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에게 묻는다

객원논설위원

정치쇄신과 시대 변화, 경제적 민주화를 열망하는 흐름의 중심에 안철수가 있다. 무소속 안철수 현상과 힘이다. 대선 출마 선언 후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강연을 통해 답을 하고 있지만 구체성이 결여되어 갈증으로 목이 탄다. 추상적 가치, 덕담 수준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신비주의를 벗고 한국사회를 치료할 백신의 내용인 정책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안철수 비전은 왠지 1% 부족함을 느낀다. 특히 정치개혁 3대과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중앙당 폐지와 국고보조금 삭감은 이해가 간다. 워낙 서울 중심과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분권과 자치가 여전히 반쪽짜리이기 때문이다. 중앙당 폐지를 통해 지역당이 가능한 정당 구조를 만들면 지역 스스로의 힘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새로운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사실 국고보조금은 사법적 단죄를 정치 탄압으로 치부하면서 내적 변화를 외면하고 제 식구의 범죄행위를 감싸는 기존 정당과 정치인들의 일용한 양식이었다.

문제는 국회의원 정수 감축 주장이다. 국회의원은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또 정당의 비민주성과 금권, 계보 정치의 폐해가 정수의 본질이다. 비례대표제 또한 정당 보스들과 계파 수장들의 정치적 이익도구로 전락되면서 서울의 해바라기 지식인과 관료, 측근정치인에게 떡 나눠주듯 했다. 전문분야와 소외계층 배려는 그야말로 무늬에 그쳤다.

물론 국회의원을 무조건 늘리는 일은 있을 수 없다. 단기적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정당구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 및 금권정치 타파와 국회의원들의 특권적 지위정리 등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헌법 개정과 함께 내각제 및 양원제의 도입 등 국회의 본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의원 무용론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국회를 없애야 하는지 안철수 후보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자신의 분명한 색깔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여론을 존중하되 지도자는 바른 말로 여론을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구더기 무서워 장을 담그지 않는 모습은 정치허무주의와 포퓰리즘과 다를 바 없다.

우리 정치의 문제는 순간의 현란한 말잔치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권력을 획득하고 나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에만 몰두하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문제였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일개 교수인 안철수를 흔들림 없는 대선 후보로 지난해부터 현재로 이끌었다. 그런 안철수이기에 과거 정치인의 모습을 답습하지 말아야한다. 순간의 지지 획득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고 현실과 적당한 타협은 금물이다.

단일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안철수 현상은 가능하면 스스로의 힘과 국민을 믿고 대선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다. 당선을 위해 구세력과의 적당한 타협은 성공할 수 없다. 굳건한 원칙에 입각해 정치 쇄신의 구체적인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이를 관철해야 한다. 단일화만 되면 조직과 돈, 민주당을 등에 업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기계적이며 구태이자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단일화는 혁신 없는 민주당에 항생영양주사를 공급하며 기득권을 지탱해주는 부작용을 낳는다. 그런 부작용이야말로 낡은 민주당이 노리는 선거전략이다.

또 안철수는 함께 갈 그룹들의 분명한 색깔을 보여야 한다. 다양한 멘토단을 공개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원맨쇼는 위험하다. 집단성을 확보해야 정권을 획득해도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설혹 패배하더라도 새로운 시대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안철수 배수의 진'이다. 오직 '나 홀로' 이미지로는 권력획득이 불가능하다. PK와 서울대, 벤처 성공신화, 서울대 교수, 강남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만으로 한국 사회와 정치를 바꾸고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지 않는가! 이제는 안철수가 분명하게 국민에게 답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