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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 메카 전북 화재 예방 만전 기해야

무려 23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은 리튬 배터리인 일차전지를 제조하는 곳인데 화재는 배터리 1개에 불이 붙으면서 급속도로 확산했으며, 대량의 화염과 연기가 발생하고 폭발이 이어지면서 다수 작업자가 참변을 당했다. 사고 피해자 지원은 물론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안전관리 여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유사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더불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이차전지 메카를 표방하고 있는 전북으로서는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총체적인 관리를 해야만 한다. 화재가 난 공장의 리튬 배터리는 대부분 한번 사용한 뒤 재충전 없이 폐기되는 일차전지로,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은 작은 편이다 상온에선 안전하지만 높은 온도와 압력, 수분과 만나면 폭발이 일어나 연쇄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재확인됐다. 리튬 배터리 사용이 일상화하면서 금속화재 위험성이 상존함에도 금속화재에 대한 기준조차 없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화성 리튬전지 공장 폭발 참사와 관련해 새만금 이차전지 업체들이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25일부터 7월 9일까지 긴급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도내 이차전지 공장 32개 소에 대한 화재 안전 여부 등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실태 조사와 화재시 대피 요령 안내 등 안전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대규모 사업장 3곳에 대해서는 산업부와 고용부, 환경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의 합동 조사도 병행함에 따라 미비점에 대한 철저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단순히 형식적인 긴급 현장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다. 사업자부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안전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비단 이차전지 사업장에 대한 점검만 해서는 안된다. 우리 생활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차전지나 이차전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철저한 추적 관찰도 필요하다. 중국 신화통신은 사고 이튿날인 25일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로 인한 중국인 사망자가 17명인 것으로 한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현장을 찾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 기업들이 뼈아픈 교훈을 얻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을 엄중하게 들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25 14:42

대통령 민생토론회 의제, 선택과 집중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달 초 민생토론회 개최를 위해 전북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의제 준비를 철저히 해, 모처럼 맞는 기회를 잘 활용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안을 여럿 나열할 게 아니라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과제를 반드시 관철시켜 주길 바란다. 민생토론회는 지난 1월 4일 경기도 용인을 시작으로 이달 20일 경북 경산시까지 총 26회 열렸다.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대통령이 매년 중앙 부처로부터 한 해의 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업무보고 대신 현장에서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다는 취지였다.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다는 점에서 소통 의지가 높이 평가되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때 선거 개입과 관권선거 논란을 빚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등 뒷말도 없지 않았다. 그동안 열린 토론회에서 300개가 넘는 정책이 쏟아져 나왔고 예산의 뒷받침 등 실행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하지만 전북으로서는 소중한 기회이니 만큼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북과 경북, 광주, 제주 등 4군데를 아직 못갔는데 곧 찾아가겠다”고 한 바 있다. 경북을 찾아갔으니 남은 곳은 전북과 광주, 제주 3곳이다. 제주를 제외하고 공교롭게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이다. 반면 현 정부에서 가장 소외되고 차별을 받는 지역이라 해도 무방하다. 특히 전북은 지난해 8월 새만금세계스키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각종 불이익을 받았다. 이로 인해 도민들은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번 방문은 이런 상처를 다독이는 자리였으면 한다. 따라서 립 서비스가 아닌 알맹이 있는 토론회가 되고 그것이 결실로 맺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북특자도는 해묵은 과제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새만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이나 동부산악권의 친환경 산악관광열차 도입 등을 선택해 요구했으면 한다. 윤 대통령은 대구경북 방문 때 3조4000억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과 3000억원 규모의 소형모듈원전(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낙후된 전북은 그에 못지 않은 지원이 더 절실하다. 이번 민생토론회가 윤 정부와 상생하는 계기이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25 12:27

전북애향본부가 진정한 애향의 기수다

몇십 년 전이었으리라. 이른 새벽에 경남여객 버스를 타고 전주에서 고향인 남원으로 가고 있었는데, 승객이 고작 대여섯 명쯤 되었다. 그 버스의 행선지는 진주나 부산쯤으로 기억된다. 필자의 옆자리에는 70세가 넘어 보이는 노부부가 타고 있었다. 두 분 대화가 경상도 말씨라서, 아니, 이처럼 이른 새벽에 무슨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일찍 서둘러 출동하는 것일가 하는 등의 호기심이 발동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전북을, 전북 사람을 어찌 생각하느냐’는 단도직입적 질문이었다. 그 노인은 서슴없이 금방 질문에 응답했다. 전북 사람들은 한반도 내에서 가장 으뜸 양반들이라고 했다. 자신은 광복 전 일제 시대부터 전국 남한 북한을 안 다녀본 데가 없이 여행했었고, 모든 고장 사람들 다 겪어 보았는데, 그중에 전북(전주) 사람들의 인간성이 가장 좋았다고 했다. 예절 바르고, 인심이 후하고, 남 배려심이 매우 극진하며 객지인 대접이 가장 융숭하다며 치하에 침이 마르지 않았다. 특히 못사는 사람들이 객지를 떠돌며 살 곳을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 찾아든 전북에서는 결국 뿌리 내리고 터 잡아 살길 찾더란다. 전북 사람들은 배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학문이 뛰어나다는 뜻은 아니고 조백이 남다르다는 의미였다. 자기는 금산사 밑 어느 작은 종교에 빠져 일제 때부터 연년세세 전북을 찾았다고 했다. 타향을 하나 골라라 한다면 자기는 전북을 제2 고향으로 여기고 싶다고 했다. 그는 탁월한 지식인답지는 않았지만 슬기로운 인생 경험은 출중나다 싶었다. 전북인들은 자연을 섬기기를 조상 섬기듯 한다고도 했다. 전북인들은 순정적이고 순종의 미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도 했다. 여리고 감성적이고 남의 일에 잘 울어주기도 하며....그는 또 전북 여성들 칭찬에는 웅변이 되고 있었다. 전북 여성들은 문자 그대로 양반집 규수들이란다. 얌전하고 다소곳하며 순종 그 자체이며, 옷 매무새는 또 어떻고, 음식 다루는 일 하며, 특히 김치 잘 담는 손맛은 조선에서 으뜸이란다. 그 노인은 우리네 일상을 거울 보듯이 잘 살펴 그려내고 있었다. 전라도 폄하의 발언은 자기 앞에서는 누구든 용납될 수 없었다고 했다. 우리가 찾고 있었던 전북의 정신이 열거되는 대화였다. 그런데 정작 전북인들은 자기 장점, 자기 정신을 모른단다. 정말이지 모르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런 중한 일을 찾아 나서는 중후한 단체가 있으니 이름하여 ‘전북애향본부’인 것이다. 전북 중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전북의 정신이며, ‘행동하는 애향’을 외치며 함성을 터뜨리는 애향의 기수들....바른 정신은 구현되어야 한다. 옳은 신념은 실천되어야 한다고 부르짖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을 정부에 성토하기 위해 버스 100대에 5000 명 전북인을 분발시켜 서울을 점령하고 국회의사당을 함성으로 뒤덮었다. 전북애향본부가 해낸 것이었다. 해방 이래 전북인의 분발, 전북의 분노를 이렇게 폭발시킨 때가 있었던가? 또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모저모 모색하는 대토론회를 몇 차례나 벌렸다. 그래 순종이 미덕이라며 온순 이미지로만 치장하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마냥 낙후의 쓴맛을 보는 우리 자신에게 성찰과 자각의 대 전기를 마련하는 공동선이 아니고 무엇이랴? 애향, 이는 자신의 혁파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애향은 우리가 찾아 나서는 행동 철학이며, 우리에게로 회귀하는 우리다움의 정려인 것이다. /소재호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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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4 18:21

