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옥수 지강헌이 죽기 전에 한 말인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는 당시에도 엄청난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대한민국은 가진 자들이 법을 어겨도 대부분 혐의 없음으로 판명 나곤 한다. 설령 유죄판결을 받아도 벌금형이 선고되어 이전 신분을 유지하고 실형에는 황제노역과 집사 변호사 면담, 사업과 병을 핑계된 형 집행정지 등 일반인들과는 너무도 다른 특혜를 누린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전북대학교 전광판을 보니 영문 약자를 변경하였다. 이전부터 전북대학교 영문 약자가 전라북도와 달라 못마땅했다. 최소한의 소통과 협의도 없었는지 전북대학교와 전라북도의 영문 약자가 J와 C로 다르게 시작했다. 늦었지만 지역거점 대학인 전북대학교가 영문 약자 시작을 J로 변경하여 전라북도를 비롯한 지역 공공기관과 통일성을 기한 것이다. 사소한 것 같지만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다. 참 잘했다. 그렇다면 몇 년 사이에 누적되다가 최근 봇물처럼 터진 사건. 사고에 대한 대처와 해법 마련도 이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작년부터 오래까지 전북대학교는 부패비리 백화점이라 할 정도로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다.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성희롱, 성폭력. 자식 논문 저자 등재 및 입시비리. 횡령. 갑질과 막말, 성적과 시상 조작. 연구비 횡령 등이 줄을 잇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김 총장 체제는 강력한 변화와 혁신으로 실망한 학생들,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교수와 교직원들, 지역민에게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으며 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마땅했다. 하지만 기자회견과 대도민 사과 및 몇 가지 시정 조치의 발표로는 역부족이다. 그 이후에도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도 안일한 대응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구멍 난 곳을 수리하는 정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 사실 관계가 확인된 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행정이 허용하는 강력한 징계와 더불어 사법당국에 고발하며 가해자를 일단 피해자와 학생, 학교와 단절시키야 한다. 가해자의 복귀는 법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때 재론하면 되는데 거꾸로 되어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의 판단을 기다린다며 유야무야 하거나 제 식구 감싸기와 축소 징계로 사건을 물타기하고 피해자를 고통에 빠트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조국 청문회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자식 논문 저자 등재도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전북대 교수가 수십 명이 연루되었다. 하물며 많은 눈이 보고 있고 인생을 결정한다는 입시에 있어서도 제도의 맹점을 이용한 비리와 편법이 이렇게 만연되어 있는데 다른 사안들은 오죽하랴 싶다. 동료 교수, 친인척이나 학연. 혈연. 지연, 금권을 통한 왜곡과 비리는 수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문제의식 자체가 희박하고 법망을 피해 자신들의 영달이나 이익을 꾀하다가 재수 없어(?) 걸려도 유야무야 되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입학사정관을 비롯하여 대학 입시와 관련된 각종 기구들은 대대적인 개편과 인적쇄신을 진행하고 제 식구 감싸기로 유명무실한 인권센터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는 인적쇄신에 더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객관적이며 실질적인 운영과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 피해자를 분노케 하고 도리어 사건을 키우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변화와 개혁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 분들을 폭넓게 적재적소에 등용하여 권한과 책임, 자율성을 부여하여 전북대학교를 새롭게 디자인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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