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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주민공감대를 전제로 한 전주시·완주군 통합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2일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제시된 인구와 생활·경제권, 지역의 특수성, 발전가능성, 지리적 여건,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기준으로 전주시·완주군 통합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지지와 공감대 확보를 전제로 통합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제17차 지방시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주시·완주군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위원회는 완주군 주민들이 작성한 ‘완주·전주 통합건의서’가 전북특별자치도를 거쳐 접수되자, 지역여건 분석 및 통합 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문가 검토 TF를 구성하고 ‘전주시·완주군 통합건의에 대한 검토(안)’을 마련했다.

의결된 검토안을 보면 전주시와 완주군은 모두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기적으로 인구규모와 생산가능인구비율,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성장동력 확보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현행 행정체제를 유지할 경우 인구·산업·재정 측면에서 지속가능성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통합을 통해 확대된 인구와 면적을 토대로 75만 대도시를 구성할 경우, 거점도시 기능 강화에 따라 인구유출이 완화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 일치로 인해 주민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어 산업시너지 창출 및 지역발전효과는 물론 인구·산업·재정 등 지속가능성 확보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더불어 위원회는 통합 추진에 있어서의 고려사항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과거 세 차례의 통합 시도 무산과 완주군 내 반대여론을 고려할 때 지역주민 의사 확인과 공감대 형성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상생통합의 원칙에 기반한 중요사항 상호협의와 통합 지자체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는 만큼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 형성 및 갈등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중앙부처는 행정·재정·산업·지역개발 관련 인센티브 등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번 검토 결과를 행정안전부로 넘기며, 행안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통합 권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규정된 시·군·구 통합절차는 '행안부 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 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행안부가 통합 권고를 결정할 경우, 최종 결정 방식은 행안부 판단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투표 방식 중 하나를 택하게 되며, 주민투표의 경우 각 지역 투표권자 4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