라스베이거스에서 새만금 마이스(MICE)의 길을 찾다

올해 새만금 관광 분야의 목표는 3대 허브(첨단산업, 식품, 관광·MICE) 중 하나인 마이스(MICE) 산업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다. 여기서 마이스(MICE)는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our),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의미하며 관광 분야에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국제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 사례에서 마이스 산업의 파급효과와 방향성을 엿볼 수 있다. 세계 최대의 유흥도시이자 카지노 도시로 알려진 라스베이거스는 불야성을 이룰 정도로 호황기를 누리다 점차 아시아와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카지노를 개방하게 되자 관광 수익이 감소해 새로운 이벤트를 고민하게 된다. 5년여 동안 준비하여 나온 작품인 CES는 1967년에 첫발을 내디뎠으며, 전시 대상은 세계 각국에서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 전자 제품이었다. 여기에 관광객들의 행태적인 요소를 반영하여 문화 공연과 야경 시설 등 볼거리를 도입했다. 그 결과, 지금은 카지노 이용객과 수익은 감소하고 있고 문화 공연과 CES를 통해 도시 이미지를 문화도시로 바꾸고 있다. 부차적으로 카지노 지원 시설이었던 호텔이 지금은 컨벤션을 지원하는 수익 수단으로 역전되는 효과까지 얻고 있다. 이러한 라스베이거스의 발전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새만금도 마이스 분야의 성공을 위해 단순 관광 중심에서 더욱 대규모적인 연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새만금만이 갖고 있는 관광 여건을 활용한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 나서야 한다.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첫 번째가 충분한 준비 기간이다. 라스베이거스도 5년간 준비한 걸 보면, 새만금도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는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이다. 라스베이거스는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없는데도 가전제품을 주제로 57년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새만금은 첨단산업단지와 관광 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세 번째로, 라스베이거스는 시설 공간이 부족하여 이후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새만금은 본 시설과 부대시설 계획을 고려하여 미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놓아야 한다. 네 번째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숙박과 식음시설, 대중교통시설, 도시안전망, 소규모 회의 시설과 같은 편익 시설 등을 갖추어 놓아야 한다. 라스베이거스는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편익 시설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는 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스 분야를 다하려고 하면 안 된다. 라스베이거스는 전시 분야에만 집중했는데, 이유는 편익 시설인 숙박과 부대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컨벤션 시설만 갖추면 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투자 대비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컸기 때문이다. 새만금은 마이스 산업의 허브를 위해 이제 막 닻을 올린 상태다. 처음 항해 하는 바닷길은 어렵고 힘들다. 누군가 가고 있는 길을 따라가면 쉽게 갈 수 있다. 새만금 마이스 분야도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나 앞서가는 선진사례를 통해 발전 방향을 찾는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 몇 년 후에 새만금에서 전 세계 첨단기술의 산업제품과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니 항해가 기대된다. 스마트하고 매력적이며, 친환경적인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나아갈 새만금을 위해 3대 허브의 탄탄한 스토리를 잘 만들어가겠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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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4 18:21

손해배상, 실거주 사유 갱신 거절

의뢰인은 주택 임차인이다. 의뢰인은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했는데, 임대인은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했다. 의뢰인은 할 수 없이 이사하게 되었는데 몇 개월 뒤 해당 주택이 매매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가 가능한지 물어왔다. 먼저 관련 조항부터 살펴보자, 주택임대차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갱신을 거절하지 못한다.’고,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로 같은 항 제8호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임대인이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적혀있다. 그런데 제5항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례에서 같이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고 매도한 경우와는 다르다. 실거주 목적을 속인 것은 동일하나 제3자에게 임대를 하지 않은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실제 하급심 판결에서도 실거주 목적을 속이고 매도한 경우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했다. 다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어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는 있다. 복잡하지만 주택임대차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안되지만, 민법 일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사례의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하려 하였으나, 여의찮아 매매하게 된 것으로 의뢰인을 속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 매매 시점 등 공인중개업체에 매물로 내놓은 시점 등을 확인해 실거주 의사를 속였는지 확인 후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익은 크지 않을 수 있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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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4 18:21

