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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교육공동체

한국은행 전북본부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 중 인구 소멸 위험 진입 지역에 포함된 곳은 2년 전 10개 시군에서 올해는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모두 포함됐다. 몇 년 후엔 전주만 남게 되는 것이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전북은 2010년 186만명, 2020년 180만명, 올해 6월 177만명으로 줄었다. 특히 20~30대 청년인구 유출이 1만명을 넘어서 전북의 사회·경제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마저 위협하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은 지방소멸의 주요 지표여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지방소멸 위기의 주된 이유는 인구 감소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전 국토에서 수도권 면적의 비중은 11.8%에 불과한데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교육, 일자리, 문화적인 측면과 정주 여건이 좋기 때문이다. 결국 수도권은 주택난 등 각종 도시문제로 과밀화 해소를 이야기할 때 지방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다.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고 인구뿐만 아니라 복지,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부문에서 그 격차는 더 심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필자가 초중고교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에 50~60명의 학생이 수업을 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10명도 채 안 되는 학교가 부지기수다. 전 교생이 그 정도 수준인 학교도 상당수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농어촌지역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환경이 좋은 도시로 떠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심화가 결국 지방소멸 위기를 불러왔다. 도내 지자체들이 인구 증가를 위해 출생장려, 귀농귀촌 정책 및 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유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농촌학교는 학생 수 부족으로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면서 교육환경이 갈수록 나빠지지만, 농촌 주민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기대 수요는 높아져서 도시로 주거 이전 등 도심에 집중된다.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감소 지역 학교들의 폐교는 지역사회 경제, 문화 쇠퇴 및 마을 슬럼화 현상을 가중시킨다. 초등학교가 없는 읍면지역에 어린 자녀를 둔 젊은 가구가 귀농하거나 귀촌할 가망이 없는 이유다. 더욱이 이미 농촌에 살고 있던 청년도 자녀가 입학할 무렵이 되면 교육환경이 나은 타지로 이사 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교육공동체의 복원을 들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학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교육 주체들과 지역주민, 지역사회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경직된 학교 교육 체제보단 유연성 있고 개방적인 학교 교육 체계로의 전환, 학교의 특성화된 장점을 알려 학생을 유치하는 등 농촌 지역의 소멸 위기를 다양한 교육정책을 통해 벗어나도록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학교뿐 아니라 학교 밖 다양한 곳에서 학생들이 생활하고 배우는 장소로 마을을 가꾸는 노력이 필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호작용하면서 학교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을의 변화를 목표로 삼아 마을이 학교가 되자는 마을교육공동체 실천이 필요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역의 교육을 주도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학교가 사라지면 결국 그 마을도 소멸하는 것처럼 아이를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지자체에는 사람이 머물지 않는다. 지방 정부와 교육청 그리고 마을이 서로 협력해 작은 학교를 살리고 마을교육공동체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다. 지속 가능한 인구 유입, 교육 인프라가 답이다.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오피니언
기고
2022.09.28 14:07

강한 지방의회, 주민신뢰가 우선이다

전북도의회가 지난 27일 ‘제1회 의정역량 강화의 날’ 행사를 열었다. 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이 초청 강사의 강의를 듣는 게 행사 프로그램이다. 실제 내용에 비해 타이틀이 조금은 거창해 보이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에도 전북도의회와 각 시·군의회에서 다양한 주제를 설정해 수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해왔으니, ‘~의 날’로 명명해서 진행할 정도로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인다. 게다가 전문가의 강의를 한 차례 듣는 것만으로 의원들의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다만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기치로 내건 전북도의회가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의원 개개인의 역량이 지역발전의 힘으로 이어지는 지방의회가 ‘강한 의회’다. 그런데 전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는 지금껏 그렇지 못했다. 일당 독점 구도에 따른 폐해를 고스란히 노출했고, 감투싸움과 의원들의 일탈행위도 끊이지 않았다.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역량과 자질이 부족한 의원도 적지 않았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물론 중앙집권 체제가 고착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방의회의 역할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되고,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올초 본격 시행됐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그동안 시·도지사가 행사했던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의장에게 주어졌다. 또 지방의회에서도 자치입법·예산심의·행정사무 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강화된 만큼 주민들의 기대치도 한층 높아졌다. 민선 8기 지방의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더 강한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1순위에 둔 의정활동으로 주민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 역량과 기본 자질을 갖추는 일이 필수다. 의원들의 인식 전환과 역량강화를 위한 개인적 노력이 요구된다. 지방의회와 의원 개개인이 지역의 자랑이 되는 강한 의회, 건강한 지방의회를 기대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8 12:00

쌀값 문제,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쌀값 폭락이 농도(濃度) 전북의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풍년으로 쌀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쌀값이 20% 넘게 폭락하고, 재고는 쌓여가고 있다. 드넓은 호남평야를 품고 있는 국내 대표 곡창지대인 전북에서 쌀값 하락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쌀 공급과잉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 식생활 변화에 따른 쌀 수요 감소다.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1년 116.3kg에서 2021년 56.9kg로 3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풍년으로 인해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서며 시장에서는 쌀값이 하락하고 있어 농가에서는 ‘반갑지 않은 풍년’이라는 자조 섞인 푸념의 목소리가 들린다. 우리나라 전체 농가 중 쌀농사를 짓는 농가는 50%이며, 농업 소득에서 쌀이 차지하는 비중도 34%에 달하고 있다.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높아 육체노동 강도가 타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고령화율이 높은 농촌에서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쌀농사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다. 최근 정부가 쌀 45만 톤을 시장격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칭찬할 만한 조치이다. 신속하고 과감한 정부의 방침으로 쌀값 하락이 멈추고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 대책으로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을 내세우며 단독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전북 농촌지역은 쌀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많다. 민주당의 쌀값 안정화 대책이 전북 농민들에게는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땜질식 처방임을 알면서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달콤한 유혹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양곡관리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 쌀은 공급과잉이라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쌀 생산 감소보다 소비 감소가 더 큰 공급과잉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매입이 의무화되면 쌀을 심으라는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된다. 이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쌀값 문제에 한정된 근시안적인 시각이 아니라 국가농업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쌀보다 농업, 농업인, 국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며,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매우 단순하다. 쌀 생산 농지의 감축을 통해 쌀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이다. 전국 농촌진흥지역의 10% 정도를 격리하여 농어촌에 필요한 소득지구로 활용하면 된다. 매년 쌀시장 격리조치에 수반되어 버려지는 2조여 원의 막대한 예산을 활용하면 쉽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국가농업 체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농촌 소득원개발 특별지구’라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농지에 특정 품목을 재배하도록 정부가 개입하기보다는 농업인들이 자신의 소득 상황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쌀은 남아도는데 밀은 99%, 콩은 63%나 수입해 식량 자급률이 20%에 그치는 게 우리 농업의 현실이다. 매번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며 농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하지 못한 결과는 생각보다 뼈아프다. 이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나가며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스마트팜 확대, 전략 작물 확충, 청년농가 지원 등 농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우리 농업을 지키는 것은 물론 농도(濃度) 전북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전북도당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2.09.28 09:26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

