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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의 하심(下心)

정동영 당선자의 엎드려 큰절하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예전에는 그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진정성을 느낄 정도로 달라진 것 같다. 대선후보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지만 그렇지 않다. 정 당선자는 총선 때 3번이나 전국 최다 득표를 안겨준 전주시민들에게 항상 진 빚을 어떻게 갚을가를 고민해왔던 것 같다. 그는 정치적으로 힘들 때마다 전주를 어머니 라고 외치면서 도움을 청했다. 그럴 때마다 그를 어머니 품으로 안아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줬다. 정 당선자는 이번 경선 때처럼 선거를 어렵게 치른 적이 없었다. 자신의 학교 후배(전주고, 서울대 국사학과)고 같은 지역구에서 리턴매치를 치러야 할 숙명적인 상황과 마주쳤기 때문이었다. 정 당선자는 MBC LA특파원과 앵커를 지내다 DJ한테 전격 발탁, 대변인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당 대표와 집권여당 대선 후보, 통일부 장관 그리고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잘생긴 외모와 대중 연설을 잘한 덕에 개나리 아저씨라는 닉네임을 얻어 아줌바 부대로부터 식을 줄 모르고 하늘 높을 줄 모르는 인기를 얻었다. 하지만 세상이치가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그가 누렸던 인기가 높았던 만큼 낙선했을 때 인심이 싸늘하고 얼음짝처럼 차갑기 그지없었다. MB한테 531만 표라는 역대 최대 표차로 낙선하자 세상이 그에게 보낸 것은 원망과 저주 불만 온갖 잡동사니가 섞인 냉대였다. 물론 게중에는 못내 애석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반대가 더 많았다. 한국 정치사에서 정동영만큼 드라마틱하고 애증이 엇갈린 정치인도 없다. 지난 4년 낙선자로 인고의 세월을 보낸 그는 지난해 고향인 순창 동계 섬진강 상류에 집터를 잡고 노후에 생활할 집을 지었다. 그 당시 그는 정치 재개 여부를 놓고 많은 고민을 했다. 올드보이라는 한물간 정치인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정치를 할려고 했던 것은 그 당시 후배 전북 정치인들이 너무 중앙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이 약해 이리 차이고 저리 차여 결국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이란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정치를 재개하기로 맘 먹었던 것. 그는 윤석열 검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 면서 이를 종식시키려면 지금은 싸워야 할 때 라고 시대정신을 정하고 당내 경선에 나섰다. 항간에 올드보이라는 이유로 컷오프된다는 말이 퍼졌고 여론조사할 때 바꿔서 답변해야 한다는 말실수로 구설에 올라 곤욕을 치렀지만 막판에 황현선 후보가 조국혁신당으로 가면서 정 당선자를 지지한 게 경선 승인이 되었다. 냉온탕을 두루 거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을 모두 경험한 그가 5선 의원이 되었기에 오체투지(五體投地) 정신으로 전주를 끝없이 사랑해야 할 것이다. 천주교 부제 수품자들이 가장 낮은 자세로 부복기도를 올릴 때처럼 전주시민을 향해 큰절을 했기에 의정활동할 때마다 잊지 않아야 한다. 그가 기회 있을 때마다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해 원팀을 강조하면서 자신이 팀장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껏 후배들이 따르지 않아 걱정스럽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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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4.04.28 17:18

솔선수범은 긍정의 에너지로, 자신과 세상을 바꾼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살아간다. 무인고도에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는 것이 타고난 숙명이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더불어 사는 사회'라고도 말한다. 서로가 나보다는 우리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병립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나아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먼저 솔선해서 해야 할 의무 사항이 있다. 또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해야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국민입장에서 보면, 납세의 의무와 국방의 의무 예를 들어보자. 납세 의무자는 기왕에 납부할 세금이라면, 솔선해서 기한 내에 납세하면, 마음도 편하고 국가는 제때에 세입이 수납되어, 국가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역의무도 병역의무자가 솔선하여 징집의무를 이행한다면, 병역의무자는 용감하고, 투철한 군인정신으로 무장되어, 튼튼한 군대로 거듭나, 나라가 강해질 것이다. 그러나 누구의 지시를 받고, 억지로 마지못해 마음에 없는 일을 한다면, 본인 마음도 불편하고 능률과 성과도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여, 탐관오리를 타도하였던 사례를 살펴보자. 때는 이씨 조선 말기 전라도 고부군에서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때 농민들에 앞장서서, 고부군수의 학정을 타도한, 지도자 전봉준에 대하여 간단히 정리해 본다. 당시 전라도 고부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부임하자마자, 공직자의 덕목을 내팽개쳤다. 백성들은 흉년이 들어 허덕이고 있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농업용수 시설인, 만석보(萬石洑)를 개보수한다는 명목으로 백성으로부터, 과도한 수세를 거두어 착복했다. 또 순진한 백성을 갖가지 죄목을 씌워 가두고, 재물을 수탈하는 만행 등으로 인하여, 농민들은 분노가 폭발직전에 있었다. 이 때 녹두장군 전봉준은 농민들에 앞장서서 농민군을 지휘하였고, 농민들은 고부 관아로 진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전라도 관찰사에게, 고부군수의 만행과 죄상을 낱낱이 보고했다. 조병갑에게, 만행에 대한 죄 값을 받도록 하여, 조병갑을 파면하고 유배 보내서 다시는 그러한 학정을 자행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전봉준을 솔선수범한 지도자라고 칭찬하고 싶다. 또 한편으로는 조병갑같은 부패한 공직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편 우리 역사에 천인공노할 부패한 공직자가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도 씁쓸하기도 하다. 요 근래 정치인(특히 국회의원)에 대한 불신풍조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여 볼 때, 현재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권을 솔선하여 내려놓고, 오로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또 국회의원 이름에 걸맞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충심(衷心)으로 혁신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이렇게 참신하고 혁신된 정치풍토가 정착된다면, 국민이 정치인을 신뢰하고 정치를 믿는 사회가 확립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와 같은 혁신된 사회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조현건 전 전북지방병무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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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8 16:18

