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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활로 찾기, 도·농교류 활성화 대책을

인구절벽 시대, 지역소멸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상대적으로 심한 농촌 지역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농촌 지역의 인구 위기는 이미 심각하다. 아기 울음소리가 끊긴 지 오래고, 그나마 수명이 늘어난 노인들로 간신히 공동체를 지켜내고 있는 실정이다. 위기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래전부터 도·농교류 사업이 추진됐다. 도시와 농촌지역 지자체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거나 마을 단위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맺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하는 형태다. 특히 도시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농특산물을 농촌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농민들은 제값을 받고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었다. 도·농 지자체간 자매결연이 잇따랐고, 농산물 직판행사 등 교류행사도 크게 늘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도시와 농어촌 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사회·경제적 활력을 증진시키고, 도시민의 농어촌 체험과 휴양 수요를 충족시켜 도·농 균형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자는 게 이 법률의 취지다. 또 2013년에는 법률 개정을 통해 매년 7월 7일을 ‘도농교류의 날’로 지정하기도 했다. 해마다 칠월칠석에 견우와 직녀가 애틋한 만남을 이어가듯 농촌과 도시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하자는 취지다. 또 몇년 전부터는 인구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구의 범위를 관광객과 출향인·농촌체험 참여자 등 해당 지역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로 넓힌 ‘관계인구’에 관심이 쏠리면서 도·농교류가 농촌지역 인구대책으로 급부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도·농교류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교류 활동도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우리지역 농어촌 마을 생활모습’ 자료에 따르면 도·농교류를 하고 있는 전북지역 마을 수는 2010년 637개에서 2020년 537개로 크게 줄었다. 또 자매결연도 10년새 66.5%나 감소했다. 시간이 없다. 농촌 공동체가 활력을 잃고 붕괴의 길로 접어든다면 도·농 교류는 추진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면서 균형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농촌지역 각 지자체가 현 시점에 맞는 도·농 교류 활성화 대책을 다시 세우고, 이를 역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3 11:57

군산조선소 '블록 공장 전락' 이래선 안된다

군산조선소가 지난해 10월 재가동한 뒤 블록 생산의 하청 역할에만 머물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당초 완전 재가동을 기대했으나 여의치 않자 일단 차선책으로 불록 생산을 통해 물꼬를 트자고 해서 가동이 된 것이다. 하지만 불록 생산마저도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아 완전 재가동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더구나 조선업 경기가 역대급 호황을 누리면서도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 같은 무책임한 처사에 발끈하고 나섰다. 사실 자치단체 지원 예산에 비해 조선소의 생산 유발 효과가 예상을 밑돌면서 강력한 약속 이행 방안을 촉구한다. 지난 2017년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멈추자 지역 경제 충격파는 예상보다 컸다. 전북 수출의 8.9%, 제조업 매출의 25%를 차지한 비중을 감안하면 짐작이 된다. 협력 업체의 잇단 폐업과 직원들 대량 실업 사태의 악순환이 덮쳤다. 공장 주변 원룸촌과 식당,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일시에 마비 상태가 됐다. 그간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들도 물거품 됐다. 정당 차원의 비대위 구성을 비롯해 100만인 서명 운동, 경제단체 호소문, 지방 의원들의 1인 시위 등 총력전을 전개해왔다. 이처럼 고통을 겪고 5년 만에 가동이 재개된 군산조선소는 현대중공업 측이 밝힌 올해 8만톤, 연간 10만톤 이상 생산 목표치의 70%선에 그치고 말았다. 자치단체 예산 지원 노력과 비교해 보면 회사 측의 무성의가 괘씸할 정도다. 전북도와 군산시가 지원하는 예산은 연간 113억 원으로 여기에다 국·도비 고용보조금, 육성 자금까지 지원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큰 기대를 걸었던 시민들도 적잖은 실망감을 표시하고 진일보한 상생 방안을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선 근로환경 개선이 생산 확대의 열쇠라는 게 중론이다. 실제 조선업 관련 일자리 교육을 받은 사람이 타 지역으로 떠나거나 협력사에 입사한 뒤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20억에 불과한 세수는 물론 생산과 인구 유입 등 지역 경제 기여도 역시 기대 이하라는 평이다. 인력 수급 탓만 하지 말고 생산 확대를 못 하는 속사정이 뭔지 근본적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완전 재가동에 대한 회사 측의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2 18:06

예산 빼먹기 운운, 집권 여당 막말에 들고 일어나야

지난 9월,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원에 육박”등의 발언으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윽고 지난 15일에는 인터뷰를 통해 다시 “새만금 공항이 잼버리가 다 끝났는데도 시작도 못했기에 공항이 왜 필요하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나온다”, “잼버리를 새만금 SOC 확충 기회로 삼겠다는 속내” 등의 발언을 계속했다. 이쯤 되면 국민의힘은 공약에 있어서도 ‘달삼쓰뱉’, 이른바“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의 명수들이다. “잼버리가 전북 발전 촉진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새만금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윤석열 대통령) 라는 정권의 발언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야말로 책임회피를 위해서는 무슨 일, 무슨 말이든 할 기세이고 그 와중에 대한민국, 호남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은 전혀 찾아볼 수 가 없다. 송언석 의원이 내년, 2024년의 예산을 결정하는 집권여당의 예결위 간사이기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새만금 메가시티,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선공약집에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착공”이 떡하니 있다는 이야기를 굳이 또 하진 않겠다. 집권여당의 말바꾸기 행보 이전에 전북의 14개 시‧군 중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순유출 중인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전주시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도 더 심각하다. 올 3분기에만 1,500명이 넘게 빠져나갔다.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방소멸 위기는 국가의 문제”라고 말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도 지방소멸, 인구유출 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전북을 향해 대한민국의 미래, 지방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집권여당이 한다는 말이 “예산 빼먹기”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북의, 호남의, 그리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그릴 수 있을까. 천만다행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이번에 대부분 복원에 성공했다. 그래도 전북과 호남의 발전을 생각하는 당은 야당, 바로 더불어민주당 뿐이다. 전북의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보다 더 명확히 알리기 위해 더 가열차게 집권여당의 전북 차별행태 등에 대해 비판하고 새만금 예산 외에 여타 다른 전북의 현안에 대해 신경쓰고 집권여당이 호남을 가벼이 하는 행태에 싸워야할 것이다.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 바로 호남의 발전, 전북 발전에 훼방을 놓으면서도 “새만금 외 다른 전북 지역 도로와 철도 예산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등 견강부회식 통계 인용을 하면서 “전북 홀대 없다”라는 식의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태에 맞서는 일이다. 필자와 같은 출향정치인들이 전북의 동료 정치인들과 다 함께 노력하겠다. 같은 국민의힘 전주 출신 정운천 의원이 “송언석 의원 비판은 말도 안되는 것”이라고 말할 지경이다. 여당 내에서도 말이 안된다고 하는 막말이 너무나 쉽게 예결위 간사의 자리에서 나오는 부분,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할 일이다. 전북의 발전을 위해 내년 상반기 가장 중요한 일정은 바로 2024년 총선일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필자가 전북의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오피니언
기고
2023.11.22 18:06