지난주 4일간 진행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의석을 지킨 국회의원은 20명 안팎이 고작이다. 썰렁한 의사당이 국회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문제는 출석율뿐 아니라 대정부질문 질의응답 수준이 국정을 논의하는 자리인지 헷갈릴 정도다. 호통치는 고성과 함께 기선 제압적인 태도,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만들어내는 동문서답식 공방은 그야말로 꼴불견 그 자체다. 소통보다는 망신주기를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가 다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무용론을 둘러싼 논쟁이 오래됐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허다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북에서도 곧 인사청문회 열기로 뜨거울 전망이다. 청문회 대상 기관장 공모 절차가 2∼3곳서 진행되고 연말까지 3곳이 예정돼 있다. 김관영 도지사 취임 이후 산하 공기업 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었다. 하지만 도의회 인사청문회는 ‘반쪽 짜리’ 란 딱지가 붙어 있다. 후보자 자질 중에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면서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폭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분야를 의도적으로 회피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후보자 과거 행적과 사생활, 자녀 문제까지 낱낱이 공개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대비가 된다. 극에 달한 정치 혐오증을 부채질하는 모습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반감을 쌓게 만드는 비뚤어진 자화상이다. 정치 얘기를 꺼내면 질색하는 데도 굳이 거론하는 건 정치인들의 판단과 결정이 우리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라 그렇다. 법률 제정과 함께 예산안 심사는 물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집행 기관을 견제 감시하는 역할이다. 이같은 고유 권한은 그에 걸맞는 능력과 도덕성, 주민과의 소통 능력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실제 그렇지 못한 정치인이 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누구보다 앞장서 성토하는 것도 유권자들이다. 구태에 젖어 묻지마 투표를 일삼으며 뽑았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다.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정치는 오히려 뒷걸음 치고 있다. 후보자 검증도 결국 의원 개인의 자질과 맞물려 있다. 업무 능력과 청렴도 검증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전문적이고 특화된 공공기관장이란 점에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리더십과 소통 공감 능력도 그에 못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그간 보여준 의원들의 활동에 비추어 역량과 전문성 측면에서 다소 의구심을 갖게 한다. 얼마 전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고압적 태도의 도의원 반말 투 질문이 물의를 빚었다. 그뿐 아니라 의원 개인의 지극히 주관적 사실에 입각한 비아냥거림의 질의 태도 또한 눈총을 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본인 직업과 관련해 이해 관계가 얽힌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해 이해 충돌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런 무책임하고 일방통행식 자세로는 인사청문회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무용론이 대두되기 십상이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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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2022.09.27 18:04

새만금 메가시티 차질 없이 추진해야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메가시티 전략이 좌초 위기를 맞으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전국 최초로 추진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가 지난 6.1 지방선거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이 모두 바뀌면서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익이 없다면서 행정통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사실상 성사되기 어려운 제안이다. 김두겸 울산시장도 부·울·경 특별연합 추진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대구·경북 메가시티 역시 홍준표 대구시장이 취임한 이후 통합관련 조직을 없앴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광역자치단체장 교체로 메가시티 전략이 추진 동력을 잃으면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에도 영향이 우려된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메가시티 구축에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전북만 독자적으로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에 김관영 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등이 민선 8기 첫 새만금 행정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메가시티 설립에 함께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타당성 용역을 통해 속도감 있게 메가시티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에 메가시티 추진 기구 설치 건의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규약 제정 등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전북도와 3개 시·군이 함께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에 나선 것은 진일보한 행보다. 그동안 군산과 김제 부안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인 데다 새만금 내부 도로망과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분쟁 소지도 안고 있다. 이에 3개 자치단체가 권할권 다툼보다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서 공동 행정연합조직을 만드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따라서 새만금 메가시티는 타지역의 메가시티 무산과는 별개로 전북 독자적으로 지속 추진해서 성사해야 한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함께 묶는 새만금 메가시티는 내부 광역화를 통해 지역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고 새만금 개발에도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윤석열 정부도 대선 1호 공약으로 새만금 메가시티 구축을 내세운 만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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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9.27 17:44

국가직 소방예산 지자체 떠넘기기 안된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3년째 접어들었지만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조직과 인사 등도 여전히 지자체 권한으로 남아있어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실질적인 국가직 전환을 체감하지 못하면서 국가직 전환으로 기대됐던 소방력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2020년 4월 시행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에 대한 기대를 모았다. 1973년 2월 지방소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만에 단일 조직체계를 갖춘 변화였다. 지자체별 재정여건 등에 따라 차이가 컸던 소방인력·장비, 소방관 처우가 개선돼 소방 및 구조 역량 차이도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발맞춰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45%로 높여 2022년까지 전국의 소방공무원 확보율을 100%로 끌어올리고 임금도 국가직 공무원에 맞춘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국가직 전환 3년을 맞은 지금도 크게 달라진게 없다는 평가다. 소방 예산의 8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자체의 통제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지자체 예산 투입으로 소방공무원은 시·도의회 예산심의는 물론 행정사무감사까지 받아야 하고, 장비와 시설 확충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된 전북소방본부의 올해 예산 3429억3900만 원 가운데 국비는 15.5%(534억4000만 원)에 불과하고 전북도 예산이 84.4%(2894억9900만 원)에 달한다. 전북지역 소방청사 57곳 중 6곳(10.5%)이 지어진 지 30년 이상된 노후 청사로 시설 개선도 기대 이하다. 정부는 경찰청 처럼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시켜 소방예산을 국가예산으로 통합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기울여야 한다. 국회에는 현재 지방사무로 규정된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재정립하는 내용의 소방조직법안이 발의돼 있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목적을 달성하고 전국의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과 예산 개선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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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2022.09.27 17:43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하는 어린이시 읽기] 아야 아야 셀러리 - 이경윤 전주온빛초 5학년

