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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위기가 현실이 된 농촌에서부터 농민 공익수당 정책을 강화하는 등 민생을 살리는 기본사회에 한발 더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7일 발간한 이슈브리핑에서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연구원은 산업화 과정에서 균형 발전과 멀어진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농민 공익수당’, ‘농촌 기본 소득’, ‘농촌 생활 돌봄’을 발표했다.

농촌이 담당해온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역할 유지가 핵심이다.

먼저 전북연구원은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에 대한 보상과 지원 마련을 위해 ‘농민 공익수당’의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서 농촌 유지를 위해 주민이 생활할 수 있는 일정한 지원이 이뤄지는 ‘농촌 기본 소득’의 혁신적인 정책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농촌의 주민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의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끝으로 전북연구원은 일상의 안정 장치로서 ‘농촌 생활 돌봄’ 정책의 전면 확대를 제안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선도사업인 생생마을관리소 확대와 정부 정책 활용 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황영모 선임연구위원은 “농촌 기본 사회는 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활용하되 농촌 기본 사회로 나가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 제약과 정책 효율성을 이유로 현상 유지와 관리 대상에 그치지 않기 위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고 신규 정책의 혁신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호 원장도 “농촌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커져 영농의 불리함과 생활의 불편함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불확실성이 높아진 복합 위기 상황에서 사회 회복력의 원천인 농업, 농촌에서부터 기본사회를 현실화하는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연구원은 지난해 민주연구원과 ‘농촌 기본소득 연구 협약’을 맺고 농촌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선도 정책을 기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