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은 지역 기초한 정당법 개정으로부터

한국정치 고질적 병폐 중앙집권적 틀과 체제 해결 열쇠는 지역정당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특히 민주당은 전 당원투표까지 해가는 요란을 떨며 폐지 중론을 모았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한국 정당의 현주소와 오욕을 상징하는 사건이다. 정당의 고유한 기능인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그만큼 기존정당과 정당의 공천과정이 시민들의 신뢰를 상실했고 스스로 변화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오죽하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지난 대선시기 안철수 전원장을 비롯하여 박근혜 새누리당, 문재인 민주당 후보 할 것 없이 공약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었으랴. 여기에 각 정당들도 힘을 보탰다. 이것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술수나 꼼수가 아니었다면 대선 후보들과 정당이 제시한 공약은 기필코 지켜져야 한다. 부작용과 관련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건부 처리하면 된다. 그리고 정치개혁의 큰 틀이 이루어지고 정당 민주화와 정치 불신이 해소된다면, 분권과 자치가 제자리를 찾게 된다면 기초선거 공천제는 새롭게 부활하면 된다.

하지만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는 정치개혁의 시작일 뿐이다.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는 현재 불신 받고 있는 정치권의 해소특효약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데 있다. 기존 정당들이 기득권 지키기에 여념이 없었고 철저한 중앙집권적 운영으로 지역과 지방이 사라진 조건, 지역은 오직 자신들의 텃밭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정치 불신의 핵심이다. 중앙집권주의와 지역감정에 근거한 지역분할 구도가 낡은 정치의 주춧돌이다. 선거 때만 되면 흘러간 노래를 틀듯이 지역사랑과 지역 발전을 외치고 선거가 끝나면 예산 타령이나 타당성이 없다느니 하면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행태를 집권자들과 여야 정당들은 수 십 년 간 반복해왔다. 정치입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중앙권력과 중앙당의 낙하산을 타고 내려와 3-40년 만에 찾은 고향 사랑을 읊조리다가 당락과 관계없이 선거가 끝나면 서울 집으로 돌아간다. 그 지긋지긋함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민 스스로 정당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지역 정당'이 가능하도록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는 정당법이 정당의 중앙집권성을 용인하고 강화해주는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당민주주의 실현의 열쇠는 지역정당(Local Party)과 더해 지역별 비례 대표제를 도입하여 기존 정당들의 중앙주의와 서울 독식주의를 견제하고 지역중심정당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이제 지역의 정치는 지역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여전히 서울이 영원무구한 수도라는 구시대적 사고의 틀에 갇혀 있다. 이처럼 뼈 속 깊이 내재되어 있는 서울과 중앙 중심의 사고틀을 바꿀 수 있는 제도 개선이 밑받침되지 않는다면 정치개혁은 물거품이 될 것이다.

분권과 자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의 투쟁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으로 가능할 수 있다. 지역 스스로 자생적 발전과 책임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틀을 만드는 것은 일차적으로 '지역 정치의 주인은 지역민이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정당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적 틀을 바꾸어내고 여기에 걸 맞는 자치의 확대를 통해 늘 서울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와 같은 지역 상황을 탈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처럼 모든 권력을 중앙이 갖는 조건에서는 정치 불신과 책임은 오직 중앙권력과 중앙당이 질 수밖에 없다. 나눔의 실현인 민주주의의 확장 및 분권과 자치의 확대로 낙후 책임을 중앙권력과 중앙정치에 전가하는 것을 서서히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러할 때 정치 허무주의와 정치 불신의 장벽을 걷어내고 시민들과 밀착된 생활정치로 정치가 거듭나고 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다.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중앙집권적 틀과 체제를 허물어내지 않는 어떠한 정치개혁도 성과를 낼 수 없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정치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정치개혁의 방향을 다잡고 하나하나 개혁과 혁신을 이루어갈 수 있다.

지역에 기초한 정치개혁을 이루는데 지역 정치인과 언론 및 시민사회가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