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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완전히 멈췄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공식화했다.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히 남원을 지칭한 지역공약이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과 연계해 언급됐다.  공공의대 현안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가겠다”라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대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배경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다가 의료계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문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에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아예 이 정책은 폐기됐다.

이 후보의 공공의대에 대한 관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9월 전북도청에서 “공공의대는 이미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며 “현장 의료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특히 지방 공공의료 인력은 말할 것도 없는데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거론한 바 있다.

또 단식 후 35일 만에 당부에 복귀한 첫날인 2023년 9월에도 “전북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같은 취약지역들이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전북특별차지도는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이 상임위 논의 테이블로 오를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의 단초인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뒤 10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