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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단숨에 대권주자로 부상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자신은 철저한 균형발전주의자라며 전북도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전북의 난제인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 관할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김문수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은 무엇인가?

"저 김문수는 철저한 자치 분권주의자다. 그동안 지방자치가 많이 발전했지만 지방으로 권한이 더욱 많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은 지방 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중앙정부는 뒤에서 도와주는 시스템으로 더욱 확실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그같은 차원에서 각종 인허가권과 조세권을 지방에 많이 나눠주는, 이른바 분권화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가속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높이면, 지방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지방 분권화 가속화는 지방의 생존 능력을 상승시켜 ‘양질의 일자리 증대–노동 인구 증가–저출산 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실제로 노력한 결과물이 있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 면적의 상당 부분이 그린벨트로 묶여있었는데 수도권의 발전을 위해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 완화 및 철폐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는 저의 공약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북같이 1차 산업(농어업) 비중이 큰 지역은 고령자들이 사망하면 마을이 사라질 위기다. 어떻게 지역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고령화 대응 및 인구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 농어촌 어르신 건강관리 강화, 청년 유입을 위한 첨단산업단지 조성, 주택 및 창업 지원 강화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전북 지역 전업농가 비율이 62%로 전국 3위에 이르는 만큼 스마트팜 확대, 농어산물 가공 및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로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 1인 가구 21.7%, 2인 가구 57.5%인 인구 구성을 반영해 공동작업장과 공동식사 프로그램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며 도시민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마을 조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평균 57.1% 대비해 낮은 25.9%의 재정자립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 체계 강화가 필수적이며 지역특화상품 개발로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전북은 새만금부터 전주 완주 통합, 관할권 분쟁 등 여러 난제를 풀어나가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서 이건 꼭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북 현안이 있다면?

"전북 주요 현안으로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주-완주 통합 등이 있다.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공약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도와 긴밀한 협의와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며 각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경제적 타당성 등이 입증되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방소멸 문제도 심각하다. 지지부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는데.

"공공기관 이전만으로는 지방이 살아나지 않는다. 지방 균형이니 혁신도시니 해서 관공서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도 지방은 갈수록 텅텅 비어가고 있지 않은가. 2024년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호 중 지방 미분양 비중이 75%를 넘어선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결국은 기업이 지방으로 가야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에 갔더니 아디다스 본사가 한적한 시골에 있어 무척 인상적이었다. 세제 지원 때문이었다. 독일처럼 과감한 감세로 기업이 지방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경남 함양 같은 곳에 대기업이 이전하면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한다. 여기에 각종 인허가권과 조세권을 지방에 많이 나눠주는 분권화를 가속화해야 한다.

그같은 차원에서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판교에 테크노밸리를, 평택에 반도체단지를, 파주에 LCD단지를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그 결과 경기도가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메카로 우뚝 자리 잡았다. 그야말로 성공적인 도전이었고 성공적인 실험이었다.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경기도에서 성공한 실험을 전국의 지방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국내 기업은 물론 미국, 일본, 유럽 등 세계 각국의 글로벌 기업이 대한민국 지방 곳곳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전도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