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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더위 먹었나?

교육수장 독선·불통 도민 피로감 불러와 대화 합의점 찾아야

▲ 객원논설위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요즈음 도교육청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교육감 본인이 동유럽 교육기관 방문 해외 연수에 생뚱맞게 관련 전문 인사들을 배제하고 운전기사를 데리고 가는 돌출행동을 보였다. 타 지역교육감들이 관련 전문가들을 대동하고 간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과거 지자체장들의 해외 연수에서도 볼 수 없었던 사건이다. 해외 연수의 목적이 관광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만인데 웬 소란이냐는 태도로 보인다. 특히 그 기사는 김교육감 탄생의 일등공신인 모 인사의 인척이라 하니 보은성 해외여행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언론의 사전지적에 대해서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이 페이스 북에 기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실었다. 참으로 안하무인적인 태도이다. 타 지역 교육감들과 대비되는 독선과 아집, 불통의 모습이다. 교육계 수장이 이러할진대 수많은 교육계 인사들의 해외 연수 내용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나 싶다.

 

또한 최근 들어 교육청에서의 공사 입찰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 고창 상하중학교 증축설계 공모작 심사에 당선자와 심사위원이 같은 주소인 것이 뒤늦게 밝혀지고 참여한 심사위원은 사전에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참으로 해괴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음습하다. 또한 유치원 놀이시설 업체선정에는 자격도 없는 업체에 일감을 주고도 관행이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등 시대착오적인 모습을 보인다.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었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궁금하다. 잘못된 관행은 과감하게 절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으로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 더 큰 비리를 막는 길이다.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육당국의 수장과 관료들의 무사안일, 시대착오적인 사고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투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 여론을 수렴하고 소통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시행하고 내부의 부패와 비리의 단초가 되는 재정운영과 공사와 계약 등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 학부모나 일반인, 교사의 민원제기에 대해서는 민원의 처리 절차 준수와 최소한의 가부도 가리지 않고 즉각 '5호 담당제'와 유사한 설문과 '먼지털이식' 감사에 착수하여 학교 현장에서 뿌리뽑아야할 인사들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하는 다수의 교육계 인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모멸감, 자괴감을 주는 행위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본청과 지역 교육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공사관행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계약과 입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도 못하고 사건이 발생하면 허둥대는 현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지금 학교 현장은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소신교육과 행정을 펴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동이다. 오직 세월이 가기만을 학수고대한다. 이들 전체를 색안경을 끼고 백안시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학교 현장을 어설픈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사고이다. 소속 조합이 어디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어떤 교사가 진정으로 학생들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가? 참교육을 실천하는 교사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학교는 완장 찬 일부 인사들의 놀이터가 아니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나 군사정부 시절에나 가능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대통령과 교과부장관을 분리하여 교육부에 대한 헛된 기대감을 갖다가 학생인권조례의 무효화 소송을 당하는 것은 무슨 아이러니인가? 포악한 지주 밑에 착한 마름이 있었던 적이 있나. 방향이 잘못되었다. 법은 시간벌기 용도로나 사용가능한 전술이다. 교육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시민들과 소통하며 대화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그 정당성을 바탕으로 의회와 대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여론을 등에 업고 교육부를 압박할 수 있다.

 

교육감이 현재의 지지율에 안주하여 불통과 지나친 자만심으로 독선행정을 펼치다가는 보수세력들의 역공과 시민들의 피로감에 의해 변화가 뿌리내리기도 전에 좌초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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