셀러리는 음식 셀러리는 아픔을 못 느낀다 입안에 넣으면 아픔을 느낀다 아야 아야라고 말하면 그 소리는 우리에게 아삭아삭이라 들린다 △이 시는 샐러리를 의인화하였습니다. 입안에 넣으면 비로소 아픔을 느낀다는 표현도 재미있고요. ‘아야 아야’가 ‘아삭아삭’으로 들린다는 발상은 읽는 이로 하여금 샐러리의 아픔을 헤아리게 합니다. 사물을 지나치지 않고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경윤 학생의 관찰력과 따뜻한 마음이 돋보이는 시입니다. /양현미 아동문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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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6:54

사람잡는 전기울타리, 안전대책 마련 절실

전라도에서는 가을을 「가슬」이라고 한다. 잘 익은 곡식과 과일, 채소들을 두 팔로 추수하는 계절이라는 뜻이다. 농민들은 여름동안 흘린 땀만큼 결실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전국에서 멧돼지․고라니 등의 습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 더위속에서도 허리 한번 제 대로 펴지 못하고 정성들여 키운 농작물을 야생동물의 먹이로 내놔야 하는 농민들은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농민들은 밭둑에 깡통을 매달고 모 닥불을 피워 인기척을 내거나 전기울타리를 세우기도 하지만, 이런 활동을 비웃기라도 하듯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이며 오히려 최근에 전기울타리로 인한 감전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이다. 매년 전기울타리 감전사고가 잇따르는 데는 불법 고압전기 울타리 설치가 가장 큰 원인이다.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울타리는 전문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만 설치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설치 후 사용하다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으로 설치된 경우가 아닌 지자체의 승인 및 설치보조금을 지원받는 정식 전기울타리의 경우에도, 반드시 전기울타리에 「위험 안내표시판」을 부착하고 엄격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지만 사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전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한편 각 지자체는 야생동물로부터의 농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식 설치된 전기울타리에 한해 설치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대상 범위는 각종 울타리(전기 또는 철망), 침입 방조망 등을 포함하는데 실효성의 이유로 철망울타리 보다는 전기울타리 설치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최근 농민신문 보도기사 「정부지원 멧돼지 차단 전기울타리 ,효과없어 보완해야(’22.8.5)」에 따르면 설치비용과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전기울타리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언제까지 전기울타리 감전사고의 악순환을 반복할 것인가? 더 이상 방치하고 미뤄서는 안된다.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한다. 또한, 부득이 전기울타리를 설치시에는 사용자는 전기공사업체를 통해서 안전하게 설치하고 위험표지판을 반드시 부착하며, 일반인은 주변 통행시 안전거리를 두는 등 주의를 기울이고, 지자체는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더 이상 전기울타리로 인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 모두 사고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지현주 한전 전북본부 서비스계획팀장

오피니언
기고
2022.09.27 15:40

이XX와 제네바의 학살자

루터와 함께 대표적인 종교개혁자로 꼽히는 장 칼뱅에는 ‘제네바의 학살자’라는 악명이 따라다닌다. 칼뱅이 제네바에서 개신교 신정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잔학무도한 방법으로 자신에 반하는 사람 58명을 죽였다는 구체적인 숫자까지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은 거짓이다. 칼뱅 신학의 가치를 떠나서, 또 종교와 무관하게 종교개혁기의 중요한 인물인 그가 학살자인가 아닌가는 ‘사실’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 있는 주제이다. 칼뱅 ‘학살자’설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공한 주요 인물 중 하나는 유명한 전기작가 스테판 츠바이크이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작가인 츠바이크가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아무튼 그는 역사신학자가 아니다. 정규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전공자 사이에서 칼뱅이 학살자가 아니라는 데에 이견이 없지만, ‘제네바의 학살자’라는 거짓은 여전히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심지어 뉴스매체로 분류되는 곳에서까지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대부분 무지에서, 일부는 악의에서 그렇게 하는 듯하다. 칼뱅에 대한 ‘완곡한’ 악의 중에는 비록 학살자가 아니라고 하여도 반대자인 세르베투스라는 인문주의자를 화형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다. 세르베투스는 1530년에 <삼위일체의 오류에 대하여>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당시 종교적으로 살벌한 야만의 분위기에서 기독교의 핵심교리를 공박한 책의 출간은, 가톨릭이나 개신교 양쪽에서 모두 화형감이었다. 실제로 그는 화형에 처해졌다. 칼뱅을 미워하는 이들은 세르베투스의 화형이 칼뱅의 작품이라고 비난한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에 가깝다. 요약하면 칼뱅이 세르베투스의 죽음에 아예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그의 죽음을 막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간 뒤에는 고통스러운 화형을 막으려고 애를 썼다. 아무튼 ‘제네바의 학살자’는 아니라는 얘기다. 칼뱅과 관련한 오래된 ‘가짜 뉴스’가 아직 떠돌아다니는 이유는 앞서 지적하였듯, 무지 아니면 악의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요즘 지면을 도배하는 소위 ‘가짜 뉴스’인 ‘이XX’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XX’ 발언을 방송을 통해 실제로 들어본 적이 없고 확인해 볼 마음이 없다. 그러니 ‘XX’의 실체가 무엇이다는 논란에 숟가락 하나 더 얹을 수가 없다. 얹을 마음도 없다. 다만 ‘이XX’의 실체를 두고 이렇게 국가적인 논란을 벌여야 하는지, 사태를 왜 이 지경으로 끌고 가는지를 두고 저절로 “‘이XX’들”이란 말을 내뱉게 된다. 이 소위 ‘가짜 뉴스’의 진위 논란과 별개로 ‘이XX’가 과연 ‘뉴스’인지도 의구심을 갖게 된다. 공론의 장에서 다뤄지는 뉴스라는 것이 뉴스로 다뤄지려면 ‘이XX’보다는 나은 내용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XX’가 ‘이XX’인지 아니면 ‘이YY’인지 혹은 ‘이ZZ’인지를 다투기보다 ‘저AA’와 ‘저BB’처럼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을 취급해야 하지 않을까. ‘이XX’는 ‘제네바의 학살자’와 달리 애초에 첨예한 공방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한심한 사태가 빚어졌을까. 무지와 악의 때문이었을까. 글쎄 무능이 더 본질이 가깝지 않을까. 무능의 근본 책임을 누구에게 묻고 논란을 어떻게 잠재워야 하는지 엎질러진 물 앞에서 답답한 심정이다. 종교지도자 칼뱅은 학살자가 아니었을뿐더러 무능하지 않았다. 옛날 이야기다. /안치용 ESG연구소 소장

