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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의 순항 여부는 항만 활성화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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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봉호 선임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항해를 시작했다. 특별자치도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되는 만큼 자치의 주역인 도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한마디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전하려면 자치의 주역인 도민들의 주인 의식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주인 의식 없는 무관심으로는 지역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전북은 도내 유일의 항만인 군산항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하다시피했다. 그저 항만에서 밥을 먹고 사는 항만인들에게만 관련된 일로 치부해 왔다. 

지자체는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 정치권도 별다른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같은 무관심은 군산항을 넘어 새만금 신항으로 이어지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동북아의 물류 거점, 대중국 교역 관문 등 선거 때만 정치, 행정적 수사만 반짝했지 항만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수출입 활동의 99.7%가 바닷길로 이뤄지고 있지만 군산항과 새만금 신항은 무관심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지 오래다.

올해로 개항 125년을 맞고 있는 군산항의 경우 1990년 금강하구둑의 완공 이후 토사 매몰로 인한 수심 악화로 근본적인 준설이 현안이 된 지 오래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처참하다.  

도내 수출 물동량의 80%, 수입 물동량의 40%를 외지 항만에서 취급하는등 소위 항만 물동량의 역외 유출현상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군산항은 지난해 전국 항만 물동량의 1.49% 처리,  전국 항만 입출항 선박 중 2% 점유의 초라한 성적을 보였다. 국내 국가관리무역항 14곳 중 12위이다.  

그런데도 관내 정치권과 행정기관등은 이 현안 해결을 위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요함도 보이지 않고 있다.

단지 포럼 개최와 포트 세일 등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를 벌이고 중앙 부처에 준설 예산 요구 건의만 하면 끝이다. 이의 관철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새만금 신항만의 상황도 좋지 않다.  

신항만 건설촉진법에 따른 기본 계획에 의거, 항만 건설만 진행되고 있을 뿐 항만 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새만금 신항은 공식적인 항만 명칭도 없다. 항계도 확정되지 않았다. 무역항의 지정조차 돼 있지 않다. 정온 수역 확보마저 불안하다.  

2030년까지 5만톤급 6개 선석의 건설 목표는 관련 예산과 추진 과정 등을 볼 때 이미 물 건너갔다.

이게 신항의 현주소다. 그런데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항 건설에 힘을 합해도 부족한 마당에 지자체간 관할권을 둘러싼 싸움만 벌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4월 총선에 나갈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의 출마변을 보면 항만에 대해 거의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군산항 3단계 항로 준설, 신항만의 차질없는 완공, 군산항 해상풍력 지원항만 조성 등 '뜬 구름잡는 공약'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새만금 신항은 향후 중국은 물론 동북아 교역의 거점으로서 전북 경제를 견인할 중요한 물류 기반시설인데도 관심을 갖는 도내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도 눈에 띄지 않는다.  

지금은 물류 전쟁 시대다. 이 전쟁에서 지면 낙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순항 여부는 항만 활성화에 달려 있다. 항만에 관심을 갖는 주인 의식이 절실하다.

 

 

 

안봉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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