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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자체 감사권’ 전북특별법에 담아야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지난달 함께 출범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자율학교 운영 △유아교육 △초·중등교육 △농어촌 유학 등 4개 조항의 교육특례가 포함됐다. 기존 교육부장관의 권한 중 극히 일부를 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청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으로 고도의 교육자치권이 확보되고, 자율권이 강화돼 지역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기대에 못 미친다. 고도의 교육자치권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 지자체와 함께 교육청에서도 교육자치권을 확대할 수 있는 특례를 추가로 발굴해 특별법에 반영해야 한다. 우선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부터 확보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따르면 도지사 소속의 감사위원회에 도교육청 및 교육청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권이 주어졌다. 특별법을 근거로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에는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해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까지 모두 포함돼 있다. 이미 교육부와 감사원 감사에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감사까지 추가돼 중복 감사, 옥상옥 감사의 부작용이 예상된다. 게다가 도지사가 교육감과 정책 견해가 다를 경우, 감사권을 활용해 교육행정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헌법(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반쪽짜리 교육자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법을 개정해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교육감 자체 감사권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교육감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게 현실적이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강원·세종·제주 등 각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자치권 확대를 위한 특별법 개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특례 확대를 위해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에서도 교육청의 목소리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1 13:22

공무원공단 지부 폐지는 제3금융에 역행

전북 발전의 현안 중 하나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광주로 흡수통합되면 금융기관 집적화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특자도 등은 힘을 합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폐지를 막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제금융센터 조성 및 금융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 확충에 좀더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전북은 지난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자산운용 특화 금융산업 육성 특례, 디지털금융산업 육성 특례.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특례 등이 반영되면서 독자적 금융 기반 조성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무관심과 냉대에도 불구하고 한걸음씩 제3금융줌심지 지정에 다가가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번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 폐지는 이러한 전북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처지다. 두 정권 모두 대선공약에 집어 넣고도 나 몰라라하고 있지 않은가. 금융위원회가 3개년마다 수립하는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3~2025)'에서 배제한 것이 단적인 예다. 그러나 전북은 이에 굴하지 않고 차근차근히 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두 가지다. 금융타운 조성과 금융기관 집적화가 그것이다. 먼저 금융타운 조성을 조기에 마무리해야 한다. 전북은 당초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 11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등 14개 기관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민간자본을 조달해 35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모두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차질없이 조기에 달성토록 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 집적화 등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는 일이다. 전북은 2019년부터 올해 개소 예정인 곳까지 국민연금공단 협력 금융기관 10개 사를 유치했다. 그리고 산업은행 유치를 추진했지만 윤 정부는 부산으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또 KIC(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 역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이에 따라 전북은 금융생태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현실이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폐지를 막는 한편 인프라 확충에 힘을 모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1 12:5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건반 위 발레리나-정은교 전주 한들초 4학년

오랜만에 피아노 뚜껑을 열었다 -안녕! 피아노가 말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손가락이 움직인다 건반 위에서 발레리나가 춤추는 것 같다 띠라라리란! 페달을 울리면 더 멋진 연주 아! 피아노 위에 발레리나가 있구나! △ 오늘 무슨 음악을 들었나요? 피아노 위에서 춤추는 손가락을 상상해 봅니다. 리듬은 사람의 마음을 흥겹고 들뜨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행동하게 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 춤추는 청룡을 기다립니다./박월선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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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01.30 18:05

아날로그 교육의 회귀

미국의 각 주들이 필기체 의무교육법 만들기에 나섰다. 그들의 필기체 의무교육법은 초등학생들이 필기체를 읽고 쓰게 하는 교육을 의무화한 법이다. 최근 로이터 통신은 미국에서 가장 초등학생 숫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주의 필기체 교육 시행을 소개했다. 지난해 10월, 필기체 의무교육법을 제정했던 캘리포니아주 초등학생 260만 명이 1월부터 필기체를 읽고 쓰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소식이다. 미국은 2010년대 들어서 각주의 ‘교육 공통 핵심 기준’에서 필기체 의무교육 조항이 빠지며 필기체를 가르치는 학교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가 4~5년 전부터 다시 의무교육으로 바꾸는 주가 늘고 있다. 스물한 번째로 필기체 의무교육을 채택한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다섯 개 주가 의무교육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학교 교육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손글씨 쓰기가 이제는 의무교육법으로 제정되어야 하는 현실의 배경에는 교육 현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기기 확산이 있다. 사실 초등학생들에게 손글씨 쓰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태블릿PC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이 읽기 능력 등 기초 학력을 저하하는 원인이 된다는 우려가 실제로 증명되면서다. 과도한 디지털화가 문해력과 학력 저하를 가져온 환경에 직면한 나라들이 디지털 교육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그 때문이다. 스웨덴은 지난 2017년 유치원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기존 방침을 백지화하고 아예 여섯 살 미만 어린이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중단시켰다. 디지털 기기 대신 책을 읽고, 종이에 글씨를 쓰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종이책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도서 구입비를 대폭 늘려나가는 정책도 내세웠다. 디지털 기기를 교실에서 퇴출하는 나라들도 늘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아예 학생들이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이탈리아, 핀란드, 네덜란드 등도 이미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거나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디지털 교육에 앞장섰던 나라들이 교육 방식을 아날로그로 되돌리는 배경에는 필기체 교육이 뇌와 인지 발달을 촉진하고 독해력을 키울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실질적인 조언도 있다. 이런 환경에서도 우리나라는 교육 현장 전면에 디지털 교육 확대를 앞세우고 있다. 우리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디지털 교육을 먼저 시행했던 나라들의 교육 정책 변화를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때.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적 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더 절실해 보인다. / 김은정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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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2024.01.30 18:04

