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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책을 논의하면서 ‘지방 주도 성장’을 핵심 화두로 던진 것은 단순한 지역 안배 차원을 넘어선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는 비상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에너지 분권’과 ‘지방 시대’를 국가 대전환의 돌파구로 삼겠다는 포석이란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외풍이 거셀수록 국가 대전환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수도권 중심의 성장 구조를 타파하고 ‘지방 주도 성장 시대’로의 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지방 성장을 강조한 배경에는 에너지 수급 구조의 근본적 모순이 자리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에너지 체계는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장거리 송전하는 구조다. 중동 사태로 화석 연료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형 경제 구조는 막대한 송전 비용과 전력 손실을 발생시키며 국가 전체의 비용 부담을 키우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날 최악의 상황에 대한 비상대책의 하나로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주문했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 적지인 지방으로 중심축을 옮겨야 가능한 논리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즉,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들이 에너지가 생산되는 지방으로 내려가 ‘에너지 자립형 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 처방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투자 기업에 대해 ”기존 문법과 틀을 뛰어넘는 방식과 속도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 앞으로 파격적인 세제 인센티브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인세 차등 적용 및 면제 △상속·증여세 특례 확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및 소득세 감면 △에너지 기반 ‘분산에너지 특구’ 세제 혜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언급한 ‘수도권 송전 비용의 국민 공동 부담 개선’은 향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소와 가까운 지방은 싼값에 전기를 쓰고 장거리 송전이 필요한 수도권은 그만큼의 비용을 더 부담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수도권 송전 비용 등을 전 국민이 공동 부담하는 구조를 개선해 에너지 생산지인 지방이 실질적인 비용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제도적 보완을 당부했다.

서울=김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