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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인권침해를 당한 도민들이 여전히 광주까지 이동해야만 국가인권위원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는 부산·광주·대구·대전·강원 등 5곳에만 설치돼 있다.

이 가운데 광주사무소는 전북·광주·전남·제주 등 4개 광역지자체를 통합 관할하고 있다. 전북에서 자가용으로 왕복 3시간, 대중교통 이용 시 4시간이 걸리는 거리로,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사실상 인권 구제 접근이 어려운 구조다.

그런 가운데 전북의 인권 수요는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북 도민의 인권상담 신청 건수는 연평균 143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서울(223건), 광주(378건), 전남(204건), 경기(176건)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하지만 광주사무소의 관할 행정 단위는 719개(시·군·구, 읍·면·동)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넓고, 관할 면적은 부산사무소의 1.8배에 이른다. 이로 인해 현장 조사와 신속 대응이 지연되고, 지역 협력도 원활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인권사무소 설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 도의회는 세 차례(2017·2020·2024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2017년에는 45개 시민단체가, 2019년에는 도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결의문을 발표했다.

행정 차원에서도 도는 청와대,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을 잇따라 방문해 설치를 건의했으며, 2023년과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직제에 전북사무소 반영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직제개정 최종안에서 세 차례 연속 제외되며 추진이 좌초됐다.

김관영 지사는 “180만 도민의 인권이 물리적 거리 때문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장애인·아동·이주여성·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일수록 접근성이 떨어져 인권구제의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권사무소는 단순한 민원 창구가 아니라 지역 인권정책의 구심점이자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라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걸맞은 인권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전북 인권사무소 설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