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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코로나19는 충격과 공포를 넘어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각종 행사와 모임의 취소,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고 지역사회와 이웃과의 접촉을 피하고 혹시 모를 전파 위험을 우려하여 부모님이나 어르신을 뵙거나 접촉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 지 오래이다. 힘들었지만 코로나19를 슬기롭게 해결해가며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가시화될 즈음 터진 이태원 집단 감염 사례는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도 훨씬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전북은 변화가 느리며 외국이나 타 지역과의 교류도 적고 유동인구도 많지 않아 다행이라는 자조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신천지 집단감염이 아니라도 이번 이태원 감염 사례는 지역과 거리를 초월하여 감염병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있다. 그나마 확진 환자가 적고 아직까지 2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아 다행이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가 거의 석 달이 되어가며 장기화되고 있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관광, 숙박, 교통, 요식, 의류, 행사, 기획 등은 말할 것도 없고 대부분의 서민경제는 파탄지경에 빠져 소상공인 대출이나 재난 위로금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대부분의 영세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종업원과 알바를 진즉에 정리하고 나홀로 운영을 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손님이 없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일하기에 민망하여 눈물을 머금고 종업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경우도 많다. 학교 앞 거리는 휑하니 스산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이다. 거리는 의구한데 인걸은 간 데 없다는 말이 실감 난다.

이제는 코로나19 사태를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감염을 원천 봉쇄하는 과정을 지금까지 해왔듯이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일상화하는 것이다. 백신이나 치료약 개발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파탄난 서민경제를 복원하는 일이다. 그때그때 미봉책이나 단발적이며 즉흥적인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전주시는 선구자를 자처하는 듯한 여러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참 좋은 일이다. 하지만 전주시 재난기본소득에서 보듯이 ‘빨리빨리’와 즉흥적인 정책들은 전국 최초의 명성과 신선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결과는 엉뚱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흐지부지 될 수 있다. 코로나19 사태 해결은 장기적인 싸움이다. 충분히 예측하고 검토하여 실질적으로 사태 해결에 꼭 필요한 정책들을 힘 있게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낯내기나 즉흥적인 이미지 제고 식의 정책들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처음으로 선별 재난수당 지급 선언, 처음으로 건물주 임대료 인하 선언, 건물주 세제 지원, 처음으로 해고 없는 도시 선언 등은 착한 정책이지만 장기적이며 지속성을 가질지 의문이다. 잘 하는데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하겠지만 화려함 뒤의 그늘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처음이나 먼저’가 아니라 같이 가더라도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서 일관되게 집행해야 한다. 누구의 제언인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주창했는데 옳은 말이고 너무도 화려했지만 현실과 결과는 암울하고 거꾸로 갔다. 처음(?)과 겉이 번지르한 것이 가장 좋은 것도 아니고 결과를 담보하지도 않는다. 이제 코로나19로 상처 받고 파탄난 서민경제를 복원하는 일은 차분히 숙고하여 지속성과 효과성을 갖는 정책을 제시하고 힘 있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