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뿐 아니라 고액 자산가까지 별도로 제외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들을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때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고액 자산가를 걸러낼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1인 가구, 다소득원 가구 등 특성을 고려한 보정 규정을 두고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예정”이라며 “특히 1인 가구가 자산 기준 때문에 역차별받지 않도록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금융소득(이자·배당) 2000만 원 이상을 제외하는 방안이 행안부 보고에서 검토됐다”며 “소득 하위 9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 기준은 아직 논의 단계”라고 덧붙였다.

소비쿠폰 사용처와 관련해서는 “생활협동조합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 지급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