오피니언
기고
2022.09.27 14:19

완전 통합 위한 7자 협의체를 구성하라

행정통합 또는 메가시티는 지역이 살기 위해 뭉치는 생존전략이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고 잘 나갈 때는 독립해서 각자 살아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합쳐서 힘을 모아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전북처럼 규모도 작고 외톨이가 된 자치단체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이러한 행정통합은 전북의 경우 3개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광역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기초의 새만금 메가시티와 완전(완주·전주) 통합문제가 그것이다. 첫째,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는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5극 2특을 5극 3특 체제로 하는 내용이다.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세종·대전·충청, 광주·전남, 수도권 등 5개 메가시티와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를 여기에 넣는 것이다. 김관영 지사의 첫 번째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5극은 지방선거 이후 좌초 위기에 있으나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강원도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공한 만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속빈 강정이 되지 않기 위해 재정특례를 넣을 수 있느냐 여부가 중요하다. 둘째, 새만금 메가시티문제다. 새로 매립된 새만금지역과 군산·김제·부안을 합쳐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1호 공약이다. 최근 3개 시군이 특별지자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구성했으나 2010년부터 관할권 다툼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들락거리고 있어 쉽지 않다. 아직 매립이 50% 안팎에 그치고 있어 시간은 있다. 셋째, 완주·전주 통합문제다. 이는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전북발전의 동력이다. 하지만 1997년과 2009년, 2013년 등 3차례 실패한 바 있다. 모두 완주군민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그러는 사이, 통합이 성사된 다른 지역의 발전상은 눈부시다. 울산·울진이 통합해 울산광역시로 승격했고, 마산·창원·진해가 창원특례시의 지위를 획득했다. 청주·청원 역시 통합에 성공해 충청권의 중심도시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전북은 어떠한가. 반드시 통합 실패 탓은 아니지만 호남에서도 변방으로 밀려났고 충청권과 광주·전남권 사이의 미운 오리새끼 신세가 되었다.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리더십의 왜곡이 결정적이었다. 특히 2013년의 경우 완주·김제를 지역구로 둔 최규성 국회의원과 그의 공천권 하에 있던 지역정치인들의 반대가 큰 영향을 미쳤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 일정을 역산해 보면 2026년 7월 1일 통합시를 출범시켜야 하고, 2024년 4월 총선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1년 6개월이 골든타임이다. 통합방식은 상향식(Bottom-up)과 하향식(Top-down)을 병행하는 게 최선이다. 민간단체가 결성된 만큼 이제 정치인이 호응해야 할 때다. 그런 점에서 7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합 당사자인 유희태 완주군수·우범기 전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나서야 한다. 또 이곳이 지역구인 안호영, 김윤덕, 김성주 의원이 참여하고 현재 비어있는 전주 완산을 몫은 내년 4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을 참여시키면 된다. 우선 6명이 모여 머리를 맞대라는 얘기다. 이것은 그들을 뽑아준 도민에 대한 의무요 책임이다. 여기에서 완주군을 중심에 놓고 군민들이 원하는 것을 추출하고 해법을 찾자는 것이다. 더 나아가 완주전주가 통합돼도 인구가 75만에 그치기 때문에 특례시로 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통합시 인구 100만이 빠져나갈 경우 80만 남짓한 전북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등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전북 해체의 시간이 째깍째깍 다가오고 있음을 잊어선 안 된다. /조상진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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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7 14:16

달콤 쌉싸름한 그 이름, ‘타 작물 재배’