그림 같은 촌집에서 소와 닭과 함께 살면서

나는 산서면에 귀촌하여 살면서 송아지를 키우면서 타고 다니고 싶은 '로망'에 사로잡혔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소를 키우시는 걸 보고 소를 몰아 풀밭에서 놀며 자랐던 때의 추억을 60년이나 흐른 이제야 체현하고 싶었던 것이다. 동생 친구가 소를 키운다기에 부탁해서 중간 크기 소 한 마리를 가져왔다. 그것도 언제 임신한지를 잘 모른다는 암소다. 나는 송아지를 키워가면서 ‘목우십도송’을 체험하고자 했던 터라 부담이 되어서 망설였다. 이것 참 야단났네. 예부터 농가에서 소 한 마리 먹이려면 꼴머슴 한 사람 딸려야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게다가 함께 지내던 김씨도 갑자기 가버리고 새끼 밴 소 한 마리가 먹어대고 배출한 소똥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았다. ‘아이고 맙소사 기다리자 그 사람 올 때까지만...’ 웬걸 1년이 거의 다 돼도 안 오고 소는 감별사에게 알아보니 임신한지 수개월이 되었고 나는 소에 매달려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그래도 ‘원우’라고 작명을 하고 정성을 다했다. 새끼 밴 것이 분명하여 출산 달의 달력에다 날짜를 세어가면서 이제나 저제나 새끼 받을 준비를 하며 긴장하고 있는 중에 새끼 날 징후가 보이는 것 같아 친구한테 물어보니, 자기 일 아니라고 무성의하게 대답한다. 내 성격에 그런 소리 들으면 특수한 상황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달려와서 함께 지내면서 그 애로를 들어줄 수도 있을 텐데...나 같은 줄 알고 착각한 것이 실수요, 더 간청을 하지 못한 게 탈이 되었다. 어찌 우리 인생살이가 지나간 뒤에 후회한 일이 어디 한 두 번인가? 잠에 취해 송아지를 잃어버린 안타까움 그날이 원우가 새끼 출산할 날이고, 시간은 밤 12시경이었던 것을 이튿날 아침에야 알게 되었다. 소가 새끼를 낳을 시간쯤에 난데없이 독거노인이 살고 있는 내 집 거실에 달아놓은 경보기가 울렸다. 나는 “불도 안 났는데 119에다 알리는 경보 방송이...웬 오작동이야?”하며 혼잣말을 하고, 그냥 녹아 떨어져 잠을 잤다. 그때가 송아지 분만 골든타임인지를 모르고 잠에 취해 자다가 송아지를 잃은 것이다. 참 묘하다. 어쩜 그 시간에 경보기가 운다냐. 그 소리 듣고도 어쩜 잠에 취해 코를 골아버렸다냐. 경보기가 그렇게 소리를 내도 모르고 잠에 빠진 것이었다. 송아지 분만의 실제 경험은 없고 이론적으로만 고작 4일간 한우 사육에 대해 배운 나로서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힘겹게 욕심으로만 지탱하여 온 것이다. 이렇게 쓴맛을 보고는 도저히 나 혼자는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서야 다시 소 가져온 그 집에다 반환 조치하고 말았다. 그런 와중에도 텃밭을 기름지게 소똥을 섞어 부식 시켜 만든 퇴비가 최고로 좋은 거름이라는 것은 잊지 않았다. 나하고 같이 살았던 원우는 내가 베어다 준 풀을 먹고 엄청난 배설물을 준 덕에 텃밭 가꾸는 데에는 아무런 어려움 없다. 이를 보고 체험 시가 떠올랐다. 제목: 우리 집 믿음직스런 너 네가 있어 마음 따듯했으나 넌 나의 손발 한껏 부리니 참주인은 누구였을까. 쉼 없는 너의 파란 되새김에 텃밭작물은 더욱 풍성하였어라. 소등에 타고, 우마차 몰고 다니고자 한 꿈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목우십도송’을 체현해 보려는 꿈도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구나. 결국, 나의 로망이었던 소 키우기는 귀향 1년 만에 노망(老妄)이 되고 말았다. /장하열 (철학박사, 산서도서관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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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4 18:20

새만금 신항, 크루즈 관광 속도 내야

새만금 신항 개항에 따른 크루즈(대형 유람선)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가 2025년 완공되고 2026년 개항하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해 크루즈 관광객을 유치해야 하는데 임박한 시간에 비해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다. 전북만의 차별화된 전략으로 크루즈 관광객을 대거 유치하고 이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한다. 때마침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7년까지 방한 크루즈 관광객 연 100만명을 유치하고 관광객 소비지출을 연 2800억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26년에 새만금 신항 크루즈 부두를 개장하고, 묵호항 국제여객터미널을 착공하는 등 다양한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크루즈 활성화 방안은 인천, 충남 서산, 전남 여수, 제주, 강원 속초, 경북 포항, 부산 등 7대 기항지가 중심이다. 전북이 빠져 있는데 인천을 제외하고 서해안에서 새만금 지역이 유일해 노력에 따라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전북특자도는 지난해 8월 '크루즈 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 '국제 크루즈관광 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를 포함시켰다. 또 새만금개발청은 9월까지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여건 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전북특자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8일 크루즈TF팀을 구성하고 전략 마련에 나섰다. 3단계에 걸쳐 인프라 확충, 선사 유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문제는 TF팀이 추진하는 전략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인프라의 경우 새만금신항은 여객 승하선, 터미널, 육상교통, 크루즈 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또 선사 유치를 위해서는 해마다 열리는 국제 크루즈 박람회에 참가해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데 후발주자여서 만만치 않다. 관광프로그램 개발도 미리 서둘러 다양하고 매력있는 관광지임을 각인시켜야 한다. 전북특자도와 새만금개발청은 차분하고 면밀한 전략으로 새만금 신항이 크루즈의 모항 또는 준모항으로 자리잡을 있게 했으면 한다. 그래서 전북경제의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6.24 15:37

