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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분권의 원칙과 방향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정부는 국정과제 중 자치분권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였다. 자치분권은 국가체제의 운영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과 책임, 역할을 일정한 원칙과 체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분권의 핵심 과제는 재정분권이라 할 수 있는데, 재정을 동반하지 않은 분권은 하나마나 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재정분권의 기능조정에서 핵심은 복지사무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것은 복지보조사업의 의무적 지방비 분담(매칭비)이기 때문이다. 2005년에 처음으로 복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고 그 결과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당시 지방이양한 사업의 재원 이전을 위해 분권교부세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 금액을 이양대상사업의 2004년 국고보조금 합계액으로 했다. 하지만 이후 사회복지재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전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고, 이는 고스란히 지방정부의 부담으로 남게 됐다. 또 하나는 당시 지방이양한 복지사무 67개가 개별사무의 재정 나누기 방식으로 분담되면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해 자율재량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돌봄 수요의 폭발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이 사는 곳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누리며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추진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사례를 교훈 삼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역할과 책임을 나눌 것인지 그 원칙과 방향을 정해야 한다. 복지분권에 대한 논의는 결국 이러한 분권화를 염두에 두고 복지국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체제의 운영과 재정에 있어서 바람직한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복지분권이란 국민들이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 기관 간에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지자체에 사회복지 예산을 지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지역과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사회복지예산이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에게 주어진 복지예산과 인력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되고, 기초 자치단체가 실행하는 복지정책과 업무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초 자치단체의 권한이 제한되어 있다면 국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은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 해마다 사회복지의 지출 규모가 커지고 있지만 제한된 수입규모로 지방 자치단체의 부담만 커진다면 지방자치단체는 커다란 재정적 위험을 떠안아야만 한다. 일정 수준으로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사무와 복지재정에 있어서 최적화된 복지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과 자치분권이 가야할 길은 같은 길이다. 전 국민이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누리고 국민 개개인의 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만 한다. 코로나19 시대에서 검증되었듯이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시행되는가에 따라 위기에 처한 국민의 생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제는 국민 개개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정치-행정-재정의 균형잡힌 분권을 통해, 중앙정부가 재정을 책임지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주관적인 복지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양병준 전북희망나눔재단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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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9 17:02

준설토 투기장건설 예타선정, 원팀노력에 박수를

안봉호 선임기자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은 군산항 서측호안 일대에 수토용량 3100여 만㎥의 투기장을 조성하기 위해 호안 4170m, 가호안 1160m를 축조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4280여억원의 이 사업은 기존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이 내년이면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시급히 추진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동안 고육지책으로 활용해 온 금란도의 투기장마저 내년말이면 투기 여력이 모두 소진돼 더 이상 준설토 를 투기할 장소가 없게 된다. 벌써부터 군산항 민간투자 부두에서는 민간업체가 준설토를 투기할만한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다. 투기장이 없다는 것은 준설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그렇다면 연간 300여만㎥씩 매몰되는 군산항은 준설사업 추진 불가로 당분간 항만 운영에 큰 차질을 빚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전액 국비가 투입되는 제 2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은 군산항으로서는 원활한 항만운영에 사활(死活)을 가르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만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한 1차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대상 선정이 무엇보다 관건이었다. 이런 상황속에서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 4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예타대상 선정이 신청됐지만 성사되지 못했다. 군산해수청은 올해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 자체 용역을 통해 이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추진했으며 그 결과 B/C(비용대 편익비율)가 2.58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수청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9월 해수부를 통해 기재부에 예타 대상선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달초 예타대상선정을 앞두고 기재부에서의 동향이 심상치 않았다. 제 2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이 정치력을 앞세운 타지역의 사업보다 우선 순위에서 밀려 예타 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우려가 높은 것으로 감지됐기 때문이다. 지역 언론은 곧바로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군산해수청은 물론 군산시와 전북도는 기재부를 찾아 이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의원(군산)은 기재부와 담판을 벌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관계와 정치권이 보이지 않는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앞서 군산항발전협의회도 이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공문을 중앙관계요로에 보냈다. 그 결과 또 예타 대상선정에서 누락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사업은 마침내 예타 대상에 포함됐다. 야구경기 9회말 2아웃의 패색이 짙은 상황에서 지역 민관정언(民官政言)이 혼신을 다해 값진 승리를 얻어낸 것으로 비유될 수 있었다. 이 사업은 215만㎡(65만평)의 새로운 토지를 확보하는 등 경제 효과가 1조 이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3년부터 사업이 착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7년까지 이 사업이 완공되면 당분간 군산항은 준설토 투기장 확보문제로 인한 걱정을 덜게 된다. 군산항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제 2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의 예타대상 선정은 그 결과 자체를 넘어 도민 모두가 원팀이 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무슨 일이든지 해 낼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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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봉호
  • 2021.11.09 17:02

[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콘도회원권, 계약해지를 거부하는 피해 주의

청약철회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만기가 도래해도 약속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5년여간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12건이며, 올해에는 9월까지 114건이 접수돼 지난 해 같은기간보다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여행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콘도회원권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 피해구제 신청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관련 피해가 전체의 87.2%(882건)로 확인됐다. 유사콘도회원권은 사업자와 연계제휴된 호텔펜션 등 일반 숙박시설을 소비자가 일정조건 하에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장기 숙박이용권이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중도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등의 피해가 다수 접수되고 있다. 콘도회원권은 방문판매(78.9%, 798건)나 전화권유판매(6.3%, 64건)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아 충동구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이유도 계약 관련 피해가 97.3%(985건)로 대부분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에서는 계약 취소 거부 및 위약금 불만이 71.4%(703건)로 가장 많았는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이 많은 품목의 특성상 폐업 및 연락두절 불만(23.6%, 232건)도 적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신중한 계약이 요구된다.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료 숙박권 제공, 이벤트 당첨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고,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서면으로 요구해야한다. 만약 계약조건과 계약서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약이나 구두약속이 있는 경우 계약서에 꼭 기재해야한다. 일반적인 콘도회원권의 경우에도 해당 사업자가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등록하여 정상 운영 중인지 여부를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해야 한다. 콘도회원권 관련 분쟁발생 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센터를 통해 무료상담 및 중재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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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7:10

