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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가기관 이전 가시화'에 들썩이는 국회

이재명 대통령, 해수부 연내 이전 지시
초대 해수부 장관에 부산 국회의원 전재수 지명
민주당 “해수부 조속 이전 적극 뒷받침” 당차원 성명
세종 국회의원 “행정수도 특별 추진법 등 발의”
전북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공기관 실익 두고 주판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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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 부처의 연내 이전 로드맵이 가시화하자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여야 할 거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 ‘알짜 공공기관’을 배치하기 위한 주판알 굴리기에 들어갔다. 세종 등 일부 지역에선 공약 실현을 위한 법안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대로 해양수산부를 올해 말까지 부산으로 이전하라고 지시한 데에서 촉발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 지난 5일 ‘빠른 준비’ 지시에서 더 나아가 구체적 시한까지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로운 해수부 장관에는 부산지역 유일 여당 소속 의원인 3선 전재수 의원을 지명하면서 부처 이전에 힘을 실었다.

해수부는 이전 추진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다른 부처의 이전 사례를 살피며 관련 규정과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가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전에 속도를 내자 충청 정치권 역시 행동에 나섰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해수부 이전을 지시한 당일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반발하자 충청권 여당 의원들이 특별법 공동발의로 논란을 상쇄시키려는 행보다.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대선 공약인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진 않지만 대신 대통령 집무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 등 보완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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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포스트타워 마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는 25일 해수부의 연내 이전과 전체 이전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했다. 

전 후보자는 이날 “일부 부서만 남기고 일부만 가는 단계적 이동은 아니다”라며 “연내 이전 일정에 맞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여당이 된 민주당도 “해수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당정은 '강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빠른 시일 내 해수부 조속 이전 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드러날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재배치”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지역균형발전 구상 이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고 했다.

이같은 국가기관 이전 논의는 내년 있을 지방선거와 빠르게 얽히면서 정치인 간 경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만약 부산에 해수부 같은 정부 부처와 HMM 같은 연관기업이 함께 이전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세종으로의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빠르게 논의될수록 다른 비수도권 정치인들의 부담감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공공기관 목록이 구체화한 상태지만, 지역 정치권 내부에서부터 교통정리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정부의 국가기관 및 기업 이전 공약 실현이 부산·충청과 같은 선거 캐스팅보트 지역에서 먼저 촉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은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 일각에선 해수부 부산 이전이 부산시장 선거를 정면으로 노린 포석이라는 말도 나온다. 자타공인 전형적 ‘농도(農道)인 전북 같은 경우인 부산과 비슷한 논리로 농식품부나 농협과 같은 기관을 요구할 수도 있으나 실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의미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소속 중진 국회의원은 “이번 장관 지명과 당직 임명은 물론 앞으로 일어나는 여당의 인선은 모두 지방선거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이라면서 “그 흐름을 잘 보고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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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해수부 #지방이전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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