전주완주통합-실패원인에서 해법 찾아라

고물가 한파에 시국까지 어지러운 판에 전주완주통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0여년 전 불발된 사안이라 뜬금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필 재점화 시기가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어 바라보는 시각이 마뜩잖다. 식어버린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그 불이 왜 꺼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미래로 가려거든 과거로 돌아가라'는 중국 속담은 그만 두고라도, 발병 원인을 찾아야 제대로된 처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전주완주통합은 2012년 봄 거론됐다. 당시 김완주 도지사와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가 전격 회동을 통해 통합을 추진키로 하고 입체적 활동에 돌입했다. 초반 분위기는 역사가 이뤄지는듯 보였다. 실제 완주군의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송 시장은 시청사를 완주에 세우겠다는 마지막 카드까지 제시하며 승부수를 던졌고, 임 군수도 행정력을 총동원해 통합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이듬해 열린 투표에서 완주군민 55%가 반대표를 던져 통합이 불발되고 만 것이다. 원인은 무엇일까? 통합 실패 이후 언론은 정치권의 입김을 이유로 꼽았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안위를 위해 반대운동을 펼친 결과라는 것이다. 징후가 명백하니 부정하지는 않겠다. 다만 통합을 주저앉힌 것은 정치인의 사욕보다 완주군민을 바라보는 전주시민의 왜곡된 시선이 더 문제였다는 지적이 많다. 그들은 완주군이 마치 자신들의 속국인양 통합을 당연시했다. 산업단지나 혐오시설 부지 등이 절박해 전주시가 간곡히 요구한 것인데, 명백한 을이 갑질을 한 것이다. 오만은 자연스레 주민반발로 이어졌다. 실패 이후 보여준 전주시의 치졸한 행태는 군민감정의 골을 더욱 깊게 했다. 통합조건으로 내건 시내버스단일요금제를 즉각 취소하고, 통합과정에 소요된 비용을 내놓으라 윽박지른 것이다. 청혼에 응해주지 않으니 데이트 밥값을 요구한 꼴이다. 통합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면 완주군민과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무엇보다 대등한 관계정립을 기준점으로 잡아야 한다. 찬반 당시 쟁점이었던 혐오시설 등의 의구심 해소도 전주시의 몫이다. 통합하면 농민에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지 조목조목 설득해야 한다. 아울러 완주지역에 대한 강도 높은 지원책도 필요하다. 전주 북부권개발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통합하면 어차피 전주시의 자산인데 아끼고 주저할 이유가 없다.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처럼 '밀어부치기 식' 통합추진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추진위는 최근 내년 6월에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당사자 결심이 서지 않았는데 덜컥 혼인날짜를 잡은 것이다. 게다가 통합에 반대하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는 강공책까지 내놨다. 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시집 안 오면 혼삿길 막겠다는 겁박에 다름아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통합논의로 군민이 또 갈라치기를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 태산이다. 이런 상황에서 완주군민과 군수의 공감을 얻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전주를 전라도의 수도로 만들겠다며 야심차게 출범한 우범기 시장 입장에서도 당혹스러울 일이다. 추진위는 통합실패의 원인을 새삼 되새기고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한다. 전주는 혼기가 꽉 찼고, 완주는 혼처가 널렸다는 것이 현실이다. “전주시가 잘해야 한다. 그래서 완주군민이 전주시민을 부러워할 때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임정엽 전 군수의 진단도 되짚어 볼 일이다. 넘치는 의욕은 이해가 가나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 매어 쓸 수는 없다. 김창종 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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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3.11.22 18:06

