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민주당 전북도당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순위결정을 위한 선거인단 투표를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실시, 일부 당원 및 상무위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제부안지역위원회는 지난 5일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순위결정을 위한 상무위원들의 투표를 실시했다.

 

총 117명(김제 60명, 부안 57명)의 김제부안지역 상무위원들이 나선 이날 투표에서 김제 3명, 부안 3명의 후보는 각각 5분씩 양 지역 상무위원들 앞에서 정견발표를 실시한 후 투표에 들어갔다.

 

이를테면 부안지역 상무위원(57명)들이 김제지역 비례대표 후보자들의 5분여 정견발표를 청취한 후 김제시의원(비례대표)을 뽑는 것으로,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 투표 방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북도당은 “일부 지역위원회 상무위원 구성에서 시·군별 편차가 심해 자칫 시·군별로 비례대표 투표를 실시할 경우 유권자 매수 등 불법 선거 우려가 있어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다”고 투표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옛 속담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장마가 무서워 호박을 못 심겠다’라는 말이 있다. 현행법상 유권자 매수는 엄히 다스리는 불법 행위로, 유권자 매수를 걱정하여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구를 묶는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중앙정부로 부터 상대적인 자율성을 갖고 그 지방의 행정사무를 자치기관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활동 과정이고, 해당 지자체 시·군 의원은 시·군민을 대표하여 지자체의 사무를 심의, 의결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김제시 사무를 심의·의결 하는 사람을 부안사람들이 투표하여 뽑는단 말인가? 만에 하나 투표 결과 후보자들의 순위가 양 지역 상무위원들의 표심과 다를 경우 이는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겠는가?

 

국회의원과 시·군의원은 별개다. 이번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방식은 두고두고 회자될 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