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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 '공약 선점'이 새만금·올림픽 좌우...전북도정 '시험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가동…정책·예산 불확실성 가중
전북자치도, 65조 규모 ‘메가비전 프로젝트’로 선제 대응
대선 공약 선점이 향후 새만금·올림픽 추진 동력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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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으로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궐위 상황이 발생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는 다시 한 번 정권 공백기 속 정무적 불확실성과 마주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갖는 정치·행정적 한계를 감안할 때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전략 전환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65조 원 규모의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앞세워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7일 도에 따르면 현재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한된 정치적 정당성과 대외 신뢰도 부족으로 인해 국정 주도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차관 인사와 예산 기획 등 핵심 국정 기능도 사실상 ‘셧다운’ 상태에 가까워 정책 추진 동력의 약화와 국책사업의 지연,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과거에도 경험한 바 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권한대행이었던 황교안 총리 체제 하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문화융성 사업 등 주요 국책사업들이 사실상 폐기되며 지역경제에 타격을 입었다.

당시 송하진 지사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관망적 입장을 유지했지만, 정권 교체 이후 전북이 선도하던 일부 사업들이 광주·전남 등으로 넘어가면서 지역 주도권을 상실했다는 평가가 따랐다.

이번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비슷한 리스크가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정권이 교체될 경우 도는 새 정부와의 정책 연계 채널을 신속히 확보해야 하며, 여권이 재집권하더라도 ‘야당 도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전략적 정무 연대를 재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지역 현안을 국가 어젠다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획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것이다.

도는 이러한 기조 속에 정권 공백기에 흔들리지 않는 도정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하고, ‘주도형 도정’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중앙정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 전북 스스로가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차기 정권에 선제 제시하는 전략적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 핵심 카드가 바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다.

총 9개 분야, 74개 전략사업으로 구성된 메가비전은 2036 하계올림픽 기반 조성, K-문화올림픽 산업 거점화, 첨단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국가성장 전초기지화, 광역 SOC 확충 등을 포괄한다. 총사업비는 65조 2718억 원에 이른다.

도는 이 메가비전 사업의 핵심 과제들을 유력 대선 캠프에 전달하고 있으며 향후 공약화와 국정과제화를 거쳐 국가계획 반영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새만금 SOC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대형 프로젝트는 대선 공약에 포함되지 않으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는 만큼, 정권 기조와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권 공백기라고 조용히 기다릴 수만은 없는 시점”이라며 “권한대행 체제의 한계를 돌파하고, 전북의 핵심 전략을 차기 정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무 기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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