유난히 뜨거웠던 한 여름의 무더위를 뒤로 한 채 황금 물결이 넘실대는 추수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지방을 다니다 보면 노란 빛으로 물들어가는 벼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작년 기준 수확기 쌀 공급 과잉 물량은 31만 톤으로 추정 되었으나 정부는 수확기가 끝나갈 무렵 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격리 발표조차 하지 않아 애를 태웠다. 때문에 각 농민단체와 민간RPC협회 등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정부의 시장격리 촉구 운동을 벌이며, 도로에 나락을 붓는 퍼포먼스까지 연출하기도 했다. 올해 1월이 돼서야 20만톤의 시장격리 발표가 이루어졌고, 5월에 2차(12만 6천톤), 7월 3차(10만톤)격리 조치가 잇따라 나오면서 정부의 늑장 대응에 농민 단체의 불신만 더 커지게 된 셈이다. 올해 추수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는 여야 할 것 없이 농심(農心)을 달래기 위해 쌀 시장격리를 서둘러 결정했다. 작년 대비 3개월 정도 빠른 결정이며, 총 45만톤 중 구곡 10만톤이 포함 되었으며 이는 유례 없는 규모라고 언론은 떠들썩했다. 쌀 과잉 생산과 수급 안정을 위한 격리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재작년엔 흉년으로 부족했다가, 작년과 올해는 풍년으로 쌀이 남아돌면서 쌀 과잉 생산으로 시장격리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기후 위기와 쌀 소비량 감소를 이유로 내세우지만, 타 작물 재배 정책의 이유도 분명 한몫할 것으로 필자는 생각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쌀 수급 조절을 위해 ‘타 작물 재배’를 권장해 왔다. 논에 벼 이외의 작물(콩, 밀, 보리 등)을 재배한 농업인에게는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었으며, 벼를 수매할 때도 RPC에서 우선적으로 매입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농민들에게 잠시 달콤함만 줄 뿐, 결국엔 쓰디쓴 정책으로 회귀하고 만 것이다. 타 작물 재배를 하면 농민들의 일시적 소득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결과는 벼의 수확량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이 벼로 도정을 하게 되면 미질이 떨어져 벼를 제 값에 수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르게 보면 쌉싸름한 정책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2019년부터는 휴경을 해도 타 작물 재배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해 주었으나 2021년 부터는 사업 축소를 이유로 농가 중 절반 이상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타 작물 재배를 했던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진 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수확기 임에도 벼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곳곳에서는 공매를 외치기 시작했고, 결국 수확기 중 정부 공공비축미를 공매로 방출하는 일도 생겨났다. 타 작물 재배 정책이 실패함으로써 농민들은 다시 벼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작년과 올해는 다시 벼농사가 풍년이 되었다. 물론 기후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작황도 무난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겨울, 전북 민간RPC협회와 함께 쌀산업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한 참석자가 “벼 값은 천정부지로 오르는데, 쌀 값 올리기는 쉽지 않다”며, “민간RPC가 살아남으려면 도정업 뿐만 아니라 가공업 또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던 기억이 난다. 수 년째 반복 되어 왔던 정책보다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 다가왔다. 늘 해 왔던 시장격리, 타작물재배 정책 보다는 새로운 정책으로 농민들과 RPC등 쌀 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신선한 기운을 불어 넣어 줄 때다. 농민에게는 농업의 자부심과 안정된 소득 향상을, RPC에게는 다시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기회가 마련 되었으면 한다. /권형진 농업회사법인 감동컴퍼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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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9.27 14:15

도의회 사무분장 하나 조율 못해 용역 맡기나

전북도의회가 도 조직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외부 용역에 맡기기로 한 것은 매우 한심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도의회 내부의 조정 능력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 간 이해가 첨예하다고는 하지만 내부 갈등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큰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쌀값은 폭락한 반면 물가 급등에 금리까지 가파르게 뛰면서 도민의 걱정과 한숨 소리는 더욱 커가는 마당에 세금까지 축내는 처사는 매우 부적절하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간 밥그릇 다툼은 전북도의 조직 개편을 놓고 이미 예견됐다. 도의원 기피 상임위로 꼽히는 환경복지위원회는 이번 기회에 내실 있는 소관 실·국 확보를 벼르고 있었다. 의장단과 협의를 통해 소방본부의 환경복지위원회 이관을 약속받았다며 이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방본부의 환복위 이관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집단 사임계를 제출하고 상임위 의사일정까지 보이콧했다. 반면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전북도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대외협력국에 이어 소방본부까지 넘겨주면 할 역할이 없다며 집단 반발했다. 소방본부 소관 상임위를 놓고 행자위와 환복위가 서로 실력행사에 나서자 의장단이 중재와 조정에 나섰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말았다. 결국 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사무분장을 후반기 의회 출범 전에 외부 용역을 통해 소관 실·국에 대한 갈래를 타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도의회 상임위는 의원 개개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어차피 상임위 배정은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전·후반기에 서로 돌아가며 맡는 게 관례다. 그런 측면에서 상임위별 소관 실국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밥그릇 지키기 다툼으로 변질해 죽기살기식으로 상임위 이기주의가 고착화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의회는 냉정과 이성을 되찾고 합리적인 조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외부 용역을 맡겨놓고도 어느 일방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간과 재정만 축낼 수밖에 없다. 외부 용역에 맡기기보다는 도의회 자체적으로 조율과 협치를 통해 상임위 조정 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도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는 전북도의회가 되길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6 17:45

쌀값 하락과 비빔밥·콩나물국밥

정부가 올해 수확되는 쌀 45만 톤의 시장 격리를 결정했다. 시장 격리는 쌀의 수급조절을 위해 수확기에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할 경우 예상되는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이다. 공공비축제도인 시장 격리는 과거에 시행됐던 추곡약정수매제도(추곡수매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매년 추수가 끝난 뒤 정부가 농가로부터 정해진 가격에 쌀을 사들이던 추곡수매제는 1997년부터 영농기 이전인 매년 2월 약정 수매량을 예시하면 3·4월 농가와 농협이 추곡수매 약정을 맺고 수매대금 일부를 4~5월에 미리 지급받는 약정수매제도로 바뀌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개방 협상에 따라 농가보조금 감축이 불가피해지면서 2005년부터 폐지되고 대신 정부가 일정 분량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지금의 공공비축제도가 도입됐다. 정부의 쌀 45만 톤 시장 격리 결정은 쌀값 폭락 때문이다.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정곡 20㎏)은 2019년 9월 4만6834원, 2020년 9월 4만8143원, 2021년 9월 5만4228원으로 크게 올랐다가 올해 9월 4만725원까지 내려갔다. 1년 전보다 무려 24.9%나 하락한 것으로 정부가 통계를 내기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의 최대 하락폭이다. 쌀값 하락은 생산량 증가 속의 소비량 감소가 원인이다. 쌀 생산량은 2020년 350만7000톤에서 지난해 388만2000톤으로 10.7% 증가했다. 반면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1990년(119.6㎏)부터 매년 역대 최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는 56.9㎏으로 1963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던 1970년(136.4㎏)의 41.7% 수준이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하루 쌀 소비량은 155.8g이다. 하루에 밥 한 공기 반(한 공기는 100g) 정도 먹는 셈이다. 하루 밥 두 공기를 채 안 먹는 것은 2010년(199.6g)부터 12년째 계속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인당 연간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소비량은 55.9㎏에 달한다. 조만간 밥이 차지하던 주식 자리를 고기에 내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문가들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중심 한식 식습관은 서양식에 비해 체중관리 효과가 뛰어나고 심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한다. 호주에서 한식과 서양식 섭취군을 나눠 12주 동안 연구해보니 한식 섭취군 허리둘레가 더 많이 감소했고, 미국인 56명을 두 팀으로 나눠 25일간 각각 한식과 서양식을 제공한 결과 한식군의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가 더 컸다고 한다. 쌀값 하락의 원인을 쌀 소비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식 가운데는 밥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백반과 김치·된장찌개도 있지만 비빔밥과 콩나물국밥이 대표적이다.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장려해 쌀 소비를 늘릴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을 듯 싶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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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2022.09.26 16:53

