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도내 자연 환경과 생태 자원을 동력으로 삼아 이른바 생태경제 창출을 야심차게 기치로 내걸었지만 사업의 밑그림만 그린 채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메가 비전 프로젝트 중에서 ‘생태경제 창출 동력, 2030 그린 전북’이란 목표를 세워 정치권과 차기 정부에 국정과제로 제안했다.
도가 제시한 사업들은 ‘국가 기후테크 특화단지 조성’, ‘익산 왕궁 K-에코토피아 조성’, ‘국립지덕권 산림약용식물 특화산업화 단지’등이다.
아울러 ‘완주 전주 그린 블루 인프라 녹색도시 조성’,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국립 넷플러스 탄소중립체험관 건립’, ‘정읍권 섬진강댐 광역상수도 비상연계망 구축’ 등 총 7개 사업이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1조 9714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국비만 해도 1조 3402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대부분 국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이다보니 특별한 콘텐츠가 없이는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제대로 된 벤치마킹이나 연구용역 없이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사업들을 나열해 놓고 사업비는 두루뭉술하게 추정한 것에 그쳐 국정 과제 채택이 불발될 경우 자칫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광역상수도 구축과 같은 도가 당초 제안한 생태 경제와는 관련성이 없는 사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대선 공약에 지역의 민원 사업을 끼워 넣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무엇보다 대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최근 호남권 지역 공약에서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 해양 치유 관광 벨트를 만들겠다”며 “순천만 갯벌, 변산반도 지질자원 등 해양 문화 자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서남해 다도해를 예술과 자연이 어우러진 체류형 관광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가 “남원, 장수, 무주 등 전북 동부권은 치유 관광으로 육성하고 생태 자산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관광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힌 점에 도가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도에서도 생태와 관광을 묶어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생태 자원과 관광 기반을 연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의 경우 순천만 국가 정원 등 생태자원과 관광을 결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 사례가 있어 도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도가 구상 중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가 헛구호가 되지 않으려면 생태 자원과 관광을 접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도청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전담 부서(과)를 두는 방안도 고려하는 등 체계적인 동력을 갖춰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향후 대선에서 정치권에 전북의 탄소 중립 시대를 선도할 생태 경제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공약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며 “차기 정부에도 국정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세우는 등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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