회에 칼끝을 정조준한 것으로 본다. 전교조가 1차 타깃이 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5월 23일 창립되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해고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탄압일변도로 대응했다. 그러나 참교육에 대한 열망은 뜻있는 교사들뿐만 아니라 당시 온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해직의 고통에서도 피와 땀으로 조직을 가꾸고 학부모, 시민들과 호흡하며 활동력을 넓혔다. 결국 1994년 3월 김영삼 정부 들어 해직교사들이 복직되고 1999년 7월 김대중 정부에서 전교조는 합법화되었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활동 범위를 참교육뿐만 아니라 교원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왔다. 그러나 교육 전체가 신자유주의의 물결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시장에 편입되어 사회적 불평등이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곳으로 전락되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대물림하는 무기가 되어버린 현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개천에서 용 날 수 없는 교육 환경이 되어 버린 것이다. 뜻 있는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부족의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와중에도 일부 지역에서 개혁적인 교육감들이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도 여전히 교육부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상황에는 변화가 없다. 그만큼 중앙집권적인 상황이 교육 현장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전교조는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다. 합법화 과정에서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한다. 법적 투쟁을 통한 해결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실정법이 을의 편에 선 적이 별로 없다는 사실을 상기해 볼 때 더욱 그렇다. 답은 하나이다. 새로운 각오로 새출발하는 것이다. 시민 속으로 시민과 함께 할 때만이 지난한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국민적 지지를 새롭게 끌어내야만 탄압의 시기를 빨리 끝낼 수 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사회 환경에서 즉자적으로 대응하면 정권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다. 차분하게 내부 역량을 결집시키며 시민사회의 지지를 더욱 강하게 얻어 내고 1차도 2차도 시민적 지지를 얻는데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근래의 전교조는 교육과 노동 영역의 틀 안에서 주로 활동을 해서 시민들이 사업 내용도 잘 알지 못하고 과거와 같은 국민적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특정 교육감이 있는 지역에서는 마치 완장을 찬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도 일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투쟁해야할 때이다.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에도 침묵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아래에서 투쟁은 전교조가 모든 것을 다 정해 놓고 "나를 따르라!" 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설득과 공유,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진영과 폭넓은 대화를 나누며 진행해야 한다. 교육의 문제는 단순히 전교조만의 문제가 아니다. 말 그대로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한국사회의 미래가 교육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 교육은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 있다. 누구나 문제는 알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대학입시제도가 가장 나았다.'는 자조 섞인 말들도 들린다. 이번 전교조 법외노조 사태를 계기로 다시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부와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이 단 1%도 되지 않는 세력들과 사람들에게 세습되고 고착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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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5 23:02