익산에 황진이 문학관 건립하자

신정일 문화사학자문화재청 문화재 위원 장수에서 시작된 금강이 충청도를 지나서 익산에 접어들고, 김대건 신부의 자취가 남은 나바우를 지나 성당창에 이르면 미륵사지가 멀지 않다. 온 나라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미륵사지와 왕궁탑 부근, 익산시 왕궁면 미륵산 자락에 대제학을 지낸 소세양(蘇世讓)의 묘소가 있다. 조선의 빼어난 시인인 황진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서경덕과 더불어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소세양이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짧았지만 황진이의 시 속에 실명으로 남아 있다. 시문으로 이름이 높았던 그는 중종 4 년에 과거에 급제하여 직제학을 거쳐 한성부 판윤을 지냈으며 송설체(松雪體)의 명필이자 문장의 대가로 중국까지 이름을 떨쳤다. 조선 후기의 문신 임방이 지은 《수촌만록 水村漫錄》에 소세양과 황진이의 사랑 이야기가 실려 있다 . 소세양은 젊었을 때 마음이 꿋꿋하다고 자랑하며 항상 말하기를 천하에 여자에게 혹하여 자제하지 못하는 사내는 대장부가 아니다라고 했다 . 그 무렵 송도 기생 황진이의 재주와 얼굴이 세상에 가장 뛰어났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에게 약속하기를 내가 황진이와 30일만 함께 살고서 곧장 떠나와 다시는 털끝만치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네. 그러니 만약 하루라도 이 기한을 어기고 더 머무르면 자네들은 나를 사람이 아니라고 하게 하고 호언장담했다. 그가 송도에 도착하여 황진이를 보자 과연 재색을 겸비한 절세미인이었다. 그들은 30일을 기한으로 애정 생활에 들어갔다. 어느덧 기일이 내일로 닥치자 소세양은 황진이와 더불어 남문루에 올라 이별의 술잔을 나누었다. 황진이는 조금도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고서 이렇게 말했다 . 소첩이 대감께 거문고를 들려드리는 것도 오늘 밤이면 끝인데, 마지막 이별의 곡과 함께 시를 지어서 거문고에 담아 노래로 불러 드리겠습니다. 그 시가 <소양곡을 보내며 送別蘇陽谷 >라는 시다. 달빛 아래에 오동잎 남김없이 떨어지고 (月下梧桐盡) 서리 속에 들국화는 노랗게 시드네. (霜中野菊黃) 누각은 높아 하늘에 닿고, (樓高天一尺) 오가는 술잔은 취하여도 끝이 없네. (人醉酒千觴) 흐르는 물소리는 차갑기만 하고 (流水和琴冷) 매화 향기는 피리 소리에 어리는구나. (梅花入笛香) 내일 아침 우리 두 사람 이별 하고 나면, (明朝相別後 ) 사무치는 정 길고 긴 물결처럼 끝이 없으리. (情與碧波長 ) 거문고 가락에 깃들인 그 시구를 들은 소세양은 자기가 너무 비정했음을 뉘우치고서 아이고, 이제 나는 사람이 아니로구나 하고 그대로 눌러 앉았다. 그때 과연 소세양이 얼마나 더 머물렀다가 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황진이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시가 남아 있다 . 황진이는 소세양을 보내고 나서 허전한 마음을 이렇게 읊조렸다.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르던가 있으라 했으면 가랴마는 제 구태여 보내고 그리는 정은 나도 몰라 하노라 이별한 사람을 그리워하는 사랑의 노래다. 가람 이병기는 이 시를 두고 이 한 수의 시조가 나의 스승 이라고 격찬하면서 이 시조가 하도 좋아 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천만 금을 가지고 와도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하고, 자기가 선택했던 사람하고만 사랑을 했던 황진이도 가고, 소세양도 세월 속에 사라져갔지만 소세양의 자취가 미륵산 자락에 남아 있다. 나라 안에 수많은 문학관이 있는데, 황진이는 개성에서 살고 개성에 묻혔으니, 문학관을 세울 최적의 입지는 전라북도 익산뿐이다. 소세양이 잠든 왕궁면에 황진이와 소세양의 문학관을 만든다면 나라의 명품 문학관이 되어 온나라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사람들에게 황진이의 문학을 널리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신정일(문화사학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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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6:44