전북특별자치도 도시마케팅 핵심자산 ‘세계한식대회’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5대 핵심산업과 3대 기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특례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다. 새로 선택받은 국회의원들도 전북 몫을 챙기기 위해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어서 사뭇 기대가 크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 점검해보고자 한다. 우리의 미래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전북의 미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강력한 지역브랜드는 무엇일까? 답은 국제대회이다. 국제대회는 지역 브랜딩에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새만금 잼버리대회’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은 상황이라서 국제대회를 논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지적했듯이 잼버리의 가장 큰 실패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였다. 우리의 책임도 적지 않았기에 실패의 경험을 교훈 삼아 3가지 영역에서 원칙을 지킨다면 성공적인 국제대회를 치를 수 있다. 겁을 먹고 피하는 것보다 도전하여 극복한다면, 그 성공스토리가 지역의 이미지를 바꿀 것이다. 첫째, 브랜드를 지닌 국제대회 유치에 매몰되지 말자. 명성이 있는 대규모 대회 유치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지역산업에 기반을 둔, 그리고 지역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용적인 국제대회 발굴이 필요하다. 즉 유치형에서 발굴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둘째, 특별자치도의 비전에 부합하는 국제대회를 만들자. 생명경제 실현은 생명과 안전을 목표로 친환경 자원을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생명경제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와 산업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전북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생명의 땅’이자, ‘맛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항상 발전전략 중심에 농생명산업과 식품산업이 있었고, 농촌진흥청·한국식품연구원 등의 국가기관이 존재하며,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있다. 이는 농식품 분야에서 비교우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많은 도민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을 바탕으로 해야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지역에 축적된 경험을 살리자. 지역의 자산과 연계할 수 있고, 축적된 경험이 많은 분야를 선택해야 한다. ‘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전북의 식품자산과 음식문화를 결합한 유일의 산업형 국제대회이다. 이 대회와 연계가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한 대회라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국제대회로 '세계한식대회' 준비를 제안한다. 단편적인 한식 요리대회를 개최하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음식과 식품 관련 산업을 광범위하게 다루는 대규모 국제행사이다. 대회의 구성은 세계인을 대상으로 한식 요리사 선발, 식품 전시 및 우수상품 선정, 한식조리에 탁월한 한식주방용품 전시 및 우수상품 선정, 한식당 우수 컨셉 선정, 한식문화콘텐츠 대회 등을 담는 K-Food를 대표하는 국제대회이다. 대회 주최는 반드시 지자체가 중심이 되지 않아도 된다. ‘전일본요리대회’의 경우는 대부분 세계적인 식품기업들의 후원으로 행사를 치른다. 하지만 대상 범위가 넓어서 철저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 전북의 몫이란 무엇일까? 경제적 지분을 달라는 정치적 요구가 전부일까? 우리 스스로 지역에 맞는 정책을 만들고, 자원과 자산을 공고히 하고, 지역을 브랜딩하여 정체성을 이어가는 것이 전북의 몫이라면 어떨까? 한국은 디지털 경제부문 1위이고, 한류는 절정을 향해 가고 있다. 한국 여권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권’ 2위를 기록하면서 192개국 무비자 방문국이 되었다. 이제 한국이 만들면 그것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을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얼마든지 새로운 국제대회를 만들 수 있는 문명국가의 틀이 만들어져 있다. 전북자치도의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국제대회를 발굴하고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미래융합대학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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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8 16:16

지역 청년이 바라보는 인구감소와 지역의 삶

인구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뜨겁다.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세계적으로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인구소멸이 아닌 절멸, 종으로 치면 멸종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이런 인구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적인 화제인 요즘 지역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인구문제는 더 크게 와닿는다. 내가 좋아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전주라는 도시가 미래에도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을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 기존에도 지역에서의 청년인구 유출 문제, 인구감소 문제는 수십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오던 문제였다. 지역의 인프라가 부족하고, 일자리가 부족하니 청년들이 떠난다. 살기좋은 환경과 일자리를 만들면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 지자체는 인구성장을 염두에 둔 지역계획들을 수립했고 이곳저곳을 개발했지만, 전라북도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왔다. 그나마 인구가 늘어왔던 전주시마저 최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영향도 있겠지만. 이젠 지역이 인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지역의 인구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자. 우선 인구감소가 왜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 결국 경제문제와 닿아있다. 인구는 노동력이다. 인구의 감소는 생산성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가 감소하는 데 비해 고령화율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문제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는 줄어들고 나이 드는 사람이 많아지니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미래세대에 지워질 부담이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일수록 더욱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 이미 몇몇 군 단위 지자체들은 인구문제를 실감하고 있을 것이다. 어찌 보면 예견된 미래였던 인구문제는 이미 시작된 걸지도 모른다. 예전처럼 청년들의 지역 유출을 고민해야된 시기는 이미 놓쳤다고 생각한다. 이젠 청년인구 유출이 아니라 청년들이 아예 결혼과 출산을 하지 않는 시대가 왔다. 기존에 하던 인구문제의 대응으로는 지금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대응도 필요하지만, 마냥 국가에 의존하다간 내가 사는 이 지역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청년의 입장에서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지역은 이랬으면 한다는 점들을 몇 가지 적어보고자 한다. 우선 청년들을 단순한 생산인구, 인력으로 보는 게 아닌 인재로 보고 접근했으면 한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닌 정말 일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커뮤니티가 탄탄한 지역이면 좋겠다. 요즘 공동체가 많이 소원해진 사회라고는 하지만 사람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사회에서 예전같은 공동체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드는데는 노력이 필요해졌다. 이런 노력을 하는 지역이라면 인구문제 속에서도 활력을 잃지 않고 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인구문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각자가 서로를 이해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인구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의 현실적 문제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보다는 미래를 위한 협력으로 지역이 인구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 /류영관 둥근숲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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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8:26

