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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24조치 해제, 전혀 검토하지 않아"

통일부는 24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2010년 발효된 524 대북 조치와 관련, "정부는 해제와 관련한 전혀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가 돼야 된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 고 있다. 일단 책임있는 조치에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일단 천안함(사건 책임)에 대한 인정, 사과는 당연히 포함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이 (책임있는 조치로)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그는 또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2008년 우리 관광객 피격 때문에 (관광 중단이) 발생한 것이고 다 북한이 원인 제공을 했다"며 "(북한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
연합
2014.03.24 23:02

정부 "금강산 관광, 발전적 방향 재개 노력"

정부가 24일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2008년 중단된 금강산 관광이 '발전적 방향'으로 재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정리, 발간한 '2014통일백서'에서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발전적 방향에 서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관광 재개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당국 사이에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회복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측 요구 사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된 이번 통일백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과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고 타협과 보상이 이뤄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다시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 과거 남북관계"라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 근본 원인은 신뢰 부재로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뢰 형성과 비핵과 진전에 따라 북한에 철도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각각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구상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 지하자원 개발 같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협 사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324쪽 분량의 2014 통일백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사업, 남북교류협력,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정책 추진 기반 강화 8개 장으로 구성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제시했다"며 "이런 기조 하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을 모색했다"고 자평했다.

북한
연합
2014.03.24 23:02

정부 "2007년 제공 경공업 차관 갚아라"…北에 통보

정부가 참여정부 시절 제공된 원금만 800억원대인 경공업 원자재 차관을 상환하라고 북한에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21일 "경공업 차관의 첫 원리금 상환 기일이 이달 24일 도래한다"며 "국제관례에 따라 한 달 전쯤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북측에 이 같은 내용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갚아야 할 첫 원리금 상환분은 860만 달러(약 92억5천만원)다. 정부는 2007년 신발, 비누 등을 만드는 데 쓰일 8천만 달러(861억원) 어치의 경공업 원자재를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북한에 제공했다. 북한은 계약에 따라 이듬해인 2008년 원금의 3%인 240만 달러를 현물로 갚았지만 나머지 원금 7천760만 달러가 남아 있다. 북한은 당시 남북 간 지하자원 개발 협력 추진에 따라 지하자원과 개발권 등으로 차관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개발 협력이 추진되지 않은 상태여서 북한이 현재 가진 지하자원 등 현물로 상환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며 "차관 조건이 공동 협력 개발의 성과물로만 갚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첫 원금과 이자 상환일이 다가왔지만 북측은 아직 우리측에 이 문제와 관련한 답변을 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올해부터 10년간 나눠 갚아야 할 금액은 원금 7천760만 달러에 이자 843만 달러(연리 1%)를 합쳐 모두 8천603만 달러(약 926억원)다. 정부는 이전의 식량 차관 상환 문제 때처럼 북한이 우리의 상환 요구를 무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2012년 6월과 2013년 6월 각각 만기가 도래한 식량 차관 1차 상환 원리금 583만 달러와 2차 상환 원리금 578만 달러를 갚지 않았다. 정부는 이달 6일 통지문을 보낸 것을 포함, 지금까지 총 8차례 식량 차관 상환을 촉구했지만 북측은 묵묵부답인 상태다. 이달 31일에는 식량 차관 3차 원리금 700만 달러의 상환 만기가 도래한다. 올해6월과 12월에도 4차 원리금 573만 달러, 5차 원리금 700만 달러의 만기가 각각 또 온다.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02007년 6차례에 걸쳐 연리 1%, 10년 거치 20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북측에 쌀, 옥수수 등 총 7억2천4만 달러(약 7천748억원) 어치의 식량을 지원했다. 2037년까지 연 1%의 이자를 적용, 북한은 8억7천532만 달러(약 9천418억원)의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연체 이자율 2%가 적용돼 현재 상태대로라면 북한이 갚아야 할 돈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식량 차관과 경공업 차관을 합쳐 북한이 2037년까지 우리 정부에 직접 갚아야 할 차관의 원리금은 9억6천153만 달러(약 1조346억원)다.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4일 상환 여부를 확인한 다음 북한의 연체가 확인되면 25일자로 (경공업 차관) 상환 촉구를 할 계획"이라며 "식량차관도 향후 상환 기일이 도래하면 계속 상환 촉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북한
연합
2014.03.21 23:02

北, '합의도출 실패' 남북 고위급 접촉에 '침묵'

북한은 13일 전날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이 특별한 합의 없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북한 매체들은 이날 오전 10시 현재까지 남북 고위급 접촉 결렬 소식은 물론 남북관계와 관련한 논평도 전혀 내놓지 않았다. 앞서 12일 조선중앙통신이 남북 고위급 접촉이 시작된 지 1시간 20분 만에 "북남 고위급접촉이 12일 판문점에서 진행된다"라고 비교적 신속히 '접촉 사실'을 보도한 것과 비교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보통 전날 주요 일정을 소개하고는 하지만 이날은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보도하지 않았다. 통상 남북관계와 관련한 글이 실리는 6면에도 이날은 별다른 논평이 없었다.

