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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제도 시스템 보완 필요하다

청소년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발생건수 뿐 아니라 범죄 형태나 수법 또한 흉포화 지능화해가고 있다. 전북경찰청의 지난 3년간 도내 소년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9년 2080건에서 2020년 2344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말 기준 136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촉법(觸法)소년으로 분류되는 소년범이 2019년 214건에서 지난해는 264건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부터 만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말한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형벌 대신 보호관찰을 받는다.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한번의 실수로 감안하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제도다. 문제는 이 제도가 취지와 맞지 않게 적잖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제도가 1953년 시행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의 덩치도 커지면서 강간 등 강력범죄도 많아지고, 각종 정보매체 증가 영향으로 범행 수법 또한 대담 흉악해지는 경향이다. 게다가 가해자의 정상 참작을 내세우면서 피해자의 고통이나 트라우마는 감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공감을 얻고 있다. 이같은 촉법소년제도의 허점을 들어 이 제도의 법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령 제한을 만 13세로 낮추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일각의 여론을 감안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촉법소년의 연령인하를 요구하는 법안이 발의 됐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 개정을 반대하는 측의 의견은 촉법소년 재범률이 70%에 달하는 현실에서 청소년 범죄의 원인이나 사회적 책임 등을 따지지않고 미성숙한 상태에서 저지른 실수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것 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교육적으로 선도 치유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진다고 해서 현 상태로 방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현행 법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경각심을 주는 등 법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5 16:58

힘겨운 소상공인 지원 추석전에 이뤄져야

코로나19로 생계에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자치단체의 좋은 사업들이 제때 시행되지 못해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사업도 때를 맞추지 못하면 효과가 떨어진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한시가 급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은 시간 싸움이다. 서울에서는 지난 7일 23년간 호프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경영난과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마지막까지 원룸 보증금을 빼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준 사실이 알려져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난 12일 전남 여수에서는 치킨집 주인이, 지난 7월에는 경기 평택의 노래방 업주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의 극단적 선택 이전에 활로가 될 지원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난주 전주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자영업자들이 야간 차량시위를 벌였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는 호소와 살려달라는 절규가 이어졌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영세 자영업자들의 안타까운 사건이 되풀이 돼선 안된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한계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이 더딘 것은 문제다. 전주시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한 예다. 좋은 정책인데도 실제 혜택이 주어지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를 지원하는 이 사업은 6~7월 신청을 받았지만 9월까지도 지원되지 않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16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한다. 전주시는 이 사업에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1만3000여개 업체가 몰리면서 추가 예산확보와 관련 서류 검토가 지연돼 지원이 늦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몰릴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당초 책정된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도 하지 못한 전주시 행정도 문제다. 추석 명절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난지원에 대한 보다 세심하고 신속한 행정이 필요하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5 16:58

갑질에 저항하고 분노하라

하대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지난 1일 갑질 관련 굵직한 뉴스가 지구촌 언론을 달궜다.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세계 첫 사례로 꼽혔다. 로이터, AP 등 주요 통신은 한국 국회의원들이 대담한 리더십을 통해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이라고 평가했다. 구글과 애플 등은 그동안 인앱결제를 통해 총 결제 금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겨 매년 38조의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거대갑질을 해왔다.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강제 도입하려 했던 인앱결제는 무산될 것 같다. 사회 곳곳에서 갑질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대 50대 청소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망, 아파트 입주민에게 갑질을 당한 한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 상급자 갑질을 호소하며 소방서 옥상에서 투신한 소방관 등. 갑질은 종국으로 내모는 극악한 범죄행위다. 부당한 강요,협박,반말과 욕설,폭행,임금 떼먹기 등 행태도 다양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8년에 조사한 자료를 보면 사회 전반에 만연한 갑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판매 종사자중 83.6%가 소비자에 의한 갑질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89.7%가 소비자 갑질이 심각하다는 인식이다. 조사자중 53.7%인 절반이 넘게 갑질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다. 교육과 홍보가 시급하다. 대기업 갑질 또한 심각하다. 완주 봉동 육가공업체 (주)신화가 당한 갑질피해는 끔직했다. 600억원 매출에 종업원 140여명에 이를 정도로 탄탄한 업체가 대기업 롯데쇼핑의 갑질로 10년도 안돼 매출 180억에 10명으로 줄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납품단가 후려치기,파견 종업원의 인건비와 자문료 전가 등이 대표적 수법이다. 윤형철 대표는 이로 인해 109억원의 영업손실이 났다며 울분을 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고로 귀속되는 사상 최대 과징금 408억원을 끌어냈지만 피해당한 신화와 같은 기업에 돌아가는 금액은 아직 없다.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탓이다. 지난 7월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생활 속 갑질개선 토론회가 주목됐다. 이 자리에서 이병렬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은 왜 북유럽에는 갑질문화가 없는가라는 화두를 꺼냈다. 이 의장은 당신이 남들보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는 얀테법칙(Jantes Law)이 국민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모든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등 불문율로 여기는 공동체문화가 포인트였다. 한마디로 너 자신을 먼저 알라는 뜻이다. 최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불공정 거래로 징수한 과징금의 50%를 불공정 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사용하는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전북도의회에서도 갑질 예방 및 피해자 재개지원 조례를 만들고 있다. 통과되면 조속한 피해 지원과 구제가 기대된다. 갑질하는 강자는 약자의 저항을 두려워한다. 약자가 분노하며 항의해야 할 이유이다. /하대성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을지로위원회 부위원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15 16:58

