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6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민주노총 전북본부,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 정의당 전북도당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결성된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도내 정치권의 정치개혁 의지를 입법활동으로 현실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2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와 지역정당 허용 등 ‘정치개혁 3대의제 및 11개 과제’에 대해 도내 국회의원과 각 정당은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각 정당과 국회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고 요구했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도내 국회의원 10명 및 각 정당 전북도당에 서면질의 및 서면응답을 통해 실시한 ‘정치개혁 11대과제 지역 도내 국회의원 및 각 정당 응답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질의에 응답한 도내 국회의원 모두는 △국회의원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예산증액없는 국회의석수 확대 △지방의회선거 비례성보장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전북도당 역시 민심 그대로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지방선거 비례성 보장에 대해 찬성했다.

또한 질의에 응답한 국회의원과 각 정당은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지역정당 허용, 여성할당제 강화 등 정치장벽을 허물고 정치 다양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만18세이하 선거권보장과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93조 폐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참정권 확대도 찬성한다고 밝혔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도내 국회의원과 각 정당 전북도당은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제도를 개혁하고, 온전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 의지 현실화를 위한 입법활동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의 조사에 이춘석 의원은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중앙당의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공식적 답변을 보류했으며, 유성엽 의원과 이용호 의원은 각각 정치개혁특위 간사와 당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고, 당론이 결정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보류 의견을 밝혔다.

정치개혁 전북공동행동은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의 경우 이번 조사에 제대로 답변을 주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