농업도 탄소중립, 저탄소 시대

지구가 이상해지고 있다. 이상기온, 기상이변,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배출, 황사, 미세먼지, 폭염, 폭우, 태풍 등 이상징후가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기후변화가 우리 삶의 깊숙한 곳까지 답답할 정도로 옭매고 있다. 농촌에서도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은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농촌은 ‘친환경적이다, 공기 맑은 청정지역이다’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핑계가 무색할 정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금도 농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는 비닐하우스, 밭, 논, 축사 등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처럼 벌어지고 있다. 지난 6월 28일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농업에서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은 2,120만톤이다. 농업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3.1%로 여타 산업 분야에 비해 적지만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기후변화의 피해자로 인식된 농업이 이제는 가해자로 변해 농업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농업에서는 환경을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고 미래세대에게 청정한 환경을 물려줌은 일치된 담론이다. 많은 농가들이 농업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민하고 있고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연을 살리고 공생공영하는 농업을 위해 많은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대안의 하나로 정부에서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무농약, 유기농, GAP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저탄소 인증제란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농축산물 생산 전 과정에서 필요한 에너지 및 농자재 투입량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농산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2년 처음 7건으로 시작한 인증제는 2021년 798건, 2022년 상반기 158건의 인증을 합하면 전체 인증 건수가 5천여 건을 넘어섰을 정도로 인증제에 대한 관심도가 가파르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가 더 강해졌고 농업에서도 환경에 대한 위기를 절감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저탄소 인증제는 앞으로 농가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 농가는 농업기술 적용을 통한 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며, 소비자는 나와 지구에게 건강한 저탄소 농산물을 신뢰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는 순기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농업은 탄소중립과 저탄소 중심의 온실가스 감축이 대세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기업이 소비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RE-100 캠페인을 통해 기업의 생존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농업의 방향도 변화해야 한다. 우리도 적극적인 준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과 저탄소의 세계적 흐름은 모든 기업과 농업 분야에서도 함께 공생하는 마인드로 바뀌지 않으면 존폐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 농업도 파괴와 대립에서 자연과 생명을 살리는 상생의 저탄소 농업으로 방향을 적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정문선 연이랑 수련연꽃 치유농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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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2.09.26 14:15

새만금 신항 항만배후단지의 개발

전북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새만금신항은 2040년까지 5만톤급 부두 총 9개 선석으로 건설할 계획이며 5만톤급 2개선석을 우선 건설하여 2026년에 개장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군산항과 더불어 새만금신항이라는 2개의 무역항을 보유하게 되어 전북 지역 발전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항만(특히 무역항)의 개념과 지역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되는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정의,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소개하려 한다. 「항만법」에 의하면 ‘항만’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과 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가공·포장·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한다. 특히, 항만중에서 ‘무역항’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 우리나라에는 군산항을 비롯해 31개의 무역항이 있다. 또한,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구역 또는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 판매시설, 주거시설 등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항만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배후단지가 있는 곳이 훨씬 유리하다. 배후단지의 규모, 입주 기업의 종류, 시설 등에 따라 항만에서 취급하는 화물, 운영 방식 등도 달라질 수 있으며, 항만 운영의 효율성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만금신항 배후단지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이 기회에 새만금신항의 배후단지 개발 방식에 대하여도 소개하고자 한다. 새만금신항은 바다쪽으로부터 부두와 야적장부지의 폭이 200m, 야적장 부지 배후에 폭 800m의 부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800m 구간이 향후 무역항으로 지정되면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이다. 현행 “제2차 신항만 기본계획”에는 부지조성 주체가 ‘민자’로 분류되어 있어 배후부지의 매립부터 민간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새만금신항의 배후부지는 재정으로 시행하는 준설로 매립토가 채워지기 때문에 부지조성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인 매립과 주 도로와 간선 도로, 전기· 상·하수도 인입 등 기반시설은 국가에서 추진하고, 그 외 부지 내 소 도로, 단지 내 급수·급전, 단지내 지반개량, 조경, 건축물 등 사용자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만 민자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현행 신항만 기본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야적장과 배후부지 사이의 주 도로, 기반시설, 단지 내 급수·급전 등은 민자 또는 재정 모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민간사업자의 투자 의향이 있다면 민자로 우선 개발하고, 공용시설에 투입된 금액은 협상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다만, 민간전용시설은 투자비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항만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국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배후부지와 항만 인근지역에 사업체가 얼마나 입주하는지, 민간투자개발의 얼마나 활성화되는지가 더욱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새만금신항이 지역경제를 이끌어갈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공공기관과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김해기 군산해수청장