북한
연합
2014.02.13 23:02

北, '고위급 접촉' 비공개 요구…더 큰 의제 원했나

북한이 12일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을 애초 비공개로 갖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8일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고 이후 협의 과정에서 우리측에 이번 접촉 사실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측이 이런 요구를 거절, 결국 11일 오후 이번 접촉에 관한 합의를 마친 후 고위급 접촉 사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가장 잘 알려진 남북 비공개 접촉은 1971년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해 김일성 등과 면담한 것이다. 당시 남북은 수차례 비밀 회동 끝에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 결국 비밀 접촉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가까운 예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임태희 당시 노동부 장관과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싱가포르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논의를 위해 비공개로 접촉한 사례가 있다. 당시 양측의 이견 속에 합의가 막판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고 정부는 비공개 접촉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비밀 접촉은 사실로 확인됐다. 이밖에 남북 관계의 고비마다 특사파견설, 비밀접촉설 등이 나돌았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례는 매우 드물다. 북측이 이번 접촉을 비공개로 제의한 배경은 대화의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거의 사례에서 보듯 비밀 협의는 대개 남북 정상회담 등 중대 사안을 협의하는 자리였던 만큼 북한이 민감한 사안에 대한 좀 더 내밀한 협의를 벌이고자 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우리측 수석대표로 청와대 관계자를 직접적으로 요구한 것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는다. 이럴 경우 접촉 장소도 외부 노출이 쉬운 판문점이 아닌 외국이나 북측 지역으로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우리측은 우선 당면한 이산가족 상봉의 성사에 집중하고 이후 과제는 그때가서 협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이번 접촉을 비밀리에 진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남북관계를 가급적 투명하게 가져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도 고위급 접촉 공개 방침에 반영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연합
2014.02.12 23:02

北, 군사훈련·비방중상 중지 요구…"합의이행 재고"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한 다음날 6일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과 북한에 대한 비방중상 중지를 요구하면서 상봉 합의 이행을 재고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날 정책국 대변인 성명에서 적십자 실무접촉이 열리던 5일미국의 B-52전략폭격기가 서해 직도에서 훈련을 가졌다며 "동족을 공갈하고 위협하는 미국의 핵전략 폭격기 편대가 하늘에서 떠돌고 그 아래에서 신뢰를 쌓는다고 벌이는 연극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B-52 1대가 어제 출격했으며 전북 군산 직도 상공 일대에서 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작년 8월에도 B-52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상공 출격을 이유로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씨 석방을 위해 방북할 예정이던 로버트 킹 미국 북한인권특사의 방북을 전격 취소했다. 성명은 이어 "대화와 침략전쟁연습, 화해와 대결소동은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며 "치열한 전쟁마당에서 이뤄진 회담과 대화도 그때에는 불과 불이 오가는 대결행위를 멈추고 진행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라고 밝혔다. 성명은 "지난 시기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행사를 위험천만한 핵전쟁 연습 마당에서 치른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며 "남조선 당국은 체질화된 대결 본색을 버리고 민족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단호한 정책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20일부터 25일까지 열기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이틀 정도가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과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애육원 방문 등을 비난한 남한 언론 보도 등을 거론하면서 "최고 존엄을 헐뜯고 우리의 체제에 대한 비방중상이 계속되는 한 이룩된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이번 요구는 남한에 '최고존엄'을 거론해 대내적으로 정치적 결속력을 높이면서 국제사회에 한반도 위기상황을 만드는 것이 한국과 미국이라는 점을 선전하고 자신들의 평화 의지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성명은 이산가족 상봉 합의와 관련해 "계절과 환경에 비춰볼 때에 때 이른 감이 있었지만 남조선 당국의 요구를 대범하게 받아들여 흩어진 가족친척 상봉행사 개최문제도 남측의 기대 이상으로 원만히 합의해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관계개선의 첫단추를 꿰는 사안으로 여긴다는 남조선 집권자의 의중을 최대한 신중히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혀 이번 상봉 합의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고려한 조치임을 시사했다. 대한적십자사 직원을 비롯해 현대아산 20여명과 협력업체 20여명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실무점검단이 7일 금강산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북한이 점검단의 입북을 수용할지 주목된다.