공동묘지의 의미를 바로 알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동묘지(共同墓地, Cemetery, Memorial Park)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선산이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 돌아가시면 묻는 곳으로 알고 있다. 얼마 전 전라도 여행하는 동안에 K씨를 만나 공동묘지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왜 공동묘지가 생기게 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국민이 분열되어가며, 경제가 어렵게 되어가는지 궁금하여 밤 깊은 줄도 모르고 K씨의 말에 관심을 두고 두 귀를 기울였다. 메이지 왕릉은 명당 중의 명당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일본은 풍수지리를 믿고 풍수사를 데리고 왕릉의 명당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풍수 철학을 지켜온 나라이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의 우리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공동묘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명당자리에는 일본의 관공서나 학교, 그리고 사찰을 세우고, 야산이나 쓸모없는 땅에 공동묘지를 만들어 사람이 사망하면 아무 곳에나 묘지를 만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일본인이 만들어 놓은 공동묘지에 시신을 매장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행여 명당에 묘지를 쓰므로 훌륭한 인물이 나와 일본을 무너뜨릴까 봐서 간교한 계략을 세운 것이라고 한다. 그리하여 일본은 풍수지리가 미신이라 말하며, 우리 민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일본인들은 명당이라는 곳을 찾아 유골을 매장하며 우리나라를 압박하며 일본의 속국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일본은 풍수지리에 의한 명당 지역을 선정한 후 공원묘지를 조성하여 분양하며, 봉분 하나에 조상 대대로 화장한 유골함을 지하 하단에서부터 2단 3단으로 매장하고, 탑 묘를 조성하고 집안의 묘비를 만들어 후손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합본한다고 하였다.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조상에 대한 사랑이 깊어서일까? 공동묘지가 주택가 가까운 곳에 있어 묘지를 자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의 나라를 식민지로 만들고 문화정책을 말살시키고 사람을 학대와 학살을 일삼았지만, 자국민에 대한 사랑은 얼마나 애틋하였던지 층층이 쌓은 납골묘가 대부분이라 한다. 부산 아미동 비석마을이 일본인들의 공동묘지로 유명한 곳이다. 6.25 전쟁으로 인해 전국에서 온 피난민들로 부산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집 지을 자리가 부족하여, 일본인들이 남겨두고 간 공동묘지에 집을 짓고 마을을 꾸렸던 곳으로, 일본이 패전하여 갑작스럽게 우리나라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무덤을 이장할 겨를이 없어 남겨진 비석마을의 골목에는 아직도 상석이나 비석들은 가파른 계단의 디딤돌로 쓰이거나 옹벽 또는 집의 주춧돌 등으로 활용된 모습이 보인다. 우리나라는 풍수지리를 예로부터 봐 왔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묘지를 정할 때, 풍수사를 모시고 다니며 명당자리를 찾아다녔다. 대소사를 앞둔 사람들이나 정치인들이 총선이나 대선을 앞두고 조상 묘지를 이장하는 것도 풍수지리에 의한 명당이 있다고 믿음으로 하는 행위 중의 하나인 것이다. 깨어있는 지식인이나 명문가 유생들은 명당을 찾아 조상의 묘지를 만들었다고 말하였다. 명당이라는 곳이 있어 조상의 묘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후손의 흥망성쇠가 좌우된다고 하시는 선친들의 말씀이 뇌리를 스쳐 지나간다. K씨는 어른들을 잘 섬기고 조상 대대로 묘를 잘 관리하는 가운데 잃어버린 선산 1만8000평을 조상이 도와 되찾았다고 말하며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체성을 알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김종숙 작가

오피니언
기고
2023.11.22 18:05

성곡 김성곤-성곡 김길준

서울 종로 신문로에 가면 성곡미술관이 있는데 성곡(省谷)은 쌍용그룹 창업자인 김성곤의 호다. 카이제르 수염으로 유명했던 성곡 김성곤은 백남억, 김진만, 길재호 등과 더불어 반 김종필계 4인방 중 한명이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리던 그도 1971년 오치성 내무부장관 불신임안을 가결시킨 소위 '10·2 항명파동'을 계기로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진노를 사 결국 정계를 떠났다. 동명이인은 많아도 호가 같은 경우는 드문 법인데 김길준 전 군산시장의 호 역시 성곡(省谷)이다. 어려운 사람을 살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 오래전 정계를 떠났고 또한 별세한지도 2년도 넘은 김길준 전 시장이 요즘 지역사회에서 화제가 되고있다. 그를 추모하는 기념사업회가 활동을 시작한 때문이다. 염석호 전 시장 비서실장이 주도하는 기념사업회에는 나창기 전 군산상고 감독, 이종영∙김관배 전 군산시의회 의장, 지역 언론인 등이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회는 흉상 제작, 장학기금 확대 운영, 김길준 기념관 마련, 추모집 발간 등을 계획중이다. 찬반 논란이 가열되면서 소석 이철승 추모사업도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정계나 법조계 거물도 아닌 국회의원 한번, 군산시장 두번을 지냈을 뿐인 사람을 추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큰 인물은 아닐지라도 김길준 전 시장이 나름대로 어떤 원칙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얘기다. 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은 “그는 늘 서민의 편에 섰으며 나름의 원칙을 지키는 과정에서 손해를 감수하면서 권력자와 충돌했다”고 회고했다. 대표적인게 F1 그랑프리인데 이 사건은 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꿨다. 군산시장 재직시절 세풍건설에서 찾아와 폐 염전 167만평을 용도변경해 자동차 경주대회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 당시 폐 염전 공시지가가 1만원 이었는데 이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하면 10만원으로 뛰게 돼 그 차익은 상상을 초월했다. 용도변경이 되자마자 세풍은 은행에서 997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사진 한장 찍고 공사는 시작도 하지 않았다. 결국 조건부 용도변경을 한 군산시는 용도를 본 상태로 되돌렸다. 난리가 난 은행은 세풍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결국 덤터기는 유종근 당시 도지사가 져야만 했다. 유 지사는 이 사건으로 5년형을 선고 받았다. 에피소드 하나. 김 전 시장은 당시 위암 수술을 받고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세풍에서 병원까지 찾아와 과일 상자를 두고갔다고 한다. 염석호 실장은 “저 상자 갖다 주라고 해서 돌려줬는데 돈이 그렇게 무거운 것임을 그 때 처음으로 알았다”고 회고했다. 김 전 시장은 생전 “세풍은 처음부터 F1 그랑프리 대회를 치를 계획이 없었고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행위에 불과했다”고 회고한 바 있다. 어차피 추진하기로 한 기념사업인 만큼 김길준 전 시장을 영웅시하기 보다는 어려운 이를 살핀다는 그의 유지를 받들어 장학기금 확대 등 작지만 지역사회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활동을 기대한다. 위병기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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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2023.11.22 15:11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들 제 역할 다해야