몰카와 관음증

삽화 = 정윤성 기자 1981년 제1회 MBC 개그 콘테스트에서 인기상을 받으며 데뷔한 개그맨 겸 방송인 이경규는 연예계에서 두 가지 기록을 갖고 있다. 유재석강호동과 함께 지상파(KBSMBCSBS) 방송 3사의 연예대상을 모두 수상한 트리플 크라운 달성 예능인 3명중 한 명이자, 1990년대2000년대2010년대에 걸쳐 연예대상을 수상한 유일한 예능인 기록이다. 이경규를 1991년과 1992년 연속 MBC 연예대상 수상자로 이끈 코너는 몰래카메라 였다. 1991년 4월 MBC 예능프로그램 일요일 일요일 밤에서 첫 방송된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코너는 시청률 70%를 넘길 정도로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미리 꾸며진 황당한 사건을 만들고, 이런 사실을 모르고 속아 넘어가는 출연자의 반응을 재미와 웃음으로 즐기게 하는 몰래카메라의 성공은 다른 한편으로는 몰래카메라의 희생양을 만드는 코너이기도 했다. 이경규의 몰래카메라는 1992년 11월에 폐지됐다가 2005년 10월 이경규의 돌아온 몰래카메라 시즌2로 부활했지만 2007년 11월 또다시 폐지됐다. 그해 시청자의 눈길을 잡기위해 억지스럽고 가학적인 설정을 반복한 돌아오지 말았어야 할 몰래카메라라는 민주언론시민연합의 혹평과 함께 2007년 올해의 나쁜방송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몰카는 촬영을 당하는 사람이 촬영을 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촬영하는 카메라, 또는 그런 방식이란 설명과 함께 국립국어원의 신어사전인 우리말샘에 까지 등재됐다. TV 방송에 몰래카메라가 등장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관음증의 도구가 된 불법 몰카와 싸우고 있다. 몰카 범죄 확산에는 스마트폰의 대중화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만 갈수록 기발해지는 초소형 몰카는 더욱 위협적이다. 지름 1㎜의 초소형 몰카는 안경과 볼펜, 물병과 거울, 어댑터, 콘센트, 리모컨, 화장품, 탁상시계, 의류, 수첩 등 일상용품속 곳곳에 자리잡았다. 지난달 말 경기도 안양에서는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여교사 화장실의 각티슈 안에 몰카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큰 충격을 줬고, 지난 1일 강원도 춘천에서는 60대 모텔 주인이 객실 한 곳에 몰카를 설치해 6개월간 투숙객들을 촬영해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그동안 적발된 몰카 범죄는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몰카 영상 유포 피해자의 45.6%가 자살을 생각했고 이 중 19.2%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 전주시는 지난 2일 여성가족과와 중앙풍남중화산1효자5덕진동 등 8개 동 주민센터에 몰카 탐지 장비를 갖춰놓고 시민들에게 무료로 빌려주기로 했다고 한다. 행정이 탐지 장비 무료대여 정책에 나설 정도로 몰카 범죄는 일상이 됐다. 몰카 근절 전도사 이경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 오피니언
  • 강인석
  • 2021.11.08 16:39

윤석열 후보 전북 친화적 행보 아쉽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선출되면서 여당 텃밭으로 여겨온 전북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사다. 당원 표 획득에 비중을 뒀던 윤 후보는 상대적으로 당원 수가 적은 전북 민심잡기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이 전북을 찾아 지역공약을 내놓았으나 윤 후보는 그간 전북발전 관련 어떤 언급도 없었다는 게 그 반증이다. 윤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한 뒤 전북을 2차례 방문했으나 지역 유권자를 향한 공개 행보가 아니었다. 지난 5월전북 윤공정 포럼발대식과, 7월 월주 스님 영결식에 참석한 게 전부다. 대구부산 등 영남권을 수시로 오가며 지역친화적 행보를 보인 것과 대조된다. 또 경선 출마 직후 5.18 묘역 참배와 호남권 토론회 때 광주를 다녀갔으나 공식 일정으로 전북을 찾은 적이 없었다. 어떤 지역을 찾아 누구를 만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후보와 캠프의 선택이다.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곳을 찾는 것에 시비를 걸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국가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후보라면 특정 지역이 소외를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전북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지지한다고 해서 외면할 경우 지역 유권자들과 거리는 더욱 멀어질 것이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친호남 행보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진정성 논란이 없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호남지역 제2지역구를 정해호남동행을 하도록 함으로써 호남 유권자들의 마음을 열게 노력하지 않았던가.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듯 내년 대선은 박빙의 선거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30대와 노년층을 가르고, 지역을 갈라서 특정 지지층에서 몰표를 끌어내는 전략이 통할 리 없다. 전북 유권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적으로 크지 않지만 얼마든지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전북 유권자들 특정 정당에 대한 일방적 지지가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그간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 윤 후보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공약과 진정성 있게 전북 유권자에게 다가서느냐에 따라 현재와 같은 일방적 선거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윤 후보의 전북 친화적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1.08 16:39

군산조선소 재가동, 예고는 그만 이젠 시동을

전북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지난 2017년 6월 말 선박 수주량 감소를 이유로 가동을 중단한 지 만 4년이 훌쩍 넘었다. 군산은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됐고, 전북경제는 휘청였다.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조선소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지역사회 여론이 고조됐고, 이를 의식한 듯 현대중공업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조선소 정상화 약속을 이어갔다. 하지만 모두 공수표였고, 희망고문에 지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국내 조선산업에 훈풍이 불어 현대중공업도 잇따른 수주계약으로 활기를 되찾았지만 군산조선소의 상황에는 이렇다할 변화가 없었다. 현대중공업은 올 초 군산조선소 재가동 시점이나 활용방안을 4월까지 검토한 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조선소 재가동 로드맵이 곧 나올 것이라는 지역 정치권의 발표가 이어졌지만 지금껏 감감무소식이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는 현 정부의 공약은 정권 말기가 됐는데도 진척이 없다. 그러는 사이 지역사회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었고, 열망은 불신과 함께 식어갔다. 최근 다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기대할 수 있는 작은 신호가 켜졌다. 현대중공업그룹 가삼현 부회장이 지난 5일 군산에서 열린 대한조선학회 정기총회에서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혀 지역사회의 관심을 모았다. 물론 그동안 현대중공업의 밋밋한 입장 발표를 조선소 재가동을 공언해온 지역 정치권과 이를 열망하는 지역사회가 함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서 기대치를 높여놓은 측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더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현대중공업 측에서 명확한 로드맵을 내놓고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다.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전북의 현안이 됐고, 여야 대선 후보들도 지역 공약으로 이 문제를 우선 거론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에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조선소 가동 중단의 원인이 됐던 수주량은 최근 크게 늘었고, 조선업계의 호황도 예고됐다. 정부가 조선소 정상화 지원 의지를 거듭 밝혔으니 이제 현대중공업의 결단만 남았다. 전북경제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떨쳐내는 일에 군산조선소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1.08 16:39