오피니언
기고
2022.09.26 14:14

혼을 그린 화가 채용신

조선 말기로부터 항일시대에 활동한 천재화가 석지(石芝) 채용신(蔡龍臣1850-1941)의 그림 전시가 9월 22일에 개막하여 10월 22일까지 이어진다. 전주 KBS갤러리와 미술관 솔화랑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석지 채용신의 주특기인 초상화 뿐 아니라, 화조도 병풍도 출품되어 채용신의 그림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채용신은 ‘천재화가’이다. 스승을 두고 배워 그린 게 아니라 스스로 타고난 재주를 발휘하여 그렸기 때문에 천재화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채용신은 조선 말기 망국의 시기에 초정밀묘사로 머리카락 한 올, 옷 주름 한 자락도 놓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너무 잘 그린 최고의 초상화가이다. 채용신은 선대가 벼슬을 찾아 고향 전주를 떠났기 때문에 서울 삼천동에서 태어났다. 무과에 급제하여 무관직을 맡기도 하고 군수도 역임했으나 1906년에 관직을 그만두고 선대의 고향인 전북으로 내려와 익산, 김제 등지에 거주하며 오로지 그림을 그리는 일에 몰두했다. 1910년대에는 항일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인물들의 초상화를 주로 그렸는데 절명시 4수를 남긴 채 자결한 매천 황현, 일제에게 끌려가 대마도에서 순국한 면암 최익현, 의병장 기우만의 초상 등을 이 시기에 그렸다. 고종황제의 어진을 그린 것도 이 무렵이다. ‘초상화’는 근대 이후에 서양화 기법으로 그린 인물화를 주로 칭하는 말이다. 전통적 용어는 ‘사조(寫照)’, ‘상(像)’, ‘화상(畫像)’, ‘영상(影像)’등이며 이런 초상화를 세로두루마리(족자) 형태로 표구해 놓은 것을 ‘영정(影幀: ※幀그림족자 정)’이라고 했다. ‘있는 그대로를 비춰서(반영하여) 그린다’는 뜻인 ‘사조(寫照)’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초상화는 고도의 정밀묘사를 강조했으므로 “털 한 올이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다.(一毫不似便是他人)”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다. 화상은 중국 한나라 때부터 공신이나 성현을 추모하며 그들의 덕행을 거울삼기 위해 그려 걸기 시작하면서 발생하였는데 이러한 화상은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제도와도 관련이 있다. 학과목 시험인 과거제도는 당나라 때에야 시행되었고, 그 이전에는 오늘날의 면접과 같은 시험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찰거(察擧)제도를 사용했다. 찰거제도 아래서 오랜 세월 인물을 관찰하고 소행을 확인한 과정을 정리한 통계자료가 바로 관상학이다. 관상학에서는 특별히 눈을 중시했다. 눈을 통해 그 사람의 정신이 드러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화상을 그릴 때에도 무엇보다 눈을 중시했다. 중국의 화성(畫聖:그림의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고개지(顧愷之)는 사람의 외형을 다 그려 놓고서도 그 사람의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싶으면 수년 동안 눈동자를 그리지 않고 유보했다. 그는 “몸체와 얼굴을 아름답게 그리는 것은 그림의 진수가 아니다. ‘전신사조傳神寫照)’ 즉 ‘정신을 그대로 그려야만’ 제대로 그린 그림인데 그 관건은 바로 눈동자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때부터 ‘전신사조傳神寫照)’는 인물화뿐 아니라, 동양의 모든 그림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채용신은 ‘일호불사 변시타인(一毫不似便是他人)’ 관점과 ‘전신사조(傳神寫照)’의 정신으로 혼을 그린 전북과 세계의 천재화가이다. 10월 22일까지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 석지 채용신」 전시 관람을 간곡히 권한다.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

오피니언
기고
2022.09.26 13:46

학교폐지 대안 ‘초·중 통합학교’ 집중 지원을

전북교육청이 해묵은 현안인 ‘전주지역 중학교 적정규모화’ 방향을 정했다. 교육부의 학교 신설 억제 방침에 따라 지난 2017년 전주 신도심에 화정중과 양현중 설립(2020년 개교)을 승인 받으면서 조건부로 제시된 전주지역 중학교 2곳 폐지 방침을 이행하는 일이다. ‘작은 학교 살리기’정책을 추진했던 김승환 전 교육감은 신도심 학교 신설을 추진하면서 이른바 학교총량제에 따라 작은학교 2곳 폐지 조건에 덜컥 동의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정부에 정책(학교총량제) 폐지만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서도 이 정책은 유지됐고, 김 전 교육감은 대안도 없이 폐교 반대 입장만 고수한 채 버텨왔다. 결국 업무를 떠안은 전주교육지원청이 우여곡절 끝에 원도심 작은 학교를 지역공동체의 동의를 거쳐 교육문화복합공간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공모제를 추진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로서 예산 지원 의지를 보여줘야 할 전북교육청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작은학교 군에 포함돼 교육청으로부터 공모사업 안내를 받았던 모 중학교에서는 폐교 대상으로 전혀 논의되지 않았는데도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폐교 반대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사실상 학교를 폐지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보여준 사례다. 학교 폐지는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교육의 수장이 바뀌었고, 전주교육지원청은 폐교 대신 ‘초·중 통합학교’라는 대안을 꺼냈다. 마침 전주지역에는 한 울타리를 쓰고 있는 공립 초·중학교가 3곳이나 있으니 여건도 좋다. 또 ‘○○초·○○중학교’로 학교명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학생들은 초등과정을 마친 후 다른 중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사실상 중등 교장 한 명이 줄어드는 것 외에는 달라지는 게 없다. 물론 통합학교가 추구하는 장점을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폐교를 피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에서도 전주에서는 처음 추진되는 초·중 통합학교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학교 시설 등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전북형 미래학교’로 우선 지정해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행정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6 11:57