북한
연합
2014.02.06 23:02

軍, 北 훈련중단·헬기 후방배치 가능성 주시

정부와 군 당국은 17일 북한이 군사적 적대행위중지를 위한 '실천적 행동'을 주장한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예상 시나리오를 평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날 긴급 국가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의 주장을 분석하고 큰 틀에서 대응 방향을 설정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외교안보부처별로 북한의 예상 시나리오를 평가했다고 한 소식통이 밝혔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이 ▲ 현재 진행 중인 동계훈련 일시 중단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전진 배치된 공격헬기 후방 배치 ▲ 대남 비방 전단 살포 중지 등의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군은 작년 12월 초 개별부대 사격훈련 등을 시작으로 동계훈련을 진행 중이 며 현재는 연대대대급 부대의 기계화부대 기동훈련, 보병부대 행군, 포병 실제 사격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북한이 일주일 가량 동계훈련을 중지하고 장병들을 영내 대기시키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면서 "군사훈련을 일시 중지하기는 쉬운 조치"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12년 MI-2, MI-4, MI-8 등 50여 대의 공격헬기를 서해 백령도에 인접한 황해도 태탄과 누천 공군기지에 각각 분산 배치해 놓고 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황해도 지역에서 대량으로 대남 비방 전단도 살포하고 있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대남 비방 전단을 대량으로 살포해 그 의도를 면밀하게 분석해 왔다"면서 "이번에 대남 전단 살포 중지 등의 실천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른 소식통은 "키 리졸브 연습은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면서 "북한은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과거의 도발에 대한 사과 등 진정성을 먼저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연합
2014.01.17 23:02

김정은 작년 공개활동, 경제→軍→사회문화 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해 공개 활동을 크게 늘렸고, 이 가운데 경제 분야 활동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가 배포한 14일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김정은은 2012년의 151회보다 38.4% 증가한 209회의 공개 활동에 나섰다. 분야별로는 경제 관련 활동이 71회(3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군(62회, 29.7%), 사회문화(48회, 23%), 정치(24회, 11.5%), 대외(3회, 1.4%), 기타(1회, 0.4%)의 순이었다. 2012년에는 군 관련 활동이 32.5%(49회)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경제 관련 활동 비중은 다음으로 큰 24.5%(37회)였다. 수행 인원의 세대 교체 현상도 두드러졌다. 2012년 수행 빈도가 높았던 10명 가운데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1위, 153회),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3위, 52회), 김기남 당 비서(10위, 37회) 등 3명만 지난해 수행 빈도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황병서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2위, 59회), 박태성 당 부부장(3위, 52회), 마원춘 당 부부장(5위, 47회), 장정남 인민무력부장(5위 47회), 리영길 총참모장(7위, 43회), 김격식 전 인민무력부장(8위, 41회), 박정천 포병사령관(9위, 37회) 7명은 새로 수행 빈도 10위권 안에 들었다. 통일부는 "이는 작년에 군 쪽에 인사가 있었고 경제 분야 활동이 늘어나면서 당쪽 인사들의 수행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이 밖에도 아동병원, 교육자 살림집, 문수 물놀이장, 마식령 스키장 건설 등 활동을 통해 애민 지도자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부각시켰다"고 분석했다.

북한
연합
2014.01.14 23:02

北, 설 이산상봉 거부…"좋은 계절에 만날 수 있어"

북한은 9일 설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고 "좋은 계절에 마주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은 이날 판문점을 통해 통일부에 보낸 통지문에서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통지문은 "설은 계절적으로나 시간적으로 고려된다"고 언급, 설 무렵에 이산가 족 상봉 행사를 여는 것이 날씨가 춥고 시간적으로도 촉박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 "설을 계기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하자는 남측의 제의가 진정으로 분열의 아픔을 덜어주고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선의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좋은 일"이 라고 평가하면서도 최근 군사훈련 등을 거론하며 남한 정부를 비난했다. 통지문은 "남측이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과 상반되게 새해 벽두부터 언론들과 전문가들, 당국자들까지 나서서 무엄한 언동을 하였을뿐 아니라 총포탄을 쏘아대며 전쟁연습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측에서 전쟁 연습이 그칠 사이없이 계속되고 곧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겠는데 총포탄이 오가는 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을 마음 편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북한
연합
2014.01.09 23:02

국정원, 장성택 사형 판결문 분석…"주민공분 유도"

국회 정보위원회의 23일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에서 국정원은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소의 '장성택 사형선고 판결문'에 대한 자체 분석을 내놓았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보고한 분석 내용은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 원과 민주당 정청래 의원을 통해 회의 후 기자들에게 소개됐다. 국정원은 먼저 장성택이 판결문에서 '건성건성 박수를 쳤다'고 지적받은 것에 대해 "장성택이 의전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를 불경으로 문제삼은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조원진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또 '끄나풀을 계속 끌고다니며 중요 직책에 박아넣었다'는 문구에 대해 "북한이 장성택 측근 그룹 형성을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로 규정했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지하자원과 토지를 외국에 팔아먹은 매국행위'가 사형 이유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경제난에 대한 책임을 장성택에게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고, '460만 유로를 탕진하고 외국 도박장을 출입했다'는 죄목은 "부정부패 행위를 적시해 주민들로부터 장성택에 대한 공분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변 대상을 바로 최고영도자라고 고백했다'는 판결문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 전복행위를 무리하게 적용해 즉결 처형을 정당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특히 북한이 '장성택 국가전복음모'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은 "북한이 민생불안에 따른 군사쿠데타 가능성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했다. 이 밖에도 국정원은 북한이 장성택에 대해 '경제파국 기도', '자본주의 날라리풍이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 등의 죄를 지었다고 지목한 이유는 "경제사회적 불안요인이 김정은 정권의 취약점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청래 의원도 "국정원은 장성택 사형 판결문에 대해 '극형을 부과하기 위해 혐의를 과장조작한 측면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다.