지역에서 본 안철수 새정치와 신당

작년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3대 불가사의로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론과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체성 및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가 회자되었다. 이제 1년여가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경제론과 북한 김정은 체제의 정체성은 활동을 통해서 서서히 윤곽이 보이고 있다. 결론은 '혹시나'가 '역시나'이다. 하지만 안 의원의 새 정치는 아직도 상당부분 오리무중이다.이 와중에 내년 지방선거 참여를 목표로 안철수 신당 창당의 주체들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의 전남·북과 광주의 실행위원들이 발표되었다. 이제 안철수의 새 정치가 본격적으로 현실정치 무대에 들어와 현상이 아닌 실체적인 세력으로서 객관적 평가의 대상이 된 것이다. 막 시작인 안철수 신당의 움직임에 대해 이번 실행위원 발표 하나만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그럼에도 낡은 정치에 실망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현상의 실체로서의 신당 창당의 시작이기에 새정치와 정치 혁신과 정치구도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바람을 제대로 담는 시작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이제 더 이상 기대만 하고 있다가는 그나마 형성된 새 정치에 대한 도민적 열망과 경쟁 가능한 정치구도의 형성에 대한 기대가 실망감과 정치허무주의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나름대로 지역에 근거한 새 정치의 핵심적 모습을 생각해본다. 현재 한국 정치의 최대의 문제는 철저한 중앙집권 체제에 있다. 개발독재 시대에는 효율성 중심의 정치체제와 국민 동원이 필요해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체제가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대, 다양성의 시대인 현재, 중앙 집권체제는 서울공화국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것의 창조적 발전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앙집권체제를 지역중심체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정치에서는 막강한 서울 중심 중앙당체제를 허물고 지역 중심 정치활동과 지역정당이 가능한 구조로 변화시키는 일이다. 경제에서는 재벌중심체제에서 지역중소기업 중심체제로 변화하는 것이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각 지역의 특화되고 전문화된 전통적인 문화역량을 통해 지역문화가 곧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며 사회적으로도 지역 스스로 역사적인 전통에 기반해 독자적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자생력을 갖는 사회를 모색하는 일이다. 안철수 신당은 지역일꾼은 지역 스스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미 낙하산 정치인 시대가 종말을 고했듯이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지역민을 가장 잘 아는 지역시스템에 의해 새 정치에 걸맞는 인물을 발굴할 때만이 기존의 중앙에 기대어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들의 참여를 최대한 막아내고 지역민에 의해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중앙(서울)의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실행위원 선임은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과거의 낡은 정치의 모습으로 제왕적인 지도자와 이에 가까운 일부 인사들의 인적 풀과 호불호에 의해 지역이 농단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들의 수평적 네트워크에 의한 전국정당 구조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기존 낡은 정당과 정치를 개혁하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새 정치의 시작이라고 본다. 또한 낡은 정치 프레임인 진보와 보수 또는 계급환원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미래 지향적인 소통과 연대에 근거한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철학에 근거한 정치세력의 형성이 또한 새정치의 모습일 것이다.여기에 1000만 비정규직과 대형재벌 자본의 틈바구니에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과 소농들에 대한 염원을 담아내는 정책을 통해 새정치의 뼈대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고 예측 가능한 정치 일정을 제시하며 한발씩 나아가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 실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것이 과거 회귀의 낡은 박근혜 불통 정부와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민주당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희망의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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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1 23:02

헌법=김 승환, 도교육청 인사의 끝없는 의혹

전북도의회'도교육청 인사실태조사특별위원회'(이하 인사특위) 활동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일부 도교육청 직원들의 업무 과중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오지만 행정절차들이 투명했고 서류만 잘 갖추고 있다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도교육청 행정은 그러하지 못한 것 같다. 현재 진행 중인 인사특위 활동을 통해 드러난 정황들만 보아도 이것이 어찌 행정기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일반 지자체들은 조직 개편을 하거나 새로운 인사 요인이 발생하면 우선 집행부에서 마련한 안을 바탕으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고 의회의 동의 결의가 나면 그에 맞게 조직개편과 인사시스템을 가동한다. 두 기관은 대결과 협상을 반복하며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한다. 정부도 국회의 동의 절차로 인해 과거 정권의 장관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며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린 경우도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나 의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조직개편안이 수정되곤 했다. 이처럼 아무리 권력을 손에 쥔 기관들도 법치의 테두리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인사와 관련된 조직 개편이나 정원 확대 등은 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초미의 관심사이기에 더욱 투명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엄한 의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예이다. 그런데 도교육청은 미리 정하고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되풀이 했다. 부결될 경우를 대비하지 않는 것 같다. 여기에는 초법적인 발상이 있을 수 없다. 과거 군사독재시대나 쿠데타 세력들은 초법적인 상황에서 법을 무시하거나 어기면서 행정 행위와 권력을 행사하여 '통치권'이라는 항변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과정에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물며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순간 법을 통해 획득한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국정원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중앙집권적인 한국사회에서 자치권이 적고 성숙이 더딘 지방교육행정, 아직도 교육 자치에 반하여 교장을 교육감의 추천과 교육부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낡은 시스템을 가진 상황에서 말할 필요도 없다. 도교육청의 인사 난맥은 법의 테두리에서 활동해야할 도교육청 수장이 매일 헌법을 들먹이며 현행법을 무시하는 기류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 헌법정신은 소중하다. 그러나 헌법 정신에 입각한 초법적 활동은 교육감이 할 일이 아니다. 현행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법을 준수해야 한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는 과거 반체제 활동이나 비제도권 재야 민주화활동에서 주로 고민된 사항이고 근래의 시민사회운동도 법의 테두리에서의 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악법인 집시법도 가능하면 지키려는 것이 현재의 상황 아닌가! 악법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정할 일이다. 도교육청도 현행법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와 절차를 통해 개정운동을 전개해야할 일이다. 아무리 본인이 법전문가라 해도 교육부(악의 축?)와의 숱한 소송에서 승소한 적이 없지 않는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교육현장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도교육청이 행한 인사행정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지경이다. 특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모 소장은 인사 과정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달랑 공문서인지 알 수 없는 일련번호도 없는 임명장 서류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다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임명 절차와 과정의 서류도 없는 무보직 장학관이 지금까지 소장 역할을 수행하며 직책비와 업무추진비를 수년간 사용하고 결재를 한 것이 아닌가? 애초 모 소장은 인사위와 인사심의위에서 임용될 때 빠졌다가 느닷없이 며칠 뒤 인사가 이루어져 당시에도 의문이 많았었다. 또한 이러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의 중심인물로 교육부 감사까지 받은 모 장학관은 교육부의 두 번의 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수혜(?)로 감면받아 무사히(?) 전임 교육감부터 지금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니 놀랄 일이다. 인사위와 인사심의위를 열지 않고 변칙으로 임명하고 그 서류조차 내놓지 못한다면 단순히 특위활동의 문제가 아니다. 도교육청은 모든 인사 관련 자료를 신속하게 의회에 정확히 제출하여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외부세력의 개입, 즉 사정당국의 주요한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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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7 23:02