기재부 원군에 햇살 받은 전주시

전주시가 한옥마을에 과도한 규제정책을 펴다 보니까 어느정도 보존은 됐지만 개발이 잘 안돼 구도심이 약화됐다. 특히 슬로시티 지정 이후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져 도시전반이 활기를 못 띠고 쇠잔해 가고 있다. 고도(古都)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개발을 이끌어 내는 게 중요하지만 개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모처럼 만에 의욕을 과시했던 우범기 전주시장의 개발행정이 혹시나 차질을 빚지 않을까 염려된다. 전임 김승수 시장과 달리 예산전문가로서 뭣이 중하고 시급한지를 잘 아는 우시장이 개인재산을 보호하고 구도심을 살리려고 과도한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나선 것은 박수 받아야 한다. 우시장이 선거공약 실행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밤 10시면 적막강산으로 변해버린 한옥마을의 구시가지를 다이나믹 하게 발전시키려는 우 시장의 의지가 꺾여선 안된다. 그간 전주는 대안 없이 반대만을 일삼는 일이 빈발했다. 시가 발전방안을 강구하는데도 발목 잡는 일이 흔했다. 시에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나서자 즉각 시민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에서 건설업계가 침묵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다. 누구 보다 찬성하고 반겨줘야 할 건설업계가 꿀 먹은 사람들처럼 아무 입장을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건설업계가 공사수주에 혈안이 돼 있을 게 아니라 전주시와 전북경제를 위하는 사업인 만큼 발벗고 나서야 한다.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뤄졌지만 전북주택건설업체는 아파트 짓겠다고 토지분양 하나 받지 않아 고스란히 안방을 광주 전남업체에 내줬다. 위험요인을 안고 가야 회사가 커지는 법인데 시행은 안하고 안전하게 하도급 받아 시공만 하겠다는 것이 전북업체들의 생각 같다. 이 때문에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면서 지역경제가 쪼그라들었다. 거창하게 시민의식까지 들먹일 필요도 없이 누군가 목에 방울 달 사람 조차 없는 게 안타깝다. 잘못된 것을 나무라고 지적한 어른도 없다. 서로 못 잡아 먹어 한이고 나무 위에 올려 놓고 마구 흔들어 대는 볼썽사나운 일만 펼쳐진다. 오늘날 전주시가 전국 20위권으로 밀려난 것도 우리가 만든 업보다. 적당이 관에 빌붙어 이익이나 챙기고 눈치나 살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전주 낙후를 가져왔다. 지역발전은 단체장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시민들이 뒤에서 으싸하고 밀어줘야 한다. 명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아직 신에게는 13척의 배가 남아 있다고 말한 것처럼 전주와 전북발전을 위해 아직도 역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지난 22일 눈코 뜰새없이 바쁜 최상대 기재부 2차관과 예산실 간부들이 전주시 국비지원사업 현장을 전격 방문, 우 시장으로부터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에 따른 국비지원 요청을 받았다. 예산 철이라 최 차관을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도 만나기 힘든데 친정 출신인 우 시장을 직접 전주까지 찾아와서 만난 것은 선후배의 정을 떠나 기재부가 전주시에 관심이 많다는 걸 보여준 것이다. 모처럼 만에 우시장이 가을햇살을 받아 전주 발전이 기대된다. 백성일 주필 부사장

오피니언
백성일
2022.09.25 17:57

기재부 간부들 전주 방문, 예산 기대감 ‘쑥’

기획재정부 제2차관과 문화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지역예산과장 등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주요 간부 공무원들이 지난 22일 전주를 방문해 지역의 국가예산사업 현장을 둘러봤다. 요즘과 같은 예산철에 기재부의 핵심 예산라인이 특정 지방을 직접 찾아와 지역 현안사업, 그리고 예산에 대해 논의한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우범기 시장은 기재부 간부들과의 이날 현장간담회에서 전주의 핵심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사실 해마다 예산철이면 기재부 예산실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로 복도까지 북적인다. 국가예산 확보 경쟁에 나선 지자체장들이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을 만나기 위해 하루종일 대기하는 건 예사다.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산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다. 지역 주민들에게 약속한 핵심 현안사업의 성패가 사실상 국비확보 여부에 달린 만큼 지자체로서는 기재부를 상대로 총력전에 나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지역정치권의 협조도 요청한다. 중앙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 공무원들이 몰려들어 각축을 벌이는 기재부는 그야말로 예산 전쟁터다. 국가예산 확보 전쟁을 벌여야 하는 지자체장과 간부들은 기재부와의 소통 창구 찾기에 혈안이 된다. 얼굴도 모르는 출향인사 명단을 들고 기재부 문을 두드리기도 하지만 간부 공무원을 그저 만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이런 시기에 중앙부처와 전국 각 지자체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기재부 예산실 간부공무원들이 대거 전주를 찾은 배경에는 역시 기재부 고위관료 출신인 우범기 시장의 힘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우범기 시장은 전주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면서 ‘예산 해결사’ 역할을 누차 강조했다. 지역의 미래를 위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청사진을 그려놓아도 재정적 뒷받침이 없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기재부 핵심 간부들의 전주 방문은 우 시장이 내놓은 전주의 미래 청사진에 대한 실현 가능성과 추진 동력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대규모 국가예산을 계획대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드러낸 것이다. ‘힘 있는 시장’이 야심차게 만들어갈 천년도시 전주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2.09.25 17:43

군산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 대책 급하다

지역경제 대동맥 역할을 기대하는 ‘군산형 일자리 사업’ 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자 사업 전망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속출하고 있는 일련의 불안 리스크에 대해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못한 상황에서 불안감만 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 기업의 악재들이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다는 지적이다. 전북 군산형 일자리 사업은 지난 2019년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하는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등 5개 기업이 2024년까지 5171억 원을 투자해 1704명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는 대표적 지역 상생형 모델이다. 2024년까지 24만대의 EV SUV와 EV 버스 트럭, 화물차 등을 생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명신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었던 중국 전기차 생산업체 바이튼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엠피에스코리아마저 투자 계획을 철회하면서 전반적인 사업 밑그림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불발됨에 따라 자금의 유동성 위기 문제가 불거졌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가 조작설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매각설까지 터져 나오는 최악의 국면이다. 이와 관련해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사업단장은 22일 일각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이를 불식하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투자 및 고용, 생산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차질이 발생한 건 일시적 상황으로 기존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2806억 원이 투자됐으며 고용은 466명, 생산은 1649대라고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나 이는 당초 목표 투자액 2942억 원, 고용 713명, 생산 6872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기본적으로 참여 기업들이 제품 생산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이같은 상황을 맞게 된 것으로 분석했다. 군산 지역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가 탈출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을 끌었던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지역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