북한
연합
2013.12.23 23:02

'장성택 처형'에 北인권법 재조명…처리는 난망

북한의 인권문제가 장성택에 대한 속전속결식 처형으로 재조명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는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김정은 체제'의 제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의 전격적인 처형으로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연일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재 모두 5건이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북한인권법은 17~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자동폐기된 데서 보듯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성택 숙청사건이 터지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북한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기피할 것인지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17일 브리핑에서 "북한체제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공포정치의 실체를 생생히 각인시켰다"면서 "국회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심사 소위가 애초부터 오전에만 열기로 예정돼 있었고 시간이 안돼 논의가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법안 논의를 사실상 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북한인권법을 논의할 차후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당연히 북한인권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차후 법안소위 일정을 야당측에 몇개 줬는데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간사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재확인했다. 심 의원은 "장성택 처형은 있을 수 없는 비인도적, 비인도적 처사"라면서도 "북한인권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 응징법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접근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면서 "대규모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등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통일부에 인도적지원센터 및 북한농업개발위원회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대북 농업기술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북한
연합
2013.12.17 23:02

北 김경희 '불참' 왜…'張처형' 충격 건강 악화했나

'국가전복음모죄'로 지난 12일 처형된 북한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 노동당 비서가 닷새 만에 열린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중앙추모대회에 불참했다. 작년 1주기 행사에 참석했던 그가 유일한 오빠이자 평생 의지해온 김정일 위원장의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했다는 것은 신상의 변화를 감지케 한다. 일단 김경희 비서의 불참 배경에는 40년을 함께 해온 남편 장성택 처형이 결정적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비서는 젊은 시절 부부갈등을 빚고 별거해 왔지만 늙어가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오히려 장성택을 도와 김정은 후계체제와 김정은 정권 출범을 이끌었다. 그런 남편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정으로 3대 세습 구축의 희생양이 돼 형장의이슬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를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해 보인다. 당초 김 비서 입장에서는 장성택의 실각을 예상했을 뿐 전격 처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상상을 못했을 수도 있다. 특히 김 비서는 당뇨와 알코올 중독 등 지병으로 고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장성택 처형의 충격파로 행사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나빠졌을 수 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성택을 처형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김경희를 오히려 이번 행사에 참석시키는 것이 장성택 숙청의 명분과 당위성에 유리해 못 나오게 말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건강상태를 우선적으로 봐야 할 것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정일 2주기 행사에 불참에도 불구하고 일단 김 비서의 정치적 위상은 그대로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사망한 김국태 노동당 검열위원장의 장의위원 명단에 6번째로 이름을올렸기 때문이다. 그가 장성택 숙청으로 인해 심신을 상실해 추모행사에 못 나왔을 뿐 종전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이른바 '백두혈통'의 직계이자 부친 김정일 위원장이 유달리 사랑한 고모마저 '장성택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숙청할 경우 오히려 장성택 숙청의 명분이 사라질 뿐 아니라 고모마저 밀어낸 '잔인한 지도자'로 비쳐질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전에 호적상 김 비서와 장성택을 이혼시키는 절차를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복음모죄나 '반당반혁명종파행위'로 처형된 장성택을 호적에서 파내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비서는 남편의 처형이라는 참담한 비극 앞에서 이미 모든것을 상실해 허울 좋은 '백두혈통'일 뿐 공개석상에 모습을 보지 않은 채 고위간부 명단에나 이름이 오르내릴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북한
연합
2013.12.17 23:02

