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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정치, 기득권 체제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지난 17일부터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어깨띠를 두르고 새벽 출근길 인사를 하며 자신을 알리기에 여념이 없다. 총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전북은 모든 면에서 낙후의 대명사가 되었다. 경제력. 인구 등 대다수의 지표가 전국의 꼴찌이거나 2% 대이다. 절망스러운 상황이다. 뉴스에서는 지역 출신인 정세균 의원이 국무총리에 내정되었다 보도되고 있다.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국무총리를 맡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아무튼 낙후 전북의 입장에서는 실타래 같은 희망의 끈이라도 잡고 싶은 상황이어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광주·전남을 보며 부러워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 총리 내정자를 방문하여 존재를 알리는 전북 지사의 모습이 지역 언론에 대서특필 되고 있다. 빠르다.

하지만 전북은 신음하고 있다. 30년이 넘게 새만금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고 군산은 기업 철수와 공장 폐쇄로 신음하고 있다. 말만 무성한 전북의 미래 먹을거리나 의제들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차원이 다른 타 지역의 사업과 예산 규모를 보며 분노와 절망이 몰아치고 있다. 민란 수준의 상황반전이 없다면 전북은 소멸이 가속화될 것이다. 인구 절벽처럼 전북 소멸이 예고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다. 결국 답은 하나다. 전북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해결책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사실이다. 발전은커녕 지역 소멸의 위기에 맞서 낡은 전북 정치를 밑에서부터 뿌리째 갈아엎고 새로운 세력과 인물의 발굴, 다양한 정치 세력의 연대와 소통, 전북 사랑에 대한 치열함으로 무장해야 한다. 전북 기득권은 관 주도의 독점과 고령화, 여기에 결합된 건설과 토목 중심의 토호 카르텔의 결합체이다. 특징은 현상 유지와 은퇴자들의 연명치료 중심의 이익 공동체라는 것이다. 전북 지자체들은 단체장 대다수가 행정 관료 출신들도 안정적으로 지자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객관적인 틀이나 전북 밖의 시각에서 보면 변화보다 현상 유지를 추구하고 무탈하게 임기를 재생산하려는 기득권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그들의 치적과 활약상이 매일 방송과 신문에 도배되고 있지만 홍보의 마술을 지속적으로 베끼는 언론들이 가동된 허상의 합작품일 뿐이다. 수치와 통계. 현장에서 확인되는 상황은 너무도 다르며 비참하다. 여기에 더해 굵직굵직한 지역의 대표적인 사회단체들이 초고령 원로들로 채워지고 있다. 개인기업이나 회사의 오너도 적절한 때 명예직이나 고문으로 옮기며 제대로 일할 사람에게 자리를 넘기는데 관과 밀접한 사회단체의 장이 초고령 원로로 채워지고 있는 것은 기득권과 현상 유지 절정의 모습이다. 이들의 특징은 일하기보다 대접받는 것으로 존재 이유를 확인하고 관변 행사장을 쫓으며 사진을 찍고 덕담이나 하며 행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미래 비전이나 변화의 기대는 애당초 불가능하다. 이들은 은퇴한 관료 출신이나 따르는 이들을 중심으로 사적인 계모임이나 사랑방 모임하듯이 단체를 이끌며 자신을 대신할 싹수없는 후배의 등장을 경계하며 지낸다. 현상 유지 정치 기득권과 결합하여 도전과 열정을 멀리하고 비판은 애당초 없는 사람과 호가호위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인 구조가 고착화된 현상이다. 결국 기득권을 해체하는 것은 주인인 유권자가 선거를 통해 기득권 카르텔의 정점에서 이들을 비호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을 척결하는 길 뿐이다. 내년 총선이 30여년 낙후 방조 현상 유지 기득권 카르텔을 해체시키는 시작이 되어야할 이유이다. 4월의 민란만이 전북이 살 길이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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