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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이 애매모호하다. 당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현재에 안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야 3당은 이를 맹렬히 비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에게 집중될 공격이 민주당에게 향하는 것을 보며 마치 꽃놀이패를 가진 것처럼 현 상황을 즐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은 야당 시절 줄기차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아직도 여전하다. 하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소극적이다. 선거제도 개편은 당리당략을 떠나 ‘모 아니면 도’ 식의 퇴행적인 양당 중심 구조를 혁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국회로 흡수하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게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인 소선거구제가 가지는 문제점인 민의 왜곡과 사표방지를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필수 불가결한 문제이다. 이미 선관위는 이미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하며 초안 성격의 내용을 제시한 바가 있다.

다만 여론의 반대가 높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현행 의원 정수 유지를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했다. 대략 2대 1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을 제시했다. 비례대표 의원이 100여 명은 되어야 권역별로 의원 배분이 가능하기에 이를 강하게 주장했다. 최대의 약점은 지역구 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의원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한 것으로 의원 정수 확대 없는 비례대표제의 확대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제로인 안이다.

큰 틀에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를 해왔던 민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현행 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상황은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얕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상황이 녹록지 않은 자유한국당 마저 선거구제 개편에 일부 동의하고 있는 현재가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관계법과 정당법 개정의 적기이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치개혁은커녕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치 허무주의 확대와 민심 왜곡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과 정당법을 비롯한 정치관계법 개정은 당리당락을 떠나 반드시 이루어야 할 지상과제이다. 각 당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단일한 안을 만들어 가야 한다. 현재 수도권의 집중과 집적은 브레이크 없는 마차처럼 점점 더욱 강화되고 있다. 확대할 비례대표를 서울을 위시한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미 수도권은 지역구 의석이 전국의 절반에 거의 이르렀고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거의 다 서울 중심의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권역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선거제도 개편은 대단히 중요한 개혁 과제이다. 현행 각 정당은 보수와 진보할 것 없이 중앙집중적 권위주의 체제로 되어 있어 지역은 안중에도 없기 때문이다.

지역과 지역민은 중앙에 의해 휘둘리는 장기판의 말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소멸해 가는 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복원하고 사표 방지를 예방할 수 있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개편은 정치 개혁의 핵심이다. 분권과 지치의 시대에 걸맞은 선거제도의 마련, 지역 정당을 비롯한 다양한 정당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 선거연령 하향, 정치개혁 입법을 반드시 이번 19대에서 이루어 내야 한다. 헌법 개정도 거의 물 건너간 상황에서 정치관계법 개정마저 성사시키지 못한다면 정치는 여전한 ‘그들만의 리그’와 기득권이 온존 되어 민심과 더욱 동떨어진 적폐의 모습을 연장하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은 선거구제 개편부터 출발하여 왜곡된 정치구조를 혁신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역도 살고 민의도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에 힘을 집중적으로 쏟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