국정원 개혁·민주주의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국정원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를 했으나 '용기 있는 여성 경찰'과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화된 로보트나 앵무새식 모르쇠'로 일관했다. 무능한 야당과 새누리당의 시간끌기와 물타기는 국민적 공분을 키웠다. 시민들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와 관련자 처벌, 국정원개혁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때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터졌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5·17 군사반란 사건'이 떠오른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만천하가 알 듯이 당시 신군부세력이 5·17 군사쿠데타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었다.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김전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고 전. 노는 내란음모로 구속되었다. 2013년, G20클럽의 한국에 아직도 그런 법이 있었고 적용할 사건이 있나 싶어 황당하기까지 했다. 한국사회는 재벌 중심의 부의 편중, 대물림, 도덕적 해이, 1000만 비정규직, 갑의 횡포가 극에 달하는 천민적 자본주의, 철저한 중앙집권적 사회, 작전권의 문제, 지역구도와 정치의 후진성은 있으나 세계인의 시각에서 보면 경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무리 조·중·동과 종편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이번처럼 과거회귀, 시대착오적 사건이 있어도 극좌나 극우적 시각 모두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술자리나 사석에서는 남한도 핵을 가져야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층과 이념을 떠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북핵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 지난 대선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마찬가지로 해묵은 이념과 투쟁 방식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험하다. '이석기 사건'은 한국일보의 녹취록 보도 하나만으로 사법당국의 결과 이전에 여론재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구인장, 영장 발부 등이 초스피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사건'은 아직도 실마리가 풀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총장 혼외아들 문제가 터졌다. 사건의 진실과 관계없이 음모의 냄새가 난다. 그것도 조선일보의 막무가내 막가파식 보도이니 더욱 그렇다. 근래 검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전. 노 압류재산 환수조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바란다. 더 이상 한국 사회에 국민적 눈높이에 반하는 국가기관이나 정치집단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대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는 낡은 프레임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인간다운 사회가 중요하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이석기 사건도 이 잣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두 사건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고 일깨워준다. 언론은 사안의 성격을 떠나 누구를 막론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고 수사당국의 불법행위를 지적해야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적 가치이다. 악법은 국민적 요구에 맞게 반드시 고쳐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이석기 사건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과거의 낡은 잔재들과 프레임이 국가기관과 언론, 시민사회의 일각에 여전히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제 이석기 사건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 사법정의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시민의 참여 없이 민주주의의 성숙도 왜곡된 사회현상도 해결할 수 없다는 모두 알지만 잊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다시금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시작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의 힘과 참여로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계속 밝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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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13 23:02