눈을 크게 떠라! 청소년들이여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여러분이 미래다. 코로나 확진자률, 사망률처럼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도 심각하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상위로 파악된다. 세계가 한류를 외치고 있고, 선진국대열에서 부상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될까? 청소년 펜데믹은 우울증과 불안감이다.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서 사는데 자기 삶에서만 유독 희망이 없어 보인다. 빠른 속도로 지구 환경이 바뀌고 있다. 인간의식이 지구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데에서 충돌이 일어난다. 경쟁에서 비교의식은 더 늘고, 직업 선택의 폭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교육부분도 우왕좌왕이다. 무방비상태의 젊은이들은 미래가 깜깜하다. 스스로 도전을 포기한다. 자신이 겪는 우울과 불안은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 시대의 것이다. 나를 잉태했을 때 부모의 상태를 그대로 받는다. 혈액형만이 아니라 감정이나 생각들도 물려받는다. 불안감은 기쁨이나 슬픔처럼 하나의 감정임을 알아야 한다. 나약한 상태일 때 드러나는 것이다. 자신에게서 불안감이 올라올 때마다 이건 이 시대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해 보라. 처음엔 잘 안될 수도 있지만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많은 내담자들이 순조롭게 이겨냈다. 내게 이런 것이 있구나! 알아차리며 지나갔다. 사람으로 태어나 산다는 것은 무척 위대한 일임을 알아야 한다. 이 몸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자신을 만드는데 무슨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나라는 이 몸은 당신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디언 추장과 주고받은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인디언 마을에 커다란 기지를 짓고 싶은데 땅을 팔 생각이 없냐고 묻는 내용이었다. 인디언 추장은 다음과 같이 답했다. 햇볕의 따스함과 강물의 반짝임과 맑은 공기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짐승들의 소리와 풀벌레 울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야생말과 독수리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독수리가 사라졌습니다. 숲이 사라졌습니다. 벌레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저 강물은 그냥 흐르는 강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준 강물입니다. 저 비는 절로 오는 비가 아닙니다. 저 바람은 우리 할아버지의 입김입니다. 이 흙은 모든 미생물과 땅에 묻힌 우리 조상들의 집합입니다. 이것들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위 메시지는 나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과정 중에 성취도 있고, 업적도 쌓인다. 성공이란 관계, 부, 건강, 지성, 기여 등이 고루 성장하는 것을 말한다. 명예나 돈을 쫓다가 건강을 잃고, 사람을 잃게 되면 그건 성공이라 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여, 주위를 둘러보라. 주변에는 지혜로운 친구가 더 많다. 우리는 자신만의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어떤 이는 농사지어 밥을 제공하거나, 독립운동에 뛰어들어 나라를 구하기도 한다. 어떤 이는 타인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들을 살리는 손을 가졌기도 하다. 이 보물을 발견할 틈도 없이 좌절하고 해치려하는가? 부모 세대처럼 지금이 전쟁 중이라면, 자신에 대한 고민은커녕, 싸움터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기념일에는 광복절도 있고, 곧 순국선열의 날도 다가온다. 우리는 왜 한없이 그들을 우러르는가? 조상들이 피를 토하고 뼈를 깎아 지켜낸 이 나라에, 우리는 숟가락 하나 얹어 기름지게 살고 있다. 청소년들이여, 부디 눈을 크게 떠라. /송희 전 전북시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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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6:39

농산물 가격과 물가상승에 대한 오해와 이해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얘기를 많이 접한다. 매월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등락은 농산물 가격 변동이 주된 원인인 것처럼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시 특정 농산물의 상승률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물가가 오를 때마다 마치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농산물 가격특성과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오해와 이해부족 때문이다. 과연 농산물 가격이 물가와 가계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봤으면 한다.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과 달리 계절에 따라 지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한다. 이는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가격이 상승하거나, 출하기에 가격이 하락하는 등 계절성이 뚜렷한 패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가격이 폭락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 또한, 농산물 가격은 공산품과 달리 가격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농산물 수요는 가격 하락 시 수요량이 크게 늘지 않고, 공급 역시 가격상승 시에도 공급량이 크게 늘지 않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약간의 수급불안정에도 가격이 요동치는 특성이 있으나, 소비자들은 농산물이 공산품과 동일한 상품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연중 일정한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 농축산물의 비중은 매우 낮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축산물 가중치(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품목별 소비액이 차지하는 비중, 1000분비)는 1990년 162.0에서 2017년 65.4로 크게 감소(96.6%p )했다. 도시가구가 월평균 1,000원 지출 가정 시 농축산물 구입에 65.4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지수의 6.54%에 불과한 것이다. 과거에 비해 가계비에서 농축산물의 비중이 계속 낮아졌음에도 농축산물 구입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여겨지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농축산물 가중치 65.4는 전체 460개 품목 중 59개(농산물 53, 축산물 6) 가중치의 합이므로 개별 품목으로 구분 시 더욱 작아진다.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쌀은 4.3, 배추는 1.5, 무는 0.8, 양파는 1.0, 마늘은 1.4, 닭고기는 1.5, 계란은 2.6에 불과하다. 반면, 공업제품인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23.4, 13.8이며, 서비스 이용료 중 월세는 44.8, 휴대전화료는 36.1, 미용료는 8.6 등으로 농산물에 비해 큰 가중치를 차지한다. 예를 들어, 도시가구가 월 평균 1000원의 지출 가정 시 쌀 구입에 4.3원, 휘발유 구입에 23.4원을 지출한다는 의미이다. 농축산물은 가중치가 낮으므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 역시 낮은 것이다. 농산물 가격은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주범이 아니다. 특정 품목의 가격 상승률만 보고 농산물이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는 시각은 물가지수와 농산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오해이다. 농산물 개별 품목의 등락률만을 강조함으로써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음에도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정방식과 공산품과 다른 농산물 가격의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홍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언론, 소비자, 생산자 모두 소비자물가지수와 농산물의 특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재호 농협 전북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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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8 16:39