어느 주말에 겪은 강연 소동

지난 주말 오후에 K시의 한 대형 쇼핑몰로 인문학 강연을 하러 갔다. 봄비 내리는 주말 오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강연 시각보다 이르게 도착할 수 있게 출발했다. 그런데, 대형 쇼핑몰 주차장은 인근은 차들로 넘쳐났다. 만원이었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는 차들이 긴 줄을 이루고 있는 통에 주차에만 40여분을 소비했다. 지하 주차장 가까스로 주차를 하고 쇼핑몰 안 강연장을 찾는데 또 시간을 지체했다. 쇼핑몰 매장의 규모가 엄청났던 것이다. 인파로 바글거리는 주말 오후 그 광활한 소비 천국에서 나는 길을 잃고 헤맸다. 발걸음을 재촉해 강연장에 도착해서, 오, 맙소사! 내 앞에 눈을 의심케 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야 말았다. 넓은 강연장엔 청중 세 분이 평화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쇼핑 매장은 발 디딜 곳조차 없이 인파가 북적거렸는데, 강연장은 무인도처럼 적막했다. 여러 강연을 다녔지만 이런 굴욕을 당한 건 처음이다. 비명은 지르지는 않았지만 내 얼굴은 붉어졌다. 애초 이 강연이 마뜩치 않았다. 하지만 내 책을 참석자에게 구매해 무료로 나눔 한다는 꼬드김에 넘어가 강연 수락을 한 것이다. 출판사 영업부장님도 일부러 가족과 강연장을 찾았다가 몹시 실망한 눈치였다. 나는 태연하게 성심성의껏 강연을 했다. 강연장 앞자리에 차지하고 앉은 세 분은 강연을 조용히 경청하셨다. 세 분에게는 눈물 나올 정도로 고마웠다. 강연을 마치고 세 분의 책에 서명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조지 오웰의 한 말이 떠올랐다. “광장에 모인 인파를 흩어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시를 읽어주는 것이다.” 시가 대중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가를 재치 있게 표현한 말이다. 사람들은 대체로 시나 인문학에 심드렁하다. 어머니는 나를 붙잡고 “그까짓 시는 뭐 하러 쓰나? 밥이 나오더냐 떡이 나오더냐? 그러다가 굶어 죽기 딱 좋으니라.”라고 꾸짖곤 했다. 어머니는 내가 ‘아주 짝에도 쓸모가 없는 시’ 따위를 쓰면서 사람 구실을 못할 걸 염려했던 것이다. 주말의 쇼핑몰은 붐볐지만 같은 장소의 강연장을 찾은 사람은 달랑 세 분이었다. 왜 사람들은 인문학 강연을 외면할까? 시나 인문학 강연이 쇼핑보다 덜 재미있을 뿐더러 무용하다, 라고 판단했을 테다. 사람들은 시나 인문학이 인간의 생물학적 필요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 각자의 생업에 매진하던 사람들이 주말 쇼핑몰 나들이에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쇼핑하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것을, 나는 이해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한다. 애초 볼거리와 놀거리로 가득 찬 쇼핑몰에서 뜬금없이 인문학 강연을 위해 모객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을까? 인문학의 홀대를 두고 실망할 필요는 없을 테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더 유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인간이 꼭 쓸모 있는 것만 하고 살지는 않는다. 장자의 ‘무용지대용(無用之大用)’을 생각해 보라. 쓸모없음의 큰 쓸모를 찾아낸 동양의 현자가 퍼뜨린 천년된 거목의 우화는 2000년이 넘어서도 회자되고 있다. 장자의 거목은 얼마나 큰까?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나무 그늘에는 소 네 마리가 끄는 마차 천 대가 들어간다고 했으니, 그 크기는 상상으로만 가늠해 볼 수 있을 테다. 작은 쓸모라도 있으면 싹뚝 잘라 가버리니, 나무는 천년 동안 제 자리를 지키고 있을 도리가 없었으리라. 저 거목은 쓸모가 없었던 탓에 천년 동안 베임을 당하지 않은 채 자라날 수 있었다. 주말의 강연장에서 쓸모없는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고 생각하자. 사람들은 인문학을 무시하고 지나쳤다지만 먼 훗날 내가 강연에서 뿌린 것들이 싹을 튀우고 거목으로 자랄지도 모른다. 강연은 끝났지만 복잡해진 심경을 안은 채 집에 가고 싶지는 않았다. 마침 배도 고팠다. 강연장을 나와 근처 냉면집을 찾았다. 탈북민이 창업했다는 냉면집은 냉면이 맛있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나는 놋그릇 담겨 나온 슴슴한 냉면 국물을 들이켰다. 냉면 육수는 시원하고 면은 담백했다. 냉면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니, 주말 강연으로 생긴 소동이 남긴 복잡한 심경 따위는 씻은 듯 사라졌다. /장석주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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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8:26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한다면

부모나 배우자 등이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내게 됨은 물론이고, 받은 재산이 주택 등에 해당이 된다면 그에 대한 취득 및 보유, 처분에 관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상속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취득이므로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유상취득과는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에 대하여 세법은 어떠한 혜택들을 주는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을 한다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3.5%인 것에 비하여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2.8%이며 무주택자가 상속시에는 0.8%를 적용하여 증여로 인하여 취득할 때 보다 세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시 다주택자인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에게 중과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도 다주택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주택수에 제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을 가지고 있었던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을 때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세 계산시 비과세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1개의 주택을 지분으로 상속을 하였다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아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셔서 부득이하게 받은 주택으로 인해 다주택자로 판단하여 중과세 적용할 수 있는 부당함을 막게 하기 위한 세법상의 장치들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받은 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막연히 주택수가 늘어난다고 하여 재산을 회피하기만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현명하게 법을 이용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잘 물려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정권세무회계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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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5 18:26