원팀 정신으로 해야 할 일

삽화 = 정윤성 기자 홍준표 후보가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기세를 올리다 전북에 와서 역풍을 맞았다. 전북의 사위로 자처한 그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가 도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호된 곤욕을 치렀다. 득표 활동을 위해 방문한 대선 주자 입장에서 핵심 현안을 지역 정서와 달리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깜짝 놀랐다. 전북의 존재감과 영향력이 그 만큼 쪼그라 드는 현실 앞에 무력감을 느낀다. 전북 패싱 의 이런 움직임은 오래 전부터 감지됐다. 특히 다른 시도와 경쟁하는 국가사업 선정에서 노골적인 경향을 드러내 충격적이다. 자칫 전북이 샌드위치 신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부터 앞선다. 설상가상으로 공공기관 전북 이탈도 심각한 편이다. 조직 역량을 강화한다고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광주 전남이나 충남으로 흡수 통합하고 있다. 작년 기준 호남권 기관 55개 중 46군데가 광주 전남에 몰려 있다, 이 가운데 전북에 지사 또는 출장소 조차 없는 곳이 20여 개다. 민간기업 추이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전북 국회의원 역할과 책임론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6월 국가 철도도로망 계획에서도 전북 현안들이 줄줄이 누락돼 도민 분노를 자아냈다. 특히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는 17년 만에 실마리가 풀리는 등 아픔을 겪기도 했다. 선정 과정에서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다른 시도 정치권의 집요한 공세와는 달리 전북 대응은 의외로 차분했다고 한다. 전북 현안을 바라 보는 국회의원 시각도 달라져야 할 때다. 지난 주 중단된 지 4년이 넘은 군산 현대조선소 사태와 관련 책임 추궁과 함께 재활용 방안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설경민 시의원이 재가동 약속을 지키지 못한 신영대 의원을 질타하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대형선박 수리전문 조선소를 제안했다. 그의 이같은 아이디어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자 고육지책 일환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지역 국회의원 한 사람이 나서 해결될 사안도 아니다. 이는 군산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 현안이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오너인 정몽준씨와 정부 관계부처를 상대로 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싸워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난제다. 남원 공공의대는 원팀 실종의 최악 사례다. 정부에서 2024년 남원 개교를 못 박고 국회 상임위 민주당 통과 의석까지 확보한 상태에서도 끝맺음을 못해 원성을 사고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에 지친 간호사 파업으로 공공의료 인력 확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국가사업 엇박자도 논란이다. 툭하면 인접 시군의 지역 이기적인 주도권 다툼이 불거지면서 전북 미래를 망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런 지역 현안들은 자치단체장지방의원도 힘을 보태야 하지만 결국엔 국회의원이 총대를 메야 할 문제다. 어쩌면 이럴 때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숙제를 풀어 달라고 선거 때 주민들이 뽑아준 것이다.

오피니언
김영곤
2021.09.14 16:47

심각한 기초학력 미달 전북교육 대책 세워야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문제가 심각하다는 일선 교육 현장의 경고가 나왔다. 도내 초중고 교사 10명중 6명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을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초학력 미달 문제는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심화돼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부설 전북지역교육연구소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도내 초중고 교사와 교감 42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8.5%가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고작 4%에 불과했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시급한 정책으로 전북교육청이 시행중인 참학력, 성장 평가 등 현행 교육정책 개선을 꼽은 응답이 34.8%로 가장 높았다. 기초학력 미달은 학생들 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부적응과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가정으로 돌아와 학부모들의 걱정과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킨다. 기초학력 미달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사회와 국가의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상황 지속과 기초학력 미달은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 더 큰 문제로 사회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학력이 뒤처진 학생들을 위해 내년까지 방과 후나 방학 중 공부반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상자 선정과 교사 확보 등을 놓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교육격차 해소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초학력 미달과 함께 동떨어진 교육정책 개선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일선 교육 현장에서 기초학력 미달에 나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잘못된 교육정책은 과감히 개선돼야 한다. 전북교육청-지자체-학교-지역사회 간 소통과 협력에 대해 보통 또는 잘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87%에 달한 것은 전북교육행정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은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교육정책을 재검토하고 개선책과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4 16:47

자금난 겪는 영세업체 대출 문턱 더 낮춰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하면서 영세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추석 대목을 앞두고 상여금 마련 등 자금수요가 늘어나는 데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대출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국 9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추석 자금 수요조사를 한 결과, 응답업체의 55.8%가 추석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사정이 어려운 이유로는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이 96.4%에 달했다. 매출액 10억 원 미만, 종사자 수 30명 미만인 내수 업체가 상대적으로 자금 사정이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 영세 중소기업이 많은 전북 지역 업체의 자금 사정이 더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중소기업의 추석 운영자금으로는 평균 3억7800만 원이 필요하지만 확보 가능한 자금은 3억3050만 원으로 평균 4750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당국에선 총 19조300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 대출보증을 실시한다. 기업은행에서는 중소기업 1곳당 최대 3억 원씩 총 3조 원을 공급하고 산업은행도 중소기업에 2조2000억 원의 추석 자금을 공급한다. 전북권에선 전북은행이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신규자금 2500억 원과 만기연장 2500억 원 등 총 5000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추석 특별자금을 운용한다. 자치단체별로도 추석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금융권의 추석 소요 자금 공급이나 자치단체의 융자 지원이 매출액 등 재무제표나 일정 조건에 맞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과 같은 실정이다. 이들 영세 업체는 자금을 융통하려 해도 자격 요건이나 지원 기준 미달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일쑤다. 따라서 한계 상황에 놓인 영세 업체에 대한 금융 문턱을 더 낮춰야 한다. 자치단체도 대출 여건이 어려운 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4 16:47

