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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ha 부지에 재배단지·기업입주공간 등 조성…헴프산업 특별법 국회 발의 추진, 입법 성패가 관건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농생명권역에 국내 최초의 헴프(산업용 대마) 통합 클러스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10년 간 총 3875억 원을 투입해 53ha 부지에 재배단지와 소재화 시설, 기업 입주공간을 갖춘 복합 산업단지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정부 국정과제인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1호로 선정돼 기존 규제자유특구보다 한층 폭넓은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마약성분인 THC 0.3% 미만의 헴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안전관리 등 위험 요인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는 방식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글로벌 헴프 시장 진입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왜 새만금인가…메가특구만의 차별화 전략

53ha 규모의 국유지는 민간 토지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실험적 정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다. 재배지와 가공시설, 연구기관을 한곳에 집적해 헴프 이동 동선을 최소화하면 유출 위험을 낮추고 관리 효율도 높일 수 있다.

물류 여건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새만금 신항만이 완공되면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를 잇는 해상 수출망이 확보된다. 

내륙에 위치한 기존 특구와 달리 항만과 연계한 수출 전진기지 역할이 가능하다는 것이 전북자치도의 설명이다.

전북대와 원광대, 농촌진흥청,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이 2020년부터 축적해 온 헴프 종자·재배기술·식의약품 연구 성과를 현장에서 곧바로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춰져 있다.

새만금 헴프클러스터는 ‘메가특구’라는 새로운 규제 틀을 적용받는다. 

경북 안동 헴프특구가 마약류관리법의 일부 금지 조항을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이라면, 메가특구는 허용을 원칙으로 삼고 위험 행위만 제한하는 구조다. 

실증 범위를 넓힐 때마다 별도 승인을 받아야 했던 기존 모델의 한계를 보완한 설계라는 평가다.

△헴프산업 클러스터 단계별 청사진은?

사업은 두 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1단계(2026~2030년)에는 헴프산업클러스터 구축 관련, 전북도는 농식품부의 타당성 용역을 포함, 1275억 원을 투입해 클러스터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부지 매입과 기반 조성에 384억 원, 첨단온실 구축에 60억 원이 배정된다. 재배시설은 2ha 규모로, 노지 재배보다 통제된 환경에서 품질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지원시설에 대한 투자 비중도 크다. 헴프산업진흥원과 안전관리센터 건립에 170억 원, 소재상품화센터 조성에 400억 원, 헴프산업벤처센터 조성에 175억 원이 투입된다.

소재상품화센터는 GMP 기준 제조 라인을 갖춰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의 양산을 지원한다. 도는 10ha 규모의 산업단지 기반 조성(81억 원)을 통해 관련 기업의 집적도 유도할 방침이다.

2단계(2031~2035년)에는 26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의료용 헴프 분야까지 확장된다. 도는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구축하고 임상·비임상 평가 지원 인프라를 마련해 의약품 산업 진출의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재배부터 수출까지…전주기 밸류체인 구축

클러스터의 핵심 경쟁력은 종자 개발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처리하는 통합 체계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재배지와 가공시설이 분산돼 물류비와 안전관리 부담이 컸던 안동 특구의 한계를 보완한 구조다.

첨단온실에서는 고(高) CBD·무(無) THC 품종의 한국형 종자 개발과 시범 재배가 이뤄진다. 스마트팜 환경에서 생육 데이터를 축적해 최적 재배 조건을 확립하고, 이를 농가에 보급해 생산성과 경제성을 높인다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수확된 헴프는 소재상품화센터로 이동해 세척·건조·보관을 거친 뒤 추출·농축 공정을 통해 원료로 가공된다. 이후 동일 센터 내 GMP 시설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완제품으로 생산된다. 

분산돼 있던 제조 공정을 한 지붕 아래 통합해 품질 관리 효율을 높이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안전관리 역시 클러스터 단위로 일원화된다. 

안전관리 역시 클러스터 단위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먼저 헴프안전관리센터는 IoT 센서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재배 환경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수확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추적하는 이력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CBD·THC 함량 검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작물은 즉시 폐기된다.

벤처타운은 창업기업과 연구기관이 입주해 신제품 개발과 사업화를 추진하는 공간이다. 공용장비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투자 연계 등을 통해 헴프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특별법 없인 사상누각…입법 성패가 관건

현행 법상 전북 헴프산업이 활성화 하려면 분명 넘어야 할 산은 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 체계에서는 헴프 역시 대마초와 동일하게 분류돼 재배·가공·유통 전 단계에서 제약이 따른다. 

이에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헴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법안의 핵심은 THC 0.3% 미만 헴프를 별도로 정의해 마약류 규제 대상에서 분리하는 데 있다. 

특별법에 따른 허가를 받으면 마약류관리법상 승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의제해 중복 규제가 해소되게 된다.

도는 경북도와 협력해 내년 상반기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입법 필요성을 알리고, 이후 법안 발의에 나설 계획이다. 

2024년 7월부터 운영 중인 헴프산업 TF에서 17차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법안을 정비했으며, 전북대 의생명과학원과 한국법제연구원 등이 조문별 해설 작업을 마쳤다.

도는 특별법이 통과되면 새만금이 규제의 사각지대가 아닌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는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헴프산업을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을 높이고, 바이오헬스·뷰티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헴프클러스터는 단순한 지역 사업을 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헴프 시장에 진입하는 교두보”라며 “2030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세계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의 규제 혁신을 기반으로 헴프산업을 전북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가겠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