독점적 권력 카르텔

4월 총선에서 현역 의원 교체 여론이 높았던 것 중 하나가 존재 이유를 무색케 하는 지방의원 탓도 있다. 전적으로 국회의원 의중에 따라 선출되는 구조인지라 손발 노릇하는 그들과 한통속이란 인식이 강하다. 중앙 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역 정치의 견인차 역할은 지방의원 몫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공동 책임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이 같아 한솥밥을 먹다 보니 무소불위 권력관계의 이권 카르텔이 형성됨으로써 속칭 이너서클로 자리잡았다. 그런데 지역 현안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그 중심에도 이들이 있다. 때문에 이들의 공생관계가 소지역주의에 함몰돼 전북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시선이 곱지 않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중앙당도 이런 지방의원과의 유착관계에 주목, ‘경선 중립 준수 지침’ 을 마련했으나 공염불에 그쳤다. 지방의원 입장에선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쥔 주군의 당락이 걸린 선거에서 몸을 사리기란 쉽지 않다. 당장 눈 밖에 나면 공천은커녕 미래 정치적 명운도 장담 못한다. 속사정이 이럴진대 애초 지키지도 못할 경선 지침을 마련한 것 자체가 ‘언론 홍보용’ 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역위원회 조직의 핵심 역할을 지방의원이 맡는 건 오래된 얘기다. 그럼에도 중앙당이 이 같은 먹어사슬 구조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선제적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 크다. 총선 압승을 거뒀다 해도 민주당은 당의 지침을 어긴 지방의원 문책에 칼을 빼들어야 한다. 만약 말로만 그치고 흐지부지 되면 독점적 카르텔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앙당 엄벌 방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전에 뛰어든 지방의원 모습은 노골적이었다. 대표적 사례가 국주영은 도의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에 현역 의원 사진을 올리고 여론조사 지지 요청을 한 것 뿐만 아니라 전주시의원 3명도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 SNS 홍보물을 올렸다가 경찰에 신고되기도 했다. 이 같은 지방의원 활약은 선거 논공행상에 따른 향후 입지와 직결되는 만큼 일종의 ‘보험’ 성격이 짙다. 새만금을 둘러싼 군산-김제간 끝없는 관할권 다툼과 함께 전주 완주 통합의 갈등 국면도 마찬가지로 이들의 개입 강도에 따라 판도가 요동친다. 다른 지역 현안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승적 차원의 상생 방안보다는 지역간 자존심 대결로 몰고 가는 퇴행적 행태의 정치력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주민 선택에 의해 선출된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돼 지역 발전에 역주행하는 꼴이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며 선거 때 머리를 조아리고 읍소하던 그 초심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유권자들은 그때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김영곤 논설위원

  • 오피니언
  • 김영곤
  • 2024.04.25 18:25

[금요수필]무녀리

나는 무녀리다. 무녀리의 어원은 문(門)+열(開)+이(접사)로써 ‘문(門)열이가 무녀리로 되었다. 개‧ 돼지 등은 여러 마리 새끼를 낳는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온 새끼를 말한다. 그런데 사람은 한 태에서 여럿이 태어나지는 않지만 맨 먼저 낳은 큰아들 큰딸은 무녀리 자식이라고 사랑받아 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어원과는 다르게 한 태에서 태어났지만 유난히 못생기고 허약하여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자녀가 무녀리로 불리게 되었다. 나는 어린 시절 건강한 자매들과는 달리 잔기침을 많이 하면서 자랐다. 그런 데다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편도 아니었고, 깨작거리다가 숟가락을 내려놓기가 일쑤였다. 풍요롭지 않은 시기에 입맛마저 까탈스러우니 다른 자매들보다 작고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양푼에 밥을 비벼서 함께 먹을 때는 씹는 속도가 느려서 몇 번 먹다 보면 그릇은 텅 비어 있곤 했다. 또한 네것 내것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서 옷을 바꿔 입기도 하고 물려주고 받기도 했지만 나는 내 것이 아니면 안 되었다. 심지어 숟가락도 내 것을 정해놓고 그 숟가락이 아니면 밥을 먹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매들의 미움을 받는 건 당연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투덜거리면서도 당연한 일로 여겼는지 내 숟가락을 챙겨주곤 했다. 하지만 위생을 고집했음에도 허약했다. 내 몸에 있어야 할 유익균이 까탈스러운 성격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는 바람에 면역력이 약해진 탓이다. 그래서 허약하고 시원찮다는 이유로 휴일에는 자매들처럼 논이나 밭에 가지 않고 집에서 마당에 널어놓은 고추, 호박고지, 벼 등 계절에 알맞은 농작물을 지켜야 했다. 개와 고양이가 똥 누지 않도록 감시하고, 닭들이 허비지 못하게 하고, 방문객을 살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나는 논밭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같다고 생각했다. 물론 자매들은 이런 나를 몹시 부러워했다. 하지만 혼자 남아 농작물을 지키는 일은 외롭고 따분했다. 저녁노을이 산마루에 내려오고 산 그림자가 어둑어둑 마을을 덮고 있을 무렵에야 부모님과 자매들이 대문을 밀고 들어왔다. 자매들의 고단한 눈빛은 나에게 쏠려왔고 나는 눈치를 보면서 물을 떠다 주기도 하고 주변에서 서성거렸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흐르고 우리가 철이 들어갈 즈음에서야 내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게 작용했는가를 놓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위로해 주었다. 밖에서 열심히 일하여 수확물을 가져온다고 해도 닭들이 허비거나 개와 고양이가 분비물을 쏟아놓고 낯선 방문객이 농작물을 가져가 버린다면 헛일이라는 것을 가족 모두가 알았다. 무녀리의 어원이 언제부터 다르게 해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나는 우리 자매들 사이에서 여전히 무녀리다. 어차피 무녀리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라도 대단한 무녀리, 근사한 무녀리, 눈부신 무녀리, 겸허한 무녀리가 되고 싶다. 우리 사회가 모두 자기 욕심부리지 않고 서로를 감싸주고 양보하는 무녀리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은정 수필가는 <대한문학>에서 등단한 수필가로 전북문인협회, 행촌수필문학회, 영‧호남수필문학회 회원이며 현재 한국 아동문학회 디지털 문화위원, 해법 글사랑 논술 교습소원장이다.

