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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정위 "윤석열 정부 3년 공직 무너져...(부처) 업무보고 다시 받겠다"

"윤 정부 3년·계엄사태 6개월간 공직사회 얼마나 무너졌는지 보여줘"
"새 정부 5년 기획 문서라 보기 어려워"…이한주 원장도 쓴소리하며 기강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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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사실상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말에는 "(부처)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현재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기획재정부 등 13곳 부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예정된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사실상 새로 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에는 정말 수준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며 "업무 보고의 형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서 부처와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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