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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작은학교 통폐합 피할 수 없다면…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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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고 싶었지만, ‘발등의 불’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전주교육지원청에 폐교 대상 중학교 2곳 선정 절차를 추진해 달라고 통보했다. 전북교육청이 지난 2017년 교육부로부터 전주 혁신도시와 에코시티에 2개 중학교(양현중·화정중) 신설 승인을 받으면서 조건으로 떠안은 중학교 2곳 적정규모화(통폐합) 계획 이행 일정이 바짝 다가왔다.

그동안 교육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작은 학교 활성화 정책을 강조해온 전북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이 못내 아쉽다. 지역의 특성상 작은 학교가 다른 어느 곳보다 많고, 중학교 2곳 통폐합 조건 이행 요구까지 받았는데도 대안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어쨌든 살생부를 작성해야 하는 교육청도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학교의 문을 닫게 하는 정책에 절대 공감할 수 없지만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미 수백억 원에 이르는 교육부 교부금을 받아 택지개발지구에 학교를 신설해 놓은 만큼 당시 교육부가 내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게다가 이번에는‘학교 이전·재배치’라는 우회적 용어조차 사용하기 어렵고 ‘폐교 대상 학교 선정’이라는 직설적 용어를 쓸 수밖에 없어 지역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반발 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원도심 작은 학교를 어쩔 수 없이 폐교해야 한다면 문을 닫는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면 어떨까. 충북교육청이 지난해 시행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끈 정책으로, 교육기관이 지역사회와 협의를 통해 도심 폐교 공간에 도서관, 체육관, 공원, 예술센터 등의 교육·문화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아동친화도시 전주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야호놀이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아동·청소년 공간 등의 시설을 건립한다면 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모범적인 협력모델이 될 수도 있다. 옛 학교 공간을 활용해 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책을 구현하면서 원도심 활성화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 같은 교육·문화 복합시설 조성 학교를 선정하는 일은 그 절차가 특히 중요하다.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할 경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내놓은 어설픈 당근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공모 방식을 통해 학교 구성원과 지역주민이 먼저 자발적으로 결정할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청과 자치단체의 협력도 필요하다. 택지개발지구 학교 신설과 연계된 작은 학교 폐교, 학교를 잃게 되는 원도심지역의 문제는 교육청뿐 아니라 자치단체의 현안이기도 한 만큼 교육청과 자치단체가 긴밀하게 협력해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공동체 도시를 지향하는 전주는 원도심 거주지 재생 정책, 그리고 ‘야호 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할 정도로 특화된 아동·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원도심 작은 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교육기관과 자치단체의 긴밀한 소통·협력이 요구된다.

우선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문화 복합시설 조성 계획과 방향을 세우고 설명회·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이를 상세하게 안내해야 한다. 이후 공모 절차를 통해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기회를 부여한다면, 작은 학교 통폐합의 부작용을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나아가 교육기관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소통하면서 마을교육공동체·교육거버넌스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김종표 디지털콘텐츠본부장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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