광역교통법, 전주권 포함을 위한 도민역량 결집해야

2024년 갑진년,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 지역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한 노력 중 그 첫 번째가 교통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이를 위해 전주와 인근 완주, 익산, 김제, 더 나아가 군산, 정읍시가 '광역교통법'이 정한 대도시권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인구 65만의 대도시이며, 생활인구 100만을 넘는 전북의 중심도시입니다. 익산, 완주 등 인근지역을 포함한 전주권 교통통행량은 일일 12만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권 13만대, 울산권 12만9000대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앞으로 전주와 완주의 탄소와 수소산업을 위한 국가공단, 익산의 식품산업 클러스터, 새만금지역 공단과 공항, 신항만 등이 조성되면 도내 각 지역의 인적, 물적 교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광역교통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한 ‘대도시권 광역교통범위 조정 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인 전주권을 신설하여 대도시권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개정안에 포함된 도청소재지면서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수원, 청주, 창원, 전주 등 4곳이며, 이 중에서 수원은 수도권에, 청주는 대전권에, 창원은 부산·울산권으로 이미 현행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광역교통망 혜택을 누리고 있어 전북·전주권만 교통 인프라 확충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교통법 개정안'은 국회 법안소위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막대한 예산 문제 및 전주권 한정에 따른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의 강력한 반대가 있었으며, 결국 소위원회 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 2030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재부를 통해 총 127조 1192억 원의 막대한 국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낙후지역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하지만, 단지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 전북은 광역교통 2030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도시권에서 전주권만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구축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고립된 차별의 땅이 되었습니다. 국가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광역교통 범위의 재조정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막대한 예산 문제 및 전주권 한정에 따른 타 도시와의 형평성’ 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기재부의 전횡이며 횡포입니다. 대도시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광역교통법 시행령의 제·개정 연혁을 보면 애초 광역교통법은 서울, 인천, 경기도에 한정되었으며, 개정을 통해 29곳을 늘린 32개 지역으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 34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전주권을 배제한 것은 기재부의 어설픈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광역교통법 대도시권에 전주권 포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2024년은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전주권역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생활권 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정진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이병하 전주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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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8:03

발칙한 상상 2. 채소공항을 아시나요?

‘채소공항’, 일본에서 도쿄 같은 대도시에 채소를 시들지 않고 신선한 상태로 배송을 하기 위해 농촌에 건설한 공항들로 경제성이 없어서 비행기 대신 파리만 날아다녔다는 공항이다. 채소공항은 경제학에서 흔히 비효율적인 정부 사업의 예시로 인용된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15개의 공항 중 10개가 적자로 운영하면서 이미 돈 먹는 하마로 전락되었다. 양양국제공항은 2002 월드컵을 핑계로 건설되었는데 지금까지 누적 적자액이 1000억이 넘고 무안공항은 그 액수가 더 큰 형편이다. 채소공항의 비극은 건설카르텔(건설족)이 원인인데 정부와 건설업체가 공공사업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고, 언론과 학계와 시민단체가 이에 협력하거나 방조하는 구조이다. 일본의 예를 보면 건설업자에게 후원을 받으면서 공항건설이 지역발전이라고 생색내는 정치인, 막대한 건설비로 이득을 보는 건설업자, 건설업자에게 광고를 수주하는 언론인, 조직확대 기회로 삼는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을 중심으로 타당성 조사 등 허위용역 발주로 돈 버는 학계, 공갈로 기생하는 시민단체 등이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시작된다. 이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의 건설족이 장구 치고 북 치면서 주민들을 현혹해 여론을 조성하여 대규모 토목공사를 일으킨다. 나중에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일단 준공비에 이름이 오르고 나면 영세불망의 치적이 된다. 그러나 그 부패사슬은 온전히 세금을 탕진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다. 교통량도 거의 없는 섬과 섬 사이에 대규모 다리를 건설하는 등 일본은 70년대부터 채소공항으로 대표되는 과잉 토목 인프라 건설에 돈을 쏟아부은 결과, 잃어버린 30년을 넘어 지금까지도 극심한 ‘일본병’을 앓고 있다. 산업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헛돈을 쓴 결과 한때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데도 좀처럼 회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AI로 지칭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임에도 쉽게 표를 얻으려 아직도 삽질로 경기나 부양하려는 정부와 정치인들을 본다. 대표적으로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도 그러한데 그런 경향이 건설 인프라부터 문화영역까지 이어져 과잉투자 혹은 중복투자로 재정이 낭비된다. 이는 미래 먹거리인 신기술 개발과 혁신에도 방해가 되며 심지어는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파괴하기도 한다. 정확한 타당성 분석이 없이 주먹구구식 장밋빛 청사진만으로 천문학적인 사업을 진행한 결과, 치명적인 파산사태에 이른 강원도의 알펜시아와 레고랜드 사태를 우리는 보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에 있는 10개의 적자 공항들 대부분은 경제성보다는 정치 논리에 의해 만들어져 탑승객 수와 항공기 운항 편수가 매우 적다. 명색이 국제공항인데 국제선은 대부분 다 문을 닫았고 국내선은 제주도 라인만 겨우 몇 편 살아있는 형편이다. 내륙노선은 이미 KTX와 경쟁에서 밀려나 사실상 김해공항을 제외하고 개점휴업상태이다. 일단 공항은 안전을 위해 매우 복잡한 탑승 수속과 보안 검색, 보안구역 지정 운영 등에 있어 시간과 비용 면에서 KTX와 경쟁할 수 없다. 사정이 그러한데도 채소공항 같은 것을 또 건설하자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들에게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을 견학하게 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그들을 20세기에 로켓배송 시키는 게 어떨까? /문상붕 도서출판 파자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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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6:20

