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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을 보전코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 설립됐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공기업이다.

공단은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해 예방선(예인+방제)을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예방선은 본래의 업무인 해양오염 방제활동보다는 돈벌이 사업인 예선 업무에 치중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김제 부안)이  5년간 공단이 전국 항만에서 운용하고 있는 27척 예방선의 방제건수는 1척당 1년에 2건을 밑돌고 있는 반면 하루 평균 3건의 예선 수익을 올렸다고 밝힌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예선업이 지난 1990년대 등록제로 전환되면서 항만 예선시장은 민간에 활짝 개방됐다.  

하지만 공단은 여전히 사기업처럼 민간과 경쟁하면서 예선업에서 발을 빼지 않고 있다.   

문제는 공단이 어떤 기준도 없이 항세가 열약한 군산항에 많은 예방선을 운용하면서 민간 예선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단은  전국 입출항 척수의 2.2%에 불과한 군산항에 현재 전체 예선 7척 중 57.1%인 4척이나 운용하고 있다.

올해 예선 적정 수급계획상 공단 예방선의 항만별 시장 점유율(척수기준)은 부산항 13.6%,  울산항 9%,  마산항 20%, 평택항 9.7%, 포항항 5.8%에 불과한데 비해 군산항은 66.7%에 달한다.

군산항에서 민간업체가 설 땅을 공단이 휘젓으면서 돈벌이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인천항은 물론 유류나 화학단지가 있는 대산항이나 여수 광양항 등은 군산항보다 입출항 척수가 훨씬 많고 방제수요가 큰 항만인데도 공단의 예방선은 한척도 배치돼 있지 않다.      

누가봐도 공단의 예방선 배치 운용이 공정과 상식에 맞지 않다.

왜 유독 전북 유일 항만인 군산항이  이같이 불합리한 홀대를 받아야 하는 지 씁쓸하다.     

이와관련,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합리적인 예방선 배치기준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해양수산부는 올해 2차 예선수급계획에 예방선 재배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검토는 전혀 없었다. 

이 의원은 신임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에 서면 질의를 통해  수요를 감안, 예방선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재배치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답변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개선의지가 없음을 내비쳤다.

해양수산부는 추후 타 항만에 예선 폐업,  입출항 척수증가 등 증선 수요가 새롭게 발생할 경우 공단 예선의 다른 항만배치 방안을 공단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 개항에 따른 군산항 예선 증선 수요가 있을 경우 민간 예선업체의 추가 등록이 가능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예선업이 예선수급계획에 따라 허가제와 비슷해졌고 선박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런 답변은 비현실적이다. 

불합리한 공단의 현 예방선 배치 운용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의 잘못을 바로 잡고 미래로 나아가야 할 해양수산부가 거꾸로 불공정과 비상식을 포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및 정의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며 출범했다. 

조 장관은 진정 공단의 현 예방선 배치 운용상황이 공정하며 상식에 맞는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안봉호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