도교육청, 도덕적 해이 위험하다

지난해 검찰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를 검사가 성추문한 사건으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큰 지탄을 받았다. 이와 유사한 일이 전북도교육청에서 벌어졌다. 학교 행정실 비위 사실을 조사하던 감사담당 공무원이 피조사자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여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된 것이다. 당시 성추행 사건에 대한 도교육청의 대응은 형식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 가해자인 해당 공무원의 말만 믿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였고 심지어 성피해자 여성의 비리 사실을 적극 홍보하여 사건을 물타기까지 했다. 가해 공무원이 지난주 법정구속된 뒤에도 전북도교육청의 입장은 '다 끝난 일이다'이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귀 막음과 불통의 끝이 어디까지인가 의심이 들 정도이다.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는 검찰조차도 여론을 살피며 인사 선상의 책임자들이 옷을 벗는 방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시늉이라도 한다.그런데 도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으로 법정 구속된 해당 공무원 이외에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교육감도 간부회의에서 한 유감 표명을 도민사과라고 우기며 어떠한 입장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지 않다. 도교육청의 불통 행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이었지만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대체 도교육청은 부적절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확실한 사과는 없고 왜 이리 변명과 물타기만 하는 지 알 수 없다. 근래 도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들은 스스로 도덕적이지도 않으면서 집단 최면에 걸린 '자칭 도덕우월주의자' 같다. 도민 여론이나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김 교육감이 앞장서서 해외 연수를 '자신의 운전기사와의 맛 기행' 수준으로 격하시키고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서울에서 스카우트한 교환 교사의 편익을 위해 편법이 총동원된 특혜 관사논란에도 변명만 있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급기야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교육감 재량사업비'를 연구소 직원들을 위한 예산 집행과 '인건비성 수당'으로 지급하고도 문제없다는 식이다. 이 부분은 전북 경찰이 수사를 통해 법적으로 적절한 지 밝혀내어야 한다.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의 최근 행태와 도교육청의 입장을 보면 더욱 한심하다. 학교현장과 교사들에서 발생하는 학부모민원이나 학생 폭력이나 교사 폭력 사건들의 경우에는 사건의 정황과 전후 사정, 교사의 의견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벌백계로 파면과 직위해제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다. 엄벌이 마치 정의와 선명성인 듯이 하고 있다.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일벌백계의 바탕은 높은 도덕성과 일관성이며 공평무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에 공포분위기와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 사형제도가 있다고 흉악 범죄가 없어지지 않듯이 일벌백계만이 능사가 아닌 것이다. 특히 배움의 터전인 학교 현장의 사건들을 여느 사회 범죄사건처럼 취급하며 다루어서는 안 된다. 도교육청의 요즈음 모습은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신들이 하면 로맨스'인가 싶다. 교육감과 측근, 주변의 직원들과의 관계에서는 왜 이리 편법과 독선적 행정이 난무하는가? 처벌은 솜방망이인가? 예로부터 공권력은 동일한 잣대와 내용으로 사용되어야 민심을 얻을 수 있었다. 유전무죄, 유권 무죄의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민초들이 좌절감을 맛보고 권력 집단들에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가? 이제라도 도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의 핵심 부서인 감사담당관실의 책임자와 이 사건을 축소하며 물타기한 대변인을 즉각 퇴진시켜야 한다. 그리고 김 교육감은 도민에게 정중하게 고개 숙여 공개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 또한 특혜 관사 논란, 재량사업비의 편법 지출과 인건비성 수당 지급에 대해 도민에게 사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지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자신과 측근들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청렴함을 구호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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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23:02

전북교육청 더위 먹었나?