장성택 실각에서 처형까지, 누가 이끌었나

철옹성일 것만 같았던 장성택의 40년 권세가 사형으로 막을 내렸다. 김정일 시대부터 김정은 체제 2년까지 대를 이어가며 절대권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이기에 그의 실각에서 처형까지 누구 주도했는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유일 지배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재가가 당연히 있었겠지만, 장성택에 대한 방대한 죄목과 치밀한 제거과정을 보면 권력시스템을 잘 아는 실세에 의해 주도됐음을 알 수 있다. 장성택이 김씨 일가의 친인척인데다 1인자에 버금가는 권력을 누려왔다는 점에서 김정은에게 장성택을 '국가전복음모죄'로 보고하고 사형까지 할 수 있는 인물은 거의 없다. 이런 일을 기도했다가 자칫 역으로 장성택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권력의 핵심축인 군 총정치국과 노동당 조직지도부의 합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현 김정은 정권에서 김정은 다음가는 군부 1인자로 떠오른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과 조연준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이 장성택 숙청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장성택 계열 사람으로 장성택에 의해 현재의 위치에 올랐지만 김정은 1인지배체제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장성택을 숙청하는 데 앞장섰다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장성택과 오랜 친분으로 그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총정치국과 당 조직지도부 두 라인이 장성택의 비리 자료를 은밀히 종합해 김정은 제1위원장에게 보고해 숙청이라는 결단을 끌어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이다. 최 총정치국장은 장성택과 호형호제했던 사이로 그의 후원으로 김정은 다음가는군부 실세 지위에 오르며 김정은 체제의 양대축으로 성장했지만 영향력이 커지면서 장성택과 마찰을 빚기 시작했다. 특히 작년 말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개성공단 폐쇄 등 현안을 놓고 장성택과 갈등을 거듭하는 과정에 '김정은 백두혈통' 고수를 외치면서 장성택을 눈엣가시로 여기고 견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갈등 속에서 장성택의 비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 총정치국장이 그를 제거할 준비를 은밀하게 총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룡해는 1980년대부터 청년동맹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권력욕이 강했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장성택 숙청 사태에서 최룡해를 중요한 변수로 꼽으면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물불 안 가리고 돌진하는 '돌진형'인 최룡해가 이번 장성택 숙청의 최전선에 섰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최 총정치국장이 이번 장성택 숙청의 기획자라면 연출자는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으로 추정된다. 조 제1부부장은 평생을 당 조직지도부에 몸담은 검열 전문가로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작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에서 조직지도부에서 유일하게 정치국 후보위원이 되면서 정치적으로 성장했다. 그는 중앙당 내 당조직인 '본부당' 책임비서도 겸하고 있어 모든 중앙당 간부들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다.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으로 인민보안부와 국가안전보위부 등 공안기구를 총괄하면서 조직지도부의 입지를 흔드는 데 대해 불만을 가졌을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리룡하 제1부부장이나 장수길 부부장 등 행정부 인사들이 장성택을 등에 업고 세도를 부리는 상황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으로 장성택 제거작업에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장성택을 끌고나간 인민보안부 보안원 차림의사람들은 노동당 간부들에 대한 법적 조사와 처리를 담당하는 본부당 직속 '창광분주소' 소속이다. 대북 소식통은 "이번 장성택 제거작업은 최 총정치국장과 조연준 제1부부장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두 사람이 장성택의 비리자료를 모아 김정은에게 보고, 김정은을 자극해 결국 김정은 스스로 고모부를 죽이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권력재편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인물들을 주요 자리에 포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장성택 제거과정에서 행동대장 역할은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 도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택에 대한 조사와 재판, 처형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김 부장은 장성택에 의해 승승장구했으나 최룡해 쪽으로 줄을 바꿔서며 장성택 숙청에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 장성택의 사형 판결이 내려진 재판도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었던 만큼 사형 집행도 국가안전보위부가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원홍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릴 때 주석단에 앉아 장성택에 대한 비판토론전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으며 김정은이 장성택 숙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달30일(보도날짜) 삼지연 혁명전적지 시찰에도 동행했다.

북한
연합
2013.12.13 23:02

장성택 실각설에서 사형 집행까지…긴장의 11일

북한 김정은 정권의 2인자로까지 불렸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결국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졌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3일 북한이 전날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국가전복음모행위' 혐의로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집행했다고 보도했다.장성택의 실각설이 제기되고부터 그의 처형 사실이 공개되기까지 11일의 시간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조마조마하게 한 긴박함의 연속이었다.장성택의 실각설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이 국회 정보위원회에게 보고하면서 널리 알려졌다.당시 국정원은 지난 11월 하순 북한이 장성택의 핵심 측근인 리룡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을 공개처형했다며 "장성택이 실각했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 소식은 한반도 정세를 요동치게 할 메가톤급 뉴스이기에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는 실각설의 진위와 배경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다음 날인 4일 '혁명적 신념은 목숨보다 귀중하다'는 장문의 글에서 "오늘 어느 한순간이라도 당에 충실하지 못하면 충신이 될 수 없다", "충신은 99%짜리란 있을 수 없다" 등의 표현으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다.이를 두고 장성택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신중론이 적지 않았다.장성택이 실제로 실각했는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2주기(12월 17일) 행사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았다.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이달 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장성택이 실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장성택의 실각설과 관련해 온도 차를 보였다.또 장성택의 측근이 망명했다는 미확인 정보가 언론에 나오는 등 각종 '설'(說)이 난무하기도 했다.이런 혼란스런 상황에서 장성택의 실각을 사실상 확인하는 증거가 북한 TV로 나왔다.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7일 오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군부대 시찰 기록영화 '위대한 동지 제1부 선군의 한길에서'를 재방송하며 종전에 나왔던 장성택 부위원장의 모습을 모두 없앤 것이다.북한은 그동안에도 주요 간부를 숙청하고 각종 매체에서 이들의 '흔적'을 지워왔다는 점에서 장성택의 실각은 사실이고 재기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결국 북한은 이틀 뒤인 9일 장성택이 '반당반혁명 종파행위'를 했다며 그를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고 당으로부터 출당제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장성택의 모습을 기록영화에서 삭제하고 내보낸 다음 날인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장성택의 숙청을 결정했다는 것이다.심지어 중앙TV는 장성택이 정치국 회의에서 인민보안원 두 명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방송했다.북한 매체는 숙청 사실을 공개한 뒤 "장성택과 그 일당을 설설 끓는 보이라(보일러)에 처넣고 싶다" 등의 주민 반응을 전하며 대대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특히 강원도 인민위원회 간부들은 지난 11일 조선중앙방송에 나와 "장성택 일당이야말로 리승엽과 박헌영 일당과 꼭 같이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극악한 종파 무리"라고 말했다.일본강점기 혁명가로 활동했고 해방 후 남로당을 조직해 활동하다 월북한 박헌영은 1955년 12월 북한 최고재판소 특별재판에서 '정권 전복 음모와 반국가적 간첩 테러 및 선전선동 행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장성택도 '국가전복'과 관련된 혐의로 중형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북한은 숙청을 공개한 지 불과 나흘 만인 13일 오전 장성택을 처형한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당초 장성택이 '반당반혁명적 종파분자'로 낙인찍혔기 때문에 최소한 정치범수용소로 가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그러나 장성택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일한 여동생인 김경희 당비서의 남편이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고모부라는 점에서 이렇게 빠르게 사형당할 것으로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북한
연합
2013.12.13 23:02

