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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과정이 부실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지난 2019년 새만금 국제공항(당시 면제 사업비 7534억 원)의 예타 면제 과정에서 기재부가 주무부처로 부터 면제 요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의결되는 등 사업 계획의 구체적인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예타 면제에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으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고육책이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적법 절차에 따라 예타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새삼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감사원의 아번 발표는 지난해 8월 새만금 세계잼버리 사태에 대한 ‘표적 감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에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17개 시·도로부터 32개, 68조7000억원의 사업을 신청받아 해당 지자체로부터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TF의 검토 등을 거쳐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으로 옷을 갈아 입은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검토를 통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사실상 법령상 요건은 갖춰진 것"이라면서 "감사원 내부 감사규칙에 국가의 정책설정 자체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사업 진행단계에서 사업의 목적에 맞는 예산 배정이나 집행이 적정한지, 사업목적에 따른 성과를 내는지는 사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규모 SOC 사업에 대해선 모니터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문제 삼는 것은 감사원 스스로의 자가당착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불과 열흘 전 건설공사 입찰이 실시돼 적격자가 선정된 사업이다. 진행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운영실태를 감사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한 것은 괜한 트집에 불과하다. 오히려 잼버리를 빌미 삼아 사업을 1년 늦춘 것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맞는 일이 아닌가. 나아가 윤석열 정부가 2035년 개항 예정이던 가덕도 신공항을 실패한 엑스포 유치를 앞세워 6년이나 앞당긴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감사하는 게 순서일 것이다. 감사원은 이제 막 공사입찰이 끝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지 않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