총선 출마자들에게

여기저기서 총선 출마 선언, 출판기념회, 사무실 개소식이 열리고 있다. 후보자 정보를 알리고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해달라는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애면글면하는 후보자들과는 달리 시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냉담하다. 장석주 시인은 대추 한 알이 저절로 붉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태풍과 천둥, 벼락이 몇 개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후보자들이 출마를 결심하게까지 쏟아낸 고뇌와 시련이 어찌 대추 한 알만 못하겠는가. 나는 오랫동안 각종 선거 출마자들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수많은 얘기들을 직간접으로 들어왔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해왔다. 아울러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여 총선을 70여 일 남겨놓은 이쯤에서 출마자들, 특히 정치신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들을 들려주고 싶다. 무엇보다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이니 정치가 자신에게 정말로 가치 있고, 적성에 맞는 일인가를 냉정히 한 번 더 평가해보기를 바란다. 그동안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잘해왔던 일을 포기하고 많은 시간과 돈, 열정을 쏟아부을 만큼 정치가 가치 있는 일인가를 마지막으로 판단해 보기 바란다. 또한 정치가 정말로 자기 적성에 맞는지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자기 적성에 맞지도 않는데 뒤늦게 정치판에 잘 못 뛰어들어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지망생들을 보면 한단지보(邯鄲之步)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연나라 청년이 한단 사람의 걸음걸이를 배우려다가 원래의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리고 기어서 돌아왔다는 고사. 본분을 잊고 남의 흉내를 내다가는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다. 한 분야에서 하던 일을 계속했더라면 개인과 국가적으로도 더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 정치를 오래 한 은퇴 정치인은 “경험해보니 정치는 잘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두꺼운 사람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맞는 말이다.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추악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곳이 정치선거판이다. 티끌만 한 흠집이 눈덩이로 뻥튀기되고, 미담이 험담으로 바뀌고, 터무니없는 유언비어, 조롱, 비난이 난무하는 곳이 선거판이다. 선거운동을 하려면 얼굴에 철판 깔고 아무리 두들겨 맞아도 끄떡하지 않는 맷집과 정치 근육을 갖춰야 한다. 선거판에 통용되는 ‘3분의 1 법칙’을 잊어선 안 된다.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 주변에 지지자들로 가득해서 당선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지지한다고 한 사람 중 1/3은 투표장에 가지 않고, 1/3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며, 오직 1/3만이 찍는다고 한다. 선거란 승자보다 패자가 더 많은 법.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좋은 일이지만 불행히도 낙선하게 됐을 때 닥쳐오는 여러 후유증을 잘 이겨낼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 선거에서 떨어진 낙선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인간에 대한 배신감, 불신감이란다. 선거판은 친구도 원수도 없다. 그래서 “밤 잔 원수 없고 날 샌 은혜 없다”라는 속담이 그대로 적용되는 곳이 선거판이다. 이 밖에도 낙선자들에게는 경제적 타격, 가족 간의 불화 등이 오랫동안 후유증으로 남는다고 한다. 가까운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 것이다. 선거는 로또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현실이다. “기적은 하늘을 날거나 바다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다. 정치 욕망은 느닷없이 햇빛처럼 스며들었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유령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얼마 남지 않은 여행길에 행운을 빈다. / 권혁남 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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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16:20

새만금 부침과 전북굴기

굴기(崛起)란 산이 우뚝 솟는 것처럼 갑자기 벌떡 일어서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한 것은 2006년 11월 중국중앙방송의 경제채널(CCTV-2)을 통해 방송된 12부작 역사 다큐멘터리 때문이었다. 스페인, 영국 등 강대국의 조건을 다뤘는데 결론은 그 나라의 문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다. 이후 역사굴기, 반도체굴기, 축구굴기 등 가히 굴기 신드롬이 일어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전북굴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갖는 도민들이 많은데 구체적인 돌파구는 새만금 굴기 여하에 달려있다. 아닌게 아니라 최근 30년간 새만금의 부침은 곧 전북의 부침이었다. 거대하지만 일개 사업에 불과하지만 새만금은 전북의 명운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다. 1991년 11월 착공 이래, 2010년까지 19년 동안 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단체와의 마찰과 기나긴 법정소송으로 인해 2번이나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1999년 1월 유종근 당시 전북지사는 ‘새만금사업 전면재검토’ 선언을 하는데 이는 결국 환경단체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때를 즈음한 시기에 김제공항이 일부 정치인과 지역민의 반대 등으로 무산위기에 빠진다. 결과적으로 이는 훗날 공항이 없는 전북의 단초가 된다. 유 지사가 강단있게 일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새만금과 공항을 밀어부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역사의 한 장면이다. 전북지사가 현직 대통령인 DJ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터여서 그 아쉬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강만금’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새만금에 애착을 가졌던 강현욱 지사는 임기내내 길고 긴 소송전이 계속되는 와중에 결국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된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내부개발 이었고, 핵심은 예산이었다. 이명박 정부때 김완주 당시 지사는 용비어천가 성격을 띈 소위 ‘새만금 편지’를 쓰게 되는데 도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근본 취지는 새만금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싶은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나 결과적으로 꿀도 못먹고 벌만 쏘이는 격이 됐다. 당시 전북도에서 대외적으로 나가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기획실의 사전 검토를 받았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도지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이 편지는 공식적인 검증 절차가 없었고 이게 결국 독이 됐다고 한다. 송하진 지사때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새만금 예산은 파격적으로 증가했는데, 현 정부들어 초대형 악재인 잼버리 사태로 인해 새만금사업은 존폐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결국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도민들의 힘이 모아지면서 일부가 기사회생했으나 문제는 지금부터다. 빠르면 한두달 뒤 새만금SOC 용역 결과가 나온다. 기업유치에 주안점을 두게 될 새 프로그램 발표 후 새만금사업의 부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한 과정을 거쳐왔으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전북굴기를 좌우할 새만금사업은 정작 지금부터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오피니언
위병기
2024.01.30 15:12

