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유력한 후보자 공약이라 된다 안된다고 말하기 어렵고…(중략)…민선7기 선거가 끝나고 여건이 성숙되면 자료를 보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기사도 선거 이후에 게재해 주세요.”

군산시의 한 공무원이 지난 8일 군산시장 후보들이 내놓은 금란도 활용방안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묻는 기자에게 보내온 답변이다. 금란도는 군산과 충남 서천군 간 이해관계로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인공섬이지만, 군산시장 후보들은 앞 다퉈 활용방안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금란도(金卵島·해양매립지)’ 관련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군산시장 후보자들이 내놓은 ‘금란도 활용방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유력 후보의 대변인 같은 이야기만 늘어놨다.

해당 공무원에게 요구한 답변은 금란도에 태양광 개발과 관련한 법적 근거와 충남 서천군과의 관계, 제3차항만기본계획의 주체, 추후 계획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공무원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면서도 “후보자도 이런 제도상의 문제를 고려하고 추후를 위해서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며 “지금은 ‘기다’ ‘아니다’식의 기사도 나가면 안 될 것 같다”며 마치 특정 후보의 대변인과 같은 답변을 되풀이했다. 그는 금란도 사업과 관련된 자료요청도 ‘유력한 후보자 공약’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해당 자치단체의 현안이 유력 후보자가 내세운 정책과 관련된다고 해서 ‘쉬쉬’하려는 태도가 올바를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시민을 위한 것이며,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관련 정보가 공개돼야 하며, 공무원은 이 과정에 협조하는 것이 상식이다.

해당 공무원은 무엇을 피하고 싶었던 것일까. 선거 때마다 정치인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줄대기에 나서는 공무원이 많은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