  • 오피니언
  • 기고
  • 2024.04.25 17:35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주저할 이유 없다

전북지역에서 최근 끔찍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해당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수사기관이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머그샷 공개법’(특정 중대 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올 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다. 소위 묻지마 범죄 등 흉악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흉악범의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 기록 사진) 공개 대상을 특정 강력범죄(살인·강간·미성년자 추행 등), 성폭력 범죄로만 한정한 데다 피의자 동의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최근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 전주지검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 일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사실 유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이미 관련 법률 제정 과정에서 폭넓게 검토됐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 또 머그샷 공개에 앞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통해 그 필요성을 다시 검토하게 되는 만큼 일부에서 우려하는 문제점도 반영할 수 있다. 무엇보다 타인의 생명을 해치고 법익을 침해한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생명을 빼앗겨 말이 없거나 당시의 충격으로 패닉에 빠진 피해자와 그 가족의 처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고, 처우가 관대하다’는 국민 불만이 높다. 머그샷 공개법이 제정돼 올부터 시행되고 있고, 최근 수원지검에서 첫 사례도 만들어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들이 우리 사회 선량한 시민들의 일상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중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얼굴 공개는 가장 소중한 가치인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이다. 중대 범죄 피의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5 13:23

전주·완주 통합돼야 떠나는 청년 붙잡는다

전북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거점도시 육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앵커도시’ 부재가 청년들의 수도권 쏠림의 큰 원인이라는 것이다. 유독 청년 유출이 심각한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통합과 새만금권 통합이 절실하다는 반증이다. 해마다 취업과 학업을 위해 줄줄이 떠나는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도 전주·완주 통합은 이제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2023년 전북의 순이동 인구는 3만6615명이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는 전체의 70.4%인 2만5789명이었다. 이중 순유출을 보면 20대와 30대가 4만5148명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40대와 50대는 각각 1483명, 5616명이 순유입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인구이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통해 "전북의 인구는 수도권으로의 유입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인다"며 "이는 청년의 수도권 유출을 완충해 줄 인근 대도시나 광역시 등 앵커도시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 경제' 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을 주장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에 청년 유입 기여율은 78.5%였다. 인구가 감소한 호남권의 청년 유출 기여율은 87.8%에 달했지만 충청권과 제주권은 10% 미만이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충청권은 세종시 건설과 대기업 유입 등으로, 제주권은 국제학교 개교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청년 유입이 많았던 데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또 한은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거점도시 사례를 들며 이들 도시가 최근 중심지 기능을 회복하는 조짐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전주가 거점도시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북 제1의 도시인 전주의 인구는 2022년 66만1259명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들어 올해 3월 기준 64만772명까지 떨어졌다. 전주가 이를 극복하고 전북의 앵커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완주 통합이 필수적이다. 앵커도시가 없는 전북은 미래가 없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5 11:44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미래 100년을 향한 다짐

올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128년 동안 사용하던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역사 속에 남기고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철쭉이 아름다운 4월, 도로를 지나다 보면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뀐 도로 표지판과 관공서 현판이 자주 눈에 들어온다. 처음엔 낯설기도 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듯하다. 지난 출범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이제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전북인으로서 뜨거운 긍지와 함께 도백의 비장한 각오, 그리고 무거운 책임감이 필자의 마음에도 깊이 와닿았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을 맞은 지금, 특별자치도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한다. 전북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 시기에 대한민국을 풍요롭게 하는 농도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으나, 다른 산업 동력은 부족해 독자적으로 발전할 길이 막혀 있었다. 민선8기 우리 도는 스스로 일어서기 위한 특별한 도전에 나섰고, 2022년 12월 전북특별법이 제정돼 전북은 독자적인 권역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아 새로운 발전의 기회를 얻었다. 그리고 2023년 12월 131개의 조문을 담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특례를 통해 국가로부터 권한을 이양받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 잘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전북이 보유한 농업, 청정에너지, 전통문화, 산림, 그리고 새만금 등 지역 특화 자원을 ‘특례’라는 제도적 도구를 활용해 농생명산업, 문화관광산업, 고령친화산업, 미래첨단산업 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농생명산업지구 내에서는 농림부장관이 갖고 있던 농업진흥지역,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이양받아 농생명지구에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기관을 집적화시켜 식품, 종자, 미생물, 동물용의약품 등 전북이 가장 잘하는 농생명 산업의 특화 발전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K팝과 대한민국 공교육 시스템을 결합한 국제케이팝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는 물론 뷰티, 패션, 영상, 공연 등 연관 산업까지 육성할 수 있으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문화‧휴양‧복지단지를 활성화해 오랜 규제로 묶여있던 산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그 밖에도 농생명산업지구 등 전북자치도의 특구 및 지구에 외국인 체류기간을 확대하고 고용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 특화산업에 필요한 외국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고령친화산업의 메카로도 육성할 수 있다. 이러한 특례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뚝딱 나타나지 않는다. 도는 출범이후 특례 실행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살피고 있고 6월 25일 제1회 전북포럼을 개최해 해외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발전 방안도 모색하게 된다.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생명경제 중심을 넘어 글로벌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00일,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은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을 다시 한번 외친다. “전북특별자치도민 여러분! 함께 도전하고, 함께 전진합시다. 그리하여 함께 성공합시다.”

