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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칼럼]국민과 함께 디자인한 정책, 현장에 스며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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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

낡은 골목길에 꽃과 벤치가 놓이고, 흉물처럼 방치된 시설은 텃밭정원으로 다시 태어났다. 주민들은 정원에서 자란 식물을 판매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도시농업 활동을 매개로 세대 간 교류를 이끌어냈다. 이 변화의 출발점은 전문가의 설계서가 아니라 “이곳을 다시 살리고 싶다”는 주민들의 진심 어린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정부가 손을 내밀고 주민이 뜻을 모았을 때, 도시의 오래된 공간은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다.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바로 ‘공공서비스디자인’이다.

정책의 본질적인 목표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정책은 정부가 중심이 되어 기획·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 내지 못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정책을 설계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정부가 함께 참여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법을 찾는 새로운 행정 모델이다. 회의실 안에서만 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방문·인터뷰·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과 협의 과정을 통해 실제 생활 속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의 일상에서 겪은 경험이 정책에 반영되고, 다시 제도로 구현되는 과정은 행정 혁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농촌진흥청도 이러한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공공서비스디자인 성과 공유대회에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와  ‘동물교감 치유 프로그램’이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해 디자인한 정책이 정부의 공식 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중소도시의 방치된 공간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재생한 사례다. 주민들이 직접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도시농업과 결합해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고령층의 텃밭 재배, 청년층의 온라인 유통, 아동층의 체험활동을 연계해 세대 간 교류를 촉진했다.

‘동물교감 치유 프로그램’에는 청각장애인, 반려동물 훈련사, 치유농업사 등이 함께 참여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원 웰페어(One-Welfare)’ 개념을 실현했다. 도우미견의 스트레스를 실증하고 교감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동물과의 교감을 통한 치유 효과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한 점이 주목받았다. 위의 두 사례 모두 현장과 국민의 참여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정책은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설계될 때 수용성이 높아져 진정한 효과를 발휘한다. 국민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작은 불편이 제도의 변화로 이어질 때, 정책은 비로소 국민 속에서 살아 움직인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할 때 정책은 더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다.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한 공공서비스디자인 과제를 통해 발굴한 아이디어와 시범사업은 향후 정책 제안과 현장 확산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인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정부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행정의 방향이 아닐까.

 /이상호 농진청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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