지방의 ‘기회’

비상사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다음날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균형발전 정책인 기회발전특구 지정 결과가 발표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각 지자체가 촉각을 세웠다. 정부가 발표한 1차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북과 경북·전남·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곳이 포함됐다.   인구절벽 시대, 수도권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인구 위기의 직격탄은 지방이 먼저 맞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국가 비상사태 대응 전략은 지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 ‘4대 특구’ 계획은 이른바 ‘선택과 집중’과는 거리가 멀다. 정부가 설정한 요건을 갖춘 곳은 모두 선정하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완을 요구해서 가급적 지정하는 방식이다. 치열한 경합 속에 상대적으로 우수하거나 경쟁력이 있는 지역 1~2곳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일반적인 공모사업과는 다르다. 희소성을 전제로 한 ‘특구(特區)’라는 명칭과도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 정부는 지난 3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6개 광역지자체와 43개 기초지자체를 선정했다.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신청을 받았고, 전북이 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등 5개 지자체를 지정해 신청한 3유형에서는 전국의 신청 지역이 모두 지정됐다. 또 기회발전특구는 별도의 공모 일정도 없이 지방정부에서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에 신청하면 수시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기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7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목표도 ‘지방 주도 균형발전, 책임 있는 지방분권’이다.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특례 등의 지원을 통해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방정부에서 그 정책을 직접 설계·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의 공모사업 신청 과정이 바로 지방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동시에 운영 의지를 중앙정부에 피력하는 절차인 셈이다. 하지만 중앙집권식·수도권 위주 경제정책으로 급성장한 대한민국에서 지방이 자체적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다. 변화와 도전이 요구되는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도 달라져야 한다.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특구로 지정된 것 자체는 크게 내세울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혼자 월계관을 쓴 것마냥 단체장의 치적으로 요란하게 홍보하는 모습이 보인다.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정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해 요구한 필요조건을 충족시켰을 뿐이다. 특구 지정을 받기 위해 쏟은 공력보다 앞으로의 노력이 더 중요한 이유다. 어쨌든 기회는 얻어냈다. 이제 시작이다. 응원한다. / 김종표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종표
  • 2024.06.24 13:18

남원 만인의총 복구 서둘러라

기상청은 7∼8월에 평년보다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장마와 폭우에 대한 대비는 생활환경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하지만 특히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산사태나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국가유산 풍수해는 2015년 13건에서 2023년 112건으로 9배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기존 목조 국가유산에 한정했던 풍수해 안전점검을 석조, 능·분·묘, 자연유산 등으로 확대했다. 특히 피해를 본 국가유산의 사후 보수 정비에 그치지 않고 올해부터는 피해 발생 전에 취약 지역 조사를 통해 사방사업을 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가유산청은 짧은 시간 국지적으로 내리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후변화로 인해 국가유산 피해가 커지면서 풍수해로부터 국가유산 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보자. 남원에 있는 만인의총은 1597년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 왜군에 맞서 싸우다 전사한 지사들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지난 1981년 사적 제272호로 지정됐다. 그런데 호국의 얼이 서려 있는 만인의총은 지난해 7월 내린 폭우로 인해 배수로 일부가 훼손됐고 바닥부가 유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지금 현재도 폭우 피해 구역은 지난해 임시로 보수한 모습 그대로다. 피해 구역의 유실된 바닥부는 지난해 실시한 응급 복구로 평탄화 작업이 이뤄지긴 했으나 폭우로 무너진 담장에는 비닐로 된 안전선 몇 개만 설치돼 있다. 작년에 피해를 입은 문화재 현장이 임시 조치 이후 지금까지도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피해 복구 공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자칫 지난해와 같은 상황이 재연되지나 않을까 우려된다. 피해 구역의 공사 설계와 업체 선정 등이 완료됐으나 배수로 공사여서 장마 기간에 물이 계속 내려오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기에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저간의 사정이 있기는 하겠지만 도대체 지금까지 1년동안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담당자의 집이 작년 여름에 폭우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까지 가만 놔뒀을지 궁금하다. 비단 만인의총 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와 더불어 복구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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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24 11:40

지방의회 전권 장악한 민주당 무한책임을

여와 야의 극한대결이 가속화하면서 전북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민주당 계열의 정당이 독식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단순히 의석수가 많다는 의미를 떠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싹쓸이하다시피 독식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하고 있다.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라고 하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채 거수기 노릇에 그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심지어 집행부의 민감한 사안에 대해 거론을 하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비단 전북의 문제가 아니고 호남과 영남에서 수십년째 볼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해법은 있다. 나름의 한계가 있다고는 하지만 후반기 2년을 책임진 신임 집행부를 중심으로 더 치밀하고, 더 합리적이며, 보다 세련된 의정활동을 하면된다. 지난 20일 제12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의장 후보로 재선의 문승우 도의원(군산 4)이 선출됐다. 전북자치도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37명은 이날 총회를 열고 의장 후보뿐 아니라 제1, 2 부의장 후보로는 이명연 도의원(전주 10), 김희수 도의원(전주 6)을 각각 선정했다. 도의원 40명 중 37명이 민주당 소속이어서 이날 선출된 의원들은 사실상 12대 후반기 의장단으로 확정된 셈이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26∼27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을 선출할 예정이나 다른 정당에서 출마자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할 뿐이다. 전북자치도의회 뿐 아니라 도내 시군의회도 상황은 엇비슷하다. 6월말 또는 7월초에 의장단을 공식 선출하게 되지만 대부분 민주당 내부 결정에 의해 확정되고 있다. 심지어 아무런 경합도 없이 추대 형식으로 차기 의장을 선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현실은 그렇거니와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새 집행부를 중심으로 도덕성을 기반으로 철두철미한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 사실 거창한거 같아도 지방의회 집행부는 일반 주민들이 볼때 하나의 의원일 뿐이다. 자신의 정치경력을 쌓는 하나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경우도 많다. 새 집행부가 곧 출범하는 만큼 지방의회가 환골탈태해서 공정하고 신명나게 의정활동에 임한다면 주민들의 존경과 신망도 커질 것이다. 전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매진하기를 강력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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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23 17:20