北 김정은 '공포정치' 어디까지 가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모부이자 그를 후계자로 천거했던 장성택을 전격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권위에 대한 도전의 대가가 얼마나 가혹인지를 대내외적으로 공개했다.장성택을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분자'로 낙인찍은 지 나흘 만에 신속히 처형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함으로써 김 제1위원장의 단호한 리더십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이번 처형을 계기로 김정은 체제의 '공포정치'는 당분간 더욱 위세를 떨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처형 직전의 장성택(서울=연합뉴스) 북한은 12일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장성택에게 '국가전복음모의 극악한 범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이를 바로 집행했다. 양 손을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이 국가안전보위부원들에게 잡힌 채 법정에 서 있다. 2013.12.13 << 노동신문 >> photo@yna.co.kr사형 처벌을 확정한 특별군사재판 판결문은 장성택에 대해 '청년사업부문' '부서와 산하기구' '인맥관계에 있는 군대간부' 등을 동원해 반역을 획책했다고 지적했다.따라서 노동당과 내각, 군부에 있는 장성택 인맥을 솎아내고 처벌하는 전방위적 숙청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장성택이 지난 8일 열린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비판대상이 됐던 만큼 장성택 세력에 대한 폭넓은 체포와 구금이 이미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우선 장성택이 당 행정부장을 지낸 만큼 노동당의 주요 간부들이 우선 숙청 리스트의 앞부분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판결문은 "장성택은 당과 국가지도부를 뒤집어엎는 데 써먹을 반동무리들을 규합하기 위해 제놈에게 아부아첨하고 추종하다가 된(큰)타격을 받고 철직, 해임된 자들을 비롯한 불순이색분자를 교묘한 방법으로 당 중앙위원회 부서와 산하기관에 끌어들였다"고 밝혔다.이미 리룡하 제1부부장과 장수길 부부장이 처형된 가운데 장성택이 이끌던 당 행정부 소속 인사들은 누구든지 숙청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될 전망이다.과거 김정일 후계자 시절 청년사업을 이끌며 호형호제해온 문경덕 평양시 당 책임비서, 리영수 당 근로단체부장 등도 숙청의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특히 장성택이 대남정책을 관장하는 통일전선부도 그가 인맥관리를 해온 것으로 알려져 대남 관계자들의 대거 숙청도 예상된다.판결문은 "부서와 산하 단위의 기구를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나라의 전반사업을 걷어쥐고 성, 중앙기관에 손을 뻗치려고 책동했다"고 밝혀 내각도 대대적 숙청이 불가피하다.장성택은 황금평 및 나선 등 북중특구의 공동지도위원회 북측위원장을 맡아왔고 자원을 팔아먹은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한 만큼 외화벌이 기구에 대대적인 숙청도 이어질 전망이다.북한은 장성택이 대동강타일공장 등 공장 기업소에도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지목하고 있어 숙청작업이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고 백두의 혈통과 일개인을 대치시키는 자들을 우리 군대와 인민은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밝혀 숙청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했다.이 과정에서 1997년 김정일 체제의 출범에 맞춰 인민보안부가 625전쟁 간첩단을 재조사해 서관히 농업 담당 비서를 처형하는 등 수천 명의 간부를 숙청했던 '심화조사건'이 재연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한 대북 전문가는 "장성택과 어떤 식으로든 인연을 맺었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와 숙청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앞으로 장성택에서 시작한 김정은의 공포정치가 사회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군부도 장성택 처형에서 비롯될 숙청의 과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북한의 특별군사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장성택이 정변을 꾀했다고 주장하면서 "인맥관계에 있는 군대 간부들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올해 들어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으로 김정은 체제의 군 고위인사들이 물갈이되고 군단장급까지 소장파로 세대교체가 이뤄졌지만, 앞으로 숙군작업이 더욱 대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
연합
2013.12.13 23:02