동학농민혁명 완결은 독립유공자 서훈이다

김원용 논설위원 동학농민혁명 최고 지도자였던 전봉준 장군의 후손은 지금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전 장군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6명의 가족이 있다고 답한 게 유일한 실마리다. 연구자들은 이를 바탕으로 부인과 자녀 4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가계도 완성을 위한 퍼즐 맞추기에 애를 써왔다. 근 30여년 전봉준 가족사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없던 차에 전봉준 장군의 증손자라고 자처한 분이 나타났다. 경남 진주에 사는 전장수 씨(63, 목사)가 그다. 전북대 송정수 명예교수가 최근 낸 <전봉준 장군과 그의 가족 이야기>에서 그의 증언을 수록됐다. 전 씨는 아버지(전익선)로부터 들은 이야기와 전 장군의 큰 딸(전옥례) 집을 방문했던 당시 상황과 모습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자신의 조부며 전 장군의 아들인 용현 씨가 어떻게 이동하며 고난의 시절을 보냈는지도 서술했다. 그러나 전 씨의 증언일 뿐 그가 전 장군의 직계 혈족임을 증명할 직접 증거는 역시 남아 있지 않다. 현재 명예회복심사위에 유족 심사가 진행되고 있어 그 가부가 곧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최고 지도자의 가족관계조차 모를 정도로 동학농민군 자손들은 긴 세월 숨을 죽였다. 후손을 자처한 전씨의 증언은 진손 여하를 떠나 동학농민군 후손들의 피폐했던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도자들 대부분이 반역죄로 처형되면서 그 가족들은 역적 집안이라는 낙인에다 가난의 대물림으로 배움도 변변치 못했다. 동학의 후손들이 그나마 어깨를 필 수 있었던 계기는 2004년 특별법 제정으로 명예회복과 복권이 이뤄지면서다. 이 역시 유족이 아닌, 역사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의해서였다. 배움과 부를 쌓지 못한 유족의 힘은 미미했다. 그저 명예회복으로 만족할 뿐 독립유공자 서훈을 요구할 분위기가 아니었다. 동학농민혁명은 단순 명예회복을 넘어 국가기념일로까지 지정됐다. 더불어 혁명 참가자들에 대해 독립유공자 인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학농민군 서훈 논의는 100주년 때부터 나왔으나 근래까지도 별 진전이 없었다. 특별법 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훈에 따른 유족 지원금 등 재정부담과 의병과 같은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데 반대하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었던 때문이다. 그런 분위기가 최근 많이 달라졌다. 혁명의 성격을 의병으로 규정짓는 많은 연구물도 쌓였다. 연구자들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현행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더라도 서훈 자격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유족회와 천도교 등을 중심으로 서훈 요구 1인 시위가 이어지고, 동학 관련 50여개 단체가 엊그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국민연대까지 발족했다. 그러나 국가보훈처가 아직 명확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연대측은 의병 전공 심사위원들이 그 대척점에 있었던 동학농민군의 서훈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보훈처에 별도의 동학혁명분과를 둬 독립유공자 서훈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동학농민혁명 유공자 서훈에서 유족에 대한 지원은 부수적인 문제다. 더 중요한 것은 혁명의 정신을 곧추 세우는데 있다. 전봉준 장군의 동상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우뚝 섰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며, 국가사업으로 동학농민혁명공원 조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관련 기록의 유네스코 세계기록물 유산 등재도 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 서훈은 그 연장선에서 또 하나의 큰 진전이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면 전북을 찾는 후보마다 동학의 후예라고 치켜세우며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에 힘을 준다. 이제 추상적 구호가 아닌, 동학의 후예들이 진정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국가 서훈으로 답해야 할 때다. /김원용 논설위원

오피니언
김원용
2021.09.14 16:39

[전북아동문학회와 함께 하는 어린이시 읽기] 수선화

최예준 번암초 동화분교장 4학년 별처럼 피어나는 노란 꽃 수선화를 볼 때면 마음속에서 빛나는 별이 생겨난다 내 마음이 어둠 속이 될 때 환히 비춰주는 노란 꽃 내 마음에 핀 별꽃 ----------------------------- △봄에 피어나는 노란 수선화를 보고 마음속의 빛나는 별이라는 표현으로 수선화의 이미지를 담아내었습니다. 내가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가만히 다독다독 다독여 주며 괜찮아 하고 위로를 건네줄 것 같습니다. 별처럼 피어나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는 수선화의 이미지를 마음속의 별이라는 예쁜 표현으로 어린이답게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이옥란(아동문학가)

오피니언
기고
2021.09.14 16:39

내가 생각하는 행복

성민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원 10년 전 내 나이는 37세다. 벌초의 계절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생각이 난다.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묘소에 가서 인사를 드리기 때문이다. 추석은 가정의 달이라고 생각한다. 그 당시 나는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었다. 20대를 회상하면 꿈이 없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친구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에 고민하고 단위농협에 취직했다. 하지만 3년이 되는 시점에 첫 직장을 그만두게 됐다. 이유는 적성이 맞지 않다는 스스로의 결론으로 말이다. 그 후 돈을 벌기 위해 신문사 인쇄소, 생활정보지 광고영업, 보험영업 등을 했다. 역시나 나에겐 맞지 않는 일이었다. 그리곤 기자가 되고 싶어 지방 신문사에 첫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떨어졌다. 준비가 없이 마음만 앞섰던 것이다. 그래서 아는 선배를 통해 재도전해 모 신문사에 문화부 기자로 입사했다. 매우 기뻤다. 하지만 기쁨은 채 석 달도 가지 못했다. 재정이 어려운 신문사를 들어간 것이 원인이었다. 물론 처음엔 몰랐다. 이처럼 나와 맞는 일을 찾기 위해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해 왔다. 10년이 지난 이쯤에서 내가 생각하는 행복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행복이 무엇일까? 국어사전에는 복된 좋은 운수 또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해하는 상태로 나온다. 그렇다. 사람이라면 태어나서 누구나 꿈꾸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아니 행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그렇다면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의는 무엇일까? 고민에 빠진다. 10년 전 그 당시 37세의 나이에 사회복지학을 배우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효(孝)와 신(信)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이유는 효는 행복의 근본이며, 신(信)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도리기 때문이다. 잠깐 나의 부모님을 얘기하자면 농촌마을에서 반평생 자식을 위해 칠십이 훌쩍 넘은 연세에도 부지런히 농작물을 가꾸며 삶을 보내셨다. 물론 다 나 때문이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헌신과 사랑을 통해 나는 행복을 배운다. 그리고 그 행복을 이루기 위해 효(孝)와 신(信)을 실천하려고 오늘도 애쓴다. 10년 전 5월, 어버이날을 맞이해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라고 쪽지와 속옷 선물을 했지만 가슴에는 카네이션을 못 달아 드리고 탁자에 놓고 오는 떳떳하지 못한 나의 마음의 행동에 눈물이 난다. 효를 실천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되는 상황과 수많은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는 불효자의 공통점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너무 죄의식을 느끼면서 사는 것보다는 내가 현재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효(孝)가 아니겠는가. 예컨대 부모님께 안부 전화하기, 부모님 살아생전에 최소한 고기 한 근 사서 함께 먹는 것 등이다. 이처럼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는 말이 있듯이 행복은 가정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신을 믿으면서 사는 삶.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다. 벌초의 계절, 추석이 돌아온다. 10년 후 지금,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보고 싶다. 더 잘했어야 했다. 눈물이 난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성민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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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6:39