기회발전특구 전북, 전략산업 육성 총력을

전북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기업유치를 통한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회를 잡았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에서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다.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에 특구를 지정하고 이곳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경우 중앙정부가 파격적인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정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1차 기회발전특구에는 전북과 경북·전남·대구·대전·경남·부산·제주 등 8곳이 포함됐다. 대규모 투자 유치로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구 지정을 놓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 전북의 기회발전특구는 전주·익산·정읍·김제 등 4개 시의 특화산업인 동물의약품·건강기능식품, 모빌리티, 탄소융복합의 3개 산업분야에 걸쳐 기업유치가 가능한 주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약 290만m²가 지정됐다. 산업별로 보면 익산과 정읍은 동물의약품과 건강기능성식품 분야, 김제는 모빌리티, 전주는 탄소융복합 분야다. 지방소멸 위기의 시대,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의 동력은 역시 기업 유치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수도권으로 떠나는 지역의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총 45개 기업과 1조50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중 해당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 앵커기업은 11개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들 기업의 투자로 1조6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만2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으로 얻은 이 특별한 기회를 제대로 살려 전북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약을 통해 이미 투자를 약속한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 쓰고,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우수 기업 유치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 또 전북에서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시·군의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의 특구 추가 지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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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4.06.23 17:20

적극행정, 부안군민 삶의 질 향상 ‘Key Point’

우리나라 지자체의 행정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행정 정책 하나 하나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부안 강진 발생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부터 단순 민원까지 일상생활 속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부안군과 같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평소 주민들과의 접촉이 잦다보니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지자체부터 찾는 경우가 많다.​ 각종 행정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은 당연한 선결요소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 2에서도 적극행정의 장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안군 역시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감사기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로 잘못한 일들은 개인적인 비리 등을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다. 부안군은 민선7기부터 민선8기 2년여 동안 자율행정, 자발행정, 능동행정을 넘어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권장하고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교육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매년 상․하반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부안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 앞서 청렴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부안군 공직사회에 청렴문화와 적극행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있다.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지 6년을 맞으면서 부안군정에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안군 예산 사상 첫 8000억 원 돌파와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 등 부안군정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테마제안에서도 금상을 비롯해 은상·동상을 모두 휩쓸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적극행정의 효과를 입증했다. 최근에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하천(고부천) 내수면어업 허가처분’ 정책을 제안해 우수상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부안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이며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적극행정이 확산된다면 그 혜택을 당연히 부안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자체는 끊임없이 적극행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보람을 갖는다면 지방소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안군민들도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면서 민관이 함께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안군의 차별화된 적극행정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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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3 17:20

호국보훈의 달에 동학농민혁명 선열을 생각한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요구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를 비롯한 40여 개의 각 지역 기념사업단체를 중심으로 수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왔다. 그 성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준병 의원의 특별법 개정 발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으나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다. 지금은 관련 전공 역사학자들은 물론 각종 언론을 통해 서훈의 타당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이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의 서훈 문제는 1994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때부터 제기되어 30년을 끌어온 문제이다. 얼핏 생각하면, 조선왕조의 때의 사건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하자는 주장이 타당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두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농민군의 서훈이 관련 법률의 취지와 서훈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이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은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을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 4조). 이 기준에 따르면, 1894년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명백하게 일본의 ‘국권침탈에 반대하여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그 근거는 전봉준의 심문기록을 비롯한 많은 역사자료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몇 차례에 걸친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의 서훈 신청에 대해 여러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는 1894~5년 의병운동 참여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금년 3월 말까지 1895년 이후 의병운동 참여자로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인물은 2,722명이나 된다. 또한 최근 의병 연구 결과에 의하면 1894년에도 의병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이들 또한 독립유공자로 신청된 바 있다. 1894년 의병운동은 일본군이 경복궁 무력으로 점령하고(6월) 국왕을 감금한 상태에서 갑오개혁을 추진한 사실 때문에 몇몇 지역에서 의병이 봉기하였고, 이에 더해 이듬해 일본군의 명성왕후 시해 사건이 일어나자 의병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에 일어난 일본의 국권침탈 반대운동이었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 항일운동을 법적으로 차별해야 할 타당한 이유는 없는 것이다. 아울러 항일운동의 규모로 보면 의병운동은 수백 명에서 많은 경우 수천 명에 이르지만, 동학농민군의 항일전 규모는 수만 명에 이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2차봉기 참여자의 서훈 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여러 차례 열렸고 그때마다 서훈에 반대하는 주제발표나 토론자를 물색하였으나, 이에 응한 학자는 아무도 없었다. 또한 서훈에 반대하는 언론기고문이나 인터뷰 기사도 찾기 어렵다. 이는 농민군에 대한 서훈 반대론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 무리가 없다. 다만 국가보훈부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몇 가지 납득하기 어려운 반대론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공적심사의 난처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준 일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동학농민혁명 폐정개혁안을 대한민국 헌법의 기원이 되는 원시헌법 문서라는 연구논문까지 발표되고 있는 터에 농민군의 서훈 문제는 이제 사법적 판단을 구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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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3 17:19

