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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만고 끝에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비록 반쪽의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권역별 대표제는 아니라는 한계가 분명하지만 오랜 정치개혁과제였던 의회의 다양성 확보와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이 훨씬 용이해져 양당 중심의 획일화와 전횡을 부분적으로나마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하지만 미리 축포만을 터트린다면 희망이 헛된 꿈이 될 수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이 동반되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역대 선거에서 한 자릿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정당 득표율을 획기적으로 상향시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우선 지역구에 경쟁력 있는 후보들을 공천하여 대안 정치 세력으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 과거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구에서 이렇다 할 후보를 내지 못해 비례득표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역구는 Ｘ당? 비례는 Ｙ당? 을 홍보하거나 구색 맞추기 수준에서 후보를 억지로 내기도 했다. 이제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면 비례도 장담할 수 없다. 과거에는 지지정당이나 후보와 상관없이 진보정당에 정당 투표를 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정당에 표를 몰아줄 확률이 높다.

진보정당이 앞장서서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 연동형 비례후보를 권역별로 추천하여 각 지역의 지지를 끌어올려야 한다. 거대 정당의 중앙당 독점 구조를 답습한다면 소정의 성과를 내기는커녕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진보정당들끼리 불필요한 대결이나 진흙탕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 진보정당과 진보진영 전체의 지지율을 높여야만 나눌 수 있는 것도 많아진다. 선의의 경쟁이 불가피하더라도 공격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할 이유이다.

현재 정당들은 중앙당 중심의 1인 체제 내지는 중앙당 독점 구조로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수와 진보 정당 가릴 것이 없다. 오십보백보이다. 당내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은 정당 발전과 정당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50% 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는 30명의 비례대표 후보는 반드시 권역별 경선이나 권역별 추천을 통해 권역별로 고르게 배치해야 한다. 그래야만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는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완전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 선관위에서 나눈 6개 권역별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권역 내의 시·도당을 강화하고 권역별 비례 후보 추천을 위한 기구로 기능하며 장기적으로는 당내 주요 의사 결정 기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이 스스로 노력하여 권리를 획득하지 않으면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 시·도당의 사무처 직원도 지역에 뿌리를 둔 인사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의 과반 이상을 지역에 할당해야 한다.

현재의 정당은 철저한 중앙당 중심 체제이다. 이를 분권형 정당 체제로 변화시켜야만 장기적으로 지역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연동형 비례제를 제대로 안착시키며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혀 지역사회 민주주의의 확대로 나아갈 수 있다. 지역 중심의 정당 운영 체제를 내놓아 지역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많은 지지를 받고 비례대표 후보를 많이 당선시켜 원내 진입과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원내에 진입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지역을 제대로 대변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통해 정치를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놓아야 한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정치개혁의 대장정에 지역 정치세력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