요즈음 도교육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교육감 본인이 동유럽 교육기관 방문 해외 연수에 생뚱맞게 관련 전문 인사들을 배제하고 운전기사를 데리고 가는 돌출행동을 보였다. 타 지역교육감들이 관련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간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과거 지자체장들의 해외 연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사건이다. 해외 연수의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만인데 웬 소란이냐는 태도로 보인다. 특히 그 기사는 김교육감 탄생의 일등공신인 모 인사의 인척이라 하니 보은성 해외여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사전지적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페이스 북에 기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실었다. 참으로 안하무인적인 태도이다. 타 지역 교육감들과 대비되는 독선과 아집, 불통의 모습이다. 교육계 수장이 이러할진대 수많은 교육계 인사들의 해외 연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나 싶다. 또한 최근 들어 교육청에서의 공사 입찰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 고창 상하중학교 증축설계 공모작 심사에 당선자와 심사위원이 같은 주소인 것이 뒤늦게 밝혀지고 참여한 심사위원은 사전에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참으로 해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습하다. 또한 유치원 놀이시설 업체선정에는 자격도 없는 업체에 일감을 주고도 관행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등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인다.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궁금하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절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더 큰 비리를 막는 길이다.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육당국의 수장과 관료들의 무사안일,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투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시행하고 내부의 부패와 비리의 단초가 되는 재정운영과 공사와 계약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학부모나 일반인, 교사의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민원의 처리 절차 준수와 최소한의 가부도 가리지 않고 즉각 '5호 담당제'와 유사한 설문과 '먼지털이식' 감사에 착수하여 학교 현장에서 뿌리뽑아야할 인사들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교육계 인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 자괴감을 주는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청과 지역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공사관행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계약과 입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도 못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허둥대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지금 학교 현장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소신교육과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동이다. 오직 세월이 가기만을 학수고대한다. 이들 전체를 색안경을 끼고 백안시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학교 현장을 어설픈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고이다. 소속 조합이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교사가 진정으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학교는 완장 찬 일부 인사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나 군사정부 시절에나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통령과 교과부장관을 분리하여 교육부에 대한 헛된 기대감을 갖다가 학생인권조례의 무효화 소송을 당하는 것은 무슨 아이러니인가? 포악한 지주 밑에 착한 마름이 있었던 적이 있나. 방향이 잘못되었다. 법은 시간벌기 용도로나 사용가능한 전술이다.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시민들과 소통하며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의회와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론을 등에 업고 교육부를 압박할 수 있다. 교육감이 현재의 지지율에 안주하여 불통과 지나친 자만심으로 독선행정을 펼치다가는 보수세력들의 역공과 시민들의 피로감에 의해 변화가 뿌리내리기도 전에 좌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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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9 23:02