새만금사업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새만금위원회’의 역할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전북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민간위원들의 역할이 아쉽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 관리 및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당연직 정부위원과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은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지난 7월 출범해 2년 간 활동하게 될 ‘제8기 새만금위원회’에는 투자유치와 에너지·신산업, 도시·개발·농업, 문화·관광 콘텐츠, 환경·해양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 15명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전북대·전주대 교수 등 전북지역 인사 7명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새만금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부처와의 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존 분야에 더해 투자유치 분야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신규 위원으로 위촉됨에 따라 기업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곧바로 물거품이 됐다. 정부가 내년 새만금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을 추진하는 등 사업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민간위원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 당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출범한 새만금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간위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탓이 크다. 민·관공동 위원회에서 민간위원들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당위성만 부여하는 형식적인 통과절차로 전락하게 된다. 당연히 존재의 의미도 없어질 것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사업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데 막중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상 임무가 정해진 당연직 정부위원보다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민간위원들이 정부 눈치보기에 급급해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면 위원회는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30년 넘게 우여곡절을 겪은 새만금사업이 다시 갈림길에 놓였다. 새만금위원회의 역할, 특히 민간위원들의 강단 있는 목소리가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2 13:26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한 첫 걸음,‘전부개정안’연내 통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향한 여정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로 꽉 찬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부터 시작해 특별법을 풍성하게 채워줄 특례 발굴, 이를 법제화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그리고 국회 심의까지 전북특별자치도는 올 한해 전북 이슈의 중심이었습니다. 전라북도는 50여 년간 농생명산업의 근간인 농업 수도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1970년부터 2020년까지 경지면적 보존율은 62.5%에 달하며, 농업진흥지역도 타 시도 대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산업화 과정에서 뒤처지며 산업 기반 약화와 인구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의 GRDP 내 농업어업 비중이 전국 1위로 농도의 위상은 여전하지만,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농가 인구가 급감하며 농사지을 사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냉혹한 상황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시의적절한 시도입니다.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인정받고, 특례를 통해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으며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얻었다고 평가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는 ‘생명경제’는 비단 전북에만 필요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농생명, 청정에너지 등 전북이 보유한 우수한 생태적 기반은 전북이 ‘생명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거점으로 도약하는데 아쉬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제정된 특별법 28개 조항으로는 명칭만 바꾸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지난 8월 발의된 전부개정안이 출범 전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발전 기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안의 취지는 무작정 지역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실제 전북이 가진 특장점을 살려 필요최소한의 자치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통과되어야 하는 특별한 이유와 당위가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적 이유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내년 1월 18일 출범 예정으로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으려면 올해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배경과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은 광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며 낙후된 지역으로 머물러 왔습니다.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안 통과라는 입법적 뒷받침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기조와 가장 부합합니다. 가장 소외되고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는 것이 현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성공 여부를 결정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전북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전북은 지난 50여년간 농업을 중심으로 국가 식량 생산기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국 총인구 비중 3.4%, 전국 GRDP 비중 3% 등 전북의 각종 지표가 하위권에 머무는 등 도민들은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전북이 시도하는 ‘생명경제’ 실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 기반 구축과 자치권 확보와 같은 꼭 필요한 특례도 담겼습니다. 국회가 조속히 전북 도민들의 간절한 외침에 올바른 답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오피니언
기고
2023.11.21 17:58

금융·데이터센터 건립, 민자 유치가 관건

전북에 1조원 규모의 국제금융센터와 데이터센터가 조성된다. 재원은 자산운용사들이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건립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전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제3금융중심지 사업이 탄력을 받았으면 한다. 전북도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전주시,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아토리서치,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전북신용보증재단, 국민연금공단, 군산대, 전북대, 전북대병원, 전주교대,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4개 기관과 '디지털 혁신생태계 조성 및 전북국제복합금융센터 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참여기관들의 면면을 보면 투자사와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하고 있어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협약에 따라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은 2027년까지 전북혁신도시에 국제금융센터와 디지털혁신센터, 4성급 이상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는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전북도는 당초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 전북국제금융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자금 820억 원을 투입해 11층 규모로 건설하고, 이어 민자를 유치해 호텔과 컨벤션센터를 건립한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민간투자로 투자가 결정되면서 35층 규모의 전북국제금융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를 모두 조성하기로 했다. 그렇지 않아도 제1. 2 금융중심지인 서울과 부산의 금융센터에 비해 왜소해 보였는데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금융센터 내에 자리 잡을 디지털혁신센터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기업들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전주탄소산단에 들어설 클라우드 데이터센터는 40MW의 서버 10만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운영에는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참여한다. 지역 정보기술(IT) 및 전통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센터는 향후 인공지능(AI)과 자동화,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의 기반이 돼 지역 기업들의 기술 혁신과 융합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과연 자산운용사들이 1조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느냐 여부다. 부동산 경기 악화 등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 전북도와 자산운용사들은 머리를 맞대고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1 17:19

빈집 활용과 변신

일본 가가현에 있는 작은 섬 나오시마는 세계적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섬이다. 일본 관광청이 4대 관광지로 선정하고, 세계적인 여행잡지 ‘트래블러’가 세계 7대 관광지로 꼽았으니 그럴만하다. 그러나 나오시마가 처음부터 주목받는 섬은 아니었다. 나오시마는 어업과 관광이 주산업이었지만 1917년 미쯔비시 광업이 금속제련소를 설립하면서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공장이 배출한 산업폐기물이 쌓이자 주민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된 쓰레기 섬을 주목한 기업이 있었다. 일본 최대 출판·교육그룹 베네세홀딩스다.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후쿠다케 소이치로 회장은 1980년대 중반, 이 섬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기업 이미지를 높이고 사회공헌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고민했던 후쿠다케 회장은 나오시마를 아름다운 미술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의지에 동행한 이는 세계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다. 미술관과 호텔이 만난 베네세하우스, 땅속에 건축물을 들여놓은 지중미술관, 재일교포 작가 이우환 미술관 등이 뒤를 이어 완성됐다. 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작품이 조우하는 섬, 수많은 현대미술 작가들의 실험적인 설치작품을 만날 수 있는 나오시마는 그 자체로 예술의 섬이 됐다.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나오시마의 아트프로젝트로 해안 곳곳에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설치됐고, 주민들이 떠난 빈집은 작은 미술관으로 변신했다. 특별한 명소도 만들어졌다. 빈집을 갤러리로 만드는 안도 다다오의 <집 프로젝트> 첫 결실이 놓인 혼무라 지역 골목이다. 안도와 제임스 터렐의 협업으로 완성한 <미나이 데라>를 비롯해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미술작가들의 작품을 설치한 6개 빈집이 이곳에 있다.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인 <집프로젝트>는 <빈집프로젝트>로 이름까지 바뀌면서 세계 여러 곳의 재생사업 모범이 됐다. 늘어나는 빈집은 대도시나 중소도시를 막론하고 모든 오래된 도시가 안고 있는 현실이다. 농어촌 마을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농어촌 마을에도 한때 빈집프로젝트가 유행했다. 방치됐던 빈집을 주민 공동시설로 만들거나 나오시마처럼 예술을 결합해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는 사업이 이어졌다. 그 결과 마을의 환경은 달라졌으나 아쉽게도 마을을 살려낸 결실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마을의 특성을 살려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탓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빈집은 151만 1,300여 채다. 이 중 38만 7천여 채가 1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 농어촌 마을의 빈집은 갈수록 늘고 있다. 빈집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 / 김은정 선임기자