내일의 변화가 더 기대되는 병무민원 서비스

‘경험’은 삶의 중요한 순간에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고객경험(Customer Experience)은 고객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하여 제품 또는 브랜드를 스며들게 하고 각인시키는 것을 말한다. 고객경험(CX) 이전 중시되었던 고객만족(Customer Service or Satisfaction)은 친절한 서비스, 세련된 매너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에 더해 마케팅 등 고객과 만나는 모든 접점에서 고객과 맺는 광범위한 상호작용을 포함한다. 사람들은 팬데믹 동안 온라인 환경이 제공하는 편리함을 경험하였고, 기업들은 개인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경험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병무청도 국민이 병무민원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로 확보한 다양한 접근성으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현장에서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제도를 개선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민원서비스가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병무청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병무행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문,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처리 뿐만 아니라 모바일앱 전자지갑(e-병무지갑) 서비스를 통해 병적증명서를 포함한 전자문서 30종과 병역증 등 디지털신분증 4종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전자문서는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 알뜰폰 통신요금 할인 등 혜택·편의 서비스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 ’23년 전자지갑 이용 건수는 397만여건이며, 앞으로도 은행, 편의점 등 협업을 통해 맞춤형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병무청에서 운영하는 상담로봇 ‘아라’는 24시간 365일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꾸준한 학습과 분석으로 연간 450만여건(‘23년 기준)의 질의에 99.5%의 응답율을 보이며 상담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단순한 병역사항 안내는 물론 민원신청과 민원서류 발급을 지원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 입영, 국외여행, 예비군 등 6개 분야에서는 개인 맞춤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병무행정 현장에서는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국민참여 민원제도 개선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다. 병무청 내부직원 외에도 청년층, 교수 등 일반국민이 발굴 및 선정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 이용이 불편한 시스템 등을 국민의 시각에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동안 병무행정의 다양한 분야에서 90여 건의 민원제도를 개선하였다. 대표적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방문 없이 병적기록을 정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사례가 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배려대상자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경우 병무용진단서 발급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예비군도 경제적 배려대상자인 경우 일반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민원서비스는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국민이 행정기관의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민원을 처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비대면 처리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진심어린 소통이다. 디지털 채널이든 인적 채널이든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국민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의견을 발전시켜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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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3 17:19

아직은 피부로 못느껴

전북특자도가 출범한지 6개월이 되어간다. 128년간의 도제시대를 마감하고 지난 1월 18일 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았다. 지금 도민들은 특자도가 출범함으로써 뭐가 달라지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으로 일부 이양, 전북도 스스로가 발전전략을 세울 수 있는 제도다. 이미 특자도로 운영하는 제주 세종 강원도에서의 잘못된 점을 보완하고 특례조항을 많이 발굴해서 법을 고쳐나가면 된다. 도민들의 성징이 충청도를 닮아 느린 듯하지만 광주전남처럼 급한 대목도 있다. 특자도가 출범했지만 금방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씨를 뿌려놓아 잘 가꿔나가는 게 중요하다. 김관영 지사가 취임한지 2년이 다가왔다. 전반전이 끝나간다. 전반전도 중요하지만 후반 2년도 더 중요하다. 지금 도민들이 전북의 달라져가는 모습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진만경 섬진강 물이 역사의 숨결을 따라 도도히 조용하게 흘러가지만 물속에서는 소용돌이도 친다.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잘사는 전북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면서 '도전경성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김관영호가 지난해 새만금잼버리 실패라는 복병을 만났지만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고 나면서 체질개선이 이뤄진 것처럼 희망을 갖게 한다. 새만금을 이차전지특구로 지정받은 것을 필두로 전북의 산업생태계를 바꾸기 위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은 자랑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역에 비해 바이오산업이 뒤졌지만 전북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김 지사가 직접 특구 지정을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이 바이오산업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나가는 것은 잘한 일이다. 전주 탄소, 익산 건강기능식품, 김제 모빌리티, 정읍 동물의약품 쪽으로 특화해 나가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도 함께 이뤄질 것이다. 특히 도와 14개 시·군이 삼성전자와 협약을 통해 70개 기업이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을 이뤄 나가면 전북 산업지도가 크게 바뀌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한때 삼성이 새만금에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게 도민 사기극으로 끝나면서 삼성의 신뢰도가 추락했지만 전북도가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삼성 퇴직자를 끌어들여 그들이 갖고 있는 세계수준의 기술력을 접목,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벌써부터 결과가 주목된다. 도민들이 김 지사가 추진하는 정책 방향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성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다. 그간 워낙 발전 속도가 더디어 온기를 당장 못 느꼈지만 아랫목부터 윗목으로 퍼져나가고 있어 도민들이 곧 체감할 것이다. 이런 때 도민들이 격려의 박수를 쳐줘야 한다. 궁즉통(窮則通)이란 말뜻처럼 도민들도 절박함을 갖고 적극 나서야 한다. 너무 체면치레에 치중한 나머지 점잔만 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새만금이 분명 기회의 땅임에는 틀림없지만 연약지반이라서 지진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안 행안면에서 발생한 진도 4.8의 지진을 김 지사가 하늘의 경고음으로 인식, 완급을 조절하면서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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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6.23 17:18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후 이혼하면 증여세 다시 내야할까