정치개혁은 지역 기초한 정당법 개정으로부터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 당원투표까지 해가는 요란을 떨며 폐지 중론을 모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한국 정당의 현주소와 오욕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정당의 고유한 기능인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그만큼 기존정당과 정당의 공천과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했고 스스로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난 대선시기 안철수 전원장을 비롯하여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당 후보 할 것 없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랴. 여기에 각 정당들도 힘을 보탰다. 이것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술수나 꼼수가 아니었다면 대선 후보들과 정당이 제시한 공약은 기필코 지켜져야 한다. 부작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건부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큰 틀이 이루어지고 정당 민주화와 정치 불신이 해소된다면, 분권과 자치가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기초선거 공천제는 새롭게 부활하면 된다. 하지만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현재 불신 받고 있는 정치권의 해소특효약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데 있다. 기존 정당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고 철저한 중앙집권적 운영으로 지역과 지방이 사라진 조건, 지역은 오직 자신들의 텃밭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정치 불신의 핵심이다. 중앙집권주의와 지역감정에 근거한 지역분할 구도가 낡은 정치의 주춧돌이다. 선거 때만 되면 흘러간 노래를 틀듯이 지역사랑과 지역 발전을 외치고 선거가 끝나면 예산 타령이나 타당성이 없다느니 하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행태를 집권자들과 여야 정당들은 수 십 년 간 반복해왔다. 정치입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중앙권력과 중앙당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3-40년 만에 찾은 고향 사랑을 읊조리다가 당락과 관계없이 선거가 끝나면 서울 집으로 돌아간다. 그 지긋지긋함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 스스로 정당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지역 정당'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정당법이 정당의 중앙집권성을 용인하고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민주주의 실현의 열쇠는 지역정당(Local Party)과 더해 지역별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존 정당들의 중앙주의와 서울 독식주의를 견제하고 지역중심정당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의 정치는 지역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서울이 영원무구한 수도라는 구시대적 사고의 틀에 갇혀 있다. 이처럼 뼈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서울과 중앙 중심의 사고틀을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치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분권과 자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투쟁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가능할 수 있다. 지역 스스로 자생적 발전과 책임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역 정치의 주인은 지역민이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정당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적 틀을 바꾸어내고 여기에 걸 맞는 자치의 확대를 통해 늘 서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지역 상황을 탈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처럼 모든 권력을 중앙이 갖는 조건에서는 정치 불신과 책임은 오직 중앙권력과 중앙당이 질 수밖에 없다. 나눔의 실현인 민주주의의 확장 및 분권과 자치의 확대로 낙후 책임을 중앙권력과 중앙정치에 전가하는 것을 서서히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러할 때 정치 허무주의와 정치 불신의 장벽을 걷어내고 시민들과 밀착된 생활정치로 정치가 거듭나고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중앙집권적 틀과 체제를 허물어내지 않는 어떠한 정치개혁도 성과를 낼 수 없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정치개혁의 방향을 다잡고 하나하나 개혁과 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다.지역에 기초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지역 정치인과 언론 및 시민사회가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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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6 23:02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원래 정당 공천은 정당민주주의의 주요한 축이다. 제대로 정당이 기능한다면 정당공천제 폐지와 같은 의견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 이전의 국회의원 선거는 말할 것 없고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에도 각 정당들은 자기사람 심기와 계파 안배 등을 위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지역 정치를 중앙정치의 예속물로 전락시켰다. 공천과정의 투명성이 없고 공천 방법이 조변석개 하듯이 변화무쌍하여 예측가능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도를 십분 활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다양한 장치들의 마련, 그들의 가신이나 측근, 재정적 후원자들을 공천해 당선시킴으로써 지방선거 공천제는 사리사욕의 도구가 되었다. 공당은 국회의원들의 사당이 되고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된 것이다. 이러한 정당 공천의 패악으로 더 이상 이들에게 정당 공천을 허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의 대선후보와 안철수씨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과의 약속으로 발표한 것이다. 국회의원들의 속내는 자기 심부름꾼들이 줄어들어 정당공천제 유지가 꿀떡 같지만 여론이 비등하니 입을 다물거나 궤변으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개념없이 만용을 부리는 의원도 있다. 익산의 민주당 전정희 의원이 대표적인데 그는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토호는 물론이고 조폭도 출마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 수준을 너무 무시한 발언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일이다. 역으로 따지면 현재의 지역구도와 정당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국회의원 중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라는 행태에서 조폭 출신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들이 행사장에 지방의원들을 떼거리로 몰고 다니는 것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행태야말로 조폭과 다를 바 없다. 이처럼 조폭적 국회의원들과 정당들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으니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온 것 아닌가 전북 출신 민주당 진성준 비례대표 의원 같은 이는 정당 민주화가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들이 민주화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현재의 정당은 국회의원들의 사당이 된 지 이미 수 십 년이다. '공천폐지는 당원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주장 또한 지금까지 당원에게 권리를 준 사실이 없어 말이 안된다. 공천폐지 반대는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은 항변에 불과한 것이다. 가능하다면 차제에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도 공천제를 폐지하고 지역 정당 설립을 가능하게 해야 확실한 지역 분권과 자치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여성과 장애인을 비롯한 소수계층 문제가 있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각 정당들은 구색 맞추기 이상으로 이들을 배려한 적이 없다. 생색내기용을 뺀 이들 몫의 대부분은 총재나 대표, 최고위원들의 나눠먹기 대상이었다. 정당공천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분명한 배려를 하면 된다.공천폐지를 4-12년만 하자는 주장도 마찬가지다. 희망이 보이지 않지만 현재의 정당들이 민주적으로 잘 운영되는 것이 우선이다. 정당법이 개정되어 정당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 정당 설립이 가능해져야 한다. 분권과 자치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정당공천에 대한 부활 가능성이 수면 위로 오를 것이다. 현재의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여야는 정치 현안을 빨리 처리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산적한 민생과 남북문제, 국정원 문제 등 현안을 챙기기에도 힘겨운 상황이다. 그래야만 내년 지선이 예측 가능한 선거가 될 수 있다. 시간만 질질 끌면 결국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만 유리한 상황이 된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시민들도 출마 후보의 면면들을 확실하게 검증하면서 소신투표를 통해 제대로 된 주민의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오피니언
기고
2013.07.12 23:02