다선의원 낙선시킨게 패착

삽화 = 정윤성 기자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전북의 인구 180만 붕괴가 전북의 현실을 그대로 말해준다. 전북의 젊은 청년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고향을 떠나가고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들만 늘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사람과 돈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서 빈곤의 악순환만 계속된다. 이 같은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감소로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익산군산완주 정도만 남게 될 뿐 장차 나머지 시군은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2년간 지속되면서 전북의 자영업자들이 수입이 없어 영 죽을 맛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지역이 발전할 것으로 큰 기대를 걸었으나 지금은 아니올시다로 바꿔졌다. 군산조선소가 재가동될 것으로 믿었지만 감감무소식이고 남원 서남의대 폐교로 생긴 49명의 정원 갖고 설립키로 했던 공공의대 설립건도 기약이 없자 문 정권에 대한 불만만 높아졌다. LH를 경남 진주로 빼앗긴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전주혁신도시로 이전, 제3금융도시지정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이 문제 또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민들이 민주당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다. 그 이유는 민주당을 골빠지게 지지해 받자 지역으로 돌아온 것이 없다면서 이제는 생각을 다시해봐야 할 때가 되었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토로한다. 그간 전북이 광주 전남사람 좋으라고 호남이란 카테고리에 묶여 파이만 키웠지 전북몫을 차지한 것은 약했다면서 전북의 존재감이 이처럼 약해진 것은 정치인들의 잘못이 크다고 지적했다.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수적 열세보다는 개인의 역량이 안된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중앙정치무대에서 존재감이 없어 더 지역이 힘들어졌다고 힐난했다. 초 재선들의 정치력이 도토리 키재기식이나 다름 없다면서 지난 415 총선 때 역량 있는 다선 중진의원을 낙선시킨 게 패착이라고 후회한다. 중국 공산당 사회를 개방으로 이끌어낸 등소평 같은 혁신가가 전북 정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정치마저 조락현상이 발생,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판에 마구 뛰어들다 보니까 정치판이 내년 지선을 앞두고 더 혼탁해지고 있다. 현실정치판이 돈선거판으로 흘러 가면서 돈의 유혹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벌써부터 시장 군수 유력후보쪽에는 보험성격의 베팅이 은밀하게 이뤄져 만약 당선이 된다해도 제대로 시군정을 펼칠 수 있을까 걱정스럽다. 경선을 대비해서 모집한 당원을 자기편으로 계속 관리하느라 돈 쓰는 게 한강투석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전북 낙후에 내 탓이오라고 말하는 정치인은 오간데 없고 정치기술자만 널뛰기 하듯 날 뛰고 있어 걱정스럽다. 지난 총선 때 다선을 낙선시킨 게 잘못이었기 때문에 내년 대 지선 만큼은 잘 치러내야 한다. 표심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전북이 살 수 있다. 전북이 특정 정당의 안방이 아니라는 것을 각인시켜야 한다. 선거를 통해 행동하는 양심을 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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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성일
  • 2021.11.07 17:28

바라는 순간에 도착하기를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드라마나 소설에서의 죽음은 쉽고 현실의 죽음 또한 허무하다. 억울한 죽음을 보며 삶이 무엇인지 생각한다. 고난과 시행착오를 겪다 보면 삶을 조금 알 것 같다가도 익숙해질 때쯤 시련이 찾아온다. 꼭 새것처럼 초면처럼 말이다. 그래서 행복하면 불안하기도 하다. 언제 시련이 찾아올지 몰라 대기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통은 불쑥 찾아오고 나를 혼란에 빠트린다. 최진영의 <해가 지는 곳으로>의 소설 속 인물이 바이러스가 세계를 뒤덮고 멸망 직전까지 가게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시작하면 좋겠어. 새로운 인생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을 잃고 억울한 죽음을 눈앞에 보고도 불행한 삶을 원망하는 게 아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보자는 말은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 말은 실패하더라도, 힘든 상황이더라도 도전을 해보자는 말처럼 들렸다. 가진 것 하나 없고 내일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에서 희망을 가진 인물이 부러웠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다면 당장 리셋하고 돌아가는 상상을 했었다. 하지만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가짐에 따라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거였다. 소설 속 인물들에 비하면 나의 고난과 시련은 참 초라했다. 잃은 것 없이 감사한 줄 모르고 불평했던 지난 삶을 돌아보며 반성했다. 코로나로 인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에 억울했지만 생각지 못하게 얻은 것도 있었다. 코로나 이후 깨달은 건 현재를 소중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는 현재를 살고 있으니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기에 할 수 있다면 하고 후회하자는 생각이 커졌다.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다시 시도해보자는 말을 떠올릴 것이다. 노래를 듣고 감동을 받고 글을 읽으며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누군가의 말을 빌려 전할 뿐이지만 실패하더라도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도전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물론 도전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막상 도전하고 용기를 내도 노력으로만 안 되는 것을 모두 알기 때문이다. 사회는 불공평하므로 출발선이 다르면 같은 시간 안에 도착하지 않는다. 그럴 땐 바꿀 수 없는 것은 빠르게 인정하고 올바른 방법을 찾는 것이다. 고난과 시련은 내가 변화하는 과정의 필수코스이기에 피하려 하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바라는 순간을 그리다 보면 언젠가 원하는 날은 올 것이다. 소설 속 인물처럼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단순히 행복을 위해 사는 삶, 내 집 마련이 꿈인 삶, 돈이 넘쳐서 써도 타격이 없는 삶, 건강만 하면 되는 삶. 사람마다 원하는 삶이 다를 것이다. 최근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기분이 들게 한 건 드럼을 배운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쉬운 일일 테지만 나는 어렵게 하루에 한 시간, 나에게 투자하는 용기를 냈다.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었고 또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현재를 되짚어 봤다. 원하는 날이 막상 와도 시련은 계절처럼 올 것을 안다. 잊지 말 것은 시련이 와도 언제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바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 작은 희망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김유진 우석대 미디어영상 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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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7 17:28

