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조직·사법·검찰·부동산·에너지·산업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원칙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향후 1년간 집권 초기 국정 운영 전략의 큰 틀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먼저, 이 대통령은 여야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수정안에 전날 합의한 것과 관련, 정부조직법 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 문제를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특검의 연장을 안 하는 조건으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주기로 했다고 시끄럽더라"며 "이재명이 시킨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에게 비난이 쏟아지는데 저는 실제로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라는 게 야합하고는 다르다"며 "매일 열 개를 훔치던 집단과 열심히 하던 집단이 '다섯 개만 훔치자'고 타협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도둑질을 안 한다는 것은 서로 지켜줘야 한다"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개편을 못 한다고 일을 못 하는 것 아니다. 정부조직법은 천천히 하면 된다. 6개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면 되지 않느냐"며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서는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이란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라며 "국가 시스템의 설계는 입법부 권한이고, 사법부는 그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정치 위에 군림하고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것이 문제"라며 정치 검찰 폐해를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보완수사권과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죄를 지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정부가 치밀하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투기 억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수요를 실수요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 수요를 최소화하려면 끊임없는 반복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주식 시장과 관련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주가 조작, 부정 공시 등을 하면 아주 엄격히 처벌하겠다"며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방송을 보는 주가조작 사범들, 앞으론 조심해서 하지 말라"며 웃으며 경고하기도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정부안대로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할지에 대해서는 "이로 인해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장애를 받을 정도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서는 “신규 원전 건설은 최소 15년이 걸려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2년이면 대대적으로 건설 가능한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워야 한다”고 밝혔다.

또 내달 출범 예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관련해 “에너지 정책은 한 부처 내부 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처 간 역할 충돌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노동자 석방 관련 질문이 나오자 우리 국민 316명, 외국인 14명 등 총 330을 태운 전세기가 12일 오전 1시 한국으로 출발할 것이라는 소식을 알리며 "(미국 측이) 수갑을 채워 이송하겠다는 것을 안 된다고 하면서 밀고 당기는 와중에 (절차가) 중단됐다고 한다"고 전했다.

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사임 표명과 관련, 새 일본 내각이 새로 들어서더라도 실리를 추구하되 따질 건 따진다는 '투트랙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