  • 오피니언
  • 김선찬
  • 2024.04.24 18:04

모두를 위한 도시

미국의 뉴욕 맨하탄에는 426m 높이의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다. 바로 432 파크 애비뉴다. 글로벌 슈퍼 리치를 겨냥한 이 아파트는 가진 자 중에 더 가진 자를 위한 세컨드 하우스다. 맨 꼭대기 층에 있는 펜트하우스 가격은 1000억이 넘는다. 상위 0.01%를 위한 하늘 위에 지은 집인 이 건물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의 마천루를 꼬맹이로 만들어버렸다고 비꼬았다. 지금도 맨하탄 주변에는 초호화 주거용 타워가 8개나 더 건설 중이다. 이를 두고 리차드 플로리다 교수는 1% 상위계층이 도시를 점령하고 중산층은 점차 살 수 없게 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뉴욕과 같은 대도시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의 심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계층과 공간의 분리를 새로운 도시의 위기로 보았다. 소수의 특권층이 사는 작은 지역과 다수의 서민들이 사는 넓은 지역이 도시와 교외지역에 나타나고, 교외지역의 빈곤층이 도시보다 훨씬 빨리 증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럼 서울은 어떤가?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강남에 있는 더펜트하우스 청담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시가격이 164억이니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 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그 아파트의 실제 매매가는 200억이 넘는 셈이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전국 10위에 드는 고가 아파트는 서울의 강남과 서초, 용산의 한남동과 성동의 성수동에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시내와 한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독보적인 전망뿐만 아니라 널찍한 공원과 수변공간을 가까이 두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서울도 뉴욕처럼, 슈퍼 리치를 겨냥한 초고층의 값비싼 아파트가 한강 변을 중심으로 더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공간 불평등의 문제는 통계상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그 외 서울지역의 집값은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범위를 좁히면 그 격차는 훨씬 커질 것이다. 이는 글로벌 대도시인 서울의 교육과 사회·문화적인 매력에 더해 첨단기술 기반의 고부가가치산업이 서울에 집중함에 따라 산업별 임금 격차가 커지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도시 불평등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고대의 도시화는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부와 역할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는 계층사회를 촉발했고 불평등과 노예제도를 낳았다. 근대 이후의 도시화 과정에서도 도시와 경제를 성장시키는 힘이 역설적으로 계층을 만들고 불평등을 심화시킨 일들은 여전하다. 오랫동안 인류를 괴롭혀 온 도시 불평등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정책 기술적인 접근보다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해 보인다. 모두를 위한 도시, 보다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지구촌의 많은 도시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지만, 가장 주목받은 것은 토지이용과 세제 그리고 교통이었다. 유익한 일자리가 한 곳에 모이도록 복합적 토지이용을 허용하고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일이다. 공공재 성격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도 필요하다. 그리고 적정한 가격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직·주·락(職·住·樂)을 연결하는 대중교통을 확충하여야 한다. 여기에 생활비가 반영된 최저임금을 올려 새로운 중산층을 형성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플로리다 교수의 외침은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 /서순탁(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전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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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15:14

우후죽순 실감미디어

VR, AR, XR, 홀로그램, 미디어파사드. 모두 한 번쯤은 들어 봤음 직한 단어지만 여전히 알쏭달쏭 외계어처럼 들리기만 한다. VR이야 관광지를 가면 이용 가능한 곳이 많고 체험하기가 어렵지 않아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그 이상으로 나아가면 복잡해지기만 하는 것 같다. VR, AR, XR은 각각 가상현실, 증강현실, 확장현실이라고 하고 홀로그램과 미디어파사드는 딱히 대체되는 우리말 표현이 없는데, 쉽게 설명하면 VR부터 홀로그램까지는 우리 눈앞에 실제가 아닌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 놓기 위한 기술의 집약체 또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VR에서 홀로그램으로 갈수록 이용자의 실감 정도와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가상의 현실 또는 공간을 눈앞에 펼쳐놓는다는 점은 동일하다. 미디어파사드는 앞의 것들과는 다소 이질적인데, 건물 외벽이나 구조물에 미디어 영상을 비춰서 해당 건물이나 구조물을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기술이나 결과물을 말한다. 제대로 말하면 기술과 영상미학을 결부시키는 것이고 단순히 말하면 또 하나의 볼거리를 만드는 것쯤이 된다. 어쨌든 이 모든 개념들은 실감미디어로 통칭되는데, 잘 살펴보면 이미 우리 주변에 실감미디어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당장 행정에서도 육칠 년 전부터 실감미디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도내 곳곳에 실감미디어가 설치되어 있다. 행정에서 실감미디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단순하다. VR이 대세라고 하니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었고, VR에서 진일보한 AR과 XR이 나오니 또 그랬으며 급기야는 홀로그램이 실감미디어의 결정판이라도 되는 양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행정 및 공공기관이 도내에 설치한 실감미디어는 130건, 총 사업비로는 약 452억 원 규모에 달한다. 설치 연도를 보면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0년 전후로 폭발적인 양적 성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과 5년 정도 되는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도내 곳곳에 430억 원을 들여서 130건의 실감미디어를 설치했다는 점은 도내 실감미디어 사업이 시류에 편승해서 추진된 전형적인 경우라는 반증이다. 실감미디어가 설치된 공간을 보면 학교와 문화시설, 복지시설, 행정시설, 산업전시관 등 다종다양하다. 119안전체험관처럼 이용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은 그나마 유지보수가 제대로 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 밖에 사람 발길이 뜸한 곳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행정기관이나 실감미디어사업을 다루는 콘텐츠융합진흥원이 사후 관리실태를 들여다본 적도 없다. 실감미디어의 콘텐츠가 부실해서 투자대비 효용이 현저히 의심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군산홀로그램콘텐츠체험존의 경우는 홀로그램 영상 하나 틀어놓고 홀로그램 체험존이라는 시설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70억 가까이 예산을 들였는데 운영 활성화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게 우리 상임위원회의 현장방문 결과였다. 대나무 순은 한 번 자라기 시작하면 성장속도가 빠르기로 유명하다. 비까지 오고 나면 죽순의 성장 속도는 가속도를 넘어서 마치 가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빨라진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우후죽순이라고 한다. 실감미디어사업도 우후죽순에 다름아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후죽순은 뿌리를 내리는, 착근(着根)이라는 인고의 과정이 선행됐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인 반면, 실감미디어사업은 아무런 준비 없이 ‘유행 따라 삼천리’식으로 뛰어들면서 남발됐다는 것이다. 별 문제의식 없이 경쟁적으로 뛰어드는 공공정책과 사업 추진, 언제까지 되풀이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 이병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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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4 15:13

