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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금융도시 공약 재추진 본격화…“선거용 vs 가능성 충분"

이재명 정부 들어 다시 금융도시 관련 공약 추진
김관영 지사, 금융중심지 정책 관망세에서 태도 변화
지방선거 앞두고, 선거용 공약 재활용이라는 지적도
공약 재추진 신뢰 얻으려면, 실질적 대책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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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사실상 폐기상태에 놓였던 ‘전북 금융도시’ 관련 공약을 도정의 중심에 다시 내세우면서 ‘지방 선거용 퍼포먼스라’는 의심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기대감이 함께 표출되고 있다.(관련기사 2면)

도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을 약속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달 30일 정치권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은 일단 국회의원들과 공조를 통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의 경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을 만들어 금융위원회를 공략하겠단 목표도 세웠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추진과정을 보면 금융도시 조성 공약 실현은 순탄치 않은 게 사실이다.

아울러 지선이 고작 1년밖에 남지 않은 만큼 또다시 선거용 ‘희망 고문’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한 상황이다.

금융도시 조성 공약 실현의 핵심은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타운 조성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이를 실현할 대책이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2017년 2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터를 잡으면서 시작된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공약은 이후에도 단 한 차례 진일보한 추진 사안 없이 정치인들의 ‘사골 공약’으로 전락했다.

전북을 서울과 부산에 이은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자는 안건은 지난 2019년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아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북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도 자제했고, 민선 7~8기에서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라는 말 대신 ‘금융특화도시’라는 다른 모호한 용어가 통용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민주당 20~21대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제3금융중심지 문구가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북에 자산운용 특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전북 국제금융센터 설립 사업도 수년 쩨 터덕이고 있다. 예산이 부족한 도는 전북 신보의 신사옥 형태로 이를 활용하고자 했으나 여러 리스크와 비판에 막혀 이 방안은 현실화 되지 못했다.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주겠다는 공약이 제 기능을 하려면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국민연금 수탁 기관의 한국 본사' 이전을 위해 정부나 금융당국이 노력해야 하지만, 단 한번도 정부 차원에서 이 정책이 추진된 적은 없었다. 전북도와 국민연금 등에 따르면 전북에는 국내외 16개 금융기관이 연락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역할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금융사들이 명목상 간판만 내거는 수준이거나 최소 인원만 배치하고, 실제 기능은 서울에 있는 '한국 본사'나 '지점'이 하고 있어서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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