위드 코로나 시대, 과감한 청년 지원 정책을

지역사회 청년층 유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 유출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전북지역에서도 각 자치단체가 나서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기 위해 다양한 지원제도를 내놓으며 총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제는 청년층 공동화를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맞으면서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 정책이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느낌도 있다. 가뜩이나 심각했던 청년들의 탈 전북 현상이 코로나 시대 한층 더 심화됐다. 지역의 열악한 산업구조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취업을 위해 전북을 떠나는 청년 비율이 더 늘었다. 청년 일자리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 됐다. 전북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 결국 가족을 두고 서울 등 수도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북을 떠난 청년층 인구는 연평균 9만2000명에 달했다.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최근의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전북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더욱 심화돼 지역의 지속가능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릴 수 있다. 청년소멸은 지역소멸을 알리는 전주곡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과감한 청년 지원 정책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문제보다 앞서야 한다. 지역경제에 불어닥친 구직난과 청년 실업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치단체와 경제계 등이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신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해 청년층 고용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청년 일자리는 우선 기업에서 만들어내야 하고, 전북지역의 경우 특성상 중소기업의 역할이 요구된다. 하지만 지역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는 좋은 일자리가 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 청년들이 지역의 중소기업에 들어가 장기간 재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청년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 도입도 고려해 볼만하다. 지역사회는 청년들의 미래를 응원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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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11.07 17:28

이 시기 전주시의회 제주 연수 가당키나 한가

전주시의회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자마자 제주도 연수를 계획하거나 실행하고 나서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는 제주도 산업관광 벤치마킹을 위해 지난 3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로 연수를 다녀왔다. 행정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도 다음 주 중 제주도에서 의원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복지환경위원회를 제외하고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의원 연수가 모두 제주도에서 열리는 셈이다. 전국 각 지방의회가 매년 외유성 해외연수도 갖는 마당에 제주도 연수가 무슨 대수냐고 의원들이 억울해할 수도 있다. 상임위별 연수 목적도 뚜렷하다고 항변한다. 문화경제위원회의 경우 제주도 곳곳의 전시관, 박물관 등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아침저녁 토론 등으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단다. 꼭 필요한 연수이면서 지금 이 때가 아니면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굳이 토를 달 필요도 없을 일이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다고는 하지만 현 코로나 상황이 어디 안심할 때인가. 방역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 감염 확산이 어찌 될지 조마조마한 상황 아닌가. 코로나 일상회복 1단계 조치가 이뤄졌어도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모임을 자제하며 감염 확산에 조심하고 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제주도 연수를 떠난 의원들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상임위 모두 일률적으로 제주도를 연수 장소로 정한 것도 연수 목적을 의심케 만든다. 의원 연수는 기본적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 지역 현안의 해법을 찾는 데 두고 있다. 코로나 방역 문제가 아니더라도 쓰레기처리, 청년일자리, 원도심 활성화 등 해묵은 과제들이 쌓여 있다. 이런 현안들을 굳이 제주도에서 찾는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이제 막 어렵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다. 2년 가깝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역의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아무리 선의로 해석하더라도 이런 지역의 자영업자들을 뒤로 하고 제주도 연수를 생각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못하다. 이 시기 어려운 지역 경제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전북 도내를 연수 장소로 선택하는 게 옳다고 본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방의회의 솔선수범 자세가 아쉽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1.07 17:28

‘회색 코뿔소’에 대비하는 미래소방 대전환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회색 코뿔소는 2013년 미셸 부커가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발표한 개념입니다. 이는 위험은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경고로 이미 알려져 있는 위험 요인들이 빠르게 나타나지만 일부러 위험 신호를 무시하고 있다가 큰 위험에 빠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입니다. 우리 소방에서는 이런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시대 흐름, 기후변화 위기,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떤 사회로 변화할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회 곳곳에서 끊임없는 사고와 사회적 불안으로 안전이라는 토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전북 소방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미래 환경에 대한 민감하고 세심한 반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미래 준비와 생명의 존엄성 회복을 위해 사람이 먼저, 안전 최우선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든든한 소방, 따뜻한 연대, 선제적 예방, 정교한 대응, 공정청렴의 가치 실천이라는 전략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자 현장에서 흘리는 소방대원의 땀방울, 그리고 이를 돕고자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는 하얀 불빛, 국민의 아픔을 덜어 주고자 방역복을 입고 코로나19와 싸우던 대원들의 거친 입김이 희망찬 전북소방을 이루는 토양이고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그 토대 위에 안전이라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가 자라나도록 첫째, 소방조직의 기능 재조정 및 총력 지원으로 학습 가능한 지능화된 조직을 만들고, 둘째, 재난대응 거버넌스 구축 및 화재피해주민 회복 강화 등 소방이 중심이 되어 감당하기 힘든 대규모 재난에도 민관이 모두 함께 손잡고 극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며, 셋째, 수천 수만 건의 경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기반 위험 예측 시스템을 가동하여 선제적 예방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넷째, 키맨 중심의 원팀 현장대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세련되고 정교한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섯째, 원칙이 존중받는 조직문화, 민생에 힘이 되는 적극 행정을 통해 국민이 든든하게 생각하는 소방안전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9일은 59주년 소방의 날입니다. 젊은 소방에서 이제는 성숙한 소방으로 바뀌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북 소방은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 Safer Korea 라는 목표점을 향해 생명 존엄성의 근본가치를 실현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을 최우선하고자 합니다. 강력하고 강렬한 원팀이 되어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국민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역동적이면서도 든든한 조직으로 변화하려고 합니다. 국민이 부르시면 언제 어디든 한달음에 달려갈 것입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는 국가의 기능이 현장에서 작동하고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재난현장의 오렌지색 소방관들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전북소방은 육상재난의 총괄기관으로서 당당하게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김승룡 전북소방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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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7 17:28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능인가?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올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조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등 내용으로 제정된 시행령과 함께 내년 1월 27일 정식 발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 사망의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물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상과 질병 재해에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법인과 기관에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건설산업은 추락, 부딪힘, 끼임 사고가 빈번한 특성 탓에 유독 사망사고의 비중이 큰 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전체 산재 사망 인원은 모두 474명이며, 이중 건설업 분야의 사망자가 240명(50.6%)으로 절반을 상회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재현황만 살펴봐도 다가오는 2022년 건설사의 노력으로 산재발생이 50%이상 감소해도 100명이 넘는 건설사 CEO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다.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작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며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입법 과정부터 법안 공포까지 줄곧 건설업계는 중대재해에 따른 인명손상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도 사형에 준하는 처벌로 과다처벌 입법이며, 건설산업의 중대 재해는 시공자 과실 이외에도 설계부실이나 발주자 안전관리비 미반영, 근로자의 안전의식 미흡, 부실자재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할 수 있기에 업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입법이라고 반대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0월 50인 이상 기업 314개를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결과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의무범위가 과도하게 넓어 경영자 부담 가중(61.5%)을 꼽았으며,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항은 고의중과실이 없는 산업재해의 경영책임자 처벌 면책규정 마련이라고 요구했다. 대기업은 경영책임자 의무와 원청의 책임범위 구체화(52.3%)를, 중소기업은 경영책임자 형사처벌 수위 완화(37.3%)를 개선사항으로 희망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가지고 있다. 건설산업 특성상 다수의 건설현장을 가지고 있으며 안전관리자의 주도하에 최선을 다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나면 경영자는 범죄인이 되는데 이 법 시행 이후 소신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면서 살아남을 기업과 CEO가 있을지 그리고 처벌을 위한 규제와 법만 양산하고 처벌대상 행위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력한 처벌만이 중대 재해를 줄인다는 처벌을 위한 법제정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제정으로 모호한 처벌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발주자를 포함한 모든 공사참여자가 건설산업의 가치는 안전에서 시작한다를 기본으로 공동의 협력과 책임을 분담하여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국민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 기반 마련이 우선되고 정부의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기대한다. /윤방섭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장