역사는 도전하는 자의 몫이다

전주 완주 통합 주민투표가 끝났다. 완주군민들의 선택은 현재의 완주의 이익을 통한 현상유지였다. 통합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무성하다.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의 전 과정과 부결의 결과를 냉정하게 살펴보면 상황은 다르다.단기적으로 보면 송하진 시장과 임정엽 군수, 김완주 지사의 실패이며 반대에 앞장섰던 완주군민과 완주의 정치인들의 승리이다. 또한 뒤에서 조종한 '커튼 정치와 밀실정치의 달인' '눈 가리고 아옹한' 최규성 의원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완주군민을 제외하면 승리한 자들이 얻은 것은 현상유지이며 기득권 사수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반대에 앞장섰던 정치인들도 통합 실패의 역풍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통합 주민투표 부결의 만세를 외치며 손을 내리는 순간부터 분열되고 동상이몽의 딴 생각을 하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의 과정은 찬성뿐만 아니라 반대 측도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었다. 그들에게 '완주 지킴이'는 자신들의 정치생존과 공간 확보였다.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는 것이다. 통합주민투표의 반대 세력의 중심에 완주의 건강한 군민들이 아니라 내년과 이후를 겨냥한 다양한 정치 입지자들과 토호세력이 있다. 그 뒤에는 최규성 의원과 이에 동조하여 침묵한 민주당 도당이 있다. 이번 주민투표 과정을 보면 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수 십 년간 갖고 있는 민주당 집단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에만 급급한 퇴락한 집단인지를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보여준 일이다. 민주당 출신의 지사와 시장, 군수가 앞장서서 추진한 지역의 핵심 사안에 대해 최 규성의원의 정치적 이익 앞에 매몰되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은 심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주민투표의 시작도 민주당이며 이를 지역 갈등으로 몰아가고 반대한 것도 최규성 중심의 민주당이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관하거나 오락가락하고 실패로 귀결시킨 것도 민주당이다. 교육권 사수를 빙자한 자리지키기로 참여하여 부결에 힘을 보탠 교육관계자들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실패로 귀결되고 정치적 타격을 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송하진 시장과 임정엽 군수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역사는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는 집단들이나 인물들이 아니라 도전하는 자들의 몫이며 실패도 도전하는 자들이 가질 수 있는 성숙의 과정이라고 본다. 비록 현상적으로 승리의 환호성을 올리며 득의양양한 완주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은 통합 실패 성사의 기쁨이 부메랑이 되어 언젠가 역풍을 맞을 것이 분명하다. 송시장과 임군수는 통합 실패에도 불구하고 완주와 전주가 하나이며 소통과 공생의 길을 변함없이 추진한다면 단기간의 정치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소통과 발전에 이바지한 성취를 이룰 것으로 믿는다.이번 주민투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한 상대방 헐뜯기와 고소. 고발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풀어야 한다. 그리고 완주군민들도 전주 시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해 성찰하길 바란다. 현재 완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농 중심의 로컬푸드와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비롯한 다양한 실험과 성과는 결국 그 누구도 아닌 전주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앙집권이 동네와 골목 구석구석까지 미치고 있는 현실을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하나됨의 무기로 극복해야 한다. 완주에서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과 가치와 철학이 전주 시민의 공유와 전북도민 전체로 퍼져나갈 때 전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갈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고립된 소지역만으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다. 분권과 자치의 확대와 중앙의 지역 분열책을 공동으로 극복해 나아가는 과정이 확대될 때 지역 스스로 발전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또다시 분열하고 소지역 이기주의를 부채질하는 것은 공멸의 길이다. 서울 중심의 정치와 경제, 대기업들. 그리고 퇴락한 민주당이 웃을 일이다.

