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새만금국제공항이 최근 법원의 기본계획 취소 판결로 제동이 걸리자 전북특별자치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 23개 사업이 속속 착공에 들어가거나 성과를 내는 가운데 전북만 뒤처질 경우,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의 본래 취지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9년 1월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총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로 추진됐다. 국도 위험구간 정비, 전북 상용차 R&D, 광주 AI 집적단지 등 5개는 이미 성과가 나타났고, 평택~오송 복복선화, 대전 트램, 울산 산재전문공공병원 등 11개는 공사가 한창이다. 강원 제2경춘국도,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7개는 내년 착공을 목표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새만금국제공항이다. 8077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추진 필요성이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국가 핵심과제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법원에서 취소되면서 올 11월 예정됐던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비슷한 SOC 사업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욱 두드러진다.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12.8km)는 이미 착공했고, 세종~청주 고속도로(19.4km)도 실시설계가 끝나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충남 석문산단 인입철도(31km)는 사업비 증액으로 재검토를 받고 있지만 2026년 착공을 전제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예타 대상 사업들의 사정도 다르다.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제천~영월 고속도로, 문경~김천 단선철도는 경제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행정 절차를 통과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경제성 지표가 0.27에 불과했지만 올해 초 예타를 통과했다. 경제성보다 정책성과 균형발전 효과가 중시되는 최근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다.

새만금공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균형성장 거점 육성’과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의 핵심사업으로 명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로 사업 지연이 현실화된다면 전북만 국가균형발전 흐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도 관계자는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지정된 사업임에도 새만금국제공항만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라며 “착공이 늦어질 경우 도민의 박탈감은 물론 균형발전 정책의 신뢰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