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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조직개편 과정에서 핵심 연구조직을 과거 소재지였던 수원으로 이전하려던 계획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수도권 이전 공공기관’들의 정착을 이끌 상설 기구의 제도화가 시급해졌다. 이 상설 기구와 협의체에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의 참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26일 대통령실과 정부 각 부처,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고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이전 공공기관의 ‘탈 지역’ 시도는 기관과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균형발전 논의가 제자리를 맴도는 데 있다. 특히 상호 간 정보교류와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면서 지자체와 지역정치권이 관련 현안에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자조섞인 지적도 나왔다. 

이번 농진청의 수원 이전 논란은 물론 과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산하 조직의 잔류 문제나 농수산대학 멀티캠퍼스 사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 교육생 이탈 이슈 모두 언론 보도 등으로 처음 사실이 알려지면서 급한 불을 끄는 식의 대응이 이어졌다. 전북엔 상생협의회가 있으나 이 협의회는 이미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최근 농진청의 수원 이전 계획은 지난 19일 KBS전주방송총국의 보도로 처음 알려지면서 전북자치도와 도의회가 나서게 된 단초로 작용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처럼 언론사의 취재나 제보에 의지하는 방식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로 정보가 늦었던 지역의 경우 혁신도시 이전 기관의 이탈을 막을 수 없었다. 진주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은 지난 2020년 5월 업무 효율성을 이유로  혁신기술연구부(2개팀, 30명)를 대전으로 1차로 이전시켰다. 국기연은 이어 지난해 초 획득연구부(3개팀, 49명)를 대전으로 2차로 이전할 준비를 하다, 지역사회의 반발로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지역사회가 인지하지 못하면 수도권에 가까운 곳으로 조직 이전을 추진하고, 걸리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본사에 잔류하는 사례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일부 혁신도시 기관은 껍데기만 지역에 있고 중추 기능은 수도권에 남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와 전북도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인력 이동 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 것도 지방을 이탈하려는 사례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어서다. 정부는 구체적으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사후관리 방안’ 국토부의 지침 개정 등 제도 보완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선 인력개편 전 지자체와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정부와 지자체가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요구를 정책에 담는 게 상설협의체 제도의 핵심이 돼야 제2공공기관 지방이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힌트는 국토부의 '2024년 혁신도시 정주 여건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조사에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69.4로 2020년대 내내 큰 변화가 없었다.

전북혁신도시는 자가용 아니면 마땅한 시내 이동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교통환경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보육·교육환경 만족도 역시 선택지가 좁다는 이유로 최하점을 기록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은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10년간 변한 것은 없다’는 게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들의 똑같은 고충이다.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민 소득향상을 통해 서울에 살지 않아도 된다는 모델은 지자체와 혁신도시 기관 간 불통으로 헛돌고 있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고위관계자는 “전북도가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전북은 더욱 쇠퇴하고 있다”며 “균형발전이 되려면 ‘외지인의 눈높이’에서 지역발전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기는 내부 정치인의 논리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북도 고위관계자는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소통도 꺼리고 있다”면서 “이전된 공공기관이 지역과 호흡하며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게 혁신도시의 본 취지인데 아예 손을 놓고 있다. 이는 마치 지역과 기관이 상호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건 자기 몫이 아니라는 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