아, 대학!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한때 대학은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의 상징이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보급이 턱없이 낮았던 시절의 이야기이다. 한 집안에서 대학 한 명을 보내기 위하여 온 가족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시절도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1980년대까지도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명이 채 되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한 자체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치부되던 시절이었다. 그러니 자연히 대학의 문턱은 높아져만 갔고 대학을 그것도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사교육의 열풍은 가뜩이나 교육열 높은 우리나라에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이하고 단순하게도 고등교육의 공급을 늘리는 것이었다. 우리나라 대학은 두 차례에 걸쳐 양적 팽창을 했다. 1980년대 초 사교육 근절의 대책으로 본고사폐지와 함께 대학 졸업정원제를 실시한 것이 그 첫 번째다. 입학은 쉽게 졸업은 어렵게 하겠다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무려 30%의 입학정원이 일시에 늘어났을 뿐 결국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 두 번째는 1996년부터 대졸 인력 부족과 재수생 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추진 된 대학설립준칙주의이다. 대학의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평가하여 인가해 주던 방식에서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모두 허가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다. 추진 이후 5년 만에 60여 개의 대학이 새로 설립될 만큼 대학 수는 팽창하였고, 심심치 않게 거론되는 소위 부실대학의 대부분은 이 시기에 설립된 것이다. 이 정책은 결국 2013년 폐지되었지만, 아직도 남아 있는 부실대학 문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령인구 추이에 대한 무려 20년 가까운 선행 지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 정책은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확장만을 강조해 왔고 그 부담을 현재의 대학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정부는 2015년 이후 부랴부랴 대학을 감량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방식은 너무나도 어설프고 비겁하다.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 등록금은 올리지 못하도록 해 놓고, 평가를 통하여 줄을 세운 다음 일부 대학만 골라 쥐꼬리만 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대학은 부실대학으로 낙인찍는 일을 벌써 3차례나 했다. 대학들이 고등교육 수요자로부터 이미 혹독한 선택과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교육부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대학에 부담만 더해 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선진국의 경쟁력을 말할 때 그 나라의 대학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만큼 대학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학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못내 아쉽기만 하다. GDP 기준 고등교육 재정 확보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60%에 불과하다는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나마도 그중 3분의 1은 국가장학금으로 활용되니 정작 대학 경쟁력 향상에 쓰일 재정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지금 대학은 입체적으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여 교육 내용, 교육 방식, 교육 환경과 지원시스템 등 전방위의 변화를 추진하여야 할 때이며, 이는 이미 정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잘 하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해서 게을리할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대학 정책은 규정을 통한 통제와 지원금을 이용한 간섭보다는 자율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하게 관여하려 들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으로 본다. /양현호 군산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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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4 16:39

[최영호의 변호사처럼 생각하기] 흉악범 사형 집행에 대하여

의뢰인은 최근 대선 정국을 맞아 일부 후보가 흉악범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보도를 접하게 됐다. 의뢰인은 우리나라는 사형폐지국가인데, 지금 사형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물어왔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국가별로 사형제 현황을 전면 폐지국가, 전시 등 특수상황을 제외한 폐지국가, 법적으로 사형제를 유지하나 최근 10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폐지국가, 사형제 존치국가로 나눈다. 우리나라는 법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나, 1997년 12월 사형이 집행된 이후 사형이 미집행 되어 실질적 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폐지국가라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사형 집행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집행이 중지된 만큼, 그 결정에 따라 얼마든지 사형 집행은 재개될 수 있다. 실제 국회에서 법을 바꿔 사형제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국가인권위의 사형제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를 살펴보면, 당장 또는 향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2003년 조사 약 34%에서 2018년 약 21%로 국민 여론은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사형 집행이 쉽지 않은 이유는 OECD 가입국 중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면 사형제 유지 국가는 없으며, 전 세계 약 200개 국가 중 약 30개 국가만이 사형제를 존속하고 있고, 국제사회는 사형제 폐지를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EU와 FTA를 체결하며, 유럽국가 등에서 인도된 범죄자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그런데 사형 미집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법부의 사형 선고도 줄어들고 있다. 2010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범죄자는 3명이며, 그중 2명은 징집병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10년 내 흉악범 대부분은 사형수가 아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든지 사형 집행이 가능하고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사형제는 국제 인권과 개인의 종교, 도덕관 등 복잡한 문제이므로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만 같다. /법무법인 모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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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1.09.13 16:38