올해 1월1일부터 혼인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 해주게 됩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10년에 5000만원이 한도이니 증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혼인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여공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증여공제의 기간은 혼인신고 전후 2년이 가능하니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보입니다. 얼마 전 이 내용에 대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소개해볼까 합니다. 올해 2월에 결혼한 부부는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양가로부터 주택자금 취득을 위하여 각각 1억원을 증여를 이미 받았고 증여세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증여공제받은 부분이 취소가 되어 증여세를 납부를 해야하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이혼을 했다면 증여재산공제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증여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된 만큼, 추후에 이혼을 하더라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혼후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돌려주게 된다면 증여세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국세청은 증여에 대한 반환의 기한을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3개월이라서 그렇습니다. 증여를 받았는데 다시 돌려주고 싶다면 3개월 이내에 돌려준다면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세금이 미부과됩니다. 반대로 3개월이 지나서 반환결정을 하였다면 받았을때도 증여세, 돌려줬을때도 증여세를 내야해서 2중으로 세금을 납부해야하니 증여취소를 하고싶다면 3개월 이내에 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혼이 아닌 혼인무효소송을 통하여 혼인이 무효가 되었다면 혼인이 최초에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께 받은 증여재산은 1억원 한도의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합니다. 혼인무효 확정판결이 난 후 3개월 내에 증여세를 수정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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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 17:50

108석의 국민의힘

4월 총선이 끝난 뒤 국민의힘의 존재감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민주당이 싹쓸이한 전북에서 당선자 배출은커녕 득표율 한자리 수가 고작이었다. 혹시나 기대했던 정운천 후보마저 겨우 20%선에 턱걸이 할 정도다. 충격파가 더욱 큰 것은 선거 참패가 직접적이지만 당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치가 현격히 떨어진 탓도 있다. 집권 여당의 체면만 구겼을 뿐만 아니라 당원들 사기도 셧다운 상태에 놓인 것이다. 오죽하면 유일하게 배출된 전북 출신 조배숙 비례대표 의원이 어떤 상임위에 배정됐는지 조차도 관심이 없다. 국회 원구성 협상을 둘러싸고 거대 야권 192석에 맞서 분투하고 있지만 코너에 몰린 상황이 국민의힘 현주소를 대변한다.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 “국민 기대에 못 미쳐 총선에서 매서운 회초리를 맞았다.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을 두려워하며 반성의 계기로 삼겠다” 는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하지만 유권자가 힘을 실어준 108석을 통해 반전을 모색할 수 있다. 4년 전 총선보다 의석이 5석 늘고 득표율 격차는 8.4%에서 5.4%로 줄었다. 이 숫자에 담겨진 행간 의미를 곱씹어 보면 집권 여당의 존재감이 필요한 때다. 여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절묘한 선택이며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에 의미를 부여한 걸로 해석된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건 민주당 일색이다 보니 정부 예산과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와의 소통 창구가 부족한 점이다. 그나마 21대에선 정운천 의원이 그 역할을 대신하며 김관영 지사와의 협치를 지렛대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공약 중 새만금 국제공항과 신항만 조속 추진, 국가산단 입주기업을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건립, 전북혁신도시 KTX 정차역 신설 등은 고무적이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핵심기술의 검증시설 조성, 한국투자공사와 국내 7대 공제회 이전도 약속했다. 집권 여당의 공약인 만큼 선거 결과에 나타난 민심 수습 차원에서라도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북 정치권의 역학 관계를 감안하면 민주당 역할과 책임도 빼놓을 수 없다. 지역구 10석을 독식한 데다 자치단체, 의회도 사실상 장악한 제왕적 권력 집단에 버금 간다. 총선만 해도 민주당이 잘했다기 보다는 윤 정부의 정권 심판론에 편승한 측면이 강하다. 여야 모두 마음에 들진 않지만 정부 여당이 더 밉보여 채찍질을 가한 셈이다. 한마디로 총선 승리에 오버하지 말고 지방 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의 제몫 찾기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국민의힘과의 협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성과물을 내놓으란 경고성 메시지가 담겼다. 총선 전국 득표율 격차가 3% 줄었다는 것은 향후 대선과 지방선거 결과를 점칠 수 없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게 기회를 준 것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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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곤
  • 2024.06.20 17:50

