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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현안 준설, 더 이상 정부에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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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이 개항된지 무려 124년! 

그러나 군산항의 현안인 근본적인 준설은 여전히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1990년 금강하구둑이 완공되면서 군산항의  토사매몰현상은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매년 300여만㎥씩 토사가  항내에 매몰됐다.  하지만 정부의 유지준설예산은 매년 100여억원으로 매몰토사의 1/3정도만 준설할 수 있을 뿐이다.   2/3의 매몰 토사는 매년 항내에 쌓이면서 수심 악화를 야기시켜 군산항을 암울한 미래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러나 군산해수청이나 전북도및 정치권 어디에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끊임없는 고민과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군산해수청의 경우 지난 1993년부터 2023년 올해까지 무려 23명의 청장이 근무했다.  청장 1인 재직기간은 평균 1.3년이었다. 

심지어 1년 이하의 재직기간 청장은 전체의 30.4%에 달했다.  이들에게 군산항의 현안 해결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였다.   

그렇다고 전북도와 군산시가 이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선 것도 아니다.

항만은 지자체의 사무가 아닌 '국가사무'라고 등한시 해 왔다.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담당 직원의 잦은 인사로 군산항의  현안 해결은 당초부터 기대 난망이었다.

지방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다. 

군산시의회와 전북도의회 차원에서 중앙에 군산항의 근본적인 준설대책을 추진하라고 건의하면 그만이고 그때뿐이다. 

그러다보니 군산항은 근본적인 상시 준설이라는 현안의 늪에서 계속 허우적대면서 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부두는 31개 선석에  연간 하역능력이 3000만톤으로 중견 항만의 위용을 갖췄지만 수심 악화로 대외 경쟁력은 뒷걸음쳤다.  

군산항을 눈 앞에 두고도 도내 수출 물량의 80%, 수입 물량의 40%가  부산항과 광양항 등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항만 경쟁력은 전국  12위권으로 밀려나 있다.   

최근 수심을 보면 군산항의 앞날이 더욱 어둡다.  

11m가 돼야 할 부두의 수심이 4∼5m에 불과하고 12m여야 할 부두의 수심이 6m로 주저앉는 등 거의 모든 부두의 수심이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최악의 상태에 직면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에 군산항의 근본적 현안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민간 부두운영회사인 하역사들이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9개 하역사들이 매년 비관리청 준설공사계획을 세우고  군산 해수청이 정부 예산으로 유지준설공사를 할 시점에 맞춰  이를 반영,  일제히 군산항 준설공사가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준설의무를 다하지 않고 부두임대료만 챙기고 있는 정부는 하역사들의 비관리청 준설공사추진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럴 경우 하역사들은 정부에 납부해야 할 부두임대료에서 준설 공사 비용을 조달할 수 있어 부담이 없다.  또한  정부도 유지 준설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고  준설선의 회항비를 줄일 수 있어 예산 절감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대형선들의 7부두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항내 모든 부두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그때만이 군산항은 상시준설체계를 갖춰 양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역사들은 '정부에 준설해 달라'고 더 이상 애걸복걸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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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의 현안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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