민주당 선출직 평가 도덕성 포함, 실천이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출직 공직자 후보 평가에 도덕성과 윤리역량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관련 당규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예비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부터 주민들의 법감정에 어긋난 부적격 후보를 가려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시행세칙 제정은 그동안 지방선출직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 음주 운전. 성 추문 등 잦은 일탈과 도덕성 논란으로 지탄을 받았던 부적격 후보가 당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한 일이다. 오히려 때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정서를 보이고 있는 전북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도덕성 평가항목으로 단체장의 경우 가족 문제를 포함해 기관 청렴도,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지방의원의 경우도 본인 도덕성은 물론 의정 윤리성을 평가항목으로 제시한 것은 바람직하다. 지방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을 강조한 이번 민주당의 시행세칙은 특히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평가기준을 특히 강화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민주당이 시행해 오고 있는 선출직 후보 공천 절차인 권리당원의 투표 방식은 현역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다. 참신한 신인들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에서 현역에 대한 평가와 검증 기준 강화는 너무나 당연하고 절실하다. 현재 도내 민주당의 내년 지방선거 후보자 평가를 담당할 선출직평가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구성되지 않고 있다. 두달여 전 구성된 평가위 위원 들의 지역 배분 논란으로 출범이 무산된 뒤 두달 넘게 재구성을 못한채 답보 상태에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전문성 못지 않게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후보 검증 과정의 부실로 부적격자가 당선돼 임기내 재보선이 치러지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 고스란히 돌아간다. 정당의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재보선 비용과 행정공백등의 불편을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아야 한다. 유권자들이 납득하고 신뢰받는 인사들로 평가위를 구성해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판단해 부적격 후보를 제대로 걸러내기 바란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3 16:38

부자와 재난지원금

삽화 = 정윤성 기자 한 나라의 가구를 소득 순으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의 75~200% 까지의 소득을 가진 집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이다. OECD는 과거 소득 구간의 중간(50%)인 중위소득의 50~150% 구간을 중산층으로 규정했지만 빈부 격차 심화로 2016년부터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바꿨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2020년 우리나라 중위소득자(4인 가구)의 월소득은 475만원이다. OECD 기준을 적용하면 2020년 월소득 356~950만원에 해당하는 4인 가구가 우리나라 중산층에 속한다. OECD 기준이 있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통일된 중산층의 기준은 없다. OECD는 소득을 기준으로 고소득층, 중산층, 빈곤층 등으로 구분한다. 사회학에서는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을 중산층으로 규정한다.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신분이나 생활수준에 따라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등으로 용어가 구분 지어져 있다.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고소득층 이냐, 상류층 이냐며 지원대상 탈락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7만2278건에 달했다고 한다. 하루 평균 1만4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몰린 숫자다. 가구원 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이 39.4%로 가장 많았지만 소득기준을 재검토해 달라는 이의신청도 37.0%에 달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선정의 문제점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전국민 88% 지급 기준은 처음부터 전국민 12% 배제의 논란을 예고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를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이 상위 12%에 든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에서 상위 10%에 위치한 소득계층은 고소득층으로 불린다. 일반적으로 월 1300만원 정도의 소득자를 이른다. 그러나 상위 10%의 고소득층도 부자로 불리지는 않는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의 2020 한국 부자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0억원 이상 가진 우리나라 부자는 2010년 16만명에서 2019년 35만4000명으로 2.2배 증가했다고 한다. 정작 부자들은 총 자산이 최소 70억원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전국민 90% 지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부자도 아니면서 전국민 10%에 포함된 국민들이 고소득층이란 자부심으로 납득할 수 있을 지 지켜볼 일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9.13 16:38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을 놓고 김제시와 군산시 부안군이 5년여에 걸쳐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을 펼친 데 이어 다시 새만금 동서도로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제시는 지난달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제시는 앞서 지난 4월에도 동일한 내용의 신청서를 전북도에 제출했으나 반려되자 이번엔 전북도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김제시가 제출한 새만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의 입수 경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동서도로 지적측량 성과도를 자치단체에 제공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을 통해서 김제시로 유출됐기 때문이다. 김제시에 맞서 군산시도 최근 동서도로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서 새만금 관할권 분쟁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군산시는 이번 김제시의 동서도로 지번 부여 신청과 관련,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거용 포석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군산시는 김제시가 지번 부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안부에서 이를 반려하면 군산시도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연이은 새만금 관할권 다툼은 전라북도의 발전과 새만금 개발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새만금 개발은 특정 자치단체를 위한 사업이 절대 아니다. 200만 도민의 땀과 눈물,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진 국가사업이다. 낙후와 소외를 떨치고 전라북도가 새로운 도약과 성장,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벌이는 대단위 국책 프로젝트다. 지난 1991년 새만금 방조제 착공 이후 환경단체의 반대와 2차례 사업 중단, 그리고 법적 소송과 예산 투쟁 등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다. 더욱이 전라북도는 지난 30여년 동안 다른 개발 기회를 포기한 채 새만금에만 올인해왔다. 김제시와 군산시 등은 새만금 개발에 찬물을 끼얹는 지엽적인 분쟁을 자제하고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전라북도도 새만금 관할권 다툼이 재연되지 않도록 조율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오피니언
전북일보
2021.09.13 16:38