오피니언
김은정
2023.11.21 17:18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 시 읽기] 데이 날 외로운 나-하보민 서곡초등학교 3학년

발렌타인데이가 와도 화이트데이가 와도 빼빼로데이가 와도 나는 외롭다. 초콜릿을 받고 싶은데 사탕을 받고 싶은데 빼빼로를 받고 싶은데 주는 사람이 없다. 모든 데이 날이 나를 위한 날이면 좋겠는데 동화속 요정이 나에게 다녀갔으면 좋겠다. △ 혼자만 초콜릿과 사탕을 받지 못해서 외로운 마음을 시에 잘 담아 냈네요. 밸런타인데이는 여자가 평소에 좋아했던 남자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의미로 초콜릿을 주고요, 화이트데이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탕을 선물하는 날이지요. 요즘은 남녀 관계가 아니라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날 초콜릿을 얼마큼 받았는지 자랑하기보다 평소에 진심으로 대하고 배려하는 게 멋진 친구 관계라고 생각해요. 하민 어린이가 동화 속 요정과 함께 그런 친구를 꼭 찾길 바랄게요./ 박예분 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3.11.21 16:56

도시재생,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이후 …지역사회가 함께 할수 있는 더 긴 시간을 내다봐야

도시재생사업의 사업기간은 재생유형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4년~5년, 새뜰마을 사업기간은 4년이다. 사업기간이 완료되면 정주환경정비 시설과 사업기간 다져왔던 주민협의체의 활동역량과 재생거점시설이 결과물로 발굴된다. 그렇지만 보조형태의 활동지원사업도 동시에 완료되기 때문에 이후 지역활성화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쟁점이 지역사회에 대두되고 있다. 그중에 에서도 당면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쟁점은 거점시설운영의 지속가능성이다. 어쩌면 거점시설운영이 현실의 벽에 부딪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주민의 운영과 경영역량이 5년 만에 강화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아닐까. 수년 혹은 수십년동안 진행된 인구감소와 사업체수 감소로인한 경제적 쇠퇴의 활성화를 재생사업선정과 한정된 사업기간을 통해 단기간에 회복한다는 목적을 수행하는 것은 주민들로서도 한정된 기간이 부담스럽다. 또한 해당지역의 고령화에도 대응해야 된다는 사회적 쟁점도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거점시설에 대한 사회적 쟁점이 주민이 (거점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빠지는 이유는 5년이 지나면 예산이 끊겨서란 단순한 원인만 부각되고 있다. 해당지역의 주민참여가 그 지역의 문제진단과 해결력을 찾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해당지역의 주민만으로 실행하고 문제해결하겠다는 사업전개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것은 아닐까. 도시란 틀에서 보면 재생지역의 쇠퇴도는 수녑간 누적되어온 도시 변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도시의 변화는 경제활동의 이동, 공급과 수요에 의해 흐름을 결과물 이기도 하다. 도시재생사업 실행기간동안 환경정비가 되고 주민참여을 통해 지역의 현실적인 진단과 해결법은 찾아내고 그것을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안정화 하는 기재로 시설을 짓고하는 일련사업의 과정을 해당지역 활성화을 위한 실효적인 관점에서 재점검하는 논의가 필요할 때이다. 주민참여가 주민만하는 과정이 아닌 재생지역의 쇠퇴진단과 문제가 지역사회에 공유되고 공감되면서 해법을 함께 찾아가는 폭넓은 전개가 필요하다. 그러한 과정에서 해당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성화와 안정화을 견인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실행할수 있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인력이 찾고 함께할 수 있는 사업실행의 가이드와 구조를 재구성 해야 할 것이다. 수십년간 누적된 점진적 쇠퇴의 양상 혹은 도시변화가 도시의 균형적이고 안정적 성장보다는 개발위주 였다면 도시재생에서 단순히 시설을 짓고 예산대비 그걸 기한 내에 모든 성과를 내고 끝낼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시설을 짓는 속도로 주민의 역량이 강화되지 않을뿐더러 고령화와 맞물린 문제해결력 또한 높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참여가 그지역의 주민만으로 진행되는고립된 구조를 만들어서도 안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이 동네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역량을, 특히 경제적 역량까지 갖추게 하려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과 입체적인 실행전략을 세워야할 것이고 재생사업완료 후에도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을 왜 할까를 고민해 보면, 거점시설을 만드는 것도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20년, 30년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지역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영식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오피니언
기고
2023.11.21 16:04

전북특별자치도법 당장 통과시켜라

무늬만 전북특별자치도가 될지, 아니면 전북이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 출범할지 여부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가뜩이나 새만금잼버리 파행 사태로 인해 낙담과 좌절을 겪었던 전북도민들로서는 천재일우의 이번 기회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절실함이 담긴 사안이다.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은 단순한 일개 법안이 아닌 출향인을 포함한 500만 전북인의 간절한 염원, 그 자체다. 지난해 전북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는 하지만 28개의 상징성을 지닌 얼개에 불과할 뿐이다. 이대로라면 단순히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로 명칭만 바뀔 뿐 지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하여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각종 특례발굴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농생명산업지구, 외국인 특별고용, 케이문화융합산업진흥 등 전북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프론티어 특례는 잘만하면 전북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뿐 아니라 선진 대한민국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것도 바로 이러한 지역민들의 절실함을 전하기 위해서다. 단 28개 조항만을 갖춘 전북특별법은 실질적인 자치분권과는 거리가 멀다.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 경제 기반 확충,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권한이양과 규제 완화 등은 자치분권을 향한 최소한의 요구이자 권리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았으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미적거리는 이유는 단순하다. 아직도 지역에 권한을 주기 싫은 중앙정부의 시각이 엄존하고 있고, 특히 타 시도 국회의원들이 이심전심 전북에만 작은 혜택이 돌아갈까봐 꺼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거듭나 발전하는 것은 타 시도의 이익을 침해하는게 아니다. 상생이라는 기본 정신하에서 지역에 특화된 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거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그래서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당장 이번주에 매듭지어야 한다. 생명산업 육성 등 232개 조문을 담은 전부개정안을 이미 마련한 만큼 지금 바로 심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 법안 소위 심사와 법사위, 본회의 심의 등 입법 절차는 마치 허들 경기처럼 도처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빠른 통과가 핵심이다. 이번 법 개정은 작은 한걸음에 불과하지만 지방분권의 틀에서 보면 역사적인 커다란 진보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1 15:14

