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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없는 지역은 퇴보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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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

6월 1일 지방선거 민주당 공천 경쟁이 마무리되었다. 수는 적지만 국민의힘, 정의당. 민중당 공천도 이루어졌다. 오늘로 후보 등록도 완료된다. 지역에서 독점적, 배타적 지위를 누려온 민주당은 공천이 곧 당선의 공식이 대부분 적용되기에 불공정과 부조리, 불법과 편법, 탈법이 난무한 사생결단의 공천 경쟁이었다.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은 더 이상 우리 지역이 경쟁 없는 민주당 독점구조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었다. 

전주시장 이중선 예비후보의 양심선언과 기자회견, 일부 녹취록 공개로 선거 브로커들의 실체가 낱낱이 폭로되어 경선 때마다 회자되었던 여론조작, 동원과 대납 당원의 권리당원을 무기로 해서 후보 캠프에 결합하여 행하는 각종 거래 행각이 드러나고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핸드폰 요금 청구지 변경을 통한 유령 당원 모집의 실체도 백일하에 드러났다. 핸드폰 수거를 통한 대리투표 의혹도 불거졌다. 여론조사 조작과 권리당원 이중투표 등은 말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경선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행태와 수법이 거의 망라되고 실체가 드러나며 폭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말이 공천 심사와 재심이지 들러리이고 당내 유력 인사와 지역위원장인 의원들의 의도에 따라 공천의 기준과 적용이 춤을 추며 최소한의 형평성과 상식마저도 외면한 공천이 난무했다. 유권자인 도민은 매일 수십 통씩 날아오는 여론조사 응대 부탁 음성과 문자 폭탄 앞에서 변별력은커녕 인내심을 시험당해야 했다. 정책과 공약은 뒷전이고 공염불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민주당 도당이 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왜곡된 경선 방식을 개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며 도리어 은근히 즐기고 있는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권리당원 경선은 폐지되거나 비율을 낮춰 경선 브로커들이 설칠 수 있는 공간을 축소해야 했다. 당 공헌도 포상. 정치신인. 청년. 여성의 가점. 의정 평가 등과 과거 경력과 활동에 대한 심사 기준의 개선을 통해 패자도 결과에 수긍하고 인정하며 유권자인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경쟁하는 상대가 없다 보니 공정성과 형평성 상실과 숱한 문제 노출에 대해 엉뚱한 해명과 모르쇠로 일관했다.   

전북은 민주당 독점구조가 수십 년 동안 자리 잡고 민심과 괴리된 무능한 입지자들이 공천을 받고 당선되어 행세하는 동안 낙후가 심화되어 활력을 잃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등졌다.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전국에서 꼴찌여도 오직 독점적 기득권 유지에만 관심 있을 뿐이었다. 이들과 경쟁하는 여타 정당은 몇몇의 후보내기에도 힘겨울 뿐만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져 비례후보로 구색 맞추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 소신 있는 소수를 제외한 무소속 후보들은 부패와 비리, 음주운전을 비롯한 각종 비위 전력자로 컷오프 되거나 충성도 저평가, 미래 정적으로 몰려 공천 배제 되고 탈당한 사람들이다. 경선 불복의 멍에를 안고 묻지 마 민주당 분위기에서 몇 배의 험난한 선거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완주. 장수. 순창. 남원. 정읍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고창. 임실. 무주는 현역 단체장이 처음부터 무소속인 경우이다. 유권자들의 표심에 따라 결과가 주목되는 지역이다. 

전북지역은 민주당과 실질적인 승부를 볼 수 있는 대안 정당이 절실히 필요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진정한 변화와 혁신은 경쟁해야 가능하다. 보편성과 대중성을 가진 대안 정당의 과제가 부각되고 있다. 지역 정치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올곧게 지역을 위해 헌신하며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선도할 지역 정당의 설립만이 유일한 답이다는 것을 되새기는 요즈음이다. 전북 정치의 경쟁 구조 창출로 유권자인 도민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전북 정치 최대의 과제라는 것을 뼈저리게 확인하는 지방선거 상황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지방자치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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