  • 오피니언
  • 기고
  • 2021.11.07 17:28

지역 의료인력 부족 심각, 공공의대가 해결책

전북지역 수련의병원에 계속되는 전공의 미달 사태로 인해 응급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이 시급하다. 특히 기초진단의학이나 응급의료 분야는 갈수록 전문 의료인력 확보가 어려워져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필수 의료인력 충원을 서둘러야 할 때다. 전북지역 수련의병원은 전북대병원과 예수병원 원광대병원 등 3곳으로 모두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 수련의병원은 지난 3년간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해 미달 사태를 빚었다. 게다가 특정 전공의 쏠림현상도 심해지고 있다.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은 정원이 넘치지만 비뇨기과 방사선종양학과 핵의학과 산부인과 등은 지원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소아청소년과도 지난해부터는 전공의 미달 사태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수련의병원들이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함에 따라 일부 병원에서는 아예 전공의 모집을 포기하고 있다. 특히 기초진단의학 분야와 산부인과 등은 수년째 전공의 지원자가 전무함에 따라 폐과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수련의병원의 전공의 모집난은 지역 의료체계 붕괴를 부추긴다. 필수 의료분야에 대한 전공의 인력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북지역의 경우 아이를 분만할 수 있는 곳이 전주 군산 익산 등 대도시지역에서만 가능한 실정이다. 나머지 군지역에선 산부인과나 분만실이 아예 없어 출산을 앞둔 산모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으려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이 필요하다. 소위 인기 있는 특정 전공과목 쏠림현상을 막고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선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지역 의료인력 배치에 나서야 한다. 지금처럼 의료인력 배치를 시장의 논리에만 맡겨놓게 되면 특정 전공과목 쏠림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응급의료나 분만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의료분야는 소외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재의 의대시스템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국가가 나서서 필수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별로 안배하는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또한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의 양성 의료인력도 대폭 늘려서 의사나 병원이 없는 지역이 없도록 의료복지서비스 확충에 나서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1.04 17:56

전북인력개발원 휴원 논란 종식시켜라

전문 기술인 육성과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훈련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 논란이 또다시 제기되는 모양이다.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지역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서 지난 2019년 휴원 논란이 제기된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와 올해 전북도와 군산시의 예산 지원으로 휴원은 피했지만 직원 감축과 잉여부지 임대 및 매각 등 그간의 자구노력에도 여전히 경영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군산시 소룡동 군산산업단지내에 위치한 전북인력개발원은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1993년 정부가 건립을 추진한 뒤 다음해 대한상공회의소로 이관됐다. 1997년 개원한 이후 현장중심수요중심취업중심 기술교육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기업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인재 육성에 노력해 왔다. 군산조선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져 있지만 전북인력개발원은 한국GM 군산공장이 ㈜명신에 인수돼 전기차 생산 공장으로 탈바꿈하면서 관련 업체에 필요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는 군산형일자리 참여기업인 ㈜에디슨모터스와 우선 채용 약정을 통해 전기자동차 생산 인력에 대한 현장 맞춤형 실무중심 기술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기업과 구직자들의 연결통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 논란이 3년 만에 다시 제기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직원 감축과 유휴 시설 임대 및 매각 추진, 교육과정 개편과 각종 국가공모사업 유치 등 경영정상화 노력에도 힘이 부친다고 한다. 지난 2019년 휴원 논란이 전북도군산시의 2년간 10억 원 지원으로 잠재워 졌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예산 지원을 언제까지 계속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전북인력개발원의 휴원은 당장 에디슨모터스 등에 우선 채용하기로 협약한 전북군산형일자리 맞춤형 인력 양성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군산은 전기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관련 시설장비가 구축된 교육기관 운영이 필수적이다. 군산시와 정치권은 전북인력개발원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근본적 대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 오피니언
  • 전북일보
  • 2021.11.04 17:56

