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민주주의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김영기 객원논설위원 /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국정원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촛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조사를 했으나 '용기 있는 여성 경찰'과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화된 로보트나 앵무새식 모르쇠'로 일관했다. 무능한 야당과 새누리당의 시간끌기와 물타기는 국민적 공분을 키웠다. 시민들은 특검을 통한 재수사와 관련자 처벌, 국정원개혁을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게 되었다. 이때 소위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이 터졌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5·17 군사반란 사건'이 떠오른다.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만천하가 알 듯이 당시 신군부세력이 5·17 군사쿠데타를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었다. 당시 사형을 선고받은 김전대통령은 민주화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고 전. 노는 내란음모로 구속되었다. 2013년, G20클럽의 한국에 아직도 그런 법이 있었고 적용할 사건이 있나 싶어 황당하기까지 했다.

한국사회는 재벌 중심의 부의 편중, 대물림, 도덕적 해이, 1000만 비정규직, 갑의 횡포가 극에 달하는 천민적 자본주의, 철저한 중앙집권적 사회, 작전권의 문제, 지역구도와 정치의 후진성은 있으나 세계인의 시각에서 보면 경제, 군사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다. 아무리 조·중·동과 종편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이번처럼 과거회귀, 시대착오적 사건이 있어도 극좌나 극우적 시각 모두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다. 술자리나 사석에서는 남한도 핵을 가져야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층과 이념을 떠나 한반도의 비핵화와 비핵지대화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북핵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한다.

지난 대선 국정원의 불법 정치개입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마찬가지로 해묵은 이념과 투쟁 방식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의 길은 아직도 멀고도 험하다. '이석기 사건'은 한국일보의 녹취록 보도 하나만으로 사법당국의 결과 이전에 여론재판,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구인장, 영장 발부 등이 초스피드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사건'은 아직도 실마리가 풀리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총장 혼외아들 문제가 터졌다. 사건의 진실과 관계없이 음모의 냄새가 난다. 그것도 조선일보의 막무가내 막가파식 보도이니 더욱 그렇다. 근래 검찰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하고 전. 노 압류재산 환수조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흔들림 없이 수사를 제대로 하기 바란다. 더 이상 한국 사회에 국민적 눈높이에 반하는 국가기관이나 정치집단이 설 자리가 없도록 제대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진보와 보수는 낡은 프레임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상식이 통하는 인간다운 사회가 중요하다. 국정원 선거개입과 이석기 사건도 이 잣대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두 사건은 민주주의의 진전을 위한 우리사회가 해결해야할 과제를 제시하고 일깨워준다. 언론은 사안의 성격을 떠나 누구를 막론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게 보도하고 수사당국의 불법행위를 지적해야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적 가치이다. 악법은 국민적 요구에 맞게 반드시 고쳐 바로잡아야 한다. 국정원 대선개입과 이석기 사건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아직도 과거의 낡은 잔재들과 프레임이 국가기관과 언론, 시민사회의 일각에 여전히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제 이석기 사건은 검찰과 사법부가 국민적 눈높이와 상식, 사법정의에 입각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민의, 시민의 참여 없이 민주주의의 성숙도 왜곡된 사회현상도 해결할 수 없다는 모두 알지만 잊고 있었던 진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한다. 다시금 옷매무새를 바로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시작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의 힘과 참여로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을 계속 밝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