오피니언
기고
2013.07.01 23:02

연대성과 희망을 노래하자

청소년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며 늘 의문을 가졌다. 그 흔한 밭뙈기 하나 없어 도시로 밀려와 밤낮 없이 일하고 노력해도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남은 것은 세월의 흐름과 늙음, 병환, 죽음이었다. 그리고 자식들밖에 없었다. 대학에서는 천만 노동자와 천만 농민들, 그들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산다는 것이 꿈과 이상이었다. 난 교도소에서 6월 민주대항쟁을 만났다. 세상이 바뀌는지 알았다. 7,8월 노동자대투쟁을 보며 "바로 이것이구나!" 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아직 민주주의는 더욱 많은 피와 땀을 원하고 있었다. 양김의 분열과 학살자 노태우의 당선을 보며 절망했다. 그러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지만 도도히 흐르고 있었다. 참교육 투쟁을 보며 참스승의 모습을 보았다. 김영삼의 배신과 당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를 보았다. 그리고 정권교체! 역사의 힘을 만끽했다. 하지만 어째 역사는 거꾸로 가는 듯했다. IMF와 신자유주의의 대공습으로 사회는 급격히 변화하고 분화되어 갔다. 과거 70,80년대 살인적 노동과 저임금의 누나, 형들의 모습은 이제 850만 비정규직의 몫이 되었다. 이들은 노동조합을 채 구성할 여력도 없이 사회 하층비주류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불완전한 민주주의의 과실은 자본진영이 독식하고 찌꺼기는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대기업노조의 것이 되었다. 이들 또한 불완전한 민주주의처럼 겉과는 달리 여전히 정부와 자본의 침탈 앞에 발가벗겨져 있다. 그들을 받쳐줄 시민들과 동료들, 지지할 수많은 직종종사자와 사람들이 왜곡된 구조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투쟁은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안정은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듯이 새로움의 공급이 없으면 퇴락하게 된다. 약자의 단결력은 분화되고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 힘이 약화된다. 무차별 공격 앞에 무기력해지고 국민적 지지는 온데간데없어 진다. 현재의 현대자동차와 시민사회와 노동, 농민운동의 현주소이다.운동은 나누는 것이라 생각한다. 운동이 나누는 것을 주저하고 회피할 때 곧바로 위기를 맞고 종국에는 권력과 가진 자들의 의지대로 움직이게 된다. 운동은 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꿈과 이상을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운동이 꿈과 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곧바로 역동성을 잃고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현실에 안주하고 그것은 권력과 자본이 원하는 것이다. 운동은 양적 가치를 추구하지 않는다. 운동이 양을 추구하는 순간 항상 부족하고 무기력증에 빠지며 현실에 만족하지 못한다. 멥새가 황새를 따라가다 가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허무해진다. 운동은 위보다는 아래를 현실의 안주보다는 꿈과 이상을 보고 나보다는 남을 아끼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우리를 앞장세워야 한다.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진심일 때 보이지 않는 무한의 힘으로 다가와 함께 보다나은 내일을 생각하며 만족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초심을 생각하라!"는 비단 정치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건강한 세력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세력에게도 필요한 것 같다. 작금의 현대 자동차의 상황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다. 지역 경제단체와 언론은 언제나처럼 귀족노조 운운하며 양보와 타협을 강요한다. 그만큼 전북 현실이 절망적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떠한지 자문해본다. 양보와 타협은 기업과 소수의 경영진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과 나누고 함께하기 위해 해야 한다. 비록 당장은 그것이 나를 불편하게 할지라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의 기치아래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된다면, 양보가 거대 자본의 축적만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걱정하는 옆자리의 비정규직에게 최소한의 안정과 희망을 준다면, 일 할 곳이 없어 희망을 잃어버린 지역의 청년백수들에게 단 몇 개라도 일자리를 줄 수 있다면, 과감한 희생과 부릅뜬 눈으로 배분의 과정을 지켜보며 새로운 희망의 탑을 쌓아야 한다. 함께 나은 내일을 위해 앞만 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기를! 이것이 단결이고 희망이다.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