그렇게 된 나의 인생

해진다. 나는 걸어서 마을 밖으로 나간다. 마을에서 떨어진 길가 모정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다. 인사를 하며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이웃 마을에 사는데 선생님 제자라고 해서 놀랐다. 그냐? 하며, 반갑게 악수하였다. 자기 이름을 말하며 수줍어한다. 제자 아버지는 허리가 몹시 굽었었다. 짧은 머리에 유순해 보이는 얼굴이지만 어떤 때는, 영화 속의 동학농민군들이나 흑백사진 속 독립군 단체 사진 얼굴처럼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은 공동의 신념이 얼굴에 스쳐 갈 때도 있었다. 달구지로 나무도 해 나르고 보리도 벼도 실어 날랐다. 나는 그 어른이 어쩐지 좋았다. 제자는 시내버스 운전한단다. 정년이 6년 남았단다. 내가 아버님을 속으로 좋아했다고 말했다. 제자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을 봤다. 사회적인 공분을 살만한 일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선량한 시민의 얼굴이다. 우리 집에 한 번 들려라. 아버지 사진이 나온 책이 있다고, 했다. 조금 걸어갔더니, 다른 제자가 비닐하우스 일을 하고 있다. 나는 저 제자 아들도 가르쳤다. 그때 내가 가르쳤던 아이를 닮은 아이가 있어서 사진 찍어 준다고 했더니, 길로 쪼르르 뛰어 올라왔다. 이름을 물었더니 이름을 말하고는, 아버지가 힘들게 지었단다. 내가 웃었다. 아이는 2학년이다. 자기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잘한다고 말했다. 할아버지는 누구냐고 물었다. 네 아버지와 네 큰 형을 가르쳤다고 했다. 어디 가냐고 했다. 저기, 간다고 했다. 비가 온다고 했냐고 내게 물었다. 모르지만 비는 올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늘을 보며 말했다. 버스를 타고 학교에 다닌다고 했다. 어디 가냐고 또 물었다. 우리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진다. 내용은 별로 없다. 오랜만에 2학년 학동과 몸짓 손짓 발 짓을 해가며 큰 소리로 떠들며 이야기했다. 둘이 크게 웃기도 했다. 막힌 데 없이 이어지는 유쾌하고 활발한 담소(?)다. 나는 2학년을 20여 년 가르쳤다. 그럼, 나는 이제 그냥 가보겠다고 했다. 또 어디까지 가냐고 했다. 그러다가 아, 아까 말했지, 하며 할아버지는 어디 사냐고 했다. 저기 산다고 우리 마을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언제 놀러 오라고 했다. 그런다고 하는 아이에게 나, 이제 가도 되냐고 확실하게 물었다. 어디까지 가냐고 또 물었다. 귀여워서 또 사진을 찍었다. 두 손가락을 펴서 브이 자를 만들어 눈에 대고 이이이, 하고 억지로 웃다가 진짜로 히히 웃었다. 앞니가 모두 빠졌다. 그때 아이 아버지가 선생님, 그 녀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으니 그만 가시라고 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바쁘신 분이다. 그만 보내 드려라. 그럼 간다고 하고 빨리 걸어갔다. 돌아오면서 보니, 아이가 아버지 트랙터에 타고 있다가 큰 소리로 지금 아버지가 창고 만든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했다. 아이 형이 생각났다. 이 아이 형은 미니포크레인도 운전할 줄 알았었다. 아버지의 잔심부름은 다 하였다. 나는 하교할 때 아이에게 주려고 이따금 아이스케키를 사 들고 가기도 했다. 빈손으로 만난 어느 날 돈도 2천 원 준 기억이 난다. 그럼 나가볼게, 안녕! 근데 할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아까 말했어도 또 저기 저쪽 산 아래 있어. 언제 놀러 와, 그랬더니, 큰 소리로 우리 형 알아요, 한다. 내가 형을 가르쳤다고 나도 크게 말했다. 그럼, 이제 진짜로 가볼게. 오늘 정말 반가웠어. 잘 있어. 날이 어두워졌다. 강둑길 풀밭에 밤바람이 불었다. 이것은 나의 인생! 오다가 뒤돌아보았다. 아이가 크게 손을 흔든다. 이 길은 나의 길이다. 초등학교 6년 선생으로 31년 나는 이 강물을 거스르고 때로 따르며 순응과 거역을 배우고 자유를 얻는다. 지금도 나는 이 길을 걷는다. 나는 이렇게 이 길에서 하얗게 늙어가고 싶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다. 자다 깼다 새벽이다. 창가에 달이 떠 있어서 놀랐다. 달이 나를 보고 있다. 좋아하였다. 아까 본 아이 생각이 났다. 나는 조각달 오목한 곳을 가만히 베고 잔다. 새는 소쩍새, 밤에 새가 운다. 나는 저 새 소리로 내게 주어진 삶을 괴로워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한다. 고쳐 눕고, 다시 잔다. /김용택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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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 17:27

지역에서 활동가는 어떤 존재인가?

최근에 한 청년단체와 인터뷰를 한 일이 있다. 인터뷰의 목적은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획자들은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며’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터뷰했다. 나는 둥근숲 공간을 운영하는 공간기획자로 인터뷰에 참여했다. 질문들에 하나하나 답하다 보니 지역에서 활동가로, 기획자로 지속가능한 삶을 산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엔 내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활동가로서 살아가는 삶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우리는 대체 활동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 우선 활동가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았다.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 이것으로는 부족한 듯싶어 나무위키의 설명을 덧붙여보면 “대체로는 시민단체나 정당 등에서 사회운동에 투신하고 현재 실현되지 않았으나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갈망하여 행동하는 사람들을 운동가 혹은 활동가라고 호칭한다.”라고 쓰여있다. 꽤 무거운 설명이 아닌가 싶다. 내가 느끼는 주변의 청년 활동가들은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위해 각자의 기획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사람 정도가 적당하지 싶다. 이렇듯 우리는 활동가라는 지역사회가 정의하지 못한 단어의 범주에 많은 사람을 포함해 획일화된 태도로 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이 든다. 이게 활동가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닐까? 내가 생각하는 활동가는 앞서 말했다시피 사회의 변화를 위해 각자의 기획으로 여러 시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럼, 활동가들도 기획자라 할 수 있겠다. 이런 활동가들은 대게 지역에서 보조사업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여러 활동을 펼친다. 그 과정에서 핵심이 되는 기획자들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고 예산을 정리하는 모든 일을 총괄한다. 프로젝트 매니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다름 없다. 예산의 규모도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다양하다. 하지만 이런 기획자 몫의 인건비는 그 예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일을 하고도 합당한 값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지역에서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이게 지역 활동가들이 살아가는 현실이라는 게 마음이 아프다. 내가 지금까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보조금 사업을 해보기도 하고, 둥근숲 공간을 운영하며 보조사업을 받아 수행도 해봤지만. 이런 현실에 대해 이해가 되는 이유를 찾지는 못했다. 우리 지역사회가 활동가, 기획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일까? 사전적 설명처럼 지역사회를 위해 한 몸 투신하고 노력하는 사람이니 돈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까? 오히려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더 챙겨줘야 하는 게 아닐까? 좋은 마음으로 하는 활동들은 돈을 바라면 안되는지. 사회에 필요한 활동을 하며 돈을 버는 게 더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닐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지만 난 아직 이런 물음에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늘어놓았지만, 여러 보조사업이 지역의 문제에 관심 있는 초기 단계의 활동가에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기획하고 진행하며 경험을 가진 기획자가 된다.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이 쌓인 기획자를 지역이 어떻게 지역에 남게 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 지역사회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획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바꿔나가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그래야만 우리 지역의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을 테니까.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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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2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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