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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국가는 국민의 편익증진 등 공공성을 위해 국가사업을 시행한다. 하지만 최근 군산에서는 국가사업을 내세운 공기업의 횡포에 어린이들의 안전과 농촌 마을 노인들의 생활권 등 주민들의 기본권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100년 된 지역 향토문화유산마저 처참하게 훼손되고 있지만, 이를 막아야 할 지자체와 지역정치인들은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군장국가산단인입 철도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법적해석을 내세우며 지역민들의 피해와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철도공사 반대가 아니라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문제와 완화와 어린이들의 건강권과 교육권을 지켜달라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요구를 무시하고 있다.

기왓장이 부서지는 등 훼손돼가는 지역의 향토문화유산을 바라보는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을 부여잡고 “제발 먼지 없는 곳에서 조용히 살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해 달라”고 사정하고 있다. 소음과 먼지에 시달리는 136명의 어린이는 “마음껏 뛰어놀고 안전한 교육을 받게 해 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시설공단은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수립한 국가사업은 더욱 철저한 사전조사와 설계 등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는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다.

공단측이 준수하고 있다는 안전시설물은 ‘그물망’과 언제 파손될지도 모르는 ‘조립식 휀스’가 전부다. 또 공사비 체불에 따른 업체 간 마찰이 심화되고 있지만, 공단 측은 시공사 책임이라며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지자체와 관련 기관에서는 환경영향평가대로 안전 및 법적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돼 있는 하도급 관련법과 발주자의 관리감독 책무 등은 지켜지고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국가사업이라는 미명 하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 해석만을 내세워 이윤만 추구하기보다는 국민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우선시하는 공기업의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더 이상 뒤에 숨어 시공사에 책임을 떠넘기지만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주민들 앞에 나와 성난 민심을 달래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