‘좋은 게 좋은 것’? …학생 해외연수의 목적

“아이들에게 바다 밖 세상을 보여주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전주교육지원청의 학생 해외연수 확대 계획에 적극 동조하면서 강조한 말이다. 맞다. 글로벌 시대, 해외연수는 청소년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 도전정신과 호연지기(浩然之氣)를 기를 수 있는 기회다. 해외에 나가 견문을 넓히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주장을 부인하기 어렵다. ‘좋은 게 좋은 것이다’는 관용구가 있다. ‘다소 미흡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면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는 의미가 있다. 학생 해외연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꼭 그렇다. 사업을 시행하는 교육청도, 수혜자인 학생‧학부모도 모두 만족스러워 한다. 사업의 효과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포장해도 반박하기 어렵다. 21세기 대한민국에 해외연수 열풍이 불었다. 정치인‧공무원‧시민단체‧언론계‧농어민까지 너도나도 명분을 만들어 해외로, 해외로 나갔다. 모든 난제의 답이 바다 밖에 있는 것처럼 말이다. 물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연목구어(緣木求魚)’도 적지 않았다. 결국은 스스로 문제점을 드러냈고, 관행이 된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학생 해외연수는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올부터 본격 시행됐다. 올해는 도교육청과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약 2500명을 해외로 보냈다. 최근 진행된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시‧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연 해외연수가 화두였다. 하지만 의원들의 관심은 업체 선정과 관련된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문제에 집중됐다. 해외연수의 취지 및 성과와 관련된 프로그램의 적절성과 사업 추진 방식은 관심 밖이었다. 예상했던 일이다. 사실 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전북도가 10여년 전부터 시행해 왔다. 당시 김완주 전 지사의 ‘글로벌 인재양성’ 공약에 따라 출연기관인 전북인재육성재단이 2007년부터 각 시‧군과 함께 시행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대단했던 만큼 연수생 선발과 업체 선정, 연수 프로그램, 연수생 사후관리 등을 놓고 잡음도 많았다. 어쨌든 이 사업은 2019년까지 시행된 후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다. 그리고 올해 전북교육청이 학생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역점 시행하면서 전북도는 사업추진의 명분과 동력을 잃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10년 넘게 사업을 이어오면서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협약을 비롯해 학생관리 등의 분야에서 노하우와 인프라가 쌓였을 것이다. 이 같은 소중한 자산을 지자체가 교육청에 제대로 전수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해마다 전북지역 초‧중‧고교생 수천 명이 해외로 나가게 된다. 전북도의 글로벌체험 해외연수가 그랬듯이 여러 잡음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수혜 학생 늘리기에만 치중할 일이 아니다. 우선 학생 안전과 효육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해외연수 지역 교육기관과의 교류협약(MOU)부터 서둘러야 한다.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지역 교육기관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연수를 해마다 진행해서야 되겠는가. 또 각각의 방식으로 해외연수 사업을 시행해 온 시‧군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이 모여,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고 문제점 해결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교육청 담당자가 열정적으로 나서 해외 교육기관과 직접 MOU를 체결하고 홈스테이를 성사시키면서 업체의 역할을 최소화한 모범사례도 있다. 아울러 10여년 전 각 시‧군마다 우후죽순으로 세워놓고, 해외연수 대체 프로그램까지 운영했지만 이제는 관심 밖으로 밀려나버린 영어체험학습센터 활성화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 김종표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종표
2023.11.21 11:19

전주 익산 군산, 인구가 무너진다

인구는 자치단체의 가장 큰 자산이요 힘이다. 인구, 즉 사람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전북의 인구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특히 전북 인구를 받치고 있던 전주와 익산, 군산의 인구가 크게 줄어 걱정이다. 이대로 가다간 시군 소멸이 아니라 전북도의 소멸이나 해체도 머지 않았다. 우선 전북의 인구부터 보자. 전북은 1966년 252만명으로 정점을 찍더니 계속 내리막길이다. 2002년에 인구 200만명이 무너지고 2020년에는 180만명으로 내려 앉았다. 올 10월 말 현재는 175만7295명에 불과하다. 매년 1만명 이상 줄어든 것이다. 2050년에는 149만명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전북의 핵심인 전주 익산 군산의 인구를 보자. 전주는 2020년 65만7432명으로 최고점을 기록하다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갈수록 유출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올 2월에는 65만명 선이 붕괴되었고 10월말 현재 64만3920명이다. 사실 전주 인구는 그동안 도내 13개 시군의 인구가 효자노릇을 했다. 일부는 수도권으로 갔지만 상당수는 전주로 들어와 인구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고령화 등으로 13개 시군의 인구 여력이 바닥나면서 전주시 인구도 줄고 있는 것이다. 또 10월말 현재 익산시는 27만546명, 군산시는 26만407명으로 각각 27만명과 26만명선이 무너지는 건 시간문제다. 이러다 보니 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되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유출인구의 대부분이 청년이라는 점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전북을 등진 20대 청년만 7만6150명에 이른다. 인구 비례로 보면 전국에서 단연 1위다. 이들은 일자리와 학교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은 급격한 인구감소 속에 노인들만 남을 전망이다. 더구나 완주와 무주 진안 장수지역 일부는 대전, 고창 순창 남원지역 일부는 광주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인구문제는 출생과 보육은 물론 일자리, 교육, 주거, 문화, 복지 등 다방면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두달 앞으로 다가온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3.11.20 18:39