김정숙 여사의 한지가죽 가방

삽화 = 정윤성 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를 방문한 김정숙 여사의 검정색 핸드백이 화제다. 김 여사의 핸드백은 한지로 만든 비건(Vegan) 가방이다. 김 여사는 지난 달 31일 로마 카피톨리니 박물관에서 열린 대통령 배우자 프로그램 행사에서 일년생 닥나무로 만들어 숲을 사라지게 하지 않는 한지를 설명하며 그 한지로 만든 핸드백을 사람을 위해 자연을 해치지 않는 물건 이라고 소개했다. 스페인 베고냐 고메즈 총리 부인은 가방이 너무 아름답다며 전통과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은 지구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고 반겼다. 김 여사의 핸드백은 비건 가방을 만드는 국내 신생업체의 상품이다. 블레드 깃털백이란 이름으로 출시된 이 핸드백은 깃털 같은 가벼움과 내구성을 지닌 것이 특징인데, 한지의 특성인 가벼움을 내세워 500g의 기적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비건 제품은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식품 뿐 아니라 패션계의 트렌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회사들이 친환경소재로 만든 가방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비건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비건 제품은 외국에서 먼저 시작돼 개발된 소재들이 적지 않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비건 제품의 소재를 대부분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런 환경에서 새롭게 주목받게 된 한지 가죽은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제작한 순수 국내산이다. 동물 가죽보다 경량성과 내구성이 월등하고 방수성과 통기성도 좋은데다 자체 항균력이 99.9%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사실 한지로 만든 가방과 의류 등 생활 소품은 한지공예가들의 주도로 우리 지역에서도 꽤 오래전에 개발되었다. 한지 가죽으로까지 발전시키지는 못했으나 한지의 쓰임과 가능성을 여는 시도로 관심을 모았던 당시의 공예품들은 아마도 오늘날의 한지 가죽 제품을 개발하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들여다보니 한지 가죽은 비건 제품을 생산해내는 재료로서 이미 수입산 가죽과 어깨를 겨루고 있다. 그 쓰임도 옷과 신발, 가방 등 패션 제품과 생활 소품, 가구까지 확장되어 있고, 자동차 내장재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물성 연구도 진행 중이다. 탄소 배출에 대한 제재가 늘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친환경 소재로서의 장점을 가진 한지는 외국 업체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니 그 확장성이 기대된다. 김정숙 여사의 핸드백을 만든 회사의 온라인 몰에서는 한지가죽 가방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다. 일시적인 현상일수도 있겠으나 어찌됐든 한지의 변신이 가져온 결실이 반갑다.

  • 오피니언
  • 김은정
  • 2021.11.04 16:50

우정

문광섭 수필가 스마트 폰을 사용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이전엔 폴더폰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로버 스카우트 총회 때 만난 제자가 지금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그런 거 쓰세요? 라며 바꿔주는 바람에 사용케 되었다. 하지만, 덩치가 커서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더구나 각종 첨단 기술이 등장하니 나이 탓인지 제대로 쓰기도 힘들었다 더구나 처음엔 카톡으로 보내오는 정보와 자료가 너무 많아 신경이 씌어서 귀찮기만했다. 하지만 쓰다 보니 차츰 편리성과 첨단 지식정보에 접근하는 신속성에 매료되었다. 오늘도 친구에게서 받은 영상물, 아름다운 이야기, <우정>을 듣고서 한나절 동안 내 친구들을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길거리서 사과를 피는 젊은이가 친구 결혼식에 축의금 만원과 편지 한 통을 이내 편에 보낸 이야기다. 하루를 벌어야지 하루를 먹고 사는 리어카 사과 장수가 이 좋은 날 너와 함께할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사과를 팔지 않으면 아기가 오늘 밤 분유를 굶어야 한다. 어제 온종일 추위와 싸우며 번 돈이 이것뿐이다. 아내 손에 사과 한 봉지도 보내니 신혼여행 가서 먹어라. 내가 어젯밤 백열등 아래서 제일 좋은 것만 골랐다. 편지를 읽어주는 낭랑한 목소리가 심금을 울렸다. 아름다운 우정에 눈ㅣ울이 젖어왔다. 한데, 잠시 뒤 너는 한 번이라도 이 사람처럼 진실해 본 적이 있느냐? 또한 친구들에게서 받은 진심 어린 우정에 대해 제대로 감사했느냐?는 질문이 가슴속에서 머리로 올라와 마치 하느님께 성사라도 보는 양 한동안 긴장되었다. 그리고 초등학교서 대학까지 직장, 스카우트, 성당, 복지관에 이르는 많은 친구들의 얼굴이 어른거 렸다. 문득 어머님께서 생전에 아비야, 너는 친구가 너무 많다. 다섯도 많다. 좋은 친구 서너 명만 잘 챙겨.라고 하셨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죽마고우부터 직장 사회활동에 이르기까지 셀 수도 구별하기도 쉽질 않아서였다. 이제 나이 팔십 문턱에 이르고 나니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또한 진정한 친구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도 터득하게 되었다. 아직도 손가락으로 다섯을 꼽아보는데 셋까진 쉽게 접어졌으나 나머지는 쉽사리 접어지지 않았다. 수학 문제만큼이나 어려웠지만 우선 어머님 말씀대로 한 사람을 골랐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짝궁으로 만난 P가 떠올랐다. 서울 근교에 사는 터라 갑작스레 전화를 걸고 안부를 물었더니, 반색하며 검진관계로 2주 뒤 내려간다고 했다. 평생을 가까이 한 데는 의협심 때문이다. 처음 나란히 앉아 공부할 때는 강직한 성격 때문에 쉽사리 친해지질 못했다. 다행히 우리 집과 가까이 있어 등하교를 함께 하면서 친해가던 무렵에 사고가 났다. 내가 평행봉에서 물구나무서기를 하다가 넘어지며 발목을 다쳐 걷지를 못했다. 이때 그 친구는 1km 거리의 교실까지 한 달 동안이나 업고다녔다. 그때 뗄 수 없는 우정을 맺었었다. 그는 아내와 함께 내려와 이틀 동안 검진을 마쳤다 원래 몸 관리를 잘하는 편인데도 알고 보니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 종합 병원이었다. 오랜만에 만나 구군산 방조제를 거닐며 옛 추억을 들춰내는 바람에 모저렴 앨범이라도 펴보듯 기억을 되살려내며 파안대소 했다. 60여년 년 지기와 해후하는 은총을 누릴 수 있었음에 하느님께 감사를 드려본다. /문광섭 수필가 문광섭 수필가는 <대한문학>에서 등단했다. 현재 꽃밭정이수필문학회 회장으로 있으며 대한문학작가회 이사. 전북문협. 전주문협상임이사를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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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1.0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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