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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전주 통합이 지방시대위원회 권고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 실질적 공론화의 계기가 마련됐지만, 정작 이를 실행에 옮겨야 할 전북 정치권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단체장부터 지방의원, 국회의원까지 누구 하나 앞장서지 않고 대선 정국까지 겹치면서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데, 또 다시 10년 전 실패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청주·청원, 마산·창원·진해, 제주도 등 통합이 성사된 지역에서는 정치권이 주민 설득과 공론화에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대선 후 전북 정치권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지방시대위의 통합 타당성 발표 이후 전북 정치권은 통합 논의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단체장들은 ‘민간 주도’ 원칙을 내세우며 한걸음 물러나 있고 지방의회와 국회 차원의 공동 전략이나 입장 표명도 감감무소식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지난 7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 지역 국회의원 간 입장 차이가 있어 당론을 정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당 차원의 개입을 유보했다. 특히 통합 핵심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를 지역구로 둔 안호영 의원은 이해충돌 논란을 의식한 듯, 통합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3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규성 전 의원이 공천권을 무기로 군의원들의 입장을 바꾸며 반대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사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안 의원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통합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완주전주통합 청장년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정당과 정치인들이 서로 눈치만 보며 통합 논의를 외면하고 있다”며 “결국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지역 발전의 기회를 또다시 날려버릴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상황은 타 지역과 분명한 온도차를 드러낸다. 청주청원통합백서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 통합 당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물론 지역 국회의원 모두가 한목소리를 냈다. 수차례에 걸쳐 열린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장기 비전과 우려 해소에 집중했고 통합 필요성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시민 여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마산·창원·진해 통합은 2010년 지방의회 의결로 이뤄졌는데, 당시 여야를 초월한 국회의원들의 합의와 협력이 결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했다. 광주·송정·광산, 여수·여천 통합도 모두 지역 정치인의 직접적인 설명과 설득이 주민 의식 전환의 출발점이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환 역시 정치권이 앞장선 대표 사례다. 한국정책학회 분석에 따르면 2006년 제주 4개 시·군이 통합되기 전 도정과 지방의회는 통합 이후 행정 체계와 재정 구조까지 포함한 제도적 청사진을 사전에 설계해 주민들에게 공개했다. 권한 이양과 행정조직 재편까지 담아내면서 갈등을 최소화했고, 통합의 실익을 지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

반면 전북은 2013년 주민투표 당시 세금 증가, 혐오시설 집중, 예산 감소 등 이른바 ‘3대 폭탄’이라는 왜곡된 정보가 지역사회에 퍼졌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없었다. 주민들의 불안과 오해가 해소되지 못한 채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고 이후 10년 가까이 공식적인 통합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추진되지 않았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책적 타당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됐고 이제는 정치권이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보여줘야 할 시점”이라며 “정치는 책임이다. 각자의 논리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주민과 함께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