공무원연금공단 지부 폐지, 전북이 만만한가

또 다시 전북지역 공공기관의 광주 통합이 시도되고 있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가 대상이다. 가뜩이나 인구가 줄고 경제력마저 약한 전북이 더욱 위축될 것 같아 큰 일이다. 더구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보름밖에 안된 시점이어서 충격이 더 크다. 정치권과 전북도 등은 힘을 합쳐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전북지부 흡수통합을 막아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객지원본부 산하 전국 지부 중 전북지부가 광주·전북지부로, 강원지부가 경인·강원지부로 통합된다. 오는 4월부터 전주에 위치한 사무실이 광주로 흡수되는 것이다. 1999년부터 운영된 전북지부는 현재 책임자급인 과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이 상주하고 있다. 전북지부는 3만4000여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6000여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의 민원 상담업무 및 연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북지부가 광주로 흡수되면 민원인들의 서류 및 급여 신청 등에서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전북의 역할과 위상마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전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번 통폐합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은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으로 핵심 사업에서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종지부와 대전지부 및 공무원연금콜센터를 ‘세종·대전지부’로 통합하는 등 조직규모를 ‘16실 1단 1연구소 10지부 1콜센터’에서 ‘14실 1단 1연구소 9지부’로 축소한 바 있다. 하지만 전북은 공공기관의 통폐합 얘기가 나올 때마다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11년 이명박 정부 이래 한국은행과 코레일, LH, LX,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지역 공공기관의 광주·전남 통폐합으로 몸살을 앓았다. KT나 SKT 등 민간기관도 마찬가지다. 호남권역을 관할하는 공공·특별행정기관 55곳 중 83.6%인 46곳이 광주·전남에 소재한다. 이로 인해 전북은 위상 저하는 물론 도민 불편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공공기관의 통폐합시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부의 광주 통폐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0 14:40

네거티브 선거 구태 이젠 완전히 버리자

선거 과정에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물론, 선거가 끝나게 되면 대부분 철회나 취소 등의 절차를 밟게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랜기간 법적인 분쟁이 이어지는 일도 있다. 철저히 승자만이 독식하는 선거의 특성상 후보나 정당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을 하게되는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을 처벌하려는 목적 보다는 정치적 이득을 보기위해 법을 악용 또는 활용하는 일도 허다하다. 따라서 단순히 고소, 고발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에 앞서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네거티브 선거전을 경계해야 한다. 민주당 독식 구조인 전북에서 요즘 경선 관련 각종 잡음이 끊이질 않고있다. 여론조사의 공정성 여부는 물론, 크고작은 논란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젠 네거티브 선거전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 지난 31일 민주당 소속 일부 도의원들은 전주병, 군산, 정읍·고창, 익산 일부지역 등에서 고소·고발전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를 자제할 것과 함께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고소·고발 남용은 정치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정당정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심각한 요인으로 민주주의 선거의 적폐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소·고발을 당했다는 것’ 자체를 경선에 이용하고자 하는 악질적 관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할 구습임을 강조했다. 고소, 고발을 당한 일부 지역위원장의 의중이 실린 듯한 뉘앙스도 없지는 않은데 어쨋든 원론적으로만 보면 맞는 말이다. 고소·고발로 인해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행정에 미치는 불확실성으로 인한 피해와 오명은 온전히 지역과 주민이 입게 되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본다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낸 전북지역 일부 예비후보들이 "네거티브 선거를 삼가자"며 자정을 제안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치혐오를 키우는 네거티브 공작은 결과적으로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홍보전과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선거전이 과열되는 것은 매우 통탄스런 일이다. 가뜩이나 정치에 대한 혐오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네거티브나 고소, 고발전이 난무한다면 정치권은 더욱 시민들로부터 멀어짐을 거듭 생각할 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30 13:41