북한, 장성택 특별군사재판 후 즉시 사형집행

북한은 12일 특별군사재판을 열고 장성택에 사형을 판결하고 즉시 집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전했다.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형법 제60조는 국가전복음모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사형에 처할 수 있다.장성택은 지난 8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반당반혁명종파행위자'로 낙인찍혀 끌려나간 지 나흘 만에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인 1970년대부터 시작된 장성택의 '2인자 삶'은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 북한에서는 후속조치를 위한 대대적인 숙청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며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강조했다.이 통신은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영도의 계승문제를 음으로 양으로 방해하는 천추에 용납 못 할 대역죄를 지었다"고 소개했다.이어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밝혔다.통신은 장성택이 자신에 대한 환상 조성과 우상화를 꾀하면서 "당의 유일적 영도를 거부하는 중대 사건을 발생시켜 쫓겨갔던 측근들과 아첨군들"을 당 중앙위 부서와 산하기관에 규합하고 "신성불가침의 존재로 군림"하며 자신이 있던 부서를 "소왕국"으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또 당과 국가 최고권력을 가로채려고 "나라의 중요 경제부문들을 다 걷어쥐어 내각을 무력화시킴으로써 나라의 경제와 인민생활을 수습할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려고 획책했다"라고 밝혔다.통신은 장성택이 직권을 악용해 중요 건설단위를 심복들에게 넘겨 돈벌이하도록 하면서 평양시 건설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한편 석탄 등 지하자원을 무단으로 매각하고 나선경제무역지대의 토지를 50년 기한으로 외국에 넘기는 '매국행위'를 서슴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와 함께 장성택을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다.이밖에 장성택이 "각종 명목으로 돈벌이를 장려하고 부정부패를 일삼으면서" 북한 사회에 "안일해이하고 무규율적 독소를 퍼뜨리는 데 앞장"섰으며, 은행에서 무단으로 "거액의 자금을 빼내 귀금속을 사들여 국가 재정관리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조성"하고,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우리 내부에 들어오도록 선도했다"라고 통신은 밝혔다.

북한
연합
2013.12.13 23:02

장성택 숙청 후 北 세대교체 어디까지 이어질까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숙청이 김정은 체제 들어 계속되는 세대교체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장성택 숙청 이후 주변 측근들에 대한 제거작업이 본격화되면 이들이 맡았던 자리를 충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젊은 피'가 수혈되면서 자연스레 세대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 세대교체 흐름에서 가장 주목되는 분야는 장성택이 자신의 사람들을 주로 포진시킨 것으로 알려진 노동당과 내각이다. 현재 노동당의 부장이나 비서, 내각의 상(장관) 중의 일부가 장성택 숙청의 후속조치로 제거되면 자연스럽게 당 부부장과 부상급 인사들이 약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실제로 장성택 숙청과 관련해 주목받는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의 삼지연군 시찰에 수행한 간부 중에도 새롭게 뜨는 실세가 많다. 수행자 8명 가운데 박태성황병서김병호홍영칠마원춘 등 당 부부장 5명은 앞으로 당 원로들을 대신할 핵심세력으로 꼽힌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 들어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2040대 젊은 층의 역할을 부쩍 강조하는 것 역시 이번 사건으로 세대교체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특히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8일 사설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가젊음으로 약동하고"라고 표현하는 등 김정은 체제는 사회 전반에 '젊음'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우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장성택의 사람이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당 통일전선부 등 대남기구도 인물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대북사업 관계자는 "2004년 장성택의 가택연금 때도 원동연 부부장 등 대남사업을 하던 인사들이 대거 교체됐다"며 "이번에도 물갈이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인물들이 부상할 가능성이 크고 2004년 때처럼 비교적 젊은 친구들이 전면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정권은 그동안 지속적인 권력개편을 통해 세대교체를 해왔다. 이번 장성택의 숙청에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군부의 요직에는 김격식 전 총참모장 등 원로들이 2선으로 후퇴하고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등 젊은 소장파 군인들로 채워졌다. 야전군의 핵심인 군단장들도 대장급 인사에서 상장급의 소장파 군인들로 대거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기득권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전문성이 강한 젊은 인물들이 중용되면 북한 사회에 새로운 활력과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장성택의 숙청 이후 당과 내각에서 구세대 인사가 현직에서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등에서 전문지식으로 무장한 테크노크라트가 더 힘을 발휘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성택 숙청 이후 원로그룹이 퇴진하고 비교적 젊은 층으로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면 경험부족에서 비롯된 시행착오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여전히 주석단에 앉아 있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기남최태복 당비서 등은 앞으로도 계속 직을 유지하면서김정은 체제의 병풍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연합
2013.12.12 23:02