다시 출렁이는 만경창파(萬頃蒼波)를 꿈꾸며

허전(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국가하천인 만경강은 길이 80.8㎞, 유역면적 1569㎢에 이른다. 과거 만경강은 아름다운 풍광과 천년역사를 배경으로 만경낙조(萬傾落潮), 백구풍월(白鷗風月), 비비낙안(飛飛落雁) 등 8경을 자랑했다. 그러나 지금의 만경강은 안타깝게도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해 수질 악화와 생태계 훼손으로 옛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일제강점기, 대아저수지와 경천저수지의 물줄기가 합류하는 고산면 어우리에 어우보(於牛洑)가 설치되고 상류에서 내려온 물이 만경강 본류를 이용하지 않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대간선수로를 따라 군산시 옥구면 옥구저수지로 흐르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본래의 목적인 농업용수뿐만 아니라 일부 생활공업용수까지 취수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만경강은 갈수기에는 물이 말라 바닥을 드러낼 정도로 유량부족이 심각하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우리 전북의 주요 수원인 만경강의 수질개선과 건강성 회복은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이것이 만경강을 다시 힘차게 흘러가도록 살려내야 하는 이유다. 만경강 수질개선과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량 확보가 관건이다. 우리지역에는 용담댐이라는 1급수 용수가 있다. 용담댐 건설로 당시 진안군 6개 읍면 68개 마을이 사라졌고, 2864세대 1만2616명의 주민들이 고향을 떠나는 아픔과 희생이 있었다. 바로 우리지역의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유량이 넉넉한 용담댐이 지척에 있음에도 용담댐 기본계획에 따라 용담댐에서 하천유지용수는 금강본류에만 공급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녹지국장으로 부임한 올 1월부터 농어촌공사, 홍수통제소, 수자원공사, 환경부, 시군, 만경강 현장 곳곳을 찾아다녔다. 진심이 통했을까. 다행히, 환경부에서 만경강의 심각한 유량부족 문제를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었다. 여러 날의 논의결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고 지난 8월 23일, 환경부, 수자원공사, 전라북도, 만경강유역 4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만경강 살리기 비전을 공유하고 만경강 살리기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그간 농업용 저수지에 의지하던 일부 생활공업용수의 취수원을 용담댐으로 전환하여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 용담댐에서 만경강으로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하루 평균 9만톤에 불과했던 만경강의 유량은 최대 52만톤까지 늘어난다. 풍부한 유량과 깨끗한 수질로 되살아나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문명의 선도모델로 성장해갈 만경강의 미래를 향해 크게 한걸음 내딛은 것이다. 앞으로 만경강은 새만금까지 힘차게 흘러가 새만금 수변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멸종 위기 황새와 국내 고유종인 눈동자개 등 다양한 생물 종의 서식처가 될 것이다. 또한, 과거 백만 개의 이랑이 모여 흐르는 맑고 푸른 강, 삶과 이야기가 넘치는 문화물길, 만경창파의 모습이 재현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만경강의 비전과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고, 각 기관이 힘을 모아 협약을 차질없이 이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용담댐에서 400㎞를 돌아 부여석성금강하구에서 취수하여 군산새만금산업단지에 공급하는 공업용수도 만경강에서 직접 취수하여 공급하도록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다시 힘차게 출렁이는 만경창파를, 만경강의 미래를 도민들과 함께 꿈꾸며 또 한발 내딛는다. /허전(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

오피니언
기고
2021.09.13 16:38

상반기에 집중되는 건설공사 조기발주의 실익을 따져봐야 할 때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회장 해가 바뀌면 모두들 새로운 소망과 희망으로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게 된다. 건설업계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초부터 상반기에 각 지자체와 발주기관에서 지역경기 부양과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건설공사를 서둘러 시행하는 예산 조기집행 프로젝트인 이른바 조기발주로 건설공사 물량을 큰폭으로 늘리기 때문이다. 다수의 건설공사가 발주되고 그에 따라 건설업체들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져 들뜬 분위기가 된다. 하지만 마냥 조기발주를 반기고 기뻐할 수 없다. 조기발주의 실익에 대해 심도있게 따져보고 생각해볼 때이다. 건설공사 조기발주는 정부가 IMF이후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이다. 연초에 예산을 건설부문에 집중해서 건설업체의 경영난 타개 및 경기활성화 일환으로 공공공사를 서둘러 발주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들은 공사물량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점 등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하반기에 발주물량이 없을 경우 건설업계는 일손을 놓아야 할 형편이라며 건설현장 환경을 어렵게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검토와 제도의 실익에 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조기발주로 인해 공사가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자재 수급과 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에 웃돈까지 줘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자잿값인건비 등 각종 공사비 상승을 부추기는 모양이 된다. 그러다가 건설물량이 집중된 상반기가 지나고 일감이 없는 하반기에는 건설관련 실업자가 대량 발생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조기발주 공공공사가 일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나오다 보니 한번에 다수의 현장을 진행할 수 있는 규모가 큰 일부 건설사들에게만 수주가 집중될 수 있고 반면 대다수의 소규모 건설회사들은 동시에 여러 건설현장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영세 건설사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이상기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설계변경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점도 문제다. 최근 몇년 사이 급격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살인적인 폭염과 기습적인 폭우, 강력한 태풍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공기연장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지만 예산을 상반기에 몰아 쓰다 보니 재정적 여력이 없어 이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외에도 공공공사 조기발주로 예산 조기집행을 서두르면서 선급금 발행이 많아지고 선급금 액수가 커지면서 보증한도 또한 커질 수밖에 없어서 향후 또 다른 공사수주 경쟁 때 보증서 발급이 어려워져 수주를 포기해야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으며, 비수기인 동절기에 공사물량이 더 줄어드는 등의 애로사항도 생각해야 한다. 조기발주 및 예산 조기집행은 돈을 서둘러 풀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업계에선 오래전부터 조삼모사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지자체 계약부서에서는 상반기에만 발주를 집중하다보니 하반기엔 할 일이 없어져 버리기도 하는 어이없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은 한철 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에 따라 조기발주 정책의 실익을 생각해봐야한다. 건설예산을 조기 집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전략적 정책도 좋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균형있는 재정 집행으로 실효성있는 정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김태경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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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6:38