잘 삭힌 한국정치를 위한 첫걸음 정치후원금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 주무관 이성현자연계에서 음식물에 있는 미생물들은 스스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증식작용을 한다. 그리고 이 작용으로 인해 음식물은 부패하거나 혹은 발효된다.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부패와 발효 차이는 무엇일까? 그건 바로 사람에게 이로운 유익균이 작용해 김치나 치즈같이 건강한 음식이 되면 발효고, 반대로 해로운 세균이 작용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면 부패인 것이다. 원리는 완전히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 정치에 있어서 ‘돈’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치인들은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데 있어, 돈이 필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 모두 이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래도 정치와 돈을 생각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든다. 특정 개인이나 기업 혹은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인들에게 사적으로 건네는 돈인 뇌물이 대표적인데, 어떠한 견제나 감시 없이 돈과 권력이 유착될 경우 필시 부정부패를 이어지게 되며 이때 정치인은 전체 국민의 대표가 아닌 특정 소수를 위한 전유물로 전락하게 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어려움을 안겨준다. 이럴 때 정치에 있어서 돈은 부패균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유익균의 역할을 하는 돈도 있다. 바로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정치인의 공약 실천에 합법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성실하게 정치활동을 하는 이들이 소수의 권력이나 자금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다수의 국민들이 정치인이나 정당에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합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특정 소수를 위한 정치가 아닌 자신의 공약에 따라 국민 모두를 위한 정치를 할 수 있으며 국민들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정치인에게 후원함으로써 올바른 정치서비스를 받을 수 뿐만 아니라 투표가 아닌 시기에 국민 개개인의 지지를 정치인과 정당에게 보냄으로써 정치권에 민의를 보여줄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이런 정치후원금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후원회에 직접 기부하는 후원금제도와 선관위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기탁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부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통하여 계좌이체·신용카드(포인트)·카카오페이·PAYCO·전자결제 및 휴대폰 소액결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으며 이중 편한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연간 1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는 전액, 1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 비율에 따라 세제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 앞서 글 초반에 말했던 부패와 발효의 차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부패와 발효의 차이는 단순히 결과에만 있지 않다. 부패는 자연발생적이지만 발효는 사람의 정성을 요구한다. 잘 삭힌 막걸리, 맛있는 김치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늘의 뜻이 아닌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키고 특정 시간동안 지켜봐주는 등 그 건강한 맛을 위한 사람의 부단히 노력이 필요하다. 시작은 같지만 과정에서 관심과 애정이 많이 중요한 잘 삭힌 막걸리처럼, 잘 삭힌 한국정치를 위해 정치후원금 시작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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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8:38

국민은 정부의 무능과 투자부족으로 고통 받을 수 있다

정부 예산이 정치,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학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상당한 관심거리다. 정부는 약 657조원 규모의 2024년 예산을 국무회의에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은 13조6000억원 감소한 612조1000억원이고 지출은 18조2000억원 증가한 656조9000억 원이다. 이로 인한 재정 적자는 92조원으로 GDP 대비 3.9%, 국가 채무는 1196조2000억 원으로 GDP 대비 51%다. 종종 재정 적자라고 불리는 국가 예산 적자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특정 지출을 삭감하거나 수익 창출 활동을 늘릴 수 있다. 조세와 지출 모두 정부의 예산 적자에 영향을 미친다. 수익을 줄이고 지출을 늘려 적자를 발생시키는 일반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소득과 노동소득 간 과세 형평성의 조세 구조이다. 둘째, 사회 보장 및 의료 서비스, 국방 지출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증가다. 셋째, 특정 대상 기업이나 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렸을 때이다. 넷째, 세수를 감소시키지만 기업에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원하는 세금 감면이다. 마지막으로 낮은 GDP는 세입 감소로 이어진다. 예산의 경제적 영향은 신중한 분석과 고려가 필요한 복잡하고 다면적인 문제로서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환경을 형성하며, 예산 할당과 우선순위는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단기 및 중장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에 따라 경제성장 또는 쇠퇴할 수 있는 잠재적 영역 중 하나는 제조업 부문이다. 제조 부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R&D, 인프라 개발 또는 보조금을 위한 자금 할당은 기술과 혁신 투자로 이어져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또 다른 부문은 서비스 부문으로 세율, 정부 정책 또는 경기 부양 조치 변화는 소비자 행동과 전반적인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권도 예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금리, 규제 정책 또는 재정 조치의 변화는 투자 결정, 자본 흐름 및 전반적인 시장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SG 시대에 에너지 부문은 예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이다. 재생 에너지원과 청정 기술에 대한 보조금, 인센티브 또는 세금 공제에 영향을 미쳐 지속가능한 관행을 우선시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예산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의료 부문 역시 예산 할당 및 정책에 매우 민감하여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과 경제성뿐만 아니라 의료 기술의 R&D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 예산은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자원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다양한 계층의 경제적 평등을 더 잘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예산은 공공 부문의 적절한 자원 제공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 성장 개선에 중요한 결정을 하고 낙후된 지역에 투자를 함으로써 지역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들은 예산 결정의 잠재적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하고 균형 잡히고 포용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4년 예산은 정부가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것은 비전이 없는 정부고, 국민들은 정부가 지쳤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국민들은 2024년 정책 변화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정부의 확실한 의지를 알고 싶어 한다. 2024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현 정부의 예산 정책이 내년 투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란다. /지용승 우석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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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7:03