단체장 하마평

제22대 총선이 치러진지 보름이 지나면서 지역정가에서는 다음번 단체장 출마를 둘러싼 하마평이 무성하다. 이는 10명의 현역 의원 중 전주을(이성윤), 전주병(정동영), 익산갑(이춘석), 남원장수임실순창(박희승) 등 4명이 새 얼굴로 바뀌면서 기존 지역 권력구도가 새롭게 재편된 때문이다. 특히 차기 도지사 선거에 누가 나설 것인가를 두고 이런저런 관측이 무성하다. 한편에선 호남에서 지지율이 민주당과 버금가는 조국혁신당의 파괴력을 눈여겨보는 사람도 있으나, 총선때 비례 지지율은 지역구에 민주당을 찍는다는 전제 아래서 비례대표를 선택한 것이기에 지금의 역학구도라면 지방선거때 호남에서 후보를 낸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를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민주당 도지사 후보군은 어떻게 그려질까. 현직인 김관영 지사는 당선 직후부터 “일단 재선은 하고나서 먼 훗날을 생각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지난번 민주당 지사 경선에 나섰던 김윤덕, 안호영 의원은 또다시 나설 것으로 관측하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총선을 거치면서 그러한 관측이 더 무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게된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지난 2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불출마 의사를 자연스럽게 흘렸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굳이 불출마 의사를 피력, 선택지 하나를 없앤 진짜 속내는 무엇일까. 지사 경선때 김윤덕 의원과 단일화까지 이루고서도 김관영 지사에게 패했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은 다시 한번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듯 하나 아직은 고민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호사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지사 출마설이 불거지는 이들이 바로 돌아온 올드보이 정동영, 이춘석 의원이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총선 전은 물론, 총선 후에도 지사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피력하고 있다고 한다. 5선 정동영, 4선 이춘석, 3선인 한병도, 안호영 의원은 비중있는 국회직이나 중앙당 중책을 맡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가오는 민주당 전당대회때 전북도당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도 관심사인데 재선급인 신영대,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일단 후보군이다. 이중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한다. 다만 이들이 서로 경선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누가 국회 상임위 간사라도 맡는 경우 자연스럽게 도당위원장 후보군에서 빠지는 그림이 될 것이란 관측이 무성하다. 도지사 뿐 아니라 전주, 익산 등지의 단체장 하마평도 점차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3명의 의원 중 2명이 바뀐 전주의 경우 도지사나 전주시장 경선 과정에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관건은 후보군의 대중성과 인기 여부다.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크더라도 도지사나 전주시장 정도의 많은 대의원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당심과 민심이 비슷하게 가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듯 해도 단체장 선거의 큰 윤곽은 사실 내년말이면 판가름난다. 내달 30일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물밑에서 단체장 선거전은 점차 가시화할 전망이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 오피니언
  • 위병기
  • 2024.04.24 15:01

전주가정법원 설치 서둘러라

가정법원(家庭法院)은 각급 법원 중 하나인데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및 각종 보호사건·보호명령사건의 1심 및 그 단독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 1963년부터 지방법원과 별도로 뒀으며, 처음에는 서울특별시에만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었으나, 이후 광역시 중심으로 계속 늘어났다. 가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별도로 설치돼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소년법·가사 사건·이혼 사건 등을 전담해 판결함으로써 보다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전국 도 단위 중 가정법원이 없는 곳은 전북, 충북, 강원도, 제주도 뿐이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가정법원 설치 움직임이 있었는데 특히 전북지역에서 연 평균 발생하는 가사소송 사건은 약 1700건 이상에 달해 가정법원이 먼저 설치된 울산지역(연 평균 약1400건)보다 그 숫자가 많다. 현실을 보면 법원에 각종 사건이 집중되면서 가사사건에는 별로 신경을 못쓰는 형편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은 차고 넘친다. 이혼사건을 예로 들어보자. 일찍부터 대기줄이 길어지고 법원 문이 열리면 바로 이혼사건을 신청하는 소위 '오픈런' 현상이 일고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가사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후견인제도 등에 대한 대응또한 늦어지고 있다. 결론은 전주가정법원 설립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 여부가 핵심이다. 전북은 이미 오래전부터 가정법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지역 법조계나 자치단체, 정치권 등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는 감감 무소식이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협조를 거쳐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이 대표 발의했으나 법안이 발의된지 2년이 넘도록 국회 법사위 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은 최근 자신의 임기 내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눈길을 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만큼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분도 충분하다. 제22대 국회 법사위 배정을 희망한 이성윤 당선인(전주을)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전북 출신 21대 국회의원과 22대 당선자들은 앞장서서 전주가정법원 설치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것하나 제대로 똑부러지게 마무리하지 못한다면 도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당장 움직여서 결과를 도민앞에 보고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4 13:58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증가, 안전대책 강화를

우리 사회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고 있어 적극적인 교통안전 대책이 요구된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2년 기준 558명으로 전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59.8%)을 차지했다. 또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6.5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5.9명)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노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교통 안전시설 확대와 노년층 대상 교통안전 교육 강화 등의 다각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21년~2023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년층이 7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노인 보행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맞춤형 대책이 요구된다.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북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 크다. 우선 각 지자체와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이 합동점검을 실시해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고위험지역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노인 보행환경 위험요인으로 확인된 총 455건을 지자체에 전달하고, 기한 내 위험요인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정부 정책에 지자체와 경찰도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를 대상으로 불법적치물 정비, 보행공간 확충, 횡단보도 신설,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등 교통환경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노인보호구역 확대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등 적극적인 안전대책도 필요하다. 교통사고는 모든 연령대에게 공통적인 위험 요소이지만, 노인들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된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기능 저하로 교통사고에 더 취약하다. 또 새로운 교통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고, 교통규칙을 이해하거나 따르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고령화 시대, 노인 인구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가족의 노력과 함께 사회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요구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4.04.24 11:56