광개토‘대왕’이 아니라 광개토‘태왕’으로 칭해야 할 때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지금 서울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서예단체인 한국서예단체총연합회(서총)가 기획한 「광개토대왕비-필혼을 깨우다」전이 열리고 있다(10월 30일까지). 우리 민족 최고(最古)이자 최고(最高)의 금석문인 광개토대왕비에 담긴 서예의 혼을 이 시대에 다시 느껴보자는 취지를 담은 전시이다. 한국의 대표서예가 160여명이 광개토대왕비를 주제로 쓴 가로100세로240(㎝)의 대형작품을 전시한다. 서예의 고장 전북의 도민으로서 관람해 봐야 할 전시이다. 광개토대왕은 18세에 등극하여 39세에 서세할 때까지 21년 동안 영락(永樂)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며 우리 역사상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하여 고구려를 동아시아의 중심세력이 되게 한 왕이다. 이러한 부왕의 훈적을 기리기 위해 아들 장수왕은 거대한 훈적비를 세웠는데 비석에는 대왕(大王)이 아니라 태왕(太王)이라고 새겨져 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대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대왕과 태왕은 같은 말일까? 비석에 새겨진 바에 의하면 광개토대왕의 정식 시호는 국강상광개토경평안호태왕(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이다. 처음의 국강상은 나라의 언덕 위라는 뜻으로서 왕의 묘가 자리한 곳을 밝혔다. 다음의 광개토경은 국토의 경계를 널리 넓히신이라는 뜻이고, 평안호태왕은 나라를 평안하게 하신 좋고 크신 왕이라는 뜻이다. 전체를 연결시켜보면, 나라의 언덕 위에 묻히셨으며 국토의 경계를 널리 넓히셨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린 좋고 큰 왕이라는 뜻이다. 이 시호를 줄여서 우리는 광개토대왕이라고 불러왔는데 비문에는 분명이 태왕이라고 새겨져 있는 것이다. 太는 大보다 훨씬 크고 강한 개념이다. 대왕은 제후국의 왕을 높여 부르는 칭호이고, 태왕은 황제의 지위에 비견되는 칭호이다.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영락이라는 연호를 독자적으로 사용한 고구려의 광개토태왕은 당시 국제적으로 황제에 비견할 만한 지위를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비문에 태왕이라고 새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광개토태왕이라고 불러야 한다. 중국이나 일본은 결코 광개토태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광개토 즉 나라의 경계를 널리 넓혔다는 뜻은 곧 고구려의 영토가 현재의 중국 땅 깊숙이까지 들어왔었다는 뜻이니 중국은 물론 일본도 광개토라는 말을 사용할 리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시호의 끝 세 글자를 따서 호태왕(好太王)이라고 부른다. 김부식이 삼국사기에서 광개토왕이라고 기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줄곧 왕이라는 칭호로 불러왔다. 1880년대 초, 광개토태왕비가 발견되었을 때 비문에 분명히 태왕이라고 새겨진 것을 확인한 후에도 일제는 광개토태왕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았고, 우리 또한 태왕으로 고쳐 부르지 않았다, 이번에 광개토태왕비 서예전을 기획한 서총도 관습에 따라 자연스럽게 광개토대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관습은 이제 버려야 한다. 비문에 황제와 동격인 태왕으로 새겨져 있는데도 대왕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미안한 일이다. 한국서예의 중흥을 꿈꾸며 기획한 서총의 이번 전시를 관람하면서 우리 함께 광개토대왕이 아닌 광개토태왕의 필혼을 느껴보도록 하자! /김병기(전북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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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3 16:38

메가경제권의 중심, 익산 발전을 위한 7 Bridge 전략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요즘 나의 화두는 이로운 땅 익산(益山)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의 꿈을 이룰 더 큰 익산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이다. 32년간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의 국토 도시정책, 건설교통산업, 교통 인프라 구축 등에 관여하면서 내가 나고 자란 땅 익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왔다. 젊은 시절은 누구나 그렇듯 맡은 일에 몰두하느라 주변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를 키워준 땅 익산에 대한 고마움과 애착이 점점 커졌다. 그러던 차에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창업과 신산업육성, 소상공인 지원 등 전라북도의 경제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거점 도시로서 익산이 가진 장점과 잠재력을 더욱 잘 알게 되었다. 최근 익산의 상황은 매우 어렵다. 익산이 사람이 모이는 도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도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시, 경제가 선순환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도시가 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익산은 자랑할만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이 무척 많다. 자랑스러운 익산시민과 양한방 의료시설을 겸비한 종합대학, 최첨단 모빌리티 도시 구현이 가능한 교통의 요충지 익산역이 있다. 또한, 많은 백제의 문화유산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국가 식품 클러스터가 있다. 익산이 보유한 풍부한 유무형의 자산과 성장 잠재력은 익산을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역동적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핵심은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이다. 익산 발전을 위한 7 Bridge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익산은 전라북도, 충청남북도 등 주변 영향권을 아우르는 메가 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육성해야 살길이 보인다. 새만금 등과 연계한 국제 관광 도시로, 마한 백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역사문화 도시로, 스마트 농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농업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스마트 농업 도시로, 신성장 산업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하여 기존의 산업과 융합하는 신성장 산업 도시로, 종합대학을 중심으로 산학연 공동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해 혁신벤처 캠퍼스타운으로, 주변 도시의 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첨단교통 허브 도시로, 종합병원과 함께 의료혜택 확대와 요양 시설 확충을 통해 의료복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듯 7개 영역으로 특화하여 익산이 성장할 때 일자리가 창출되고 인구가 유입되고 젊은이들이 정착하는 경제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익산시와 종합대학, 주변 도시 인프라와의 연계를 위한 연결의 다리, 익산의 전통 산업과 신성장 산업의 융합, 스마트 농업과 국가 식품 클러스터의 시너지 창출, 문화유산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통합과 확장의 다리, 익산의 과거와 현재, 미래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의 다리가 필요하다. 지금 익산시가 당면한 문제들을 뛰어넘어 풍요롭게 사는 익산, 사람이 모여드는 익산,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익산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협력하고 단합하고 소통해야 한다. 나는 이로운 땅 익산(益山)이 발전하면 익산시민과 전라북도,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그 이름이 지닌 뜻대로 더 이로움을 주는 땅이 될 것을 굳게 믿는다.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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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16:52