문화적 가치의 보존

원주시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아카데미 극장이 지자체에 의해 철거 되었다. 많은 영화인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원형이 유지된 단관 상영관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그 곳에는 새로운 복합 문화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는데 아카데미 극장의 문화적 가치나 의미는 경제 논리에 의해 그냥 사라져도 된다는 발상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한국 영화를 상영한 <단성사>를 지키지 못하고 사라지게 한 업보라는 생각도 든다. 프랑스의 경우 뤼미에르 형제가 1895년에 만든 <열차의 도착>이나 조르주 멜리에스 감독이 1902년에 만든 최초의 SF 영화 <달세계 여행> 등 초창기 영화부터 최근의 영화까지 작품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언제든지 옛 영화를 찾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한가? 1919년에 만들어진 김도산 감독의 <경성전시의경>이나 <의리적구토>는 물론이고 그 유명한 나운규 감독의 <아리랑> 조차도 남아있지 않다. 다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이다. 상영됐던 영화는 필름에서 나오는 납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태워져 버렸거나 밀짚모자의 패션용 태두리가 되기 위해 커팅 되어 팔려 나갔기 때문이다. 6.25전쟁으로 많은 작품들이 사라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영화 보존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큰 요인이었다. 다행히 현재에는 한국영상자료원이 작품들을 수집, 보관, 복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예산 부족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못하고 있어 아쉬움은 남는다. 얼마 전 김민기 대표가 운영하는 학전 소극장이 내년 3월에 문을 닫는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원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극장인지까지는 모르겠지만 학전이 갖는 상징성은 너무나도 크고 소중하다. <지하철1호선>이라는 뮤지컬을 통해 설경구, 김윤석, 황정민, 조승우 등의 배우들이 성장했던 장소이고 김광석을 비롯한 한동준, 동물원 등 라이브 무대를 거쳐 간 뮤지션들이 즐비했던 곳이다. 경영난과 김민기 대표의 암 투병이 겹치며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던 모양인데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내가 학전이라는 곳과 김민기 대표를 알게 된 것은 90년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한동준과 동물원의 박기영이 학전에서 콘서트를 하며 그곳을 찾게 되었고 거기에서 김광석과 친구가 되고 김민기 대표께도 인사드리게 되었다. 작고 불편한 좌석이지만 객석을 가득 메운 관객들과 지척 거리에서 노래하고 연주하는 그 분위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이러한 추억을 경험한 관객들은 어림잡아 천만 명은 되리라 본다. 이들의 추억과 경험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게 될 위기가 온 것이다. 20년 전 학교에서 백암아트홀이라는 공연장을 지으면서 김민기 대표께 자문을 요청 드린 적이 있다. 김대표께서는 극장을 보시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화장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특히 여성 화장실은 지금의 배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규정 면적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았지 관객의 편의까지는 생각지 못한 불찰을 단번에 파악하신 거였다. 이 때 이런 지적을 받지 못했으면 극장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했던 순간이었다. 나의 경우처럼 알게 모르게 김민기 대표의 도움을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다. 학전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 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명분 아래. /민성욱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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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7:03

금고형이 뭔가요?

의뢰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의뢰인은 징역형은 알겠는데, 금고형이란 것이 무엇인지 물어왔다. 형법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건 죄형법정주의이다. 범죄의 형벌은 법률로 정해진다는 것이다. 법률에 범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쁜 짓이라 해도 처벌받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형벌도 법률로 정해진 처벌만 가능하다. 우리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를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형법 제50조는 형의 경중을 위 순서에 따른다고 하고, 다만 무기금고가 유기 징역보다 더 무거운 형이라고 규정한다. 사형, 징역, 벌금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나머지 형벌의 뜻을 살펴보면, 금고는 징역과 같이 범죄자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 교도소에 유치하는 것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징역은 노역이 강제되지만, 금고는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금고형은 과실범이나 내란죄 등 정치범 등에게 규정된 경우가 많다. 과거 노역이란 징벌이었지만 현재는 노역이 교정과 교육의 역할과 함께 버는 돈으로 생필품을 구매할 수 있어, 자발적으로 노역을 하는 경우도 많아, 구별의 실익은 크게 없다. 다음으로 자격상실, 자격정지는 범죄자의 명예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되는 자격, 선거권과 피선거권, 공법상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등의 자격을 의미한다. 보통 공직선거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등에 개별 규정이 있어 큰 의미가 있진 않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감금,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 벌금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몰수는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뺏는 형벌이다. 몰수할 대상이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다. 형벌의 종류를 따로 찾아볼 일은 드물 것이다. 오늘 대략적인 의미만은 알아두어 법률 상식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최영호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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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17:03

사상 첫 전북 출신 농협중앙회장 나올까

전국 223만 농민의 대표를 뽑는 농협중앙회장 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농생명수도를 표방하는 전북에서 사상 첫 회장을 배출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비단 농민과 농협인뿐 아니라 지역 상공인들은 물론, 정가, 관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보이면서 추이를 주목하는 분위기다. 현행 4년 단임제인 농협중앙회장에게 연임 1회를 허용하는 내용의 농협협동조합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이성희 현 회장을 위한 '셀프연임' 시비가 불거지면서 국회 법사위 통과가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전북에서는 그간 단 한번도 회장을 탄생시키지 못했다. 명실공히 농도 전북이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고 특히 농진청을 비롯한 농협관련 기관이 전북혁신도시에 집적화 돼 있으나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은 전북과는 거리가 멀었다. 중앙정치권과의 친소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호남과 영남간 표대결 양상으로 흐르면서 호남의 대표주자로 전북이 아닌 전남권이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선거때 2위를 차지하며 석패했던 유남영 정읍농협조합장이 와신상담, 재기를 모색하면서 두드러진 표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지역 농업인들은 단순히 전북 출신 회장을 배출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그치지 않고 이미 지난번 선거때 확실한 득표력을 보여줬고 7선 조합장을 거치면서 전국적인 지명도를 쌓았기에 지역 출신 첫 중앙회장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분위기다. 무려 62년간 단 한번도 중앙회장을 배출시키지 못했다는 농도 전북의 한(恨)을 풀여야 한다는 공감대도 뚜렷하게 형성됐다고 한다. 더욱이 전남광주권에서 후보군이 나오지 않으면서 유남영 조합장이 호남 단일 후보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차기 선거에는 유남영 조합장을 비롯, 모두 5명의 조합장이 출마할 전망이다. 전북의 농협 조합원 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어 불리한 여건이나 광주 전남지역에 후보가 없어 호남이라는 명분으로 뭉친다면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경남에서만 3명의 후보자가 나서면서 사상 첫 전북출신 농협중앙회장 탄생 가능성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유남영 조합장은 정읍시의원, 정읍시장 후보 등 정치 경험이 있고, 특별관리조합으로 분류됐던 정읍농협을 2년 만에 정상화했고, 전국 하나로마트 2호점, 대형 농자재마트 전국 1호점의 신화를 이룩하는 등 경영능력도 일정 부분 입증한 바 있어 이번 선거전에서 활약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