‘개그콘서트’ 조롱받는 군산시의회, 뒷감당 어떻게 할건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각 후보 진영에서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군산시의원들을 지켜보면 왠지 '개그콘서트'를 보는 듯하다. 민주당 지역 경선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김의겸‧신영대 예비후보 진영으로 갈라선 시의원들은 '사생결단' 투지를 보이며 본회의장에서조차 상대 진영 흠집내기에 혈안이다. 이들이 언제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이러한 열정을 보였었는지 되돌아볼 정도인데, 시 안팎에선 "군산시의회 때문에 개그콘서트가 재미없다"는 조롱 섞인 말들이 오가는 등 시의회가 웃음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군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만 봐도 그렇다. 이날 5분 발언은 시정 운영과 관련 없이 오롯이 상대 진영에 대해 맹폭을 퍼붓는 정치 공세의 장으로 악용됐다. 포문을 연 한경봉 의원의 5분 발언은 민주당 경선에 나서고 있는 신영대 국회의원을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이었다. 한 의원은 “신영대 의원이 게시한 홍보물을 보면 군산조선소는 겨우 블록용접만 해 울산조선소에 공급하는 데 버젓이 재가동이라고 선전하고 있다”며 “신 의원은 공약 1호인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것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서은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비난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의겸 의원은 청렴도와 관련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는데 이는 국회의원이 관여할 수 없는 월권행위”라고 맞받아치며 김 의원을 비난했다. 의정 활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본회의장에서 상대 진영의 약점과 흠집을 끄집어내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결국 1시간 넘게 별다른 내용 없이 본회의를 지연시켜 놓고 시작한 본회의는 고작 상대 진영에 대한 비방과 고성이 오가는 막말 대잔치로 끝났다. 관객은 본회의장에 있던 50여 명의 집행부와 유튜브로 이를 지켜본 시민들인데, 이들의 눈에는 시의원들이 당선 유력 후보자에게 향후 지선 때 공천받기 위해 눈도장을 찍기 위한 과잉 충성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시의회는 그렇게 웃음거리가 됐는데도, 5분 자유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원 간 고소‧고발 설까지 공공연히 오가고 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주연은 빠지고 조연들만 열띤 무대를 펼치고 있다. 실제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오히려 주변 인사들이 상대 진영 비방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더욱이 개그콘서트에는 이를 진행하는 총괄 감독과 조연출이 있기 마련이지만 시의회 개그콘서트에는 이들마저도 없었다. 총괄 감독인 시의장과 조연출인 부의장이 애초 5분 발언이 본회의에서 진행되기 전에 이를 걸러냈으면 이날 해프닝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역할을 못했다. 시민들을 무시해가며 열띤 개그콘서트를 보여준 시의원들은 명심해야 한다. 4.10 총선이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반목하게 하는 선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웃기지도 않는 개그콘서트를 펼치고 있는 시의원들이 공연이 끝난 뒤 관객들로 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말이다.

오피니언
문정곤
2024.01.29 17:54

전통한지 정책에 전통한지가 없다.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전통한지에 대한 국고 보조금은 7개 중앙 부처에서 100개 사업에 109억 원, 한지 관련 보조금 등은 중앙‧지방정부에서 341억 원이다. 2006년 서화용지 국가표준(KS)을 제정했고, 2013년 한지 품질 표시제를 시행했다. 국가무형문화재 한지장 지정자도 1명에서 4명으로 늘었다. 그럼에도 전통한지 사업은 조금도 진흥되지 않았다. 폐업이 속출하고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왜 그럴까. 문제는 전통문화 활성화의 주체인 정부마저 전통한지 연구와 관리에 뒷짐을 지고 있고, 전통문화 활용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한지의 근본에 충실하지 않았고 정책도 부재했다. 연구는 원칙과 기본을 근간으로 더께를 입혀야 함에도, 한지의 원료와 재료 처리 그리고 원천 기술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심지어 한지의 정의도 수립되어 있지 않았고 전통한지의 기술이 무엇인지 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 과정이 정당하지 못한 연구는 성공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 최근 KIST에서는 ‘한지와 면상 발열체가 결합된 고전도성 카본시트 제조 및 디바이스 구현’ R&D 과제를 추진했다. 전통문화와 관련 된 사업으로 수요와 공급간 가교 역할을 할 목적으로 과업을 수행한 기관은, 한지의 정의 등에 대하여 “본 기관은 한지 분야를 전문 연구 대상으로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며 한지 분야는 전문 영구 영역이 아니므로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지 기술에 대해서는 주관부처도 예외는 아니다. 문화재청에 국가 무형문화재 한지장 인정 조사와 관련, 한지 전통 기술 기준이 무엇인지 심의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한지장 보유자 인정 조사는 조사 대상자의 평소 한지제조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기법을 확인하기 위해 자유로운 시연 과정을 통해 도구, 제조방법, 이해도, 등을 조사위원들이 모니터링하고 평가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국가 무형문화재를 지정 예고하면서 전통한지의 제조 기법에 대한 평가 기준이 없이 지정을 진행한 것이다. 한지 제조에 전문성이 없는 조사위원들의 주먹구구식 판단으로 국가 한지장을 지정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일이 이런 지경에 이르다 보니 한국문화관광원에서 용역한 전통문화산업의 저변확대 방안 연구(한복,한식, 한지를 중심으로)에서 “기존에 전통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대상과의 미스매칭으로 인하여 기대했던 정책적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임”이라고 결론 내렸다. 미스매칭이란 부정합으로 논리의 내용이 정돈되어 있지 아니하고 모순되어 있음을 말한다. 곧 정책 목표가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연구는 계속된다. 한지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은 2016년과 2022년 같은 제목으로 중복 용역한 사례까지 발생했다. 더 황당한 일도 있다. 2020년도부터 최근까지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태지와 시지 그리고 감지와 전통한지 제지기법 등을 연구하여 재현에 성공했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하였다. 그러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시행한 한지 연구는 연구 윤리를 지키지 못했다. 전주 흑석골 천년 한지관도 예외는 아니다. 그들은 전주 산 닥나무에 대한 연구나 한지 원료에 대한 연구와 성찰 없이 제지 기법인 선자지 재현에 성공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린다. 전주시도 학문의 영역을 오염 시키고 있는 국립산림과학원을 닮아가고 있다. 한지의 고장 전주라는 표현이 수치로 변하지 않기를 바랄뿐이다. /김호석 수묵화가·전 한국전통문화대 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4.01.29 16:54

풀밭이 사라지면 호랑이도 죽는다!