‘D.P.’, 청춘의 무덤을 조명하다

김정환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3학년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D.P.가 연일 화제다. 수많은 언론사와 정치인들이 D.P.를 재조명하고 있고, 일상에서도 어디를 가나 D.P. 이야기가 나오는 등 파급력이 실로 어마어마하다. D.P.는 군무 이탈 체포조(D.P.)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군대 드라마다. 군대 드라마라 하면 한때 엄청난 인기를 구가했던 태양의 후예가 떠오르지만, 그 작품과는 결이 다르다. 방영 이후 사관학교 경쟁률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릴 만큼 군대에 대한 환상을 심어줬던 것이 태양의 후예라면, D.P.는 다들 알고 있지만 쉬쉬했던, 수면 아래에 침전되어 있던 군대 내 차가운 현실과 부조리를 비추고 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남성이 군대를 가는 우리나라 특성상 많은 공감을 사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그리 좋지 않다. D.P. 방영 이후 여론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SNS에 자신이 겪은 군대 부조리를 고발하는 움직임이 있는가 하면, 군대는 뺄 수 있으면 빼는 게 정답이라는 의견이 많이 보이기도 한다. 대체로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고, 국방부를 향해 수많은 화살이 날아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군대에 대해 쌓여오던 국민들의 불신이 이번 D.P.를 통해 점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욱 국방부장관은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은 극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지금은 많은 노력을 해서 병영문화가 많이 개선 중에 있고 전환되고 있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정말 그 말대로 D.P.는 드라마일 뿐이고 군대는 바뀌어가고 있는 걸까. 지난달 8일, 충남 서산에서 군대 선후임의 괴롭힘으로 인해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한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9일 SNS에는 해병대에 복무중인 한 병사가 선임병 4명에게 복부 가격, 인격 모독, 시가잭으로 팔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6월 18일에는 선임병에게 구타, 폭언, 집단따돌림을 겪던 해군 소속의 한 병사가 휴가 도중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 5월과 8월에는 공군해군육군에서 잇따라 성추행 피해가 나오기도 했다. 군대가 비록 옛날에 비해 좋아졌고 지금도 개선 중에 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을 미루어 보아 D.P.를 단순히 드라마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일이다. D.P.에서 비춰지는 군대의 참혹한 현실과 고통을, 누군가는 지금도 현실로 마주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병영문화 개선 및 군 인권 신장은 곧 강한 국방력과 직결된다. 국가가 존속하기 위해 강한 국방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고, 이는 이번 아프간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세계 6위로 꽤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으나 D.P.로 인해 밝혀진 군대 내 여러 문제점과 국방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을 생각해보면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일 따름이다.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날로 날카로워져만 가는 지금, 국방부는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할 것이다. 조직의 특성상 군대라는 곳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 필자 또한 군대를 다녀왔기에 잘 알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2014년,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김 일병 총기 난사 사건. 그 이후로도 누군가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는 좋아졌다는 망각의 유령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는 D.P. 원작자의 말처럼, 비록 더딜지라도 착실하게 변화를 꾀해 군대가 더 이상 청춘의 무덤이 아닌 청춘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정환 원광대 문예창작학과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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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2 16:52

고민해야 할 대선

삽화 = 정윤성 기자 찬바람 타고 선거 계절이 다가왔다.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갖는 권한 때문에 대선에서 서로가 권력을 잡으려고 전력투구한다. 전북은 그간 만들어진 정치 지형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도 크게 덕 본 게 없다. 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줬다고해서 지역개발이 척척 이뤄진 게 아니었다. 각종 지표상 나쁜쪽으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게 많다. 부끄럽고 자존심 상할 노릇이지만 소득 최하위라는 낙후의 꼬리표가 아직도 붙어 다닌다. 전북은 민주당 쪽에서 보면 별다르게 신경 안써도 항상 몰표가 나오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안준다는 말이 있듯 호남이란 굴레 속에 가둬 놓고 길들여 별다르게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국민의힘이 서진정책의 하나로 자당 국회의원들을 전북 쪽 지역과 결연시켜 국가예산 확보에 도움 준다고 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지지세 확보를 위해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 같은 전략을 펴지만 재선의 전북출신 정운천 의원 이외는 아직껏 진정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선거 때마다 전북에서 민주당 쪽으로 싹쓸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국민의 힘 쪽에서는 관심 밖으로 찬밥신세가 됐던 것.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전북은 그야말로 속빈강정이 돼 간다. 우군으로 여겼던 민주당 쪽도 장및빛 지원 약속만 그럴싸하게 했지 속 시원하게 도움준 게 별로 없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전이나 지금이나 별반 나아진 게 없다. 새만금사업 가운데 전주~새만금 고속도로 건설만 제대로 진척될 뿐 나머지는 거의 말뿐이다. 전북이 국가예산 8조 시대를 열었다고 자랑하지만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개발사업이 이뤄진 것에 비하면 족탈불급이다. 도민들이 눈길을 밖으로 돌려 비교해 보면 얼마나 전북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갇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이제 와서 문재인 정부를 원망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이번 대선이 중요하다. 우선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 관심을 가져 누가 전북발전을 위할 사람인가를 가려내야 한다. 우는 아이 젖 준다는 말처럼 멍청스럽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는 좋은 세월 다놓친다. 지금은 충청권 사람들이 그간 여야를 싸움시켜 경쟁토록 해서 지역이익을 도모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략투표를 해야 한다. 수도권 팽창으로 가장 혜택 본 지역이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이다. 이들 지역은 광역권 통합을 모색하면서 바이오산업을 특화시켜 가고 있다. 전북도 전주완주만 통합대상으로 삼을 게 아니라 새만금을 중심으로 전주익산군산을 잇는 메트로 시티건설을 모색하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소지역주의에 매몰돼 단체장이나 해먹으려고 뒷전에서 주민들을 꼬드기는 사람은 팽(烹)시켜야 한다. 마치 자신만이 지역발전을 가져올 적임자라고 부화뇌동하는 사람은 필요 없다.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면서 영향력이 있는 척 전북을 팔아 먹는 사람들이 문제다. 어떻게 하는 게 지역과 나라발전에 도움 되는가를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