장성택 숙청 '억측' 난무…北 반발 가능성

북한 장성택 숙청의 후폭풍이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때 북한 내 '2인자'로 불렸던 거물이 전격적으로 제거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 갖가지 추측과 분석이 끊이지 않고 있고,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설들이 국내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의 북한이 이른바 '최고 존엄'에 대해선 민관을 가리지 않고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해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경색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북한은 일부 보수단체의 반북 퍼포먼스와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았고, 9월에 국내 언론이 일본 매체를 인용해 김정은 부인 리설주의 추문설을 보도했을 때도 맹비난을 퍼부었다.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 당시 북측 당국자들이 국내 언론의 보도를 계속 문제 삼자 우리 당국자들은 민간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항변했지만, 관제 언론 체제인 북한은 이를 납득하지 못했다는 것이 협상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12일 "최근 리설주 등 북한 최고 지도부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이 난무하면서 북측을 자극하고 남북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우리 언론이 이런 보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 정부 당국자는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과장한 보도가 정세 불안을 자극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연합
2013.12.12 23:02

'장성택 숙청'에 꼬리 무는 각종 說·說·說

북한이 장성택 숙청 사실을 공개한 이후 장성택측근의 망명설을 비롯해 숙청의 여파를 둘러싼 각종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이 장성택 측근의 망명설은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되는 양상이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3일 장성택 실각 가능성과 측근 2명 처형 사실을 공개한 후 나오기 시작한 '측근 망명설'은 "장성택이 장악한 노동당 행정부 소속 인민군 상장급 인사가 해외로 망명했다"라는 내용으로까지 발전했다. 북한 핵개발 기밀을 가진 장성택 최측근 인사가 해외로 도피했으며 우리 정부가그의 신병을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당국자들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도 10일 장성택 측근의 망명설에 대해 "(망명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런 입장을 거듭 밝혀도 장성택 측근의 망명설은 끊이지 않고 있다. 장성택 측근의 망명설이 관심을 끄는 것은 망명이 사실일 경우 베일에 싸인 북한 체제의 비밀 폭로로 이어질 수 있는 메가톤급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성택이 자신의 숙청에 대비해 역대 북한 체제의 비밀을 집대성한 이른바 '블랙노트'를 만들었으며 해외에 산재한 그의 측근들이 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아직 장성택 측근 망명과 관련해 파악된 동향은 없다"며 "북한 내부의 불안정을 과장한 보도가 정세 불안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장성택 측근의 망명을 공식적으로는 부인하지만 워낙 사안이 중대하다 보니 사실 공개를 일부러 늦추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성택 숙청과 관련한 소문은 측근 망명설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언론은 이미 처형된 것으로 알려진 장성택 측근 장수길이 관리한 회사에서장성택 측 인사들이 인민군과 총격전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김정은 정권이 장성택 숙청의 여파로 이미 수십명을 처형했으며 향후 숙청 대상이 수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장성택이 지난 5일 이미 처형됐으며 북한이 공개한 장성택의 당 정치국 확대회의 참석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는 탈북자단체의 주장도 일부 매체를 통해 전해졌다. 이렇게 각종 '설(說)'이 난무하는 현상은 북한 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한 면이 크다. 그렇다보니 북한을 둘러싼 소문은 헛소문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장성택의 부인 김경희 당 비서의 사망설이 대표적이다. 김 비서는 오랜 기간 공개활동을 하지 않아 지난 7월 국내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사망설이 돌았으나 김 비서가 중앙TV에 모습을 드러내 오보로 판명됐다.

북한
연합
2013.12.11 23:02

김관진 "北, 권력 재조정 진행중…군사능력도 강화"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4일 "김정은 집권 2년째를 맞은 이 즈음, 북한 내부에서 권력 재조정을 위한 일부 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과 관련,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전후방 각지에서 군사적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북한군 동향)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전군 지휘관으로부터 각자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됐다"며 "올해 하반기 주요 지휘관 회의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군의 철저한 대비태세를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선 장성택의 실각으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도발 위험도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장성택 실각 이후 김정은 친정 체제가 강화되면서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이에 따라 국지도발은 물론이고 전면전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군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야전부대 지휘관과의 화상통화를 통해 대비태세를 점검하기도 했다. 박성배 2함대사령관은 김 장관의 대비태세 관련 질문에 "현재 접적 해역 감시대와 경비함정은 최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적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특이동향은 없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최차규 공군작전사령관과의 화상통화에선 "최근 필리핀 재해지원을 위해서 항공기를 몇 차례 운행했는데 대단히 수고 많았다"며 "특히 엊그제도 카디즈(KADIZ한국방공식별구역)로 접근하는 중국 비행 물체에 경고해 (중국 비행체가) 돌아간 일이 있는데 공군은 항상 적정 수준의 가동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사령관은 이에 "공군에선 겨울철에 예상 가능한 부분에 대해 특별 정비 대책을 수립해서 대비하고 있다"며 "현재 항공기 가동률은 85%로 요구수준을 상회하고있다"고 보고했다.