2024년은 지속가능한 금융을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될 것

지속가능한 금융은 금융 부문에서 투자 결정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를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 및 프로젝트에 대해 보다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사회와 거버넌스 측면을 고려하여 각 나라들이 기후 및 환경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에 대한 압력을 줄이면서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유럽 그린 딜에 따른 정책 목표와 기후 및 지속가능성 목표에 대한 EU의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공적 자금을 보완하기 위해 기후 중립적이고, 기후 탄력적이며, 자원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제로의 전환에 민간 투자를 집중함으로써 이를 수행한다. EU는 저탄소, 보다 자원 효율적이며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지지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금융은 친환경적인 녹색금융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환경적인 성과 수준으로 전환되는 전환 금융을 조달하면서 탄소 발자국을 가능한 한 줄이는 탄소금융이라고 할 수 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줄이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탄소 금융이 시급히 필요하다. 2023년 6월 13일 EU는 비금융 및 금융 기업이 지속가능한 금융을 자발적으로 사용하여 탄소금융을 모색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구속력 없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불름버그 분석에 따르면, ESG 투자의 총 가치는 2025년까지 53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전 세계 투자의 3분의 1이상을 차지한다. 우리 정부는 지속가능한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포괄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고려사항을 통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에 새로운 단계를 설정했다. 금융기관은 대출, 투자, 운영 의사 결정에 ESG 요인을 통합해야하고, 기관은 ESG 성과와 영향에 대한 투명하고 균일한 보고서를 제공해야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은 ESG 성과에 대해 투명하고 책임감이 향상되므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고, 녹색 및 사회적 임팩트 투자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며 지속가능한 금융으로 글로벌 투자자를 유인하는 매력적인 투자 목적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속가능한 금융 관련 법적 제도적 인프라 조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20년 1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여 저탄소 친환경 관련 기업에의 금융지원 확대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관련 채권 인수 참여를 중단했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친환경 분야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노력과 더불어 공공부문이 보다 더 지속가능한 금융 확산에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고,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에 ESG 요인에 대한 기준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금융기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 및 완화하고, 녹색채권, 사회적 임팩트 투자, 지속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 등 지속가능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탄소 벤처 기업들의 다양한 지원책들로 지속가능한 금융 확산에 기여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금융에서 2024년은 책임 금융, 임팩트 투자, ESG 고려, 기후 공개에 대한 강조로 인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금융 시장은 생물 다양성 및 천연자원 보전, 장기적 일자리 개발, 경제 성장 등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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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3 15:23

농촌에 사는 소외의 극복...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가 해법

“채소 사려면 두시간... 농촌 식품 사막화가 우려된다.” 최근 한 뉴스에서 다루어진 농촌 마을의 현실이다. 이 마을의 유일한 가게에서 파는 먹거리는 라면과 과자, 조미료 정도가 전부이다. 손님이 적어 유통기간이 짧은 우유나 채소는 아예 판매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고령의 주민들이 채소를 사려면 10km 이상 떨어진 다른 지역 마트에 가야 하는데, 버스를 타고 2시간 가까이 가야 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식품 사막화 현상이 우리 농촌 곳곳에 발생하고 있다. 비단 먹거리 구매뿐만이 아니다. 각종 생활서비스도 부족해 지고 있다. 2022년 한국농촌연구원에서는 '인구감소 농촌 지역의 기초 생활서비스 확충 방안'보고서에서 인구감소에 따른 농촌 면(面) 지역 생활서비스 임계 인구를 조사했다. 임계 인구는 612개 인구감소 면 지역에서 2010년~2020년간 폐업한 기초생활 시설들을 추출하고 시설별로 폐업 시점 인구 중위값으로 산출한 값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병원은 3,205명 약국은 2,604명 식당은 1,882명 목욕탕은 1,743명이 임계인구이다. 인구 천명이 무너지는 면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인구 부족으로 최소한의 일상 생활서비스 조차 부족해지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문제도 마찬가지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노인돌봄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역별 노인 하루 생활 반경(2km) 내 최소 1개의 돌봄 시설이 위치할 확률 평균을 조사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존재할 확률은 일반시·자치구가 94.3%지만, 군 지역은 17.33%에 불과했다. 장기요양 기관도 일반시·자치구가 99.2%로 거의 100%에 근접하지만, 군 지역은 60.7%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현황도 양상은 비슷하다. 2013년 전국 성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도시 지역의 발달 장애인의 주간보호,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 이용률이 32.8%에 달했지만, 농어촌 지역은 18.7%로 절반에 불과했다. 이처럼 농촌 지역은 생활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여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또 탈농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시장 논리에 의해 소외된 농촌 지역의 삶의 질을 회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전남 영광군에 지역 어르신을 두루 살피는 여민동락 공동체가 있다. 여민동락 공동체는 사람, 지역사회, 자연이 조화로운 자주와 공생의 농촌공동체를 지향하며, 2007년부터 영광군 묘량면에 터를 잡았다. 2011년 지역에 마지막 남은 가게가 폐업한 것을 계기로 마을기업 동락점빵을 만들었다. 농촌 주민들에게 생필품 공급하기 위해 42개 자연마을을 찾아가는 이동 점빵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동락점빵은 생필품을 공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매주 어르신들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는 일을 하고, 지역 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곳에 연결되도록 한다. 주거 환경을 살펴 집수리 사업과 연계하기도, 식생활을 살펴 반찬나눔 사업으로 연계하기도 한다. 먹거리, 생활서비스, 복지, 주거 등을 넘나들며 종합적으로 주민을 살피고 있다. 농촌에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공동체 방식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며,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공동체이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농촌의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가 전라북도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센터는 농촌의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보완을 위해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기부금 등 재원 확보,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 등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지원 기관이다. 농촌 현장의 욕구가 간절한 상황에서 센터가 설립되는 만큼, 현장을 든든히 지원하는 기관으로 발돋움 하기를 기대한다. /이효진 (사)세상을바꾸는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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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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