자연의 생태계는 참으로 오묘하다. 1935년 아서 탄스리(A.G.Tansly)는 그의 저서에서 생태계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였다. 생태(生態)는 생물이 살아가는 모양을 뜻하며 계(系)는 작은 규모의 영역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전체를 유지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생태계에서는 모든 생물이 그물(web)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생태계의 원리는 기업활동에서도 적용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력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뿌리이자 허리이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기업체수 99.9%, 종사자수 80.9%를 점하고 있다. 중소제조업의 경우 생산액의 36.0%, 부가가치의 39.1%, 수출액의 39.0%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고물가, 고금리, 저마진으로 신음하고 있다. 미·중 패권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47.6% 오른 반면 납품대금은 10.2% 상승에 그쳤다. 이로써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2.3%p나 감소하였다. 더욱이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23년 10월 기준으로 300인 미만 사업체 평균임금은 300인 이상 사업체 평균임금의 60.3%에 불과하여 중소기업 기피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시기에 대량 공급된 유동성에서 비롯된 고물가를 잡기 위해 전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이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연체율이 치솟고 있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2021년 2.83%에서 2023년에 5.30%로 증가하자 같은 기간 연체율은 0.27%에서 0.49%로 1.8배나 증가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나라 창업기업의 5년 폐업률은 66.2%로 OECD평균 54.6%에 비해 11.6%p나 높다. OECD 28개국 중 포르투갈과 리투아니아에 이어 3위이다. 사업하기 힘든 환경에 폐업이 속출하면서 기업생태계가 황폐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 국민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금리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2022년 5.1%에 이르던 물가상승률이 2023년 12월에 3.2%까지 낮아졌다. 고물가를 잡기 위해 올린 고금리이니 만큼 이제 단계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차례이다. 둘째, 중소기업과 대기업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상승 시 그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여 중소협력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금년 1월 9일 납품대금연동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차제에 납품대금연동제 동행캠페인을 범국가적으로 전개하여 우리 사회의 기업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그러면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줄어 동반성장과 빈부격차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자연에서 풀밭이 없어지면 황무지가 되고 동물이 살 수 없게 된다.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소재와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이 사라지면 대기업도 생존하기 힘들다. 자연이나 기업이나 모두 생태계속에서 서로 협력해야 공존이 가능하다. 풀밭(중소기업)이 사라지면 호랑이(대기업)도 죽는다는 교훈을 깊히 새겨볼 일이다. /한종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피니언
기고
2024.01.29 16:54

GTX 시대, 전주 BRT

‘출퇴근 30분 시대’를 향해⋯. 전주시와 정부가 대중교통체계 혁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전주시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신설, 정부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장 계획이다. 전주시는 올해 ‘도로 위의 지하철’로 불리는 ‘BRT’를 착공한다. BRT는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 간선도로 중앙에 정류장과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해 급행버스를 운행하는 대중교통 시스템이다. 도착정보시스템과 버스우선 신호체계·환승터미널 등 지하철 시스템의 장점을 갖춰 버스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다. 전주시는 새해 BRT 등 혁신적인 대중교통 운영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2025년까지 1단계로 기린대로 10.6km 구간에 BRT를 구축하겠다는 게 골자다. 예정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전주도 오는 2025년 말이면 ‘BRT 시대’를 열게 된다. 전주시가 BRT 계획을 발표하던 날, 정부는 ‘전국 GTX 시대’ 구상을 공식화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을 예정대로 착공·개통하고, 노선을 충청권과 강원권으로 연장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이후 충청·강원권 1시간 연결을 통해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4개 대도시권에도 GTX와 같은 수준의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다만 지방 광역급행철도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GTX 확장은 수도권의 공간적 범위를 다시 넓혀놓을 게 뻔하다. 수도권 블랙홀을 더 키워 지방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도 있다. 그나마 전북은 GTX 확장 계획에 끼워 맞춰 발표된 지방 광역급행철도사업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격차를 해소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격차는 더 커지게 생겼다. 전북에서 그나마 새로운 교통체계로 눈길을 모은 게 전주시가 밝힌 BRT다. 전주시민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이미 20년 전에 국내에 도입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도시와 광주·대전·세종·부산 등 대도시에서 진작 시행하고 있는 교통체계다. 그렇다고 BRT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BRT 도입의 목적인 대중교통(버스) 이용률을 높이지 못한다면 시민에게 불편만 안기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 도심 간선도로의 2~3개 차로를 버스에게 내주어야 하는 만큼 축소된 도로 및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승용차와 택시, 보행자에게 불편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통은 의식주만큼이나 중요한 서민 생활의 핵심 요소다. 공교롭게 GTX와 전주 BRT사업 계획이 같은 날 발표되면서 비교 대상이 됐다. 오랜 준비 끝에 올해 첫발을 내딛는 전주 BRT가 뒤쳐진 전북 교통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하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4.01.29 15:14

설 명절 앞둔 중소기업 한숨, 금융지원 필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고금리·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상가 공실률이 높아 투자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자금난도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이 거의 없는 전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4분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집합상가의 공실률은 16.7%로 전국평균 9.9%를 크게 웃돌았다. 경북과 전남,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높으며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대폭 하락했다. 오피스의 임대료는 1㎡당 4300원으로 전국 평균 1만7500원의 1/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자본을 투자하고도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점포를 넘기면서 권리금을 받는 비율이 27.8%로 전년 29.3%보다도 감소하면서 도내 자영업자 10명중 7명은 빈 몸으로 가게를 접고 있는 실정이다. 또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올해 설 자금으로 평균 2억3890만원이 필요하며, 부족한 자금은 평균 1940원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올해 설 상여금을 지급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1.8%였다. 상여금 지급 수준은 정액 지급 시 1인당 평균 60만9000원으로 40만원이었던 지난해 설 명절 대비 20만9000원 증가했다. 전북경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북지역 중소기업 종사자는 56만2000명으로 전국의 3.03%, 소상공업 관련 종사자는 36만5000명으로 전국의 3.48%로 집계되었다. 모두 92만7000명으로 도민 전체 인구의 51.5%에 해당한다. 도민 절반 이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셈이다. 전북도와 금융업계는 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적기에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으면 한다. 특히 지금은 노무비나 체불임금 자금, 원자재 구입자금, 긴급결제자금 등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이를 빠르게 해결하는데 앞장 서 민생안정을 도모해 주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9 12:41

전주시 재개발, 재건축 절차 더 빠르게해야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의 대폭 완화라고 할 수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확 풀겠다고 밝혔다. 특히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주택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시민들의 시각에서 규제를 확 줄이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게 핵심이다. 적어도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서울시의 경우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략 2년이 걸리던 심의 기간이 약 6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절차 하나하나가 쉬운게 없다. 더욱이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보통 2년가량이 소요된다. 통합심의 체계는 각 개별 심의로 인한 사업 지연이나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을 막기 위해서다. 전주시도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물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조치이지만 전북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주시에서 통합심의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전주시의 경우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지역은 현재 추진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핵심은 제도가 아니라 의지와 실천이다. 전주시가 보다 확실한 변화를 보여줘야 하는데 신속한 절차의 진행과 대민 응대 속도가 관건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9 12:05

민주당 ‘전주을 공천방식’ 서둘러 확정하라

제22대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이 공천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의 전주을 선거구 공천 방식에 촉각이 쏠리고 있다.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현역의원 탈당 지역으로 분류돼 지난 15일 전략선거구로 지정됐다. 민주당은 선거 전략상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구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하고, 이후 경선·단수공천·전략공천 등의 방식으로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당의 이 같은 방침이 발표되면서 지역사회와 정가에서는 전주을 전략공천설이 파다하게 나돌고 있다. 전략공천 대상자까지 거론될 정도다. 여기에 민주당의 후보자 적합도 조사 대상에서 전주을 선거구가 제외되면서 전략공천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현재 ‘경선을 치를지 전략공천을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향후 당의 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전주을’만 따로 떼어내 경선 지역으로 재분류한 후 경선을 치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시간이 갈수록 전략공천에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현재 전주을 선거구에서는 모두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표밭을 누비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소속이 5명이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민주당 예비후보가 가장 많은 선거구다. 일찌감치 치열한 공천 경쟁이 예고됐던 곳이다. 전략공천으로 낙하산 후보가 내려온다면 오랫동안 지역구에 공들여 온 민주당 예비후보들의 강한 반발과 함께 선거판에 적지 않은 파장이 있을 것이다. 선거일이 바짝 다가오는데 선거구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여기에 전주을 선거구는 민주당 공천 방식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에 나선 예비후보는 물론,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민주당의 전주을 선거구 전략공천 여부와 예상되는 파장이 선거의 이슈가 되면서 정작 중요한 정책대결, 인물대결은 시작도 못하게 생겼다. 또 총선이 불과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선거판의 변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을 더 키워서는 안 된다. 뜨거운 감자가 된 전주을 선거구의 공천 방식을 서둘러 정하고, 정해진 방식과 일정에 따라 후보를 확정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검증의 시간을 줘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8 17:30

전북만 쏙 빠진 교통망, 탈출구 찾아야

전북이 점점 더 교통 오지(奧地)가 되어가고 있다. 광역시가 없는데다 정부의 각종 교통망사업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군통합을 서둘러 몸집을 키우고, 정부와 국회를 향한 투쟁과 치밀한 전략으로 이를 돌파해 나갔으면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갖고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을 투입” 이라는 내용의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가칭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가겠다고 밝힌 점이다. 총선을 70여일 앞두고 선거전략 차원에서 나온 것이겠지만 전북으로서는 퍽 서운한 내용이다. 134조원이라는 대규모 투자에 전북 몫은 한 푼도 없어서다. 이 뿐이 아니다. 2019년 국토부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구축(광역교통 2030사업) 명목으로 배정한 예산 127조1192억원 가운데서도 전북 몫은 0원이었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11개 노선을 신규 반영할 때도 전북은 사업을 신청조차 못했다. 이유는 전북이 광역권에 속하지 않은 탓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전북은 김윤덕·정운천 의원이 각각 2020년과 2022년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까지 확대하자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막혀버렸다. 국회 통과에 앞서 기획재정부의 극렬한 반대가 발목을 잡았다. 결국 해법은 전북에 광역시를 만들거나 투쟁을 통해 법을 바꾸는 수 밖에 없다. 전주와 완주 통합, 새만금과 군산 김제 부안 통합 등 그 단초를 여는 작업이 중요한 이유다. 이와 함께 이번 4·10 총선에서 투쟁력과 지략을 갖춘 국회의원을 뽑고 여당 의원을 전략적으로 국회에 보내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면초가에 몰린 전북이 탈출구를 찾았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4.01.28 17:30

위기를 기회로, 脫 지방소멸을 향한 길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농업농촌의 위기'와 관련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산업화와 성장의 후폭풍으로 야기된 전 지구적 기후위기, 식량위기를 비롯해 고령화, 전쟁, 먹거리 세계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 도시화 및 저출산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디지털화,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 위기까지 다양한 위기 상황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 특히, 진안군은 농산촌 지역으로서 이 모든 위기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아 관련 보도들을 접할 때면 늘 마음이 무겁다. 그러나 위기는 동시에 기회를 열어줄 수도 있다. 지난 2021년 9월 정부는 인구감소가 심각한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지방소멸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1년에 1조씩 10년간 총 1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진안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농업농촌 위기의 시대 극복과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 만들기를 위한 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야 할 것인가? 첫째, 지역 농업인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소농들에게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내에서 우선 유통, 소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 먹거리 판매처인 도시권 관계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지역 먹거리계획’도 구축해야 한다. 진안군은 향후 5년간의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2023년 2월)하고, 먹거리계획 포괄 지원사업(농식품부 공모, 총사업비 60억 원 정도) 선정 등 사업시행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군 지역 먹거리계획의 빠른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소농의 안정적 판로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군민 먹거리기본권 실현을 위한 먹거리 복지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먹거리 계획의 시행은, 장기적으로 정주인구가 유입하고 관계인구를 확대되며 미래 지역사회가 먹고 살 거리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다. 기후 위기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가까운 미래에는 ‘먹고 살 거리’를 확보해야만 지방소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둘째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진안고원 산림자원에 기반한 생태‧건강 치유의 고장 진안 만들기를 위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사업이다. 연간 8만 4000여 명 이상의 방문이 예상되는 국립 지덕권산림치유원은 2024년 백운면에 준공 예정으로, 마이산 북부 산약초타운, 정천면의 진안고원치유숲과 운장산자연휴양림, 부귀면의 편백숲을 아우르는 진안군 산림치유의 대표적인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운일암반일암과 용담호 등 관광자원들을 활용한 건강‧생태‧치유의 체류형 관광 만들기는 정주 인구를 늘리는 일만큼이나 중요한 지방소멸위기 대응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산약초타운 등 기존 산림치유시설을 보강하고, 해당 시설을 활용한 맨발걷기, 숲 요가, 숲 트래킹 등 다양한 치유활동과 즐길거리를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진안고원 산골음식의 연구 및 대중화와 병행하여 관련 전문가 양성 등을 통해 입체적 ‘산림치유 콘텐츠’를 만들고 운영한다면, 진안군은 독일의 크나이프 마을 못지않은 세계적 치유도시로 자리매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가를 이뤄낼 수 있다. '위기의 시대'에 당면한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시작으로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미래 진안’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다. /전춘성 진안군수

오피니언
기고
2024.01.28 17:30

한옥마을 케이블카 설치

전주를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입소문을 타고 한옥마을을 오지만 특별히 보잘 게 없고 즐길만한 것이 없어 숙박은 안하고 타 지역으로 떠나간다. 지금 관광의 대세는 보는 것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체험형이 주를 이룬다. 전주는 한옥마을 이외에는 특별히 가볼만한 곳이 없어 반나절 관광권 밖에 안된다. 이 때문에 한끼 정도만 비빔밥이나 콩나물국밥 순대국밥 한정식으로 떼우고 떠나버려 관광수입도 많이 올리지 못한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대규모 한옥단지를 조성해 관광객을 불러 모아 전주가 갖는 매력이 차별화 되지 않으면서 스쳐 지나가는 경유관광지로 전락했다. 전주 한옥은 대부분이 일제 때 지어진 낡은 건물로서 문화재적 가치도 높지 않아 호감도가 낮다. 다만 생활형 한옥이어서 아파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체험공간으로 활용, 그 명맥을 잇는 정도다. 전주시가 그간 나름대로 관광객 머무는 시간을 늘려 체류형숙박관광지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큰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한옥마을 경기전 전동성당을 거쳐 남부시장 전라감영 객사 등으로 동선을 옮기도록 투자했지만 관광객의 동선이 거의 한옥마을에 멈춰있다. 특히 먹거리도 다른 관광지와 특색 없이 비슷하고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집도 질이 갈수록 하향평준화 되어 인기가 시들해졌다. 예전에는 전주음식을 맛보려는 미식가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명맥을 유지하는 업체들이 갈수록 사라져 발길이 끊어지고 있다. 장인들의 손맛으로 그 명성을 날렸던 한정식도 반찬가짓수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져 지역민들까지도 외면, 갈수록 영업이 안된다. 이처럼 자체소비가 선순환구조를 이루지 못해 빈곤의 악순환 마냥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전주종합경기장에 컨벤션센터를 건립해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겠다고 우범기 시장도 다짐하지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전임자가 뒤범벅 해놓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야간 경관조명이 제대로 안돼 밤 9시가 지나면 적막강산을 이룰 정도로 어둡고 고요하기 그지 없다. 시내 중심부에 루미나리에가 설치돼 있지만 일부에 그쳐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가로등부터 LED로 전면 교체, 조도를 높여야 한다. 여기에 한옥마을서 기린봉을 거쳐 아중호수로 연결하는 3Km의 케이블카를 빨리 추진해야 한다. 여수시도 돌산대교에서 내항을 거쳐 오동도에 이르는 곳에 케이블카를 설치한 것이 대박나 관광명소가 되었다. 목포도 유달산에 케이블카를 설치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다. 지금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텔이나 위락시설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4계절 전천후 관광지로 활용하는게 더 중요하다. 아무튼 전주천에 유지관리수를 상류에서 계속 흘려 보내 뷰를 살리고 전주천과 삼천을 준설, 물길을 살려 나가도록 해야 한다. 시멘트로 가교를 만들어 덕진연못의 정취를 망쳐 놓은 곳을 살려내면서 전주